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 1·2·3·5동 더불어민주당 김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주차요금 감면, 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과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남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2,616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374개소, 주차면수이자 충전기는 1,830기에 불과합니다. 완속 충전은 최소 10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1개 충전기로 1대밖에 충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거지 인근 충전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은 퇴근 후 충전시설 선점을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시스템 도입 및 법 개정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에 충전방해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완속 충전시설에 전기차가 14시간 주차해도 단속이 불가능한 맹점이 존재합니다. IoT 기반 스마트 단말기와 CCTV를 충전구역에 설치하여,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톱 자동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구역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철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전 안내를 위한 지속적인 공문 발송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충전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의 고정형 충전시설 대신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좁은 지하 주차장 등 공간 제약이 있는 곳에서도 다수 차량이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이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주차 및 충전 관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남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의 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