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임시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청년교육국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김재빈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일하고있는미래산업국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방수진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김준화첨단산업과장입니다.한길성경제진흥과장입니다.이성순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미래산업국은2025년정부의4대경제정책방향에발맞춰취업,기업,소상공인간동반성장을이루고도시전체산업집적화로도시경쟁력을강화하며,3대경제축중심으로지속가능한미래를조성하여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지역경제의활성화를견인하는역할을해내겠습니다. 먼저부서별25년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309쪽이되겠습니다.신성장과소관입니다.신성장산업과는지역과기업의상생성장,투자유치확대,미래산단조성,그리고그린바이오산업생태계마련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글로벌일류경제도시로도약하고자합니다. 312쪽지역-기업동반성장,기업친화도시실현입니다.올해부터기업지원포털을통해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향토기업지원과중소기업대상교육을확대하는등지역과기업이상생하는문화를확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자차액보전지원사업을융자금5억,연4%까지확대하고규제개선을위한원스톱통합지원조직을구성하는등지역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기업하기좋은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314쪽기업의미래를여는투자선도도시도약입니다.민선8기동안1조3000억원의투자를유치하고1600여명의고용창출을이루었습니다.앞으로문화산업,우주방산,그리고바이오등우리시3대경제축중심의기업을유치하고투자보조금지원과투자유치설명회등을활발히진행하여투자경쟁력을확보하고지역경제의활력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315쪽지식집약형디지털융합산단으로대전환하겠습니다.장기간미가동되고있는산단부지를일제정비해서산단활용률을높이고현재조성중인3개산단은각산단별특성을반영한업종을유치하여조기분양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또한전라남도에서현재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고있는미래첨단산업단지에순천시가선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317쪽이되겠습니다.분산에너지특구지정을위한산업단지RE-100실현입니다.2030년부터탄소국경세가시행되는등무역장벽이예상되어에너지자립이절실한상황입니다.이에따라산단내민간투자방식으로재생에너지를설치·보급하여수출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며최종적으로순천시가분산에너지특구로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여에너지자립을실천하고지역전력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318쪽순천그린바이오산업육성및산업화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고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기본계획및시행계획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전략품목확충과입주기업및앵커기업을유치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생산시설조성을차질없이추진하여그린바이오산업생태계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1월그린바이오육성법이시행되었습니다.농식품부의그린바이오육성지구세부시행지침이확정되면우리시가지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320쪽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운영과321쪽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재단법인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바이오소재제품을개발하여지역소득을창출하고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발효식품기술을산업화하여순천발효식품산업을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2쪽입니다.순환경제구축을통한제조업혁신중소기업4.0구축입니다.관내뿌리기업과성장잠재력이있는강소기업등을대상으로기술개발역량강화를지원하여관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4쪽중소기업육성기금,325쪽투자진흥기금운용상황입니다.우리시는중소기업육성기금을통해중소기업의금융기관융자이자차액을보전해주고있습니다.올해는전년대비융자금을3억원에서5억원으로,지원율을3%에서4%로확대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자립을도모하고자합니다.또한투자진흥기금을통해국내외기업과투자유치에필요한각종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올해는입지보조금,지식정보문화보조금등약156원의지원을예상하고있으며,투자기업의안정적인정착기반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26쪽첨단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우주방산,로봇,미래모빌리티3대분야의산업을집중육성하고산하의유기적협력을통한네트워크를확대하고첨단기술,특화인재육성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 328쪽순천시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및지원입니다.우주방산시장의급속적인확대에발맞춰한화단조립장연계,우주항공발사체의소재,부품,장비와관련된기업들을대상으로앞으로의계획등을포함한기업설명회를추진하여본격적인우주시대개막에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전라남도고흥과함께방위산업클러스터유치를위한공모를적극추진하고시민이우주산업에대해피부로실감할수있도록단조립장체험프로그램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30쪽로봇활용분야확대를통한로봇산업생태계확장입니다.생산성향상과안정적도모를위하여중소제조기업현장에로봇도입을지원하고사회적약자신체기능회복을위해웨어러블로봇도입을추진하여로봇의활용폭을넓히도록하겠습니다.농어촌학교대상창의교육사업을로봇교육과학관과연계하여확대운영하고발달장애인의정서를돕기위한돌봄로봇44대를가정과발달장애센터에보급하여지속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332쪽자율주행기반첨단모빌리티산업확대입니다.25년자율주행운행속도를최고40㎞로개선하고,기존관광연계형에서생활수요형으로서비스를확대하고,자율차서비스지원사업의공모를신청하여모빌리티상용화에선제대응하고자합니다. 다음은334쪽순천로봇교육과학관운영입니다.순천로봇교육과학관은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에공모에선정되어24년에서25년도까지진행되는사업입니다.올해에는로봇12대를추가도입하여교육실을더욱내실있게조성하고콘텐츠보강과특별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선도적인로봇교육과학관으로자리매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6쪽첨단기술테마파크조성입니다.이사업은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가짝수연도로써기본실행계획연구용역과투자심사를실시하고하반기에는실시설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첨단기술테마파크는최신기술을활용한체험이이루어지는복합공간으로써27년상반기운영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337쪽첨단신기술중심도시순천핵심공유의장조성입니다.정부가첨단산업육성에주력하는만큼우리시는기업유치와첨단도시분위기조성을위해강연회와포럼등을토론회등을실시해서기업과시민참여를이끌어내고자합니다. 338쪽순천만잡월드운영입니다.순천만잡월드는유아와초등학생창의력함양을위한체험공간을제공하자합니다.이를위해어린이체험관시설과체험프로그램개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우주항공,문화예술등시대변화에걸맞은콘텐츠를재배치하고체험관입구부터조명,색채까지디자인개선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빈틈없는인력교육과시스템개선을통해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339쪽로봇산업확산을위한네트워크구축입니다.로봇산업육성에따른핵심스타트업기업발굴유치를위해지·산·학·연협의체를구성하여사업확장과시대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고자로봇산업관련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340쪽이되겠습니다.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운영입니다.우리지역에특화된콘텐츠를제작하고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과기업의기술제작을지원하는XR체험프로그램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더불어시민체감형소통프로그램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41쪽퍼스널모빌리티핵심기술개발및실증사업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기술개발실증사업으로서올해에는거점지와전기자전거추가확대운영후서비스운영모델실증과플랫폼구축실증으로데이터분석등기술개발과더불어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342쪽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서올해는우주항공,모빌리티,로봇등을교육과정에반영하도록하고학생들의현장실습과세미나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43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모두가풍요로운경제,상권이살아나는도시를만들기위해서상권상생발전과소상공인역량강화,그리고고용환경개선으로일류경제를일구는데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소상공인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를위해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규모를15억원에서30억원으로확대하고연5%의이자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47쪽연매출10억원이하소상공인을대상으로키오스크등디지털기기도입비를100만원까지지원하고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20%환급지원등체감형금융지원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48쪽노란우산공제회가입장려금지원을통해소상공인생활안정과사업재개를도모할수있도록하고지역경제상생협의회를정례화하고기업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9쪽매출기반강화및지역물가안정입니다.먼저순천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1월부터현재까지순천사랑상품권을15%특별할인판매를시행하고있는데요.지역상권소비촉진과경제위기극복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경제에서많은도움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소상공인경영부담을덜어줄수있는공공배달배달앱먹깨비홍보마케팅등지원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50쪽입니다.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위하여업체별맞춤형인센티브를지원하고지방물가안정관리를위해매주물가모니터링을실시하여홈페이지에공표하는등물가안정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51쪽입니다.원도심상권활성화입니다.사업구역은중앙시장,씨내몰지하도상가,원도심상점가로2024년부터2028년까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전년도1차년도에는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정비와세부시행계획승인등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고상권통합브랜드개발,거점시설조성,소비촉진행사,환경개선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상권활성화사업2차년도에서는공간체험,고객체험,희망체험3가지추진전략을바탕으로추진합니다.별미길등환경개선사업으로창업을유도하고소비촉진행사등볼거리,즐길거리를마련하여매력적인원도심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상권홍보굿즈제작,해설사양성등을통한로컬관광프로그램운영,뉴미디어홍보마케팅,신규창업자및기존상인발굴육성,전문가초청강의등상권역량강화로소비군을유입하는등상권의활력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354쪽공정한상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보호와355쪽부터356쪽지속가능한사회경제적기업발굴육성사업은일반업무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359쪽전통시장에대해서는문화행사와상인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전통시장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359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환경개선지원입니다.아랫장노후전선정비,그리고웃장옥상방수,전통시장전반개보수를추진해서경쟁력을강화하고더욱쾌적하고안전한전통시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61쪽민생경기회복을위한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과363쪽순천형노동정책추진,365쪽외국인근로인권존중,상생을위한지원프로젝트는일반업무로써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7쪽디지털정책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2025년도에신기술내부행정개인정보보호에적용하여대민서비스를향상시키고클라우드업무환경으로시공간제약없는효율적인스마트업무환경조성을계획하고있으며,시민을위한ICT인프라도확장구축하겠습니다.또한공공데이터적극개방과빅데이터공모전을통해시민과함께하는데이터기반행정으로지역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70쪽디지털노마드환경적응을위한스마트워크구축입니다.클라우드기술을업무환경에적용하여본체없는쾌적한사무실공간을구성하고시공간제약을최소한유연한근무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371쪽지능형자동화를통해내부행정간소화입니다.많은시간이소요되는단순반복적인업무에자동화행정도입을통해업무시간을절약하여대민업무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372쪽시민과함께하는데이터기반행정환경조성입니다.사회적,경제적가치를만들기위해공공데이터를적극개방하고교육공모전을통해객관적이고과학적인데이터활용문화를확산하겠습니다. 373쪽챗GPT교육과정을개설하여직원들의디지털신기술활용역량을강화하고,374쪽디지털혁신가속화를위한시스템자원통합입니다.부서별부서개별적으로관리운영중인홈페이지도메인을대표홈페이지로통합하고정보시스템,네트워크,통신,회선등자원을통폐합하여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75쪽디지털산업기술지원및전문인력양성입니다.AI,빅데이터등디지털교육을실시해서전년도에166명이교육을이수하였으며,올해는기술지원,기업모집및교육진행으로시민들은취업을,기업은전문기술을확보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76쪽시민디지털역량강화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377쪽정책기초자료제공을통해서통계조사를차질없이추진하고,378쪽안전한일상을위한개인정보보호서비스도차질없이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79쪽순천역스마트관광안내소AR체험콘텐츠확대서비스입니다.AR체험콘텐츠에신규관광정보를추가하여순천방문객에게사전체험및정확한관광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80쪽전기차충전구역스마트관리시스템설치를확대해서불법주정차등전기차충전방해행위단속알림시스템으로이용자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381쪽업무용컴퓨터와,정품소프트웨어구입과382쪽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83쪽신청사건립에따른전산통신실이전입니다.신청사준공에맞춰서이전을통해접근통제를통한보안성을강화해관리효율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2025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정책적,포괄적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께질의해주시고,구체적답변이필요한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우리순천시에서ESG를추진하는사례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순천시는ESG경영을어떻게했다라고뭘로보십니까?어렵게생각안하셔도돼요,간단하게.

일단은저희들이각종건물을,우리가그필요한건물이랄지이런것을많이지었을때여러가지우리환경에지금맞게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이제여러가지뭐ESG경영교육이랑컨설팅이들어가있다보니까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왜그러냐면우리순천시가충분히지금까지제대로잘하고있는게뭐냐하면이제전세계적으로이제이거잖아요.그생태환경을보전하자이게가장큰목적이거든요.그래서지금도잘하고계신다고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지금까지계속뭐복원사업도하고있고여러가지환경교육도하고있으나그래도이제ESG적용을했을때일단컨설팅보다는저는일단교육을좀우선순위로좀뒀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도지금현재우리국장님도약간애매모호한그런게있지않습니까.뭔가확립이되어있지않으니까이거는컨설팅은좀지양을좀하시고교육을오히려더비중을높이는게나을것같고,중소기업그이상어느정도규모가되는데는이제무조건최대한지키게끔할수있는그런컨설팅을하면좋겠고요. 그래서이게명확하게목표라는것과그무언가를확립이되어있어야지만이우리가,우리순천시가주도하는거에대해서그다음에우리순천시가ESG경영을하겠다라고이렇게보고를하셨으니까저는그게이제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우리순천시도ESG경영을하기때문에또한교육을받는것도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킥보드운영상태에대해서는우리가어떠한것들을하겠다라는거는굉장히많이좋습니다.좋은데뭐플랫폼도만들고하는건다좋은데제일중요한거는저는킥보드의운영상태라고보거든요,운영상태,킥보드의운영상태.아무리좋은플랫폼을만들고위치를추적하고한들우리가실질적으로사고에대한발생이그이후에,사용하고난이후에운영을막아무렇게나막늘어져있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킥보드가일반킥보드보다강도가굉장히세서오히려사고에대한발생률이크거든요.기존에있는킥보드는오히려파손이되지만이대여형킥보드는파손이안돼요. 그래서그게이제2차에대한추가적인큰사고가많이발생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실질적으로모니터링을해야지,여기가어디에있느냐가중요한건좀아니거든요.그래서이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저희들이e모빌리티관련해가지고도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좀많이생각해서….

기술의발전은좋기는하지만사후관리가가장중요하다….

관리를철저히하도록이렇게….

아,그렇죠,그렇죠.

관리업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

있다한다하더라도우리가….

더교육을시키고해서하겠습니다.

우리가직접적으로관리를하는게가장좀합리적이다.아니면킥보드같은경우에는그회사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하지못하면우리가충분히범칙금이라는거를부과도할수있는부분들인거잖아요.

이관리….

관리부서이기때문에….

우리부서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우리부서만의문제가아니지만….

같이한번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신고를하면어느정도포인트를준다든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하게된다면보다더나은그게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입니다. 국장님이렇게새롭게저희국으로,저희상임위로오신거환영부터하겠습니다.우리해룡2-2….지금우리신성장산업과죠?

예.

예.2-2산업단지추진방향지금몇년간지금멈춰있습니다.

2-2말씀이십니까?

예,해룡산단2-2그보상문제부터저희들이도로개설문제도그당시에의문점을가졌는데예산은통과가됐어요.그진행상황도거의멈춰있습니다.앞으로진행상황에대해서정말언제착공할것인가,사업자는어떻게선정할것인가,경자청과어떻게합의를해서조속히2-2를이끌것인가. 사업계획서만,몇년간계속똑같은사업계획서만올라온것이아니라,추진방향이계속멈췄어요.한번그거에대해서앞으로추진방향우리국장님,과장님이새로오셨기때문에한번1년동안의추진방향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와가지고이제산업단지전반적으로살펴봤는데요.그2-2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지금올해여러가지절차를거쳐서진행하고있는데선분양을지금좀추진하고있었는데여러가지분양이조금안돼가지고70%이상분양이되고이렇게해야지만이여러가지은행에대출을받는다랄지이런데있어서조금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조금더홍보를통해서해룡2-2단지가기업체로부터지금이렇게분양이될수있는그런여건을홍보에좀중점할계획으로있고요.같이노력을해서이렇게할계획입니다. 다만최근에뭐아시다시피경제사정이랄지어려운문제가있기때문에조금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만해도저희들이시행자랄지그다음에주관청이랄지이렇게같이협력을해서홍보에주력을해서분양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이사업이만약에추진이안되면일몰시키실겁니까?

이부분은….

언제까지묶어놓으실거예요,그단지를?

현재이단지가지금2027년까지해서지금추진할계획으로있는데….

예,추진이되겠습니까?

이사업이중단된다랄지이렇게해서는안되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분들의재산권을거의지금막고있는거잖아요,몇년간.

예,그렇습니다.

그쪽주위에역사공원도마찬가지로10년이상을묶어놓고있는상태고일반산업단지로해서또수년간지금묶어놓고재산권행위를못하고있어요.그들의피해도심사숙고해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우리보면뿌리기업육성,강소기업육성,기업친화정책많은사업들이올라와있는데정말순천시가추진하는방향에맞춰서사업계획,방향잘세우시기바랍니다.퍼주기식사업하시지마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조례가통과됐다고해서그들이요구하는거모든걸다심사숙고하셔서예산도잘확보하시길바랍니다.

예.TP하고잘상의해가지고무분별하게되지않도록이렇게같이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하나만….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국장님우리가그방산쪽에도우리가지금굉장히많은주력으로지금가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우리순천TP내에그옆에가공센터가있습니다.그내에그K9자주포랑K2전차에대한그포에대한포신있지않습니까?포사는포신,긴거.그끝에있는또달려있는게있거든요.그게우리순천시에서정밀가공을지금하고있어요.모르셨죠?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좀….

그렇죠.그게거기는이제가공을하는업체예요.그러다보니이런쪽을살려야지충분히뭔가우리시가나아가는방향과그래야지그분들이충분히우리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같이들어가는산업과그다음에소부장이같이들어가야되는거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키우려고우리가조례도통과시켜줬고이사업비에대한전반적인들어가있는데이런것들을좀발굴을했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직접발굴하시는것도좋긴하지만충분히물어보거나검토를할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모르셨죠?

그부분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금두군데서이제가공을하고있고이제부분가공을하고있긴하지만그쪽이좀더전문적이된다면전체적인걸전반적으로다하겠죠.그산업을같이키워야같이나아간다.무조건조립장만있다고해서될게아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저희들이그단조립장그부분에대해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여러가지항우연이랄지이런문제가좀얽혀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런문제가어느정도로해결이되면은적극적으로협력을해서그관련업체를유치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바로그건너편이에요.건너편이기때문에….

그거파악해서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파악을많이하셨네요.과장님들도….

과장님한테여쭤보실….

아니,과장님들앞에안서셔도국장님께서다아시겠는데요. 어쨌든그실은우리의회에서연초업무보고가좀늦었죠?실제이제1월중에좀했으면각부서에서본예산확보되고부서업무추진되기전에감사때좀지적했었던내용이라든지연초에각부서의사업방향에대해서의회에서좀큰틀에서권고를좀했을텐데의회에서1차업무보고시기가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제그러다보니까약간의그사이에갭이좀생긴것같고어쨌든이제국장님께서그동안에언론을통해서제기됐던투자진흥기금환수조치와관련된부분들에대한사항그리고예산이지금투입되고있는사항들에대한전반적으로로드맵을새롭게지금정리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좀잘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들이이영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우리부서에서만이렇게갖고있게되면또의회와소통이지금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이제위원장님과또중간중간에우리해당위원님들께추진되고있는사항들을같이좀소통을해주시기를좀바라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설명드리고저희들이하고있는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는것이중간에사업추진하는데오해가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당부말씀은작년에우리가이제행감하면서항상나왔었던내용인데우리가각부서에조례에의한법정위원회가있어요.그래서그법정위원회에우리가이제부득이한사유가아니면대면심의를하도록저희가이제권고를하고있고조례에서도가능하면대면을좀하도록되어있는데방금전에말씀내용하고똑같습니다.그러니까이부분도추진되고있는사업들이너무이렇게큰,그오랜기간동안소통이없게되면오해와불신이생기는것처럼이법정위원회도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뭐천재지변이나재난이일어나지않는이상반드시대면해서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말씀드리는지아시죠?

예,알겠습니다.대면심의를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특히이제법정위원회중에어떤특정예산이라든지정책결정을하는위원회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반드시,반드시대면심의를해주시기를바라겠고우리과장님들께서도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모든위원회대면심의를원칙이다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예,제가다른국에도또제가얘기할겁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두번째는이제뭐전체적으로이제파악을하시긴했지만작년대비해서우리신성장산업과의올해핵심결과에따른연도별달성목표를보니까굉장히좀의욕적으로목표를잡으셨어요.그래서투자기업을작년에이제13개소인데올해23개소로해보겠다고그래서10개소를좀늘려보겠다는계획이있고요.산업단지도작년에5개소인데올해또7개소로늘려보겠다이렇게의욕있게지금계획을잡으셨고산단총생산도작년에4조올해5조,1조를좀늘려보겠다이렇게지금했단말이에요.이달성목표에대한계획이구체적으로계획을잡고계신건가요?목표달성….

현재이것은누계고요.누계이기때문에그런목표를잡고이렇게추진하겠다,그리고지금어느정도의데이터를가지고추진한것으로알고있는데목표를좀크게잡은것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전세계적으로,또국내적으로굉장히경제가어렵고지역도마찬가지잖아요.그래서이어느정도우리가달성목표를잡을때는좀현실성있게,물론좀미래지향적으로잡기는하지만좀현실적인부분들이반영이좀되어야된다라는차원에서자칫우리가또이렇게여기에허수가저는좀있을것으로봅니다.그래서추진,적극적으로추진을해보시면서우리이제7월에또업무추진상황보고가있고그럽니다.그럴때이런목표들은현실에맞게끔조금씩좀조정해줄필요가있거든요.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자,그리고315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지금그뿌리기업활성화를위해서기존산단미가동된공장부지를관련법에의해서좀정비를하겠다라고하는계획입니다.맞습니까?

예.

조사방법에보니까작년에실태조사를한것으로나왔어요.그래서혹시이계획과작년에실태조사를했었던내용이좀어떻게되어있는지,올해좀구체적으로어떻게할계획인지관련법에의해서좀설명가능하시면해주시고혹시국장님께서좀답변이어려우시면과장님께서해주셔도되겠습니다.국장님께서가능하십니까?

이부분좀저희들이조사를했는데몇군데발견이됐는데….

발견이됐어,나왔습니까?

일반산단이랄지이런부분에있어서그부지만매입해놓고가동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가동을할수있도록행정명령을내렸고3년이지나도이렇게되지않았을때는매각조치를하고할계획으로있는데그런부분을좀점검을해서하겠습니다.

작년에조사했을때좀미가동된공장부지들이나왔다라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이해당되는곳에는우리시비라든지도비나어떤공적자금이투여된곳은없죠?

그것은아니고요.

없죠?

예.부지를매입해가지고그공장이랄지이런걸설립하지않고다른목적으로사용하려고비워놓아있는그런부지가좀있습니다,서면일반산단에보면.

그러니까그게발생이됐기때문에올해는사업을추진한다란얘기죠?

저희들이법에따라서이렇게매각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은직원들이행정명령을,시정명령을내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실은걱정을좀많이했습니다.왜냐하면작년에이제행정사무감사하면서우리그저희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서이투자진흥기금지원된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은우려와또앞으로여러가지추진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투명하고또시민들이보기에좀오해없도록절차에의해서추진해야된다라고하는사항들을강력하게좀많이짚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이제이영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올해는정말이공적자금,이액수많고적음이이제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많고적음을떠나서공적자금이투여되는데있어서관련조례뿐만아니고관련법률그리고우리순천시의조례를비롯해서도의조례라든지관련근거들을크로스체크를해가면서반드시좀투명하게저는집행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작년과같은그런지역사회에또갈등이라든지분란이없도록철저하게좀해주시기를바라면서지금도에서환수조치하라고했다,환수조치요청을했던감사지적사항들에대한내용들이지금언론에많이지금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지금부서에서검토하고있는각지금도와시와이런조례들조금전에이제국장님께서보고한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그내용들을다시한번우리위원회에좀구체적으로보고를해주셔야만이이후에우리위원회에서도이부분을검토하는데좀철저하게저희가지적할건지적하고또대안을제안할건대안제시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업무보고끝나면부서에서는좀챙겨서제출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저희상임위오신거환영드리고요.오늘업무보고하시는거보니까전체적으로파악은다하고계신것같아요.그렇지만저도이제위원장으로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안에대해서저도몇가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우리김영진위원님께서전반기때도이야기를했지만해룡산단2-2부분과관련해서는계속지적한사항인데제가봤을때는먼저우선적으로이렇게땅을가지고있는분들의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는상황에서는우리순천시도예산적인부분에서좀열악하기는하지만그래도먼저매입을해두고나중에개발을하면어쩌겠냐라는그런의견을한번제시해봅니다.가능하겠습니까?

그부분은이시에서매입하는것이아니고시행사에서매입을하는문제이고은행대출문제가걸려있는데분양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한번도와저희시와시행사이렇게모여가지고다시한번활로를뚫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시행사가정해져있습니까?

예.

정해져있는데지금사업이계속더디고있군요.

예.

이제우리는,저는이제공적개발이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렇게된다고그러면일단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영란위원님께서이제이복남위원님도감사지적사항과관련해서58억건에대한회수건에대해서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그러면지금제가알기로는18개기업체라고알고있는데그중에혹시땅을,부지를매도를한업체는몇군데나됩니까?

1개업체가지금매도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환수조치하고나머지부분은부기등기를하고해서정리를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부분과관련해서는기업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기업도날벼락이지않겠어요?지금어찌됐든이런부분에대해절차에아무이상이없다라고해가지고보조금을받았는데갑자기그것과관련해서회수조치를한다고그러면그업체가,그기업들이그걸감당해낼수있겠습니까?이런부분들은기업들도피해가가지않도록조치를하는게우리시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그렇습니다.도에서도지금인식을하고있고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문제된그기업에대해서는환수조치를해서행정적으로빠르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이야기했지만여러위원들이걱정했어요.전반기때도했고지식산업센터와관련해가지고뭔가정리를해야되지않겠냐,너무분산되고중복투자,저희들이우리국장님도보시다시피그러지만위원들도바라보는시각은거의비슷합니다.이런부분들은잘로드맵을짜서중복투자되지않고세금이헛되이쓰지않으면서도또우리시의방향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투자기능과관련해서는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외받는기업이없도록투명하게,작년에도보조를받았는데또올해를받은기업은특혜를,다른제3자입장에서보면특혜를받는기업이아닐까라는그런예측도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런기업들이없도록골고루모든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원칙에따라서,법과원칙에따라서그리고합리적으로이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거는좀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그잡월드때문에많이고생이많으신데실질적으로우리가리모델링도하고콘텐츠개편을통해직영운영을하겠다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면우리과장님혹시순천시잡월드가있긴하지만한국잡월드를갔다와보셨습니까,혹시?

예,다녀왔습니다.

갔다오니까어땠습니까?

규모면에서나이제….

마이크….

규모라든지그다음에이제짜임새라든지굉장히탄탄했습니다.

많이우리하고환경자체가달랐죠?

예.

그러면우리환경에맞게끔하긴해야되는데여기같은경우에는우리가우리대한민국의직업군에대한70%가좀들어가있는것같아요.근데우리는그70%를넣기가굉장히힘들겠죠?그렇죠?

예.

그러면우리지금현재고용되고있는분들있지않습니까,직영으로운영하니까.공무직으로고용된분들은어느정도에대한전문성을갖추고있는가.

저희가지금1층을개관으로하고있고요.1층은유아와초등저학년을중점으로중심으로지금저희가방향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공무직분들이대부분이제행정의경험이있으시고그다음에저희가3월에또전문기관을통해서….

추가로더하실거예요?

예.그래서전문기관을통해서한달이상그탄탄하게운영이라든지,실무라든지,또가르치는교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적으로지금교육을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문성을우려하고계시는데저희가최대한빈틈없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지켜봐주십시오.

이말씀을왜드리냐면그게뭐잘못됐다는건아니고요.우리나라에이제직업군자체가지금현재계속바뀌고있어요.그거를어디서부터어디까지볼것인가.향후5년까지이거를지금보시는건지,5년이후에이걸다시또리모델링을하고할것인지.그것도좀궁금해하기도했거든요.그래서그러니까뭐가잘못됐다는건아니에요.잘못됐다는건아니고우리가향후에이제계속바뀌어요.바뀌는것까지생각해서이프로그램을짜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현재우리나라에대한그직업군이과연향후10년이됐든,20년이됐든그걸70%가바뀔것인가.바뀔까요?

굉장한변화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그걸다수요를….

디지털쪽말고,기본적으로우리가해야되는것들.

예,그럴수는없고….

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요즘Ai라든지로봇이라든지이런기본적인부분을또감안을하고착안을하고그다음에그부분에다가….

Ai랑그거는우리로봇체험관이있으니까그거약간별도로생각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우리가실질적으로직업에대한게다양하긴하지만이거는막갑자기바뀌거나그런것들이아니거든요.

어쨌든유아이기때문에….

그렇죠,그러니까유아이기때문에.

저희가그변화하는직업에대해서막이렇게한다기보다는아이들의그체험위주그다음에그런놀이위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디지털같은경우에는우리뭐중등정도가야지만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적용이가능한건데저는일단은이걸말씀드리고싶은것은웬만하면최대한빨리진행하는게낫다.왜?다양한직업군좋긴하지만….

맞습니다.

뭔가특별한거는중등때뭔가이루어질일이지,우리가초등학교때뭔가를잡는다,직업군을잡는다라는기준보다는이런직업군이있다라는게명확하게좋거든요.그래서한번더한국잡월드를한번가서다시한번살펴보시고저는빨리추진했으면좋겠어요.왜냐?건물을그냥그대로놔두면그대로에대한손해가또생길것이고,우리순천시민들이이버젓이잡월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걸사용하지못한다는게가장큰피해거든요.그래서이걸우리가직접적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최대한빨리운영이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랍니까?국장님?

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국장님께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신성장산업과와첨단산업과의업무보고내용에보면국장님,신성장산업과와첨단산업과가사업에대해서2025년업무보고업무사업에대해서혹시우리과장님들이소통한내용이있을까요?우리순천시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보면내용에보면발사체,항공,로봇그사업이있어요.그렇다면신성장산업과에서추진하는해룡산단2-2사업에거기업체종이뭐있습니까?똑같은사업이죠?거기에들어오는업체,추진혹시알고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

2-2만들고그다음에우주발사체,차세대Ai로봇등연관기업을그쪽에들여온다고해놨어요.맞으시죠?

예.

얼른찾아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2-2가추진도되지도않고있는데첨단산업과에서우주항공,방위산업이것을한화에다맞춘사업입니까?아니면해룡산단2-2에다맞춘추진계획입니까,사업계획이,첨단산업과는?

일단은….

앵커기업도투자유치도보면한화인데,오직한화에맞춘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에대한사업,지원사업인가,방향이.

일단은저기그신성장과에서한화를유치하는것은투자유치이기때문에거기신성장과에서투자유치를했던것이고요.그첨단산업과에서는우리가우주항공관련산업을담당을첨단산업과에서하고있지않겠습니까?했을때산단2-2는우리가전략품목으로해가지고우주발사체랄지로봇이쪽으로특화를하겠다이런뜻이지,뭐맞춰서했다이런내용은아니겠습니다.

그러다보면이기업들이보면추진방향에보면2025년8월부터12월까지앵커기업소재제품협력기업대상투자유치협약을체결한다,방산로봇모빌리티첨단소재부품연계기업을유치한다,이기업들은그럼어디다유치하실거예요?해룡산단이단추도끼지도모르고있는데이사업들을가서어떻게그앵커기업들을,어떻게가서어디다가유치한다고투자유치사업설명회를하실거예요?

저희들은현재2-2가지금조기에집행….

될거라고보고?

그런내용도있고요.

3년동안멈춰있는해룡산단2-2그단지를업체도제대로지금부실한데.

또일단은또율촌산단에도일부좀비어있는데도있고이런부분을해서종합적으로저희들이그일단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중심으로해가지고그연간산업지가들어와야한다는큰뜻에서말씀드린것이지,그뭐2-2에꼭맞춘다이런내용은아닙니다.

그렇다면이렇게방산로봇모빌리티첨단소재제품의연계기업들을유치하는데이것도해룡산단으로들어가실겁니까,율촌산단그쪽주위로,한화?

일단은기업들이의지가….

이거아니면저거다,이거아니면저거다그런식으로사업계획서를쓰시면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계획서를세웠을때그것도어느정도위치를정해놓고이사업의방향을의회에지금보고를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

예.그래서2-2그쪽을갖다가항공우주발사이쪽으로이제특화를하려고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잘진행이안되니까좀어려움은있습니다.그런것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에대해서첨단산업과순천시우주항공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대한추진계획에대해서우리신성장산업과과장님,신성장산업과과장님과첨단산업과과장님은함께지혜를맞대서다시계획서를의회에다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우리그잡월드얘기를좀하려고그러는데요.아까과장님이제답변이좀있어서이게1층만운영을합니까,1층만?

이번에보니까,저도이제와서보니까그1층만이렇게개장을할계획으로지금용역발주를해놨더라고요,그협상에의한계약공모를.그래서저도오면2층까지같이해야되는데어떻게하실것이냐했더니그런부분이아직준비가덜돼서일단은1층을먼저이렇게하는것으로이렇게준비를해서….

작년에….저도지금조금당황스러운데요.작년,이제좀많이늦어졌죠.우리가휴가한지가지금1년이됐고그래서작년에사무감사할때도뭐저뿐만아니고여러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이제제안도좀주셨는데…. 1층만,1층을해가지고이게잡월드라고하는그목적과기능이좀제대로운영이좀될수있어있다고판단을하신겁니까?

이게제대로하려면저기잡월드가저도이제미리그전에과장으로있을때이잡월드업무를봤었습니다만해도….

그렇죠,예.

실질적으로순천에있는잡월드는처음부터,출발부터위원님들이많이지적했듯이조금부족한면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부대시설이랄지이런것도부족하고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좁은공간이너무좁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물론국비랄지이런건전체적인예산문제로이렇게돼있습니다만해도이번에1층만개장하는것은솔직히인정합니다.좀부족하다.그렇지만은여러가지여건을봤을때1층만개장하기로하고이제시설을개선을추진하고있는데요.저희들은좀부족하지만일단1층개장을하고2층도여러가지고민을검토를거쳐서개장을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그러면작년예산심의하고예산반영할때제가이제예결위원은아니어서잘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없었습니다.전혀언급이없었고기억하기로는아마예결위에가서아마1층을하겠다라고이제보고를한것같은데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좀문제제기를좀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만약에1층을대상으로해서이렇게리모델링을한다라고했으면그예산대비해서우리상임위에서좀더더심도있게적극적으로이예산에대해서검토를할수있었거든요.그런데저는지금오늘업무보고자리에서1층만한다고하는얘기를처음들은거예요.그러면이제예결위에가서는좀더적극적으로이제보고를한거죠.그러면의회와또우리행정과갈등이없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이부분에대한부분은제가또문제제기를좀하고싶고….

그러면저기,과장님이이업무파악에대해서잘알고계시니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그본예산성립의회보고드릴때부터1층개관이라고직영으로잡고1층개관이라고보고서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그또저희가적극적으로설명이좀부족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때방향은1층개관으로,우선개관으로방향을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아니,이게우선개관인데요.지금2층은전혀지금올해전혀운영을안한다라고하는거잖아요,1층만하고.

그러니까예산편성하면서부터방향을직영으로잡으면서1층개관을우선개관하는걸로말씀을드렸었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말씀을못드린것같습니다.

그리고그러면그때주문을좀할때도그동안에이제잡월드관련해서여러가지지역사회의갈등과또이후에이제다시이렇게새롭게단장을하고운영을하게되면,하게될텐데그과정에서어떤방향으로어떤내용들이좀,물론이제행정내부에서먼저이방향이좀잡혀야겠죠.그과정에서의회와또그동안에잡월드가좀제대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애정을가지고있는단위들이좀있으니함께잡월드가좀어떻게다시이렇게좀생기있는시설로서운영될수있겠는지에대해서뭐간담회라든지,이제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함께추진하면서함께노력해보자라고하는사항을제안을했었는데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까?

그제안해주셔가지고저희도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이제업체가선정이되고콘텐츠를이제또그구체적으로해나갈때저희가그또면밀하게맞춤형우리지역에맞게끔하겠지만또위원님께서저번에제안해주신것처럼전문가라든지또지역의그런의견을통해서또….

과장님,마이크를가까이대고말씀하십시오.

또참여하고싶은분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자원봉사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활용하도록할계획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잘하셨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업체가좀선정이좀되면그짧은기간에뭐하기에도좀쉽지는않겠지만그래도좀더디가더라도저는그런의견수렴을좀거쳐주는것이이후에또운영하는데있어서조금더효율적으로좀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반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잘좀염두해서반영해서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을잘좀갖춰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견충분히저희가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를그과장님께잠깐질문좀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그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1차년,2차년해가지고일단시작을하는데1차년때준비했던게2차년하고이렇게연관성이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연관성이좀어어느정도있느냐라는거는이제올하반기때나올거고,일단우리가원도심에있는상권에있는그분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하고아직도혹시그임대비가어떻게좀협상이어느정도됐을까요?아직도여전히똑같을까요?

지금옛날에이제그때시민과시장님과대화할때그때상인연합회에서한43군데정도그때뭐반값인하운동자율운동참여해갖고제출했더라고요,이런식으로해서.했는데보통이제그저희들이들어가는곳보다는2층이나3층정도가많고그다음에이제목좋고우리가요구한데는그런쪽은별로없어가지고이번에이제하실때저희들도그새로들어오신분들이여러가지좀많이좀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우리가일단은원도심활성화사업은1층이우선이돼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지뭔가우리가그원도심을풍족하게채우는게일인데이번에도참여해가지고했던참여자분이포기를했잖아요.결과적으로는그임대료가협상이다안돼서그렇게된거지않습니까.

저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좀알아봤습니다.알아봤더니저희들이이분들이제컨설팅하면서이제전문그룹집단하고같이이제다른데도견학을좀다니고그랬더라고요.근데이분이이제뭐냐하면원래는이제이쪽에일식이나이런쪽의전공이아니다보니까….

과장님,마이크를좀펴가지고가까이대십시오.

그현장에다른데실제로다른데잘된데를가봤는데본인이이제그렇게많이느끼는,이런것이그런것도좀많이느끼셔봤는가이제실력차이나이런것도좀….

아니요,아니요.실력차이가아니라일단뭐냐임대료가협상이안돼서….

예,맞습니다.그것도있습니다.

그게가장큰문제였어요.그리고우리가맨처음에추진했을때가별미길을살리기로했잖아요.그러면별미길위주로했어야되는데우리과에서는별미길이아니라그냥원도심내일원이면된다라고해놔가지고그것부터가일단좀잘못됐다고생각하거든요.일단별미길이면별미길부터뭔가를공간을채워야되는데,그서류적인게좀미스지아니었나.그런게좀말씀드리고싶어요. 올해도거의대부분이창업관련돼가지고인테리어하고창업지원비가대다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일단임금협상이안되면안된다라고생각하고콘텐츠정책과같은경우에는다공모를받아가지고임대를해서다시그거를공유재산취득형태로해서돌려서하더라고요.그래서콘텐츠정책과하고한번이야기를아마중복된게분명히있을거예요.

있을겁니다.

예.그래서그거를좀같이한번확인하셔서해주십시오.

그래서이제콘텐츠정책과하고는저희들하고는수시로지금같이정보공유를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저희들이다시한번같아한번해가지고지금그쪽도신청이들어온데있기때문에같이저희들하고같이말씀하신내용을잘담아서하겠습니다.

아무리창업지원비를준다한들장소가임대가안되면안되니까.

그말이맞습니다.

그리고거기지금현재거점을뭔가를하고있잖아요.그거를그일대주민분들한테이야기를다해주십시오,다모른다고하니까.

아,그렇습니까?

그냥오픈될때짠하고나타난다고이렇게말씀들을들은것같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몰라요.바로건너편에있는분도여기가뭘공사를하는지를몰라요.

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들이그상인들할때,간담회할때나그다음에또현장다닐때거점시설이무슨일을하고관리를한다는것을좀해주고….그다음에좀이제뭐냐그러면일부아시는분들은오셔가지고올해사업에이제본인들건의도좀하시고그래서저희들이올해는그런것도좀반영을해가지고상인들하고좀수시소통을하고그래서그런걸반영해서지금하고또위원님이그때말씀하셨던내용들도좀같이가미해서올해는,작년에이제일단은좀시동을걸어놨으니까올해는좀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연말에이제뭔가티가날것같으니그래도일단임대료를먼저잡으셔야되는게저는맞다고봐서,다른건다잘하고계시는데임대료가가장주요핵심적인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그부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1페이지과장님,그원도심상권활성화이제저희가5년간계획이잖아요.작년에이제9월부터추진을했었는데제가쭉한번봐봤는데일단은광고같은거홍보를좀잘하셔야되잖아요. 제가이제인스타하고페이스북들어가서한번봤는데만들기참잘만드셨던데인스타같은경우는팔로우한264정도밖에안되고그팔로잉은한17정도되고페이스북도거의55명정도밖에없고좋아요도뭐누른사람들보니까과장님도좀눌러주셨고지역구위원님도좀눌러있고그게좋아요누르는사람이한명,두명이정도거의…. 그래서만들기는정말잘만들었고안에들어가서내용도잘봐봤는데이제저희가한6개월정도됐잖아요.그래서이제5년2028년까지이렇게계획을세워가지고원도심활성화하려면좀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이제지역상권이렇게찾아주신분들은이렇게현수막이나이런거보고도올수있지만또약간젊으신분들이나다른동네신도시나이런사람들이올때는여길잘안오니까페이스북이나인스타가좀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거저희들이조금소홀한부분이있어서저도지금페이스북이나SNS,각종SNS에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이제시발점이라아무튼올해는최대한많은분들이저희들회원으로가입하고그다음에각종SNS에이렇게접속할수있도록하고최대한홍보도저희들이많이해가지고그런부분을좀감안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홍보해주시고그리고357페이지에그이제그추진실적에소상공인진흥공단협업해가지고저희그5000원권배부했었잖아요.주민들도있었고외부관광객들한테도이야기를해보니까되게좋았다고하더라고요.근데이게뭐올해는추진될계획이있나요,혹시?

이것도지금저희들이한게아니고이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직접국비사업으로전액으로하거든요.그래서올해도그게진행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협조협력해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최현아위원님과유승현위원님이질문했던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에대해서간단히저도좀방향만제시하겠습니다.

예.

우리가80억원을들여서연차사업으로이렇게하는데과연이80억이이사업계획서에보면과연순천의먹거리를창출할수있을것인가.의문점이많이남습니다.과연공간체험,볼거리즐길거리마련을위한원도심조성에도내용을보면이사업으로해서정말예산이11억원이라는돈이투입됐을때과연관광객이나순천시민들이얼마나만족도가클것인가.한번고민해볼사업내용이에요,지금. 일본의도톤보리나미국의샌안토니오나모든해저가,운하가다발달돼있고순천도천혜의자연동천이있기때문에거기서발단을해서원도심으로사람을유입시키고있는방법을10년후,20년후에순천의미래를보고사업구상을해야되는데돈에맞춰서,예산에맞춰서사업의방향을잡다보니까과연일회성예산밖에되지않는다.예산낭비로끝날수밖에없는사업의방향이다.약간의그런의문점이남습니다. 균특이40억과지자체의시비가40억이투입될방향,그보다차라리균특이40억이면시비를100억을투자해서라도5년,10년후에순천시에미래먹거리를창출하는것이목적이지,예산80억에다맞춰서예산을나누다보니까사업방향을잡다보니까예산의효율성에미비하다.우리과장님그렇게지금판단이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은퇴하시고이예산이확보됐는데이예산쓰고나면과연우리중앙동이정말활성화될것인가,원도심이활성화될것인가,다시찾게될것인가.행정을그만두고났을때,은퇴를하시고났을때그런것까지판단하시고10년후에20년후에순천의먹거리창출을위해서사업방향을조금바꿔주셨으면,연차적으로.어땠을까생각을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저희들도이제고민이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제저희과도마찬가지고콘텐츠정책과그다음에건설과도지금먹촌이랄지동천정비사업도같이저희들이항상공유를하고시험실에서몇번회의하고그랬거든요.이제큰그림은저희들이저희들은이제이쪽사업에조금더하고그다음에그과마다같이협업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여러가지내용을같이공유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내용저도충분히무슨내용인지알고저도그런부분에서고민이너무많아가지고그런데오늘말씀해주셔서다시한번같이또다른과하고도협업을해가지고그런것이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은멀어서갈수가없지만우리와1시간20분,한2시간내에는일본의도톤보리도우리청년,청소년들이방문이많아서상권이활성화가많이돼있지않습니까.하물며울산의청년시장청년의거리도활성화가많이돼있어요.밤에우리청년들이청소년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이마련이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상권이스스로원도심이활성화가되고넓혀지고있는거예요.한번사업계획서가올라왔지만사업의방향은우리과장님께서다시한번10년후에먹거리를창출할수있는근거마련을좀해주셨으면어떨까생각해봅니다. 그리고우리아랫장과웃장그다음에지하상가빈공간에우리하동에보면과장님께미리제가서로소통을했기때문에빈공간에파크골프많이늘고있죠?

예.

우리지자체에서,하동군은지자체에서비오고춥고파크골프동호인을위해서지자체에서예산을투입해서스크린연습장을만들었어요,예산소규모예산으로.그것도빈공간에그래서원도심에그게임을하면서상권이활성화하고파크골프인이원도심으로유입될수있고먹고즐기고갈수있는그런사업방향도한번고민해보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해주셔서저희실무진에서지금그검토를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서도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사업은아마체육산업과와함께병행을해야될걸로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잘문화관광국과소통을해서우리파크골프인들이춥고비오고할때도그걸즐길수있는공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좋은제안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은한달안에오겠죠?답변은한달안에기다리고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분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먼저손드셨어요,이영란위원님.

예.뭐좀겹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는한데요.좀빼고우리347페이지보니까디지털소상공인디지털기기도입지원을지금하고있는데요.이게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계속진행사업입니다.작년에….

기존에어느정도지원을좀했습니까?

작년에한107개소정도이렇게지원을했는데올해예산이조금줄여가지고지금도비량좀적게내려와서올해는한60개소정도이렇게지원이될것같습니다.

반응은좀어때요?

반응은좋습니다.서로왜냐하면음식점이나이런경우같은경우는,왜냐하면이기기를어차피도입할필요가있는데는그도입을해야하기때문에많이요구가있습니다.

저도이제뭐식당이랑이렇게다녀보면작년보다조금좀늘어난것같습니다.아무래도이제코로나때비대면때문에많이이게좀활성화가좀됐고서로설치가이제늘어나기시작했는데이부분들이실제이용하는소비자입장에서는도움이좀많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제가여쭤보는게작년에100개소가지금넘었잖아요.그리고올해한60개정도이렇게예상이된다고하는데혹시이신청서접수가2월까지되어있어요.지금거의마무리가됐습니까?계속좀더지금받고있는중입니까?

지금접수를받고있고이제거기서순서에따라서저희들이이제그사람이얼마정도신청하느냐에따라서신청금액에따라서거석하고요.만약에이제수요가너무많다그러면저희들이혹시이제추경이가능하다고그러면시비라도좀해서….

제가그말씀을좀드리려고하거든요.그러니까이왕에하는거이제도비얼마안해주면서이제시비매칭이많잖아요.이부분을2월까지좀신청받아보셔가지고좀여유,추가로많이좀있다하면은추경때저는이부분을시비로확보해서어차피소상공인들이조금더어려움을좀줄일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듭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좋은의견감사합니다.

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고요.그리고그순천사랑상품권관련해서읍면지역은좀어떻습니까?그러니까주로이제가맹점들이도심권으로배치가되어있다보니까실제이제읍면지역에서조금불편을좀호소는하더라고요.그러니까예를들면그또사용하시는분들이좀노령층이많지않습니까?그리고또자녀들이나또이게명절때라든지이럴때또이렇게상품권을이렇게또드리기도하고하면서이거를사용을해야되는데장날에와서도사실잘사용못하거든요.

장날은….

장에뭐팔러오셔가지고얼마나사갖고가시겠습니까?그래서혹시읍면쪽에좀누락된데라든지이런데들이좀있는지찾아서….

그렇게하겠습니다.왜냐하면이제저희들이지금읍면지역은제일어려운게이제하나로마트나이제파머스이제농협에서운영하는그런데이제거기는다….

제외대상이고.

예,제외대상이되고정책은정책발행은사용이가능하는데그래서저희들이그때작년에순천,여수,광양시장님들회의할때저희순천에서이제그것을제안을해가지고건의로지금행자부에다건의를해놨습니다.그런데전국단위에서지금건의가많이들어온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부분을이제혹시다음에이제의회에서도좋은거석이있으면이렇게건의할수있으면건의를해가지고저희들도지금계속행자부인데행자부지금아직이제좀그런부분을검토를아직못했다고그래서저희들도전화를해봤는데읍면지역에하나로마트나이런데서….

좀제외를해달라고현실적으로이제그런요구들이좀많이있기는있었습니다.

예.현실적으로진짜필요하다그런사항들을좀일단은건의를해놨습니다,시장군수께서.

이제뭐제일많이사용하는부분이방금말씀하신그런곳들인데이제그거는어쨌든전체적으로이렇게관련법에의해서또이렇게좀제외를좀해야된다라든지,또예외조항이좀있어야지가능한부분이잖아요.그래서조금시간이걸릴것같고이제제가말씀드린거는그부분이아니더라도혹시이제읍면지역에좀그가맹점이라든지,이상품권으로쓸수있는곳들이있으면조금더아니면일목요연하게좀정리를해서해당되는지역민들이이게도심쪽으로나오지않아도그동네나또인근에서좀이렇게쓸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조금더사용하는주민들께서는편하게이걸좀사용하지않을까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읍면쪽에확인한번해가지고혹시가입이안돼있으면저희들이가서가입권장도하고또사용방법도좀설명을드려서이렇게하겠습니다.

예.이제마지막으로상권활성화사업2년차예요.1년시작할때는이제걸음마다생각하고계획잡고방향설정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이제이사업에어떤이제적용이라든지이제성과라든지이런부분이2년차에지금나와야되거든요.3년차에는이제마무리를해야되잖아요.그래서지금의욕있게추진을하고있는데이제한가지좀말씀을좀드리자면이제실제실무진에서나또부서에서랑은또열심히이제한다고합니다.근데실제또우리여러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또현장에가면열심히이렇게움직인것만큼또주변에이렇게또상인들께서나이게이부분들이이제체감이잘안되는거죠. 그리고지금중간에거점시설지금마무리를다했잖아요.그러니까이거조성하는과정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원도심안에서이사업으로뭔가막뚝딱뚝딱이렇게이루어지는것은뭔가있는데도대체뭔지그러고눈을휘둥그레하면서보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저도이제협의회소속위원의한사람으로서이안에서이루어지는부분을다이렇게파악하고있지는못하더라도계략적으로좀알아야되는데실제그런부분이좀부족하죠.그런데이제저는이제뭐거기살고있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실제매일나와서또그장사를하고부딪히고이런분들은그런부분들을어떻게체감하느냐에따라서한분이라도더이렇게오게만들고이런효과를거둘수있기때문에지금도열심히하려고노력은하고계시지만그구역안에,그리고구역뿐만아니고구역에서만열심히한다고되는건아니잖아요.이게또이렇게알려지고퍼져야이쪽으로원도심쪽으로좀찾아오는이런효과가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어지금도좀열심히잘하고계시지만조금더하고있는이흐름들이라든지,그활동들을조금더이렇게실무진에서는좀적극적으로이렇게피력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왜냐하면이제저희들도열심히한다고했는데좀부족한부분이좀있었을겁니다.근데이제처음에저희가시작할때는조금상인들도부정적이었는데최근에는또상인들이오셔가지고상권활성화재단으로오셔가지고본인들이또요구사항도있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이번에그사업을또반영을하려고그러거든요.이제왜냐하면본인들이원하는교육이또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해서조금은바뀌어나간다는것을조금이제저희들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많이좀도와주시고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항상그리고작년에도거의뭐직원들이주말도못쉬고할정도로그렇게했었는데그런것이조금씩조금씩하나씩변해나가면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페이지347쪽을보면1인소상공인고용보험지원납부보험료20%환급이건은설명을좀,이건과관련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몇페이지입니까?

347쪽입니다.

아,고용보험료요?

예.

지금고용보험료가이제등급이여기보면1등급부터7등급까지있거든요.그러면이제국가에서,정부에서지원해준금액이있습니다.50에서70%까지,80%까지.그다음에저희시에서는이제20%를지원해주고그러면1등급,2등급은이제최하위등급입니다.최하위등급은우리순천시에서지원해준금액하고정부지원금액가지고만납부가가능합니다.그러니까본인돈하나도안들어갑니다.등급별로조금씩조금씩그다음에이제3,4등급은자부담이한20%정도들어가고정부에서60%그다음에저희시에서20%이렇게하니까소상공인한테는이가입보험료했을때항상적은금액으로다음에본인이이자납부끝나고나면그환급,본인이원하는금액의몇%정도를이렇게받을수있는그런여건이기때문에아주소상공인들한테는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이제이런경우는자기본인이소상공인이1급인지몇급인지를본인이알고있습니까?

아니,아니요.본인이신청을할때내가신청을할때내가7등급으로최고등급을하겠다그러면다음에이제이게이제돈을더많이받고금액이다틀립니다,1등급부터7등급까지.1등급은100만원받는다고하면7등급은이제뭐150만원,200만원받을거이렇게다등급이틀리기때문에금액에따라서본인이신청을합니다.

아,본인자체에서신청을하기때문에….

예,그렇습니다.

이부분도홍보를통해서본인들이숙지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349쪽에이제순천사랑상품권과관련해서여러가지이야기들을했습니다.중요한것은아까가맹점을좀더열어줬으면좋겠다,더넓혀라.지금아무곳에나가서계산을할수있어야되는데좀그부분이부족하고또지류를받았을때이걸교환을할때있잖아요.그러면농협에가서교환을합니까?아무데서나….

농협에만가서가능….

농협만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소상공인들도이문제점에대해서농협뿐만이아니고어느농협이든간에가까운데에,그러니까신협이면신협,광주전국단위로좀넓혀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제가받았거든요.

그것은이제조폐공사하고그다음에이제이시스템이하나로해갖고거기서입력을하면조폐공사총괄시스템에다들어가가지고쫙쫙쫙그게전국적으로다나오기때문에그런데그것은조폐공사하고저희들도다시한번그건협의할사항이고그렇습니다.

좀그부분을넓혀야만이이용자들도편리하게사용하는데농협이말하자면근거리아니고멀리있다고그랬을때는나름대로좀불편함을호소하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참고해주시고조금전에도여러위원님들이이야기했지만원도심활성화가이제5년계획으로이루어진사업입니다.저희들도처음에공모사업할때부터이단발성,소모성이런예산이되지않도록그예산을바탕으로그쪽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해주라는의견을계속제시했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집행부도관심을가지고계속하고있지만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원도심이지금여기만국한된게아니고저희덕연동도지금원도심화가되고있습니다.그쪽역시좀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는거듭의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말씀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가그현재디지털노마드라는환경을구축한다고했는데이게행정의분리와그냥우리가밖에서클라우드저장장소를아무리활용한다고한들이게행정적인게다른공간에서이거를실질적으로하겠다라는프로그램을개발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기존에있는거를쓰되그냥디지털전산망만쓰겠다라는건지,명확하게어떤걸하겠다는건지모르겠네요.

이거는클라우드환경,PC환경을구축한다는겁니다.그래서이건기존에새로운환경으로지금클라우드PC를도입을하는거고요.저희가….

그래도프로그램이라는게있어야되니까그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신규로도입을하는겁니다.

그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새로만드는거예요,우리가?

소프트웨어를저희가만드는건아니고기존에나와있는상용솔루션들이있거든요.그걸도입해가지고이환경을구축해서제공을하겠다는겁니다.

민간에있는서비스를통해행정시스템을쓰겠다이말씀이신거예요?

예.

그럼보안상전혀걱정없습니까?

예.이부분은지금타시군에서도일부출장자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비스를하고있는기관들이있고요.보안성검토를거쳐서저희들이그부분보완해서추진을하게됩니다.

전반적인게아니라특정다른데출장가있거나그런부분들만되는거예요?

저희같은경우는우선50명정도시범도입을하고요.왜냐하면이제저희같은파견근무라든지이제그런부분들을1차적으로도입하고,또저희시같은경우는원거리지역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거리지역에근무하신분들도행정망을사용할수있도록구현해줘야되는데,이부분에서전용회선비가또나가는부분도있고해서그부분까지확대를해서지금추진을한번해보려고하는상황입니다.

일단기존에있는민간업체의거를활용해서하신다는이말씀이신거죠?

아닙니다.민간업체걸활용을하지않고민간솔루션을저희시자체에도입을하는겁니다.

그게그거아닌가요?

이제위치가약간다른부분이어서민간의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을하는게아니고저희가클라우드서비스를….

아니,클라우드서비스이용은우리현정망인데,그프로그램자체를이제민간에것을써서….

예,맞습니다.

쓴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러니까그걸물어본거예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제행정망자체가보안상중요한건데이게특별하게보안이이제제대로되어있다면전혀상관이없는데그걸한번물어본거고….

그부분은저희가망관련해서망분리장비라든지이런부분을도입해갖고충분히그거는보완을할수가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우리371페이지에이거를혹시현안,사업구분은현안인데이거누가그제안을한거죠?생각보다굉장히잘하셔서….

371페이지요?

371페이지Ai모자이크서비스이용해가지고누가혹시이거를제안하셨나요?

제안하는부분은없고요.저희가Ai부분을지금행정에어떻게도입할건지굉장히고민을많이해봤습니다.그래서이제직원들이가장단순반복적인업무에시간이굉장히많이소요되는부분을업무를저희가발굴을해내는겁니다.

그러니까딱히누가제안을한분은없습니까?

예,없습니다.

너무,아니,잘해서제가칭찬해드리려고하는건데왜냐하면이게단순하게시간절약이아니라보통모자이크처리를하려면한건당15만원정도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보통한3억3000정도를절약을하는부분이있어요.700만원을투자해가지고이렇게하는거거든요.그래서잘했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누가딱히제안을하신분이없다고하니까우리디지털정책과가전반적으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드렸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처음뵙겠습니다.1월2일자로오셨죠?

예.

그러니까처음뵌것같아서….우리첫업무보고의내용에보면디지털노마드가있어요,디지털노마드.

예.

그게뭔소리입니까?도통촌사람들은못알아먹겠어요.디지털띄어쓰기고노마드입니까?디지털노마드가맞습니까?

디지털노마드가한글자입니다.이거는….

한글자입니까?그뜻이뭐예요?

공간이나시간의제약없이직원들이보다효율적으로일할수있는창의적인업무환경을제공을해주는겁니다.

그건컴퓨터속에나온거고요.저도컴퓨터속에서보고온거예요.

언제어디서나장소와구애를받지않고….

구애를받지않고그래갖고스마트워크를구축한다고했으면그러면….

예,그렇습니다.

재택근무도순천시행정에다이걸하면집에서도이거출근안해도일가능합니까?

예,가능합니다.

앞으로그렇게방향을바꾸실행정의방향이냐그걸묻습니다.

예,그렇습니다.일부저번에….

지금우리집행부들이행정이일이너무과다해서휴직하고육아휴직하고그러다보니까집에서만6개월그냥집,그러면이디지털노마드이정책으로인해서집에서육아휴직안내고도충분히우리국과장님눈치안보고도일을할수있는그런스마트워크구축하는그사업입니까?그냥무조건인터넷에나오는그답변만하는게아니라인터넷에나올때는그렇게돼있어요.세계여행을가면서도시에출근해서일할수있는그런네트워크를지금구축한다그말이거든요.

예.어디에서나업무를할수있게끔내PC지금현재는사무실에와서….

PC만켜놓고,안해도….

PC를켜고일을해야내정보를가져가서업무를할수가있는건데그걸클라우드환경에다올려놓고어디에서나접근해서동일한환경에서업무를할수있게끔제공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2000여공직자가지금다보고있습니다.우리가2025년도에예산을3억원을확보해서이사업을일단추진해보려고하고있어요,추경에,1차추경에있으면. 유승현위원님,조용히좀해주십시오. 그렇다면우리앞으로국과장님,팀장님들이갑질거기서피해갈수도있는상황이고우리8급,9급우리주무관들이육아휴직을내지않아도집에서육아를하면서도집에서이디지털노마드로행정일을볼수있는그런구축을마련한다는그것이죠?

일단은기반을저희가제공을할계획입니다.

굳이와서도장안찍어도그컴퓨터에서일만하면출근을할수있는거인정해줍니까,이거구축되면?

그부분은근무환경이,근무조건,저희는근무조건,환경을구축해주는거고요.거기에제도적인부분은별도로정책결정이되면업무는할수있습니다.

디지털노마드뜻이원래그런거예요.

업무는할수있는환경을….

그런데디지털노마드뜻을잘이해하지못하고이런사업을갖다가구상한디지털정책과에제가지금말을하는거예요.

아,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가이부분을검토를한거는일단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일단파견근무나저희예를들면자체감사를할때자체감사나갈때마다저희가통신망을구성을해주거든요.그리고또원격지에근무하시는분들도전용회선을또구성을해줍니다.거기에대한비용이계속소요되고있고그래서이부분을클라우드환경으로제공을해주게된다하면그런비용이장기적으로는전략이될거라고생각이되고요.그리고또하나는이지금클라우드PC부분이앞으로저희행정에서도나아갈방향이라고봤기때문에이부분을지금진행을추진을하려고합니다.

저는이사업을보면서와따,우리과장님이새로오셔가지고우리행정에넓은방향을제시해줬다,그래서칭찬하려고했거든요.단순한행정의편의성을위해서이디지털노마드를도입하려는정책을펼치시는거네요,그러면?저는우리8급,9급,7급육아휴직안갈그직원들을위해서편리를위해서디지털노마드를집에서도PC를켜서충분히일을할수있다그런발판을마련해주는좋은정책이다생각했는데….

그거그환경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거를할수있는환경은이게구축하게되면제공이되는겁니다.

과연우리순천시에서1호로이사업을추진해서우리그직원들에게편의를해줄수있을까요?

저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1호로한번도전해보시길바랍니다.이정책이정말행정에도입돼서육아휴직하는,그다음에갑질로병가를내지않는우리공무원들이발생하지않고집에서도이렇게행정을펼칠수있는디지털노마드정책이도입될수있도록저도힘껏응원해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또새로오셔서이제또이쪽분야에계속계시면서관련부서에책임을맡게돼서우선은늦었지만축하한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래서아무래도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질문하는내용들의답변이좀전문가답게,그동안쭉이분야에서행정을추진해오신분답게잘하시는것같고요. 그372페이지보니까지금데이터기반행정우수사례인센티브사업인것같은데,이게작년에수상….어떤사업인가요?수상해서인센티브받은사업인가요?아니면….

그거는아니고요.이거는이제저희가지금까지는저희자체부서에서공공데이터라든지,데이터분석이라든지이걸이제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추진을해서제공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부분을이제저희시직원들이부서에서업무를할때데이터분석을할수있는능력을배양을하고….

자체적으로?

예.공공데이터를개방을할수있는그런환경을좀더조성을하고,또하나는시민들도저희시에관심을갖고시에필요한빅데이터분석공모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개최를해서데이터활용문화확산을위한그런사업입니다.

아,그러니까이사업을예를들면공모전이라든지이사업을해서여기에따른인센티브사업비로1500이다라는얘기인가요?

예.

제가좀잘못이해를한것같습니다.저는그동안우수사례선정이돼서인센티브사업으로사업비를좀확보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칭찬을좀해드리려고….

이건저희가제공을하고이제업무의방향을좀개선을하려는내용입니다.

예.그공공데이터가지금까지계속우리시에서이제그사각지대를찾아가지고계속확대를해왔지않습니까?그래서이사업추진하면서지금특히이제아까제가우리경제진흥과에도읍면지역이라든지이런사각지대의상품권사용이좀어려운부분에대해서얘기를좀했는데요.이거하면서공공데이터와관련해서개방관련해서특히그복지사각지대에있는부분들이좀없는지공모전할때도이런내용들을좀넣어서발굴을좀해보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우리515페이지보시면우리가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문화콘텐츠기업하고청년일자리사업해가지고하나,둘,세개정도되어있지않습니까.이제추경건은이제나중에반영된다고는하지만제가궁금한게있어요.우리문화콘텐츠분야라는게정확하게우리가선정했을때어떤거라고보십니까?

저희들이문화콘텐츠분야는지금잘아시다시피콘텐츠정책과나문화예술과에서지금문화특구로지정되고기회발전특구로지정된분야에대해서교육발전으로뒷받침할수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거에대한뒷받침교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우리인쇄소는됩니까?안됩니까?

인쇄소콘텐츠사업의한분야입니다,인쇄소분명히.

인쇄소가요?

예.웹툰,애니메이션….

맞습니까?

예,만화포함해서요.

그니깐요.

인쇄소한번만화….

인쇄소에서보통만화를그릴까요?

이제그부분을갖다가이제어떻게보면포괄적으로….

거기는이제보통….

이콘텐츠라는것이뭐냐하면….

만화를그린게아니라콘텐츠로이분야를접근해요.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100%시비로하지않습니까?근데우리가정보문화진흥원에서이사업들을많이했어요,지금까지.그렇죠?그래가지고인쇄소같은데서굉장히많은이런것들을받아요.중복으로좀많이받습니다.그러니까목은다르지만한기업에서2개씩받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그때제가뭐냐이행정감사때도지적을했을거예요.

근데이제필요한것이….

아니,그러니까….

위원님,만화출판업이라면또예를들어서….

아,그렇죠.그런데….

단순한복사하는인쇄소는아니지만약간또그걸우리….

디자인도있으니까아마그사업에포함이될거예요.

예,업종이….

근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가문화콘텐츠쪽으로간다고했는데약간보면거기는전문성이아니라그냥하나의꼭지에껴있는거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는좀잘분류를좀했으면하자는그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였고요.

예,좋은의견입니다.

왜냐하면실질적으로10명,10개소이렇게해버리니까이것도말그대로1년,딱1년짜리청년지원사업이지않나라는우려가좀되긴하고요.이제하면서좀더보완을하면될것같은데그리고우리중소기업하고사회적경제기업이렇게해가지고있는데이것또한약간좀사회적경제기업은다른쪽에서많이지원을받고있는데굳이또이렇게해가지고같이줘야돼야하나.형평성에좀문제가좀있다고저는보고있어서이점은조금검토를,뭐물론안된다고는말은안하지만그쪽에진짜제대로할수있는그런업기업이좀선정이되었으면좋겠다고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꼭시비,콘텐츠랑문화는좀잘분야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예.그리고우리창업연당같은경우에는공유오피스를멤버십혜택을강화한다고했는데특별하게가입을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입주를해야되는겁니까?

지금현재입주기업이우선적으로해당되고요.그다음에이제입주기업에가찌않는분들도저희들이특별이렇게프로그램이있을때는전체이렇게오픈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아니요,아니요.그게아니라공유오피스를쓰는데멤버십혜택을무조건줘야쓰는공간인건가그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아,지금사용….

예,멤버십을무조건가입해야되는건지.

저희들이지금이제모집대상의기준으로보면예비창업자라든가창업7년이내의기업은다이렇게해당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멤버십을가입을해야돼요,별도로?멤버십.모르시면과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위원장님,과장님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거는멤버십이라는게이제입주했을때멤버십으로등록이자동되는거고요.그랬을때이제이런혜택을다받을수있다는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그분들만생태비즈니스센터를이용하는겁니까?그건아니잖아요.

그거는아니죠.

우리가이목적자체가최대한우리역전근처에다가지은이유가전국에있는기업가들이와서편하게이용할수있고하는그목적이가장커서도시재생사업에도반영이된거고이게가장궁금한거예요.왜멤버십혜택을강화하는데어떻게보면입주되어있는데입주되어있는사람한테또똑같은또혜택을주겠다라는거잖아요.그러면그외에있는프리랜서라든가개인기업그런창업을하는,그리고이제막어떻게보면새로창업하는그런청년기업가들한테똑같이이혜택을줘야되지않나.멤버십혜택이라는그단어를저는뺐으면좋겠어요.그냥공유공간오피스인데그냥입주해있는분들만의공유오피스를제공하겠다라는거거든요.그래서이거는너무좀잘못된방향이지않나.

그러니까용어상좀오해가있을수있는내용인데이제이분들입주해있을때입주기업들한테이런혜택을주겠다,다른사람들을배제하겠다그런의미는아닌데요.

공유오피스를다른분들도그러니까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왜냐하면솔직히많은분들이그런공간들을활용하기어려우니까….

일단은이제위원님,공유오피스공간은저희가이제심사를통해서입주기업을선정하는거기때문에공유오피스공간은이제입주기업들이사용을하고,그외에세미나실이라든지이제일반창업가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또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그대관을하면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멤버십이라는자체가영어단어가좀안맞지않나.어차피입주되어있는사람들한테만줄건데멤버십이라하면다른사람들도가입해도받는건가라는오해의소지가있지않나싶어서….

용어에오해가좀있을수가있습니다.

그렇죠,그렇죠.그것때문에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8페이지지금청년생활인구중에서이제유학생을정주인구로정착하겠다라고하는계획입니다.혹시좀어떻게해서정착을좀시킬것인지….

이부분은이제저희가작년7월부터대학협력팀이청년정책과로이제그이관이돼서이제6개월동안업무를하다보니까,대학하고협력업무를하다보니까이대학생들이이제관외에서오는학생들이우리대학학생들이한1100명정도되는데관외에서오는청년들이한6200명정도,한60%정도돼요. 그래서이학생들이여기에지금4년동안이나2년,3년,4년그러니까2년에서4년동안거주를하기때문에전입을해서,전입을하게되면이제그분들이다시떠날수도있겠지만어쨌든2년에서최대4년까지정주를할수있고그이후로도쭉정주를할수있기때문에이분들이정주를할수있도록1단계로는저희가이제대학다니면서이렇게순천에대한정책들에대한설명회를개최를하고,그다음에또2단계로는이제지금저희가전입을하게되면전입정착,전입축하금이라든지이런부분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이제앞으로좀더이렇게학생들뭐그임대료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단계적으로강화를해서정주를하게하고,또유학생들도취업이나창업쪽에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주소가안돼있더라도좀유도를할계획입니다.

예.3개대학의유학생들이이제왔을때뭐그정주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혹시뭐실태조사들을좀해본건있나요?

이제아직그….

이계획을지금올해잡고있는겁니까?아니면기존에….

올해부터지금추진을할계획이고요.지금현재는이제3개다유학생이지금저희가국외유학생만말하는게아니고국내유학생까지,우리순천시에주소를두지않은학생을다유학생으로보고지금현황조사하고그다음에어느지역에서지금실태파악만해놓은상태고요.이제올해이렇게추진을하면서이제정주여건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분석할계획입니다.

저는이제이걸눈여겨본게어우리가이제지방소멸굉장히심각하다고얘기하잖아요.거기에이제하나의방안으로이제생활인구얘기를계속하고있거든요.근데이제생활인구중에지금말씀하신이제뭐국내유학생도있지만외국인유학생들이있어요.그런데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지금외국인유학생들을좀얘기를하고싶은데,실제이제외국인유학생들이이순천3개대학에방금이제말씀하신대로이게꽤많습니다.지금전체자료를보면한600명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처음에1학년,그러니까1학년입학때는지금이렇게많은숫자가좀온다고해요.제가이제지금이제어떤현장에서들은얘기입니다.구체적인수치라든지이런걸파악이지금안된상태이기때문에,그런데한1년은서로이제유학생들끼리의타지역유학생들이라든지이렇게그해당국가유학생들끼리네트워크가있어서이렇게보고어떤지역으로,한지역으로와서이제그유학생으로서이제거주를합니다.정주를하는데한1년정도이렇게지나면본인들끼리이게네트워크가되어있어서아,우리그지역보다는a지역보다는b지역에또이렇게그유학생활을했을때뭐예를들면그아르바이트도좀많다든지,또그지역에머물렀을때좀여러가지복지문제,복지부분이라든지또머물수있는이런메리트가좀많다.그러니까다음저기학년때는우리이동네로,이도시로와라이런얘기들이그네트워크상에서이렇게좀있는모양입니다. 이제그러다보니까1학년때는지역으로왔다가2학년,3학년학년이올라갈때이렇게숫자가좀빠지는경우들이좀있다라고해요.그래서실제우리순천까지오기까지도굉장히어떻게보면좀본인이이렇게결정을하고왔을거아닙니까?그러면이걸우리시에서는잘좀머물수있도록정주어떤환경이라든지뭐이렇게각대학과우리행정간에네트워크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살펴볼필요가있겠다,실태를좀파악해서.가능하면우리지역에온유학생들이학업을마무리할때까지또우리지역에서좀머물면서우리도시에대한좋은또인상이라든지인식을갖고돌아가고또만약에또자국으로돌아가지않고계속적으로머물수있는이런기회가마련된다라고하면좋지않겠는가,또생활인구그유입차원에서. 그래서굉장히조금그의미있는어떤사업이라고생각을하면서이제올해좀적극적으로추진해본다라고하시니까우선적으로각대학에지금그오고있는유학생들현황이라든지,정주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먼저좀실태조사를먼저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그실태조사를통해서좀정주할수있는여건이조금미흡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이런부분도좀우리인구담당부서와함께발굴하고대책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제가좀제안을드립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외국인유학생부분은대학과협력을해서추진을하고요.또이제그내국인유학생이사실은한6000명,5800명정도되는데작년에저희가출생인구가한2000명밖에안되잖아요.그런데이제이관외유학생들이전입을하게되면이제100%되지는않겠지만6000명이라는인구가늘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이제올해는좀내국인쪽에저희는집중을하고시에서는외국인부분은대학과협력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국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예,감사합니다.

지금우리순천시는이제청년들이주로다른데로외지로나가는청년이많습니까?들어오는청년이많습니까?

아무래도저희들은지금청암대,제일대학교는거의한70%이상이지역관내이쪽에광양만권에취업을하기때문에정주하는여건이없고요.순천대는그보다좀낮은걸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저희들이대학과이렇게협력하다보니까대학에서필요한사항을같이방금이제좀설명드렸지만공동으로협력해서하자는의견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올해는좀적극적으로그관외에서온대학생들이여기4년간,2년에서4년머물면서순천에서이렇게앞으로정주할수있도록이인력을갖다가저희들이집중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이제대학뿐만이아니고청년이떠나는도시는미래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제이런청년정책많은예산을수반해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결실을맺어서그들이장착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정책이모색돼야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출생지원금이랄지,또나름대로지원해준신혼부부지원금이런것들이이가까운타지자체에비해서조금부족하다해서가깝다보니까빠져나가는경우가의외로많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좀더세밀히살펴서광양시나여수시에비해서우리순천시가좀부족한부분이어떤것인지잘정책적으로입안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부족한부분에있어서는.

예,알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과장님께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그537페이지를보시면장애인평생교육운영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537쪽,평생교육운영,확인하셨습니까?

예.

이2개소가있는데혹시가봤습니까?

아,죄송합니다.아직제가미처가보지를못했습니다.

안가봤죠?그럼이게정확하게어떠한프로그램으로운영이되고어떠한환경에서이게이루어지는거는과장님이모르시겠네요?

예,그런데이제직원들끼리는얘기는들었습니다.

직원들분들한테어떻게운영이된다고들었습니까?

어쨌든저희가두군데가지금팔마장애인교육원하고늘픔장애인교육원인데그안에식비라든지뭐환경조성,공동체환경조성이라든지그런부분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다고….

식비하고….

프로그램,맞춤형프로그램.

그러니까그맞춤형프로그램이어떤건지아시냐이말이죠.

맞춤형프로그램이이제그뭐장애인인권개선이라든지,뭐그런부분이라든지,자체적으로뭐이렇게안전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

특정인원이1년,2년똑같은프로그램을받는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든비장애인이든교육은지속적으로해야지만효과가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이이제매년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생애주기라는것때문에하는거잖아요,당연히.근데여기는계속몇년동안그냥똑같은분이세요,그렇죠?그러면그프로그램이일관되게가는거는맞긴하지만그프로그램을3년내내똑같은걸받는거는좀저는좀맞지않다라고생각을해서한번직접적으로운영이어떻게되는지한번가보시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빠른시간내에제가한번방문하겠습니다.

그냥그런건간단한거니까한번방문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예전에경제진흥과에서일단은한건데거기는이제어찌됐든산단에출퇴근을하는거지않습니까.근데우리는우리신대지구에서물론나가는아이들이있지않습니까,중학교가됐든고등학교가됐든.그러면이거를책임을누가지느냐가굉장히어렵긴하죠.알아서이제원래학교를다니긴하는데요즘에는좀그문화가조금많이바뀌었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자체적으로또이렇게모집을해서별도로출퇴근이아니라,그학교를다니긴하는데그거에대해서우리가교육청에다가강하게좀우리과도주장을해서아이들이좀더편안한그교육환경을좀같이개선했으면좋을것같아서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지금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중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작년까지는,재작년까지는학교내에서그통학차량을운행을했었는데그게이제학교뭐이렇게….

자부담이또이제들어가다보니까….

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제학교통학차량이운행을안하다보니까사실이제신대지구학생들이타지역으로….

신대지구뿐만아니라예그인근에서올때좀더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왜냐하면경제진흥과에서도예전에도비랑국비랑같이해서했는데우리충분히그교육청하고같이협업해서,협력해서할수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교육청하고저희하고이제교육관련해서실무협의회가구성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교육청하고다시한번조금고민을해보겠습니다.

많은인원이나가다보니이게좀못할때도있고뭐그런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이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나중에또들어올때의문제가또있겠죠.그래서차근차근좀길게보시고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장애인단체는꼭가서직접눈으로확인하시고프로그램도어떻게하는지꼭보시기바랍니다.

예.그러니까거기서지금뭐이렇게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생태,문화,예술프로그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2개소밖에없으니까한번좀가서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국장님께하겠습니다,위원장님.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우리535페이지보면신대지구미래형교육환경조성그래서멋지게타이틀은업무보고에나와있어요.그런데그밑에보면초등학교3개교,중학교2개교,고등학교없음멋지게검정색으로크게타이틀검정색으로먹칠을해놨어요.고등학교부지가없으니까포기해라그소리입니까?

고등학교없다는거를강조해가지고유치해야한다는절박함을표현한것이또위원님은그렇게또해석을하시는지모르겠는데….

아,또그렇게보면…. (｢지역현황이잖아요｣하는위원있음) 지역현황이요?

예.

고등학교없으면지역현황인데우리지역현황은우리주민들이하는건데우리과에서도이렇게까지검정색으로표시를해놨어요,추진현황에,지역현황에.추진상황신대지구내에는학교용지,교육청입장은도교육청입장은고등학교신설불가,그밑에부분에있습니다,밑에쪽에교육청입장.선월지구에고등학교건립검토그렇게나와있어요.그뭘한거예요?그냥그러니까선월지구에학교가있으니까신대지구에고등학교세워주라는말은하지마라?선월지구하고신대지구하고는틀립니다.

지금….

도로가벌써4차선도로가넘어간도로이기때문에.

이제지금이제….

그것도선월지구와신대지구는벌써학교부지가벌써1㎞500이떨어졌어요.원선월지구,선월마을밑에하단부에고등학교부지가있어요.그부지와선월부지하고는,승평중학교도멀다고해서삼산중학교로이설했는데그거보다더먼선월마을앞밑에쪽에하단부에고등학교부지가있어요.그러면우리평생교육과입장은,청년정책국입장은무엇이냐그답변은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기이제위원님뿐만아니라우리신대쪽에우리시·도의원님들도많이관심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이부분에있어서는또최근에시장님도이렇게교육감님하고도직접통화도하시고아마이부분은각별하게이렇게지금관심을가지고있고,신대지구에선월지구를포함해서고등학교신설이라든가이설하는부분에있어서는지금교육청과저희들이이렇게협의해나가고있고앞으로좀가시적인성과가있도록이렇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선월지구에고등학교부지가있는데신설이가능합니까?이설해야됩니까?이설이가능하죠,신설은안되죠?

신설이나이설이나저희가도교육감에하여간뭐이렇게정책적인결정….

아직도파악안하셨습니까?

정책적인결정이부분을지금현재복합적으로해가지고지금도교육청에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학생정원수에미달되기때문에순천시는학교신설은어렵습니다,맞죠?

어려울수도있지만또정책적으로신설은또신설할경우도있고신설할수도있다는또이렇게이야기를,또교육청에서는또그렇게이야기하거든요.답변하거든요.그래서아마시전체적으로뿐만아니라앞으로향후에학생이렇게감소까지고려해서아마이렇게하고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신대지구에고등학교는필요합니다.

신대지구에설립이가능합니까?선월지구에가능합니까,지구가틀린데?

지금신대,선월지구포함해서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신대하고선월지구하고요?

예.

그렇다면선월지구가만약에학교부지가있어서그쪽으로이설이된다면,신설이된다면신대지구주민들이과연그걸받아들일수있겠는가.한번혹시그런그것까지혹시서로우리그쪽에우리단체들과협의해본적이있으십니까?

지금신대지구가상당히지금절박하고급한일정인데선월지구이렇게그고등학교신설을가지고신설한다고기다려야할경우에신대주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충분하게도교육청과여러가지사항있잖아요.민원사항을갖다가저희들이충분히이렇게의견수렴했기때문에같이고민해서이렇게협의토록하겠습니다.

만약에고등학교부지에신대지구나선월지구의고등학교가이설이나신설이됐을때만약에이설이됐을때,신설됐으면좋아요.이설이됐을때다른지역에서우리왕조동이나우리보면뒤편에보면강남여고민원현황공유혹시그쪽지역에상권이나그쪽주민들이반대했을때까지생각하고고민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선월지구에,신대지구에서고등학교를유치해주라고계속해서만약에원도심에있는학교가이설이됐을때그쪽에대한피해도감안하시고설득을잘해서,이설이안되고신설됐으면정말좋겠어요.근데그가능성도약간제로베이스에서보시고우리신대지구에,선월지구에고등학교가유치될수있도록우리평생교육과에서는올한해열심히발로뛰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도꼭열심히뛰시길바랍니다.

예.

좋은답변꼭행정사무감사전에우리문경위에도달하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또존경하는운영위원장님께서방금그신대,선월지구에고등학교유치관련해가지고포문을열어주셔가지고사실은제가이질문을할까말까하다가고민을했었어요.왜냐하면이제각지역마다이현안들이좀있기때문에또특히이제교육문제는또우리행정만가지고는,행정과의회만가지고는또이렇게답이안나오는문제라또교육현장의목소리들이굉장히필요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다행히이제포문을열어주셔서제가또우리얘기를안할수가없습니다.지금삼산중학교이설되고몇년이흘렀습니까?

지금….

매곡동에삼산중학교가이설되고나서.

한지금5년째된걸로알고있습니다.

5년더됐죠.

2020년도에….

20년도에이설된것이아니고요.저희가7대때이설이좀됐습니다.그때정책결정이됐고8대때이제이미구삼산중학교업무가중지가됐고그렇게됐잖아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지는아시겠죠?

예,알고있습니다.

어떻게이해를하고계십니까?

참학교관련해가지고그지역학교는어떻게보면순천시,전남도전체,그다음에대한민국전체적인상황이지않습니까.그래서어느도시나신구도심이있을수밖에없고학교는또이렇게신도심으로이전하는데또구도심에있는그불편을이렇게하면서까지있으라는게맞냐.이부분에있어서는참이제이렇게제가좀답변에서이렇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을갖다가답변드리기는좀어렵고,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교육청도아마삼산중학교이설이후에많은민원이들었다는것도저도들었고또도교육청행정과장이나또학교이설팀장하고도지난번에한번만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삼산중학교문제에대해서도깊이알고있고상당히고민하고있더라고요.

그렇죠?그러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이제그김영진위원께서이제그런부분들을사실은우려해서말씀을좀하신것같습니다.제일이제그학생들의학생권,통학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거주하고있는지역에가까운학교로가는것이제일좋습니다.그래서신설을하는것이제일좋은방안이다라고이제말씀을하신건데,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과관련해서는어쨌든교육당국과우리행정에서정말좀머리를싸매고저는준비를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다만제가이제신대지구고등학교유치와관련해서쭉이제언론에나온내용이라든지간혹듣는얘기중에이설얘기가나와서제가이제그부분에대한사실우려가있어서이제제가좀얘기를하는겁니다.그방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미그런사례가지금우리지역에존재를하고있고이설되고나서그지역의지금공동화현상이라든지또이설과정에또해당지역과갈등이정말많이있었고요.그리고이후에이부분이좀법적으로정리가안된상태에서서로또소송까지도진행이됐던사항이아닙니까? 그래서그당시에정책결정자들이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서지역사회가갈등과혼돈에빠지게되는이런사례가엄연히존재를하고있기때문에실제이부분을간과해서는안된다라고지금말씀을정확하게좀드리고싶습니다.

예.

그리고혹시지금아직도지금이설되고나서,이전되고나서공동화현상이일어나고있는현재구삼산중학교부지와관련해서는어떻게지금우리시에서는계획을하고있는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제제가파악한바에의하면지금삼산중학교,구삼산중학교부지에있어서는지금도교육청과그다음에모기업이이렇게분할이돼서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기업측에서는어떻게보면또학교못지않게이렇게거기에주거단지를갖다가이렇게계획한거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실은이제지금구삼산중학교도교육청소유부지에대해서는도교육청에서도지금그거에대한,지금오래됐지만아마최근에그결정,분할된지는얼마안됐기때문에….

작년상반기때결정이됐습니다.

예.그래서방금종합적으로그삼산중학교이설이후에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교육청에서도지금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

예.그래서제가8대때부터해서9대초반에도이부지관련해서그동안에우리지역의교육현장으로서굉장히역사와문화가있는터전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지금그기업에사회에공헌하는차원에서좀적극적으로우리시가좀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좀적극적인제안을좀해달라는이제이런발언도하고했습니다마는이런지금엄연한사례가있는것처럼우리교육학교신설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도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안좋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이설과관련해서는조금더자제하고신설할수있는방안을좀적극적으로추진해봤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충분히검토해서협의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교육은우리미래의자산이죠?

예.

이번에우리순천시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이제발표가돼가지고앞으로그사업을진행할건데지자체,교육청이렇게이제여러군데가있지않습니까.충분히협업해서이특구,교육특구가,특구사업이만족도가높은사업으로전환될수있도록해야지,그냥예산이왔으니까주먹구구식으로있잖아요,이렇게는안하시지만혹시그런방향으로흘러가서는안된다는말씀을미연에저희드리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교육청잘협업해서잘진행해주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자료를좀받아보고현황말씀을좀드려야되는데혹시올해지역서점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예.

선정이끝났죠?

끝났습니다.

그선정과정에혹시이제우리순천하고이사업비의배분이좀어떻게됩니까,지원그구조가?전체가다시비입니까?

예,시비입니다.

시비죠?그러면이거지원대상선정을할때우리시에조례가있잖아요.그리고이제도의조례가있고그러는데혹시뭐상충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까?

저희들상충되는부분은없고요.저희들이지역서점인증제를시행을하고있는데지역서점인증조건이저희들이구체적으로명시안된부분이있는부분은도조례를따라서이번에인증을절차를밟았습니다.그러다보니지난번에포함돼있던서점이이번에는좀탈락이된경우가있었습니다.

그게그러면우리조례에명시가안돼있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럽니까?아니면도조례에의해서평가를하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까?검토를하다보니까?

그상세조건이약간차이가있지만그래도큰조건은맞기때문에시조례나도조례나맞습니다.

아,그래요?

예.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그세부적인사항은지금이제보지는못했어요.그런데이제가능하면이제조례제정당시에완벽하게이조례가만들어지기는쉽지가않거든요.그래서이제운영하면서또부족한부분들은보완을하게되고,또뭐관련법이좀이렇게개정된다든지할때다시이제개정하는이런작업들을좀거치지않습니까?그래서이왕이면우리조례가그런부분이담겨져있지않다면그리고혹시다른지역들조례하고좀검토해서이위원회에서심의할때갑론을박이런일들이발생되지않고명확하게좀검토해서선정할수있도록그런부분은우리부서에서내년에지금또선정을할거아닙니까?

2년마다선정하게돼있습니다.

2년만에선정하게되어있습니까?그래서이후에는좀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검토를조금면밀하게좀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좋은도서관프로그램이랄지이런것들이지금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이제정보가이제미흡해서참여를못하는사람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좀더SNS를통한다든가홍보를통해서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사업소,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