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최미희위원장
먼저바쁘신일정속에서도이렇게자리에함께하여주신특위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전합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여·순10·19특위제안사항추진경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지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8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논의하였던유관기관의건의사항에대해관련부서의추진경과를보고받기위함입니다. 회의자료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내용은자치행정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관련내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2024년여순특위유관기관논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여·순10·19행사추진및인식개선관련하여첫번째건의사항으로여순사건의역사성에중점을둔행사추진과행사위원회를구성하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이에2024년여·순10·19추모전야제행사를추진하면서순천문화재단주관으로여·순10·19범국민연대,순천YMCA등다양한기관과긴밀하게소통하였으며,일회성행사가아닌여순사건의전개과정과유족의아픔을공감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2025년행사추진시에는행사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더욱다양한계층과소통하면서행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두번째건의사항으로시민참여형행사추진과전세대에홍보할수있는교육및프로그램개발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2024년여·순10·19추모전야제행사를추진하면서범시민을대상으로평화염원시민합창단을모집하여운영하였습니다.또한청소년세대가참여하는여순사건주제의청소년예술제와유족등고연령세대가참여하는여순사건역사탐방보조금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 여·순10·19지원에따른행정,재정문제관련첫번째건의사항으로여순사건희생자유족생활보조금지원금지급시도·시비매칭비율이지금은도가30%시가70%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당초에는전라남도도조례시에는도비가100%였습니다.근데지급시기에도비매칭비율을3대7로해서시비부담이커진상태입니다.이에6개동부시군에서는두차례회의를거쳐조례제정미추진,사업비교부신청거부등의의사를담은지자체장공동성명서를전달하였습니다.그럼에도전라남도에서는예산부족의사유로우선시행하고지급어려움발생시시군과협의하겠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 두번째건의사항으로여순항쟁역사관및유족회행·재정적보조를통해운영을활성화하라는건의사항입니다.이에여순항쟁역사관건립을위해국비확보에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사업비를확보하는동안유족회역사관이전적지를지금검토하고있는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다음은여순사건관련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여순사건희생자….
최미희위원장
과장님,보고까지만하시고계획은다음안건으로또있으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아,예.
최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복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저앞을보십시오,앞을.보고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유순사건유족비,저기뭡니까.유족생활보조금지급관련해서과장님께서그당초에매칭분담관련해서보고를해주셨는데,혹시그6개지자체에서지금촉구건의를했다고하셨잖아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공동성명서를….
이복남위원
공동성명서,언제쯤이죠,그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저기2페이지2024년7월16일날저희들이전달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면그이후에도에서따로이렇게문건이라든지혹은어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그거는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런건없고이제우리여기6개지자체에서는문건으로지금전달한거잖아요.그런데도에서는이러저러다없이공식적인어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채널없이.
이복남위원
입장없이그냥이제구두로이렇게하고실질적으로는지금예산으로그렇게반영이돼버린거잖아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3대7로지금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여기그성명서내용은그여기회의끝나면한번좀챙겨주시고요.사실이제이부분도그때우리특위에서도이런얘기들이좀나왔고그러는데물론이제유족입장에서는뭐총액을받는부분이,총액을이제받으면된다고생각하겠지만또지자체의어떤재정여건이라든지또실제도에서어느정도책임과의무를갖느냐가굉장히중요한사항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특위에서도그내용을함께좀살펴볼필요가있다고보고필요하면좀목소리를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좀요청을드렸습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우리행사가,그다음에우리존경하는이복남위원께서유족생활보조비지원그에대해서보면행사비같은것도도에서지원합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행사비도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몇대몇이죠,그건?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그것도3대7입니다.
김영진위원
도에서정책사업으로도여순사건지원단에서조례를만들어서정책으로만들었는데왜지자체부담을이렇게준사유가뭐죠?예산,그다음에예산이부족하면이런것도만들지말았어야죠.생색은자기들다내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그건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만약에도비30%받고모든행사를진행하는데도행사로갑니까?시행사로갑니까,앞으로?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예산30%를받아서행사를지원하는데,행사를추진하는데이예산받고도의행사로행사를추진할것인가,시행사로추진할것인가.한번묻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시행사로해서….
김영진위원
시행사하면도의원들초청합니까?안합니까?도행사에순천시의원들지자체의원들초청합니까?안합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는했습니다마는이제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한번참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시행사에도의원이먼저입니까,시의원이먼저입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시행사에는시의원님이먼저입니다.
김영진위원
근데지금까지행사를어떻게추진하고있었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요?
김영진위원
예.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여순사건에대해서는그중앙에서부터도의원,시의원님들이다함께지금협력해서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같이모신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30%받고생색은도에서내는데초청을같이한다고요?그러면시예산삭감해도되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아,그건안됩니다.
김영진위원
아니,도행사됐는데저희들이지자체예산을왜확보를해야되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아니,그건아니지만이제….
김영진위원
도행사에순천시의원들초청합니까,안합니까?행사에참여해도내빈소개합니까,안합니까?저희순천시지자체가들러리입니,과장님?누가돈을더많이내고있죠?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순천시가많이내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지자체순천시에서하면누구를먼저소개하고누구를초청해야돼요?도의원이먼저입니까,시의장이먼저입니까?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당연히시의장님이먼저죠.
김영진위원
근데누구를먼저소개시켜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을먼저소개하십니다.
김영진위원
진짜의장을먼저소개시켜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도의원이먼저가아니고요?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의장님그리고도의원,시의원.
김영진위원
요즘에도행사를어떻게하고있죠?지자체장,도의원,시의장그렇게내빈소개하고있어요.자치행정과장님다동행하셨잖아요,시장님모시고.도의장을소개하고시의장소개한거그건좋아요.근데도의장,도의원,시의장,시의원그렇게소개하고있어요.그런행사에예산을저희들이확보할이유가있나?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마는저는제가지금알고있기로는시장님소개하고의장님소개해드리고그다음에도의원,시의원그렇게소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최근에있었던행사에의전에대해서한번영상이있으면홍보팀에게자료요구해서그거한번파악하시길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모든행사에시예산이많이비중이차지하고있는데,행사가도행사로추진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길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착석하여주시고,잠시대기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여·순10·19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여·순10·19관련사업과예산등2025년순천시주요추진사항을보고받기위함입니다.회의자료3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내용은자치행정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관련내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여순사건관련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여순사건희생자유족피해신고는1508명이며여순사건희생자는442명이결정을받았습니다.여순사건사실조사는1508건중약500건이남아있으며6월30일까지조기완료할예정입니다.현재여순사건사실조사단은기간제4명이근무중에있고오늘3명을추가선발하였습니다.총7명이근무할예정입니다.그리고여순사건유족생활보조비지원은매월10만원씩약227명의유족에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올해말까지여순사건희생자결정이확대되어약400여명의유족에게생활보조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여·순10·19사건주관행사사업은순천문화재단과협약을체결하고행사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여순사건주관기념문화행사추진및공감대를확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여·순10·19사건청소년서포터즈,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은청년에서청소년세대까지확대하여서포터즈를양성하고청소년예술제와같은활동결과를공유하는기회를갖고자합니다.여순사건유족역사탐방은여순사건유족을대상으로각마을로찾아가역사교육을실시하고공연을선보이는프로그램을진행하겠습니다.또한여·순10·19사건유적지정비사업추진은여순사건유적지33개소지역에제초작업및파손지를수리하여여순사건유적지를방문하는탐방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미희위원장
보고내용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오늘논의된내용들은향후계획에반영하여차질없이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공무원들은모두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자치행정과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위원장
예.
의사일정제4항여순항쟁역사관건립추진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여순사건관련지의역사적의미를조명하고희생자를추모하며기억하기위한여순항쟁역사관건립추진상황에관하여논의하고자합니다. 회의자료12페이지부터1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토록합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여러의견감사합니다.말씀하신의견들을바탕으로해당내용을전달토록하겠습니다.바쁜의정활동중에도오늘이자리를함께하여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전합니다. 이상으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의제2차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