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및보건소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듣고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백운석입니다. 보고에앞서저와함께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남기윤총무과장입니다.김수련자치행정과장입니다.문병태세정과장입니다.양영만징수과장입니다.최광수회계과장입니다.이찬성민원행정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은일하고싶은공직환경조성과재정의안정적운영지원,시민중심의민원서비스와자치행정으로일류도시순천완성도를높여가겠습니다. 부서별로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5쪽총무과소관입니다.총무과는구성원의성장을지원하고근무환경을개선해일잘하고경쟁력있는조직을만들겠습니다. 37쪽일하는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공직사회전반적으로저연차공무원의공직이탈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우리시는이탈률이3%이내로비교적안정적이지만신규공무원이빠르게공직에적응할수있도록순환배치기간을기존2주에서1개월로확대하고,격무부서배치는제외하는등공직사회적응을돕도록하겠습니다.조직진단을통해불필요한일은없애고인력을재배치해생산성높은조직을구현하겠습니다.적극행정공무원선발인원과인센티브확대등직무와성과중심보상을통해일잘하는직원이우대받는공직풍토를만들겠습니다. 39쪽핵심인재양성입니다.일잘하고경쟁력있는조직을만들기위해순천시자체상시학습을통해공무원의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지속적인멘토링과소통채널을운영하고내부직원과전문가를활용한특화프로그램으로조직의핵심인재와차세대리더를양성해직무역량을갖춘공직자를육성하겠습니다.신규공무원이공직사회에안정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기초직무역량교육을강화하고공직자의자기개발과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41쪽일과삶균형을위한유연한복무환경및후생복지확대입니다.먼저,저연차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새내기적응포인트로복지포인트를추가지급하고,새내기적응휴가를올해부터시행합니다.시차출퇴근제가능시간을확대하는등유연하고자율적인근무여건을만들겠습니다.다양한세대가함께공존하는조직인만큼저연차직원과간부공무원이소통·화합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해e스포츠대회를개최하고저연차공무원이소속된동호회를우대지원하는등세대융합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43쪽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의업무를분석해서적재적소에인력을배치하고맞춤형교육으로전문성을강화해가겠습니다. 44쪽18개국내외도시와의교류협력을더활성화해나가고각부서에서추진하는국내외교류업무를통합관리하여지속가능한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국내외유공·테마시책연수등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이상으로총무과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47쪽자치행정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다양한현안에대해시민주도의자치역량을강화하고공동체문화확산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의미래를준비하는자치행정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48쪽시민들이자발적으로지역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유도하고소외된이웃을보살핌으로써온기나눔문화를확산하는등촘촘한자치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50쪽현장밀착형소통추진행정입니다.올해는다양한계층의참여를확대하고현장중심의정감있는열린대화와발빠르게생활불편을해소해시민이공감하고신뢰할수있는행정을만들겠습니다. 53쪽순천형3순시민운동입니다.3순시민운동첫째,미소짓고인사하는문화를확산하는순천미인운동으로내가먼저인사하기나비효과를통해서소통하고배려하는도시순천의품격을높이는운동으로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우리지역상권을살린순토소비운동은순천소비의날을지정하고할인및이벤트를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하겠습니다.우리시민이안심할수있는도시를만드는순안무환운동으로여성,노인,학생대상밤길동행,반려견순찰대운동등을추진하여생활속안전을강화하겠습니다.시민운동활성화를SNS챌린지,AI캠페인송,숏폼영상홍보를통해시민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55쪽불합리한행정구역조정입니다.행정구역조정은구역조정에따른시민혼란이나이해관계등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한사안입니다.꼭필요한불합리한경계조정을우선추진하고행정구역통폐합및분리에대해서는시민의견수렴을통해검토하겠습니다. 57쪽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지원입니다.올해상반기까지진상규명및사실조사를완료하겠습니다.유족지원현황관리를체계화하고지역의역사에대해시민들의공감대형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으로역사적화해및지역사회연대를강화하겠습니다. 58쪽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입니다.주민자치회를중심으로지역문제해결력을강화하고맞춤형교육과컨설팅을제공하여주민자치회역량을높이겠습니다.특히올해는민선지방자치가시행된지30년을맞이하는의미있는해로그동안걸어온발자취와앞으로의자치발전을잇는전환점이되도록행정과주민역량을모으겠습니다. 60쪽마을공동체활동지원입니다.맞춤형돌봄나눔공동체문화를확산하고기후위기대응,쓰레기문제해결등현안해결형공동체활동을발굴하겠습니다.주민모임및단체를대상으로공동체성장단계에따라맞춤형지원을제공하여자생력을강화하겠습니다. 62쪽읍면동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주민이직접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여140억규모의주민참여예산이지역특성에맞는정책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3쪽자원봉사나눔문화확산입니다.재난대응,탄소중립실천,재능나눔봉사단을운영하여지역문제해결에시민참여를확대하겠습니다.봉사자맞춤형교육,봉사센터및단체간협력강화,다양한홍보방법을활용해자원봉사참여율을높이겠습니다. 65쪽철도관사마을은역사적가치를살리고관광객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여지역관광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고,66쪽세정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정확하고공평한과세로납세자신뢰를구축하고시민공감세정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68쪽다양한모바일납세서비스확대입니다.지방세시스템상연락처미보유자에게안내를못하는한계를보완하고자지난해7월전국최초로카톡안내문고지서비스를도입하여지방세분야에서시범운영하였습니다.올해는카톡전체가입자를대상으로각종안내문을지방세체납과세외수입까지확대발송하겠습니다. 탄소절감을위해종이고지서를감축하고,납세자납부편의증진을위해모바일전자고지활성화를추진하고자합니다.지난해정기분고지54만건중전자고지는7만건으로약13%정도인데올해는18%까지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전자고지가입자에대한세액공제를기존500원에서800원으로상향하고간편가입QR코드배포및홍보강화를통해신규가입을적극유도하겠습니다. 69쪽지방세목표액안정적달성입니다.2025년지방세목표액은3108억원으로2024년결산대비149억원감소하였습니다.도세감소는아파트준공감소에따른취득세감소가주요요인이며지난해3000세대준공에비해올해는약1000세대준공예정으로세수가대폭감소하였습니다.전년대비세입감소가예상되는만큼세원을더욱철저히관리하고납부안내강화등징수율제고를통해올해목표액을차질없이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납세자가만족하도록고품질세정민원창구를운영하겠습니다.민원창구세입목표액은932억원입니다.지방세신고접수편의를위해법원,차량등록사업소등민원창구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무방문신고접수,안내전담요원배치등납세편의제고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71쪽정기분지방세부과징수입니다.정기분세입목표액은705억원으로재산세405억원,소유분자동차세274억원,개인분주민세26억원입니다.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와철저한오류검증으로납세자가신뢰하고납부할수있도록부과시스템을운영하겠습니다. 72쪽공정한개별주택가격및시가표준액결정입니다.2025년조사대상은개별주택3만3056호,건축물2만8820호입니다.각종조세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만큼현장중심자료조사로개별주택특성을정확하게조사하고주택가격의객관성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쪽2025년세무조사목표액은14억원이며공정하고투명한세무조사로공평과세를실현하겠습니다.과점주주등사각지대세원조사로세수결손을방지하고불법행위과세물건에대해엄정과세하겠습니다.법인세무조사를중점추진하고지방세감면사후관리를병행추진해서세무조사목표액을차질없이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74쪽지방소득세신고안내입니다.2025년지방소득세목표액은500억원입니다.납부서사전발송및연중홍보를통해납세자의착오납부를최소화하고국세청과합동신고센터를운영하여지방소득새독자적신고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납세자별맞춤형환급실시로환급금지급기간을단축하여민원만족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세정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75쪽징수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가어려운현실을감안하면서신속하고철저한징수업무추진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고과학적체납징수로2025년징수목표액751억원을차질없이확보하여재정건전성을강화하겠습니다. 78쪽체납자별맞춤형지방세체납액을징수하겠습니다.지방세이월체납액61억원정리를위해서합동징수기동반을편성하여고액체납자현장방문징수와특정금융거래정보조사및출국금지등고액상습체납자관리를강화하고,담당지역별징수목표를설정하는등체계적징수기법을적용하겠습니다. 80쪽지방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입니다.세외수입일반회계660억원과이월체납액30억원정리를위해서부서간협업을통한세입관리는물론신속한채권확보및사전납부안내로체납액자진납부를유도하겠습니다. 82쪽체납차량은영치예고시차량소유자휴대폰으로모바일전자영치예고서를발송하여체납액이자진납부되도록유도하겠습니다.공영주차장입차자동알림시스템과연계해서징수실적향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83쪽담당자별징수목표를설정하여현장실태조사와행정제재는물론사해행위취소소송등새로운기법의고액체납자를관리하고체납자회수등급등빅데이터를활용하여1대1집중독려로징수율이향상되도록하겠습니다. 84쪽지방세및과태료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영치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대포차량과고액상습체납차량은족쇄장착및공매를추진해서체납세징수율을높이고압류실익없는차량은체납처분중지로납세자를보호하겠습니다.이상으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회계과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경제활력및민생안정을위해상반기70%신속집행목표달성과지역민을위한적극계약행정추진,지역제품우선구매를통해중소기업과상공인등의상생발전을지원하겠습니다. 87쪽사업부서및용역사중간점검을통해관내생산제품을설계에우선반영하도록하고,화훼계약재배활성화등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한지역업체발굴및지원을통해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88쪽읍면동청사를순차적으로탄소중립에너지자립형공공청사로구축해나가겠습니다.2025년은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및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왕조2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구신대도서관리모델링등읍면동주요정비사업을중장기계획에따라순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1쪽건설경기침체에따른지역도급업체부도등에선제적대응을위해서계약대금질권설정불가특약신설,하자보수보증금과공사대금상계특약신설,계약서작성시압류금지노무비금액명확화를통해공사대금및임금체불사전방지로지역경제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92쪽전략적자금관리로재정안정성확보및세입증대입니다.관서및일상경비지출을가상계좌방식의통합관리로재정수요에안정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정확한자금수급예측과배정,지출준비금적정유지등을통해자금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이자수입제고등세입증대에힘쓰겠습니다. 93쪽2024회계연도회계에대해정확한결산과분석을실시하겠습니다.그결산결과를시민들이알기쉽고투명하게공개하여신뢰성을제고하겠습니다. 94쪽공유재산에대해서는누수없는관리체계구축으로활용가능재원을확보하고유휴재산을적재적소에활용하는한편,대부및매각추진을통해지방재정을키우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95쪽공용차량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차량활용도와운영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입니다. 96쪽이되겠습니다.민원행정과는시민이만족하고감동하는맞춤형민원서비스제공을통해소통창구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 100쪽시민감동·만족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사진관이없는6개면지역을대상으로주민등록증,증명사진무료촬영및인화서비스를제공하는주민등록증원스톱발급서비스를확대하겠습니다. 101쪽시민맞춤형여권신청·교부서비스확대입니다.바쁜직장인과학생들을위해서수요여권민원실운영시간을아침8시부터저녁8시까지확대하겠습니다.온누리콜센터카카오톡민원상담서비스입니다.스마트폰이용자들이편리하게민원상담을받을수있도록기존전화상담에더해서카카오톡상담을추가하여민원상담채널을확대하겠습니다.온누리콜센터에서말벗서비스제공대상자를1인취약가구및고독사위험군까지확대하여지원하겠습니다. 102쪽악성민원으로부터공무원을보호하겠습니다.휴대용보호장비를보급하고심리상담치료지원과힐링프로그램운영등으로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03쪽올해2월부터전국적으로시행중인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은시행착오없도록처리하겠습니다. 105쪽3114온누리콜센터운영입니다.상담매뉴얼체계적관리,상담자료수시분석,탄력적인인력운용등을통해신속,친절,정확한민원서비스를실현하겠습니다. 106쪽시민만족을위한민원서비스혁신과쾌적하고친근한민원실환경을지속적으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107쪽본청및읍면동민원실에서사용중인노후민원기기를교체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업무처리로민원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108쪽개인의신분관계를공시하는중요한공적기록인가족관계등록부의신속하고정확한등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09쪽법원이동민원실은신속하고친절한원스톱서비스로민원만족도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총무과파트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응원드리고요.

예,감사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우선일잘하는조직,일하는공직분위기조성을위해서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페이퍼로계획적인부분들을다만들어주셨는데우선38페이지에보면인센티브,적극적인공무원선발인원및인센티브확대,인사가점이렇게표기가됐어요.우리순천시에서기피부서부분들있잖습니까?기피,그러니까공직에계신분들이이부서에대한부분들은좀일하기벅차다그부분들에배치됐을때나름대로인사가점이책정돼있지만소외되는공직에계신분들도있으신것같아요.이부분들에대해서도촘촘히지금고민하고,또그분들에대한사기부분을진작하기위해서노력도하고계시죠?

예,기피부서라고해가지고시청내명확하게명시적으로무슨과무슨팀이….

그런것은없죠?

기피라고는아니지만직원들이다느끼는기피부서,격무부서는저희가인지하는부분들은그직원들은조금더배려하고,더보상을받을수있도록고민하고있습니다.

그말씀적인부분꼭기억해주셔가지고나름대로노력하시는모든분들신경써주시고체크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노력하는공직에계신부서에대한부분들은인지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하위직급에대한사항,지금일잘하는조직을위해서노력하신다는그상황들이기때문에하위직에서근무하는부분의직급도배치되어서민원,악성민원을담당하는하위직공무원들도있습니다.이분들에대한사항들도어떻게보면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가필요한부분인데이또한염두에두고계시는지.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악성민원에대한그분들심리상담이나이런부분도추진하고있는상황이고,또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저연차직원들사기앙양을위한대책들도계속고민해가고그렇게하겠습니다.

대부분하위직공무원들이악성민원전화를응대할때는전화를끊지못하고계속적으로시달리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때는빠르게직급위에계신분들이그상황을캐치하셔가지고그사항을빠르게받으셔서응대를해주시는부분들이하위직공무원들이말못할사항을해소하지않을까생각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그리고지금읍면동장에대한최소연수,그러니까근무하는기간적인부분들이순천시는어떻게계획이되어있죠?

동일부서2년이하,2년이상이되어야전보하는걸원칙으로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기준점이있지만그러지않고빠르게보직적인부분들이인사이동이있는부분들도경우가있습니다.

그렇습니다.인사운영상필요에의해서는인사위원회의결을거쳐서이동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런부분들이읍면동의단점은,아쉬운부분은대민적인부분들에원활하게빠르게응대하지못하는업무의상황들이발생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점꼭기억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42페이지인데직원맞춤형후생복지확대,어떻게보면추진계획을적시해주시고3년미만여러가지부분들을언급해주셨는데직원복지부분은직원사기하고직결되는중요한부분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예를들면공직자들건강검진시가족들,배우자혜택등가족들의복지부분들의예산적인부분들은염두에두고계획하시는지.

아직까지직원가족까지는고려가돼있진않습니다.직원들도워낙2000여명의직원들이있어서그부분을우선적으로생각을하고있고가족부분은차후고려해야될부분인가싶습니다.

이런부분들도총무과에서검토를적극해주실부분들이뭐냐면이탈되는하위직공직자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악성민원,그리고여러가지혜택적인부분들이미흡하다보면공직에들어왔다가여러가지사명감부분들이결여되면이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사항들도꼭염두에두시고추진해주실것을계획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고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직원맞춤형후생복지확대에대한부분들도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들도한번고민해주시면사기진작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순천시공무직과기간제근로자숫자요.작년행정사무감사때확인해봤더니2024년도기간제근로자숫자가2023년도에비해서대폭늘었더라고요.그래서지금기간제숫자가많다는것은순천에서노동환경이안좋아지고있다는하나의징표로저는보여지거든요.그래서인력구조에관련해서어제제안을하시긴하셨는데이렇게기간제나공무직의숫자관련해서올해는어떤계획을세우고계신가요?

올해인력계획에대해서는작년에이미부서별수요를통해서올해인력계획은확정이돼있고,그에대한예산까지확보가돼있는상황으로되어있습니다.

어제의회에보고한내용은각부서에서계획한내용을반영해서준비하신내용인가요?

어제관련보고드린내용은정규직공무원에대한보고사항이고요.공무직이나기간제는그사항에는포함이돼있진않습니다.

그러니까요.제외되어있더라고요.공무직과기간제에대해서총무과는어떤계획을세우고계신가요?

공무직은저희가정원이지정이돼있고그정원에맞춰서부서업무상황이나업무변동사항에의해서공무원결원사항이나이런부분들을채용해가는상황이고,기간제는부서의업무특성상기간제를별도로수요에따라서신청에따라서채용을하기때문에그기준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직숫자가줄어들고기간제를늘리는방식은아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2023년도와2024년도를비교했더니공무직숫자를줄이고기간제를늘렸더라고요.그방식으로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예,그거는저희가추진하는방향은아닙니다.

예,그러니까요.공무직숫자를줄이고기간제를늘리는방식으로2024년도에인력배치를하셔가지고그렇게하지않도록점검해주시고,저도쭉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가된내용중에순천시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에이게2022년도12월30일날개정된내용이휴가일수가재직기간10년이상에서20년미만일경우에는10일이렇게되어있어요.근데행안부에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5년미만의재직기간에있어서도연가일수에각각3일을더한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2025년도에는이것을적용해보겠노라고작년에총무과장님께서말씀하셨거든요.올해는이거어떻게하신가요?

작년에도공무직근로자들은시하고공무직단체간단체협약을통해서결정을한다고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단체협약이개시가된상황이기때문에그런사항들을한번협상을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말하는복무규정을,그러면순천시조례개정도동시에해야되는거아닌가요?왜냐하면순천시조례의내용하고행안부에서지칭하는복무규정의내용이다르거든요.

일반정규직공무원에대한복무조례는조례로서바뀐상태고요.공무직은….

운영규정으로해서….

예,공무직은휴가사항이조례로써규정돼있는게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단체협약을통해서그것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운영규정에의해서변동돼서하신다는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운영규정으로변경해서하는것으로나와있더라고요.그것좀확인해서저한테자료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42페이지보니까직원맞춤형후생복지확대가있어요.그래서순천시가부서별여건에따라자유롭게정원워케이션근무확대를하고이내용이자주이렇게등장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되는건지.

저희가직원들이같은사무실안에서만근무를하는여건을좀벗어나서조금더자유스러운환경에서쉼과연계한근무환경을한번만들어보고자작년에정원워케이션를스마트워크지라고지정을해서시범운영을해봤습니다.저희한4번에걸쳐서시행을했는데직원들이이런분위기속에서근무하는것도괜찮더라이런반응들이있어서부서에권장을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자유롭게본인들이일하고싶은공간을선택해서일을하고사무실아닌다른공간에서일할수있도록해준다그런건가요?

원칙은그렇습니다.부서장승인하에.

승인하에?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운영규정있잖아요.

예.

공무직운영규정올해부터시행하신다고하셨으니까….

공무직운영규정에는휴가규정이포함이돼있진않습니다.

여기순천시운영규정에는들어있어요.제가확인한내용이에요.

한번다시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들어있으니까요,순천시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해가지고2024년7월19일일부개정해서훈령제335호이렇게쭉명시가되어있거든요.그래서단체협약하셨다면운영규정에서도변동을해야될것같고요.

단체협약은진행중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이내용에관련해서운영규정에어떻게되어있는지체크하셔가지고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미희위원님이요구하시는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의자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치행정과소임을잘수행해주시길응원드리고요.

예,감사합니다.

50페이지에상생토크해가지고소통,공감2025년순천상생토크활성화부분들추진계획,그리고추진방향,추진계획을잘설명을해주시고데이터를주셨는데지금2025년다양한계층참여확대라고언급을적시를해주셨어요.지금이런다양한계층에게통지되는부분이라든지언급되는상황들은어떻게시에서진행하죠?읍면동을통해서진행을하는부분인지,참여도부분들,그러니까어르신들부분들도자기들의언급된부분을말씀을하고자하는중요한장인데이런고지부분이라든지통지부분들은어떤방법으로염두에두고계시는지.

올해말씀하시는거죠?

예,지났던부분들은그상황이고,올해부터또다양한계층….

저희들은올해는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그런소통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청소년이나반려인이라든지애니메이션관계자라든지아니면농촌,또그그룹별로각실과소나읍면동에서관리하고있는그런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시장님과같이소통할수있는그런자리를한번마련해보려합니다.

그런자리를마련하시는데어떤통로로그분들에게고지가돼서그분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루트.

저희들이여러가지방법을생각을하고있는데요.각과에서도관리하고있는단체라든지아니면동아리그런부분도있고,읍면동에서도마을단위경로당이라든지그런사항을저희들이전반적으로해서협조를구해서같이해볼계획입니다.

예,그계획적인부분중에어르신들의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그런어르신들의상황에서대표진들참여하셔가지고애로사항들듣고,그현장에서직접적으로또그분들의애로사항들이해결될수있는루트를잘전달해주시기를바라는말씀을전하고자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번순천상생토크부분들도시장님께서청취하고다양한계층의애로사항을직접각부서전달하시겠지만참여꼭해가지고목소리를전달할수있는그런상황까지놓치지않고체크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좀전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상생토크는1년에한번하는거죠?

1년에한번하는게아니라1년에수시로하고있습니다,상생토크는.

아니….

시정보고말씀하십니까?

예,권역별,계층별또이렇게읍면동은권역별로해서이렇게7회했던거맞죠?아니,권역별은7회하고또이렇게,작년도에했던걸말씀드립니다.

예,작년도에는권역별로,또계층별로,현안사안별로해서진행을했습니다,시정보고를하지않고.

그러면올해는아까좀전에설명하실때다양한계층참여확대했는데여기에이렇게같이덧붙여서하는거예요?작년에했던거같이하면서이렇게좀더다양한….

예,작년에했던,작년에는이렇게상생토크를했지않습니까.근데올해도지금은상반기때2월에는읍면동오피니언을찾아가면서좌담회를하고있거든요.그것도하고,또하반기에는계층별,분야별그렇게해서상생토크도진행할계획입니다.

오피니언그대화는올해지금처음으로이렇게해서하시는거예요?

예,기존에는시정보고를했지않습니까.근데올해는지역의오피니언을가서만나서시현안이라든지서로고민할수있는부분들을같이소통하고있습니다.

작년에했던그런상생토크를보니까틀에박힌그러한상생토크보다는좀더신선한그러한감이있었는데또우리농촌지역은이렇게거리도멀고생활방식도면마다이렇게약간씩차이가나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다른예를들면승주읍과주암면이함께하고,월등면과황전면이이렇게함께묶어서하다보니까좀더불만섞인그러한목소리들이있었거든요.

주민총회그거말씀하십니까?

상생….

상생토크요?

예,시민과의대화할때그렇게했었거든요.주민총회는그렇게하지않았었죠.각면마다그렇게했었는데과장님이작년에계시지않았기때문에,아무튼이런방법들을이렇게묶어서좀더이러한실질적인그런소통이아니다,부작용이있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셨거든요.

그래서올해는각읍면동별로전부찾아가서오피니언리더들을만나서서로소통하고서로그마을의문제점을서로나누는그런시간을갖고있습니다.

좀더진솔한대화고,그대신오피니언리더들말고도일반주민들하고하잖아요.모처럼하는그러한시장님과의시간인데또지역의현안문제들도이렇게하고하는데시간제약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사전에질문요지를받아서하기때문에좀더이렇게적극적인소통이되지못하니까그런불만들도있고그랬었거든요. 그런부분들도좀참고를해서1년에한번하는그러한상생토크,또아까권역별로할수도있겠지만우리주민들은1년에어찌보면시장님하고이렇게접할수있는기회가없잖아요.그렇다보니까지역의현안문제들에대해서굉장히많은이러한요구들을하는데좀더실질적인대화가되지않는다,시민과의대화나상생토크를통해서우리지역의현안이나그러한문제점들을우리주민들한테가감없이듣고,또그렇게소통할수있는그러한시간들이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55페이지이통반설치조정기준을마련한다고했는데농촌지역은인구기준으로이렇게하는거보다는거리제한완화를해서해서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도있고,저희들경계조정말씀하시는거죠?그런부분에있어서불합리한경계가있다면저희들이살펴서경계조정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해서풀어나갈예정입니다,올해는.

농촌지역은행정구역이,예를들면승주로예를들어보면승주고산마을하고군장마을이있거든요.근데4㎞이상이떨어져있어요.근데지금수년전부터여기를분리를해달라이러한민원들이끊임없이있는데도인구가한20호에서21호정도되거든요.그렇다보니까그게안되는거예요.가구수가한30호되면그것이가능하거든요.그렇다보니까시골에인구유입하기가어렵잖아요.근데거리는멀고,그리고또군장마을같은경우는생활권이월등이나황전여기거든요.그렇다보니까마을에서행사를한번씩한다그러면굉장히거리도멀고하니까굉장히주민들이많이불편합니다.그런부분들도충분히감안하고여기조례개정도필요하다고이렇게업무보고에나와있으니까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고산마을,군장마을이부분에대해서는경계조정을저희들이한번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이예를들어서거기를말을했었고승주나주암이나황전이나이렇게제가지역구다보니까그런민원들이끊임없이들어오는데해결이잘안돼요.그렇다보니까그런불합리한그런부분들을조정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올해저희들이읍면동좌담회를하다보니왕조1동에서오네뜨아파트,우명마을,그리고명지장미아파트그런부분들이좀불합리하다해서지금이번주에저희들이실태조사를보낼거거든요.저희들이실태조사를해서이렇게주민들의견을모아서합리적인방안으로저희들이행정구역경계조정을실시할예정입니다.아마상반기중에그게완료될것같습니다.

동지역은물론그렇게해야될필요성이많이있는지역도알고있는데우리농촌지역도잘봐주시고,한가지더아까주민총회있잖아요.행정사무감사에서도이렇게지적을했었는데특히우리농촌은농번기도피해주시고말하자면무더운날씨에작년에도하다보니까굉장히많이더워서주민들께서많이힘들어하셨거든요.어찌보면주민총회가이제는정말우리그지역만의특색있는축제다그럴정도로이렇게굉장히활발하게개최를하거든요.그러니까좀그런부분들도동하고읍면지역하고좀여건이다르니까그런부분들도한번시기적으로잘책정해서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7페이지여순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지원해서이거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추모의숲낙안금산북초등학교에위치하고있는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했거든요.보면2025년1월부터12월까지유적지정비사업해서진행한다고했는데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있나요?

지금현재는그부분주변정리로해서5000만원사업비가책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지금실질적으로는조금고민을하고있어요.5000만원정도사업비를들여서그앞에전정이라든지환경정비는될수있어도전반적으로그예산을투입했을때그효과성이얼마나있겠나,폐교리모델링부분도있고그래서그부분을지금우리여순특위와같이협의해서할수있도록지금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그부분에그사업비를안쓴다고하면우리지금역사관이전을해야되지않습니까.역사관이전을해야되는데지금국비를따오려고하는데국회의원님께서시비매칭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정해진건아니고요.

지난번에지금이게2021년도부터이내용들이계속지적되고있는사업인데행감때도제가질의를했고,예를들어서국회의원님의이야기를떠나서사실은이사업은이사업으로쓰여야된다,그렇잖아요.그리고분명히이명목으로해서5000만원을본예산에해서책정이됐는데그러면낙안금산의북초등학교인근의주민들은이미다이야기를했었고,흉물이라고분명히처음부터이폐교를인수했을때순천시에서는그목적하고다르지않아요?예산까지반영이됐고했는데이거를논의는하겠지만이사업명대로목적대로쓰여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순천시에서지금여순사건진상규명을위해서순천시에서,이름도여순이잖아요.예산을얼마나반영을했고해서그게그분들에대해서얼마나집행을했으며그현황들을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가장중요한게유족들에대해서생활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1인당10만원씩보조금을작년에는227명에대해서지급을했거든요.그래서올해는범위가더늘어나서한400명정도유족생활보조금을지급할계획에있고요.또여순10·19사건주간기념행사해서5000만원사업비가세워져있기때문에그부분도저희들이문화재단과연계를해서문화한마당축제라든지평화염원시민합창단이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을같이해서추진할계획이고,또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여러가지유적지정비사업도들어가고,또역사탐방거기도예산이쓰이기때문에운영할계획이고,또올해는해설사를뽑아서심도있게한번같이해볼계획입니다.

생활비이런거는지난회기때한번도비매칭해가지고그부분이있었잖아요.근데제가궁금한것은순천시에서여순사건희생자에대해서얼마나,노력은하고계시지만이런것도다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현황을좀주시고요,예산반영현황.

예.

그리고지금보시면이사업이덜필요하다고해서이렇게목적에따라서바뀌는것은아니라고제가생각이들고요.그리고앞으로지원될사업들은그거에맞게순천시에서이예산이부족하거나하면더늘려서예산을확보해서지원을해야맞지이사업을예전에본예산에했던사업을다시끌어와서보태서한다는것은그건안맞는것같고요.부족한예산이있으면여순10·19지원을하려면예산확보를추경에라도더해서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이건여순특위가있기때문에위원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좋은방법을찾아나가겠습니다.

예,당연히여순특위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야되고순천시전체현안이잖아요,사실.○자치행정과장김수련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우리작년10월에이업무보고를다한번받았고,또행감도했고그러니까좀더간략하게,또과장님께서도간략한답변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작년에했던상생토크를올해부터는소담,쾌담,온담이형태로방식과대상자를바꿔서진행해보시겠다는계획인가요?

작년에했었던그부분을전면안하고하겠다는의미가아니라저희들은올해는시민들,그러니까항상만나는시민들보다우리와소통하지않는그런시민들위주로찾아가서1인가구라든지아까애니메이션동아리라든지이런동아리라든지그런부분들,그러니까소외되었던부분들을저희들이많이찾아가서하겠다.

상생토크는상생토크대로하고소담,쾌담,온담이형식을통해서내용을갖고시민들과더가까이가보겠다는거죠?

예.

그럼여기를가는주체는순천시장님인가요,아니면자치행정과가가신가요?

저희들이시장님을모시고갈상황도생기고,그렇지않으면저희들국장님이라든지저희과에서나가는그런것도있고그럴겁니다.

그러면상생토크는그동안작년에시장님이중심이돼서하셨잖아요.그러면소담,쾌담,온담은시장님이중심이되어서가시되때로는국장님이나과장님이가실수도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을준비하는과정은자치행정과가마을이나,아니,그러니까읍면동이나동아리나여기에다가가보러가겠다고계획을제출한가요,아니면와달라는요청을통해서가신가요?

요청을받아들일수도있고저희들이찾아가서또만들기도하고….

하기도하고그러신다고요?

예,그렇게….

이번에한것은오피니언리더대화는시에서자체적으로요청해서읍면동에서준비하신거죠?

요청했다기보다는저희들이실은당초목적은뭐였냐면시장님께서읍면동직원들은시장님을실질적으로뵐수있는시간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시장님이처음에는우리직원들부터한번만나서소통하고얼굴도알고익힐겸가서격려도해주시고그럴목적으로가시려고했는데가시는김에거기오피니언리더들도만나서….

같이만나신거예요?

예,서로소통하자는그런의미였습니다.주목적은직원들을만나고소통하고격려하기위해서가신겁니다.

간김에지역오피니언리더도같이만나자?

예.

그래요.시장님께서시민들을자주만나려고하는건되게좋은것같아요.근데저는다만아쉬운부분이오피니언리더들과만나는대화의내용이이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이고,그동네에서어떤주민숙원사업이있는가이이야기가보다더중심이되었으면좋겠다,시장님으로서힘들고어려운점이많다고생각을해요.근데많음을많이토로하는시간의비율이많으면안좋은것같아요.이야기를들으러가는자리이기때문에많이듣고오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그거조금지켜주셨으면좋겠어요.들으러가는자리니까요.듣는시간이많도록….

실제로많이듣고있습니다,실은.

듣는시간이많도록,시장님이말씀하시는내용은최소화시키고요. 56페이지보면지금행정구역조정필요지역이면,동이렇게나와있어요.시민의견수렴을4월부터8월까지하고또수시로도하시겠다고하셨고,그러면경계조정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

예.

그럼경계조정은올해마무리하실계획이신가요?

올해전체적으로마무리하겠다는거는아니고지금민원이들어와있는부분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오네뜨아파트라든지우명마을거기는지금좌담회를통해서민원제기가됐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서둘러서지금왕조1동에공문을다음주중에보낼거예요.그래서실태조사를일단하고거기에서원하면덕연동으로편입시킨다든지경계조정을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저는궁금한게의견수렴하고공청회도하고설명회도하고좌담회도하고다했는데이것을언제쯤정도에마무리하실계획이신지?

이제만약에….

의견만듣고가는건아니잖아요.

아,그러죠.여기이제하면….

경계조정을마무리를어느시점까지마무리하실계획이신지.

이번에실시하는그것은아마상반기중에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올해상반기에?

예.

그래요.그러면이게좌담회가잘안되고소통이더필요한데는놔두고원하는지역은빨리서둘러서진행하실계획을갖고계신다고요?

예.

그래요.저는그의견이궁금했습니다,일정에대해서. 그다음에여순항쟁특별법재정지원사업에관련해서몇가지제출했는데지금여순항쟁역사관에대해서는유족회에서굉장히오랫동안적극적으로요청한민원이고그러긴해요.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추경은더준비할것은최대한준비해보고특위랑같이소통해서하신다하셨으니까,서선란위원님께서도신전마을에대해서나름애정을갖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원칙들을잘지켜가면서잘해봅시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국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78페이지입니다.지방세체납적극징수나름대로또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부분에감사인사를드리고요. 한가지이책자를보면서부서에서는납세자편의부분들과납세정보접근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할것같은데개인적인요인,세금체납에대한부분들의개인적요인,사회적인,경제적인요인,또제도적인요인들이있을겁니다.그랬을때개인적인부분들에서는바쁜일상에치여가지고이런일정을놓치는경우들도있고요.납세자위주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한번상황을보고이야기를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또재정적인어려움도있을거고사회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또경제적인변동에취약해가지고체납위험에노출되는부분들이있고,또제도적인요인에들어가보면고령층,디지털소외계층이런분들의상황들에복합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이들의입장에서어떻게보면행정기관에서의입장부분을나름대로계획하고진행하시지만납세자부분들,그러니까81페이지에도납세자중심지방세외수입통합연계시스템개통이란부분들도상황들을추진실적으로적시해주셨어요.이상황들에대해서는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이런부분들을대처해나가실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이납기가경과했을때는저희가1년에한4차례정도독촉장을보냅니다.그래서개인이잊어버릴수도있기때문에거기에서고지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사업이어려우신분들은저희가한번에다낼수가없기때문에그런분들은분할해서일부라도납부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고,그다음에아주실익이없는경우는저희가정리보류를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혹시나전년도기준지방세체납액중에10만원이하소액체납비율데이터는어느정도있나요?

예,그게잠시만.

예,한30∼40%정도는….

예,그정도는됩니다.

통상적인데이터가그정도될겁니다.큰차이는없을것같고요.이따자세한데이터는알려주시면될것같고,이제우리가AI활용인공지능기술부분들이보편화되고있습니다.이제부서에서도이런기능적인부분들을잘활용하고분석하시는부분들이필요할것같은데부서에서도고민하고계시는부분인지,활용부분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

저희가체납된유형별로해가지고어떻게체납이됐는가,경제적인어려움이많은가,아니면납기기간에납부가안된사람이많은가이런데이터를저희가수집을해가지고거기에맞게끔저희가체납을납부하도록그렇게독려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언급하셨듯이체납의원인,유형,여러가지분석적인부분을잘해주셔가지고현재다양한불이익적인부분들,또체납을미연에방지하는그런부분들이부서에서크게염두에두고행보해주실중요한사항입니다.잘하고계시겠지만납세자들의어려운입장부분들도생각해주시면서다양한방법적인부분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따그데이터는좀상세하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7페이지보니까요.추진계획에서2번째,3번째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한지역업체발굴및지원,화훼공급농가공모및계약재배활성화,화훼계약재배확대를위한제도개선,지역업체보호육성민간분야참여확대이2가지,3가지내용이굉장히의미가있는거보여요.그래서두번째지역특화산업육성을위한지역업체발굴및지원이내용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해주실랍니까?

저희들이2013년정원박람회개최이후에한10년간지역화훼농가가13농가가있었습니다.작년에두번째로2023년도박람회를끝내고보니까기존에계신농가들이너무고착화돼있는것같아서작년말부터올초까지농가재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13농가에서확대를해서18개농가로확대를시켜놓은상태고확대된농가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약발주로해서계약재배로해서이렇게전량수매하는방법으로기술보급과와협의를했고,그다음에법령쪽에서는약간의미비된법령이있어서지금법령쪽은행정안전부에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초박람회를했기때문에묘목부분은법에명시되어있는데초화류부분이빠져있어서같은조항에초화류를개정을해서저희들이계약업무하는데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앞으로13농가에서18농가그래서2년씩이렇게약정을해놨기때문에2년뒤에는또재모집해서점진적으로이렇게확대를해나가는추세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13농가인데18농가로확대하신다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13개농가는계약재배를해서납품의통로가순천만정원으로납품을하신다는거죠?

도로화단,가로화단도있고,공원도있고….

도로화단하고순천만정원하고요.

국가정원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18개의농가로확대하는과정있잖아요.자격에있어서는어떤조건과내용이있는건가요?

기본적으로시설하우스면적으로제한을했고,1300으로하니까11개농가가왔었고완화를해서660으로하니까7개농가가더추가가됐었습니다.그래서면적은중요하지않다,면적당재배할수있는양이있기때문에면적대비양으로구분을하자해서그렇게계약재배를했고,확대는앞으로계속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법령개정같은경우는조례에서변경해야될내용이뭐가있든가요?

조례는안되고요.상위법이개정이돼야되기때문에상위법에묘목조항플러스초화류를추가해달라그렇게건의했습니다.

상위법개정인가요?

예.

예,알겠습니다.최근에화훼협회에서순천만가든마켓의판로나판매하는품목에관련해서문제제기를많이하셨었잖아요.여기하고는순천시가별개로지금진행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지역업체보호육성민간분야참여확대도자세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이건화훼뿐만이아니고저희들이공사발주할때설계용역때부터공사에필요한자재를지역생산품을우선적용해라그런취지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예,그래요.지금관급공사가우리순천시공사할때관급자재들이많이들어가기도하고그러잖아요.요즘에계속적으로지역사회에서특정하게문제제기한내용중의하나가자재에서특허문제,그래서수의계약이이야기가연결되어서쉬지않고계속나온단말이에요.이것이특허가특허청에서받느라고많은수고를하긴하셨겠지만이것이그렇게중요한특허가아니고다른특허제품도가능하다이런것을확인하고검토할수있는시스템은없는가요?

자재부분은특허적용을안하고요,공사공법에서특허부분을합니다.자제는특허를인정안하고있습니다.

아,그렇게한가요?

예.

계속그문제가문제제기돼가지고….

예전에실용신안받고2년씩보호받고그런제도가있었는데요.자재부분은너무과도한규제다해서용역하고물품부분은특허공법이해당없습니다.

알겠습니다.94페이지보면유휴재산적재적소활용,대부및매각추진이렇게했는데이게작년에도했었는가요?

저희들이매년총조사실태조사를하기때문에총조사때는재산불일치상황을보고실태조사는실제활용하고있는부분을극대화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100이다그러면한70정도는대부를하고있는데30정도는잉여재산이좀있습니다.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대부해서지방세입을올리자는그런취지입니다.

예,그래요.이게시민들의체감도에서는되게행정이시민들을위해서역할을잘하고있다는행정에대한신뢰도체감지수를높이는데일정역할을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올해잘추진해봤으면좋겠습니다.

더시민편에서서완화해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제가총무과에질의했던내용적인부분과동일한내용입니다.페이지는99페이지악성민원의단호한대처,102페이지에추진의필요성,추진실적,추진계획적인부분들이적시돼있습니다.지금99페이지보면악성민원발생시기관차원의응대및고발조치혹시나전년도데이터부분들은어떻게나와있는지질의코자합니다.

저희가지금민원처리를하는데악성민원이라고하면저희가즉결창구민원을지금저희들은직접당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10월29일날민원처리법이시행됨으로써악성민원이라면고질적으로계속안되는민원을했는데저희들이3회이상동일민원을넣었을때는저희들이종결처리할수있도록하는민원이고,그다음에저희들이폭언,위협이런부분이됐을때는고지를하도록돼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녹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고지를하지않고도녹음을해서그것을체증으로해서할수있는부분이민원처리법이일부개정이돼서그런부분들을저희직원들한테알리고,그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는대응할수있도록저희직원들한테모두알려져있는상황입니다.

고발조치의경우는데이터가있습니까?

저희들이지금24개읍면동이나저희민원창구에서고발까지처리한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102페이지심리치료에대한상황들의계획적인부분이있는데이런계획적인부분을상세하게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위원님께서질의하신심리상담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심리상담은총720만원정도예산이있는데1인당30만원범위까지자유롭게청구를해서저희들이치료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저희들이심리상담은저희가꼭민원창구가아니고전직원을대상으로심리상담을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개인적인사항이어서저희들이작년에12명정도가지원을받았습니다.지금1월도1명,2월도지금2명이지원을받고있는데그것은개인신상에관한사항이어서저희가조금개인적인부분은어렵고,또상담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에대한부분들도저희들이문의하지않고치료비에대한부분은자기가치료를해서비용을먼저선지급하고후청구하는방법으로해서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순천의의료기관들에대한부분들이특정돼있나요,아니면자율적으로선정해서접근을하는부분들입니까?

그것은순천지역만제한되지않고자기가심리치료를받을수있고자기하고심리치료가맞는심리상담에가서치료를받으시면그치료비용에대해서저희들이3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순천지역이외큰병원이용하는부분들도자율적으로진행하는부분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입장에서이런심리치료를진행했을때의효과성에대한부분들은어떤피드백이있습니까,직원들에대한상황들이?

구체적으로저희가대상자에대해서저희가어떤내용이나또이렇게치료과정이나또치료이후에대한부분은개인적인부분이어서저도대상자는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대상자한테어떤치료가되어가지고사후이렇게되겠는가에대한부분은조금조심스럽게접근할수밖에없어서거기에대한피드백은저희가사실잘안하고있습니다.어째그러냐면개인적인사유가아주민감한사항이어서업무적인지,또개인적인심리상태가어떤지에대해서는저희가그런전문지식이낮기때문에그분이,그대상자가충분히심리상담을받아서치유를해서정상적인업무지원을할수있는부분까지만저희들이하지개인적인사항까지는저희가조금접근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연속성으로계속이어졌을때,치료에대한부분들이이어졌을때30만원의치료비부분들이초과하는부분도있을거아닙니까.만약에너무나힘들고어려운부분이계속이어지는상황들그러면예산적인부분이30만원이딱만료가되어버리면그다음에는자부담이되는건가요?

저희들이예산편성이30만원인데저희들이월별로,그러니까이렇게회수가한번가는데심리상담이딱국민의료보험처럼단가가정해져있는것이아니고심리상담사가상담할때그가격이정해지는것이기때문에그가격을가지고저희들이할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앞으로더추가적인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월별로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악성민원적인부분들이앞으로도더늘어날부분이있고,또직원들에대한상황들도치료비라든지예산적인부분들이또늘어날수있는부분들이있고이런복합적인부분까지염두에두시고추진해주시고,또치료를받았을때그분들이안정되게하는그런추이부분들도살펴보시면또예측해서직원들에대한부분들을잘방어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을충분히고려해서저희직원들이안정적이되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배석한과장님들을소개하신후에주요핵심사항위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심기섭입니다. 보고에앞서함께일하는과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황선숙보건의료과장입니다.송미라질병관리과장입니다.정형화식품위생과장입니다.김경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의료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248쪽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설립입니다.매년출연금30억원,기부금등으로운영예정이며,현재전남연구원에서타당성검토수행중으로3월까지완료후전남도설립심의등행안부지침에따라추진예정입니다.의회및전남도지속적인협의를통해지역의료체계확립을위해실효성있는재단설립을추진하겠습니다. 249쪽순천형지역완결의료체계구축입니다.첫번째,하반기설립예정인필수의료지원재단의필수의료질환별구체적지원방향제시를위한순천진료권의료공급체계기능강화연구용역을올해7월까지추진하여재단설립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지역내에서심뇌혈관질환적기치료가가능하도록올해1월보건복지부공모에선정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병원과협력해나가겠습니다.세번째,AI앰뷸런스시범사업은소방본부구급차24대와응급의료기관13개소가참여하는사업으로응급환자의최적병원선정,이송과적시치료가지원될수있도록시스템고도화와광주권대학병원까지연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심정지발생시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도록자동심장충격기를확대보급하고,매월자체점검및반기별현장점검을실시하여자동심장충격기를촘촘히관리하겠습니다. 252쪽아이와부모모두안심하는순천형소아응급의료체계확립입니다.주말,휴일소아경증환자진료강화를위해올해1월달빛어린이병원1개소를추가지정하여총3개소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소아환자의야간및휴일진료가안정적으로이루어지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또한응급소아환자를위한순천형소아응급실이운영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하고고위험신생아를위한전용구급차기능보급및운영을통해전남동부권을아우르는소아응급의료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254쪽응급의료기관진료역량강화지원입니다.응급의료기관의운영비지원은물론응급의료인력전문교육을통해응급의료의질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또한,올해3년주기응급의료기관재지정평가등을통해응급진료역량강화에도지속적으로힘쓰도록하겠습니다. 256쪽1차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능개선입니다.의료취약지역주민의건강권을보장하고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지역보건의료기관환경개선을지원하는국비보조사업입니다.올해는승주보건지소를개보수하고,보건지소와진료소의의료장비를보강토록하겠습니다. 257쪽재난응급의료비상대응체계유지및강화입니다.사회재난이나자연재해증가로현장응급의료대응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대비하여2개팀18명의신속대응반을운영하고있으며재난발생상황을대비해서소방,군,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훈련을통해재난대응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258쪽믿고찾는의약업소효율적관리입니다.환자의안전과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체계적인의약업소지도점검을실시하고공공심야약국을기존1개소에서2개소로확대운영하여믿고찾는의약업소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9쪽마약류오남용예방및관리강화입니다.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에대한중복,과잉,불법처방에따른환자부작용해소및범죄예방을위해의료용마약류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마약퇴치운동본부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마약류오남용예방홍보와인식개선캠페인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소관입니다.262쪽미래감염병대비와상시감염병위험요인관리입니다.호흡기감염병백일해확진자증가,코로나재유행등신종및상시감염병유행대응을위하여감염병대응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첫번째,코로나19및신종감염병대응을위해고위험군보호에집중하고감염병대응인력역량강화에힘쓰겠으며,두번째연중유행하는호흡기감염병,하절기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결핵,매개성감염병등상시유행하는감염병예방을위해감염병예방교육을강화하고역학조사반을구성하여24시간모니터링체계를유지하며365일빈틈없이감염병관리에힘쓰겠습니다. 265쪽일상적마음돌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들에게심리상담사회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027년까지국민100만명을대상으로심리상담서비스를지원하겠다는정부의전국민마음투자사업확대에따라서우리시도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기관을현재8개소에서10개소로확대하고유관기관과협조하여대상자를적극발굴하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67쪽선택과집중사계절방역소독입니다.모기등위생해충발생차단및매개체감염병예방을위하여365일사계절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유충서식지,모기휴식처중심의선택과집중방역을실시하겠으며,미꾸라지,유용미생물등친환경방역을실시하여쾌적한정주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268쪽지역사회와함께하는종합적·체계적치매예방및관리입니다.치매조기발견및유병률감소를위해치매고위험군집중관리및치매전담관리제를운영하겠으며,치매환자및가족지원을위한웰다잉(Well-Dying)프로그램,홈스쿨링뇌총총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치매조기발견및중증화예방에힘쓰겠습니다. 270쪽촘촘한안전망,치매안심돌봄서비스확대입니다.현재치매안심마을2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연속치매안심마을우수선도사업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사라진기억에안전울타리만들기,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등을운영하여지역사회치매돌봄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272쪽예방부터회복까지,맞춤형정신건강서비스지원입니다.기존정신질환자치료및요양에편중되어있었던정신건강사업을예방,치료,회복까지전주기에걸쳐확대하겠습니다.정신건강상담및사례관리로정신질환자를조기에발견·관리하겠으며,대상자별전주기정신건강서비스지원으로정신질환자를예방하고자살률감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입니다.276위생민원인허가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인허가서류접수전종합컨설팅을실시하고세무서와연계한원스톱폐업서비스를활성화하여시민불편을한번에해결하는민원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또한,식품위생과카카오톡채널및AI챗봇의지속적인정보업데이트로영업자대상원활한소통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278쪽체계적관리로어린이·노인등영양및위생수준향상입니다.식품안전관리강화와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급식관리지원사업을통한다양한계층의체계적인식생활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279쪽식중독예방및관리체계강화입니다.식중독취약업소집중관리를위해식중독을사전예방하고식중독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모의훈련확대와원인·역학조사반을상시운영하겠습니다. 280쪽일본원전수방류대응유통수산물방사능안전관리강화입니다.일본원전수방류를대응하기위해수산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여시민들이안심하고수산물을섭취할수있도록검사와점검을실시하여그결과를신속하게공개하겠습니다. 281쪽건강한미래,안전한식탁을위한위생업소관리강화입니다.소비트렌드를반영한이슈별,시기별식품접객업소식품점검과위생업소관리강화를위해위해요인을사전차단하겠습니다. 282쪽공중위생및유통업소관리로품격있는문화도시조성입니다.공중위생업소와유통업소위생관리로시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문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2025순천뷰티페스타를개최하여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전계층이함께즐기는뷰티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283쪽식품진흥기금운용입니다.식품진흥기금운용을통해식품위생및시민영양수준향상을위해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286쪽활기찬일상생활을위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입니다.55세이상순천시민에한하여대상포진백신비50%를,65세이상취약계층에대해서는접종비전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포진발병및합병증예방으로시민건강보호를도모하겠습니다. 287쪽초고령화대비웰에이징(Well-aging)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중인건강생활지원센터를신청사건립과와협조하여11월에개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노령인구가많은원도심에노인특화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며7월중운영팀을구성하고9월에전문인력을채용하여어르신맞춤형통합건강관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88쪽걷기가일상이되는순천,시민걷기운동확산입니다.걷기운동동기부여확산을위하여걷기앱워크온을이용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며노르딕워킹및걷기교실등을추진하여걷기실천율향상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290쪽다함께누리는다문화가정영양지원사업입니다.다문화가정대상이유식,간식만들기등요리실습및영양교육프로그램을추진할예정이며,중위소득80%이하임산부,영유아영양위험군수혜대상자를작년대비확대추진코자합니다. 291쪽삼대(三代)가함께하는건강생활실천으로건강도시구현입니다.건강생활실천유도를위해아동,청소년대상초등돌봄교실체육활동,학교구강보건실을운영할예정이며,시민대상광장에어로빅,어르신대상치매예방교실등전세대가함께하는건강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293쪽의료취약계층방문건강돌봄체계강화입니다.취약계층거동불편자오벽지마을주민,독거노인등을대상으로가정방문의료서비스이·미용,장수사진촬영등을추진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어르신들의의료비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294쪽스마트워치와AI로어르신24시간올케어입니다.작년신규대상자1065명을발굴하여총1300명의어르신건강을원격관리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찾아가는경로당스마트건강돌봄사업,정서적지지제공을위해건강소모임을운영하겠습니다.또한,독거노인응급상황시의료기관과신속히연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96쪽건강100세시대,내일을위한만성질환집중관리입니다.암,희귀질환자,아토피,천식아동을대상으로적기에검사와의료비를지원하여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98쪽금연으로함께만드는건강한도시순천입니다.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를운영,금연구역및금연아파트를지정·관리하고있으며,어린이집,학교흡연예방교실,등굣길캠페인을확대하고,금연클리닉을확대운영하여저소득대상금연치료지원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여맞춤형금연서비스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00쪽건강한내일을여는생애주기별적기예방접종실시입니다.생애주기별예방접종및맨발걷기확산에따른파상풍예방접종실시등으로시민의질병및의료부담을완화하겠으며,예방접종누락자,미완료자대상예방접종문자서비스제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301쪽주민건강더가까이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시민들이보건의료수요조사에따른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여주민주도적으로건강문제해결에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어서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254페이지응급의료기관진료역량강화지원에대한사항들입니다.지금우리지역의료기관에4개소또는5개소지도점검이런부분들추진하고있으신데평가결과라든지점검결과에대한부분들을염두에두고탈락하는병원들을정하신다는취지이신가요?

응급의료기관은지정을3년에한번씩하고있고요.시설기준이나인력기준이안맞으면탈락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그런데제일문제가인력기준,시설은대부분되는데인력기준때문에좀고민이됩니다.

고민되신다는부분들은어쨌든지금상황들이원활치않다는상황들이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간호사라든지여러가지인력적인부분들이애로사항이죠?

예,의사인력때문에….

의사인력도그렇고.

예.

지금255페이지에응급의료기관간연계소통을위한워크숍개최계획을세워주셨는데만약에큰병원들상황들을염두에두고계시는데로컬병원들,그러니까어떻게보면1차,2차병원들에대한부분들도순천시내전반적인네트워크가잘연결되고,또보건소에서협조요청하는부분들이의사회를통하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원활한부분인지한번질의하고자합니다.

원활까지는아니고요,하고는있습니다.하고는있고,전문병원들은전문병원에서치료를하고있고요.응급의료기관은5개소를정기적으로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보건소랑같이.그래서이송체계나그런부분,또갑자기심장이마비가된다그러면어디병원으로가야된다그런교육들,그다음에동맥혈이나정맥혈검사하는그런부분들까지교육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언급했던로컬병원에대한상황들도보건소에서계획을세워주셔가지고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지금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지금순천의료원만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주취자병원의상황들이어떻게보면과장님도인지하고계시듯이환자를받았을때진료비라든지치료비납부현황적인부분들애로사항들이발생할수도있는겁니다.그들의사항들도염두에두시고의료원의상황들을어떤청취하는부분들은또있으신지,아니면그상황들이원활하게진행되는지한번언급해주십시오.

주취자병원이2023년4월에순천의료원에지정이됐는데녹록지만은않습니다마는그래도아직까지는문제없이운영되고있습니다.

우선순천의료원의부분들은우리순천시는어떤성격의병원으로염두에두고계실까요?

의료원은도에서관리하는병원인데요.보고있으면감염병환자관리하고있고요,정신병동이한80병상정도있고,정신병원,노인성질환,지금사실은급성기병원으로서의확대를해야되는데그부분은조금의사인력때문에지금상황에서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노인성질환,또정신환자질환,그다음에감염병관리그쪽으로치중해서하고있습니다.

예,그계획적인부분들을순천시가또타병원들의료기관들이생각하는부분들은모든포커스가성가롤로쪽으로염두에두는부분들로인지가되다보니까잘논의해주셔서소통해주셔서미흡한부분들을도든각각의행정기관들과연계해가지고잘응대해서그런부분들이또주민들에게많은혜택이닿는부분들이있습니다.꼭살펴봐주십시오.

예.

어떻게보면순천의료원도코로나19때우리순천지역에1차적인부분들에대해서노력했던부분들,그리고각여기에적시된병원들에대한사항들도그런노고가1차적인부분들이있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애로사항들이있지만각각의협업을통해가지고,소통을통해가지고잘매끄럽게이어가면지역주민들한테는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시지만계속적으로노고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

과장님,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자료요청만좀하겠습니다.순천시관내보건지소가많이있잖습니까.거기에대한의약품단가리스트.

보건의료과소관이긴한것같습니다.

아,보건의료과소관,알겠습니다.그럼보건의료과소관이따가염두에두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병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식품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