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아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25-02-20

회의 전체 보기 879턴

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도내 경기의 주춧돌인 건설업의 경우 약 22.7%가 하락한 8000명에 이르는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건축허가 면적은 전 연월 대비 67%가 감소하는 등 민간건설 부진 또한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사업 사업비 현실화, 주택 공급 신규 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우리 제주가 ‘2025 세계 환경의 날’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의 선도적인 환경 정책인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달성 등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인정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환경 정책들은 제주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도정의 주요 정책 사업들을 통해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상하수도본부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 도내 건설 사업 중에 2024년, 2025년 2년 치 지역업체 참여 이행 실적과 그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안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 2035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의 2025년 정책목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환경 리더’입니다. 선도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델 구축,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혁신적 물 관리시스템 구축, 도민과 함께 순환경제 전환 및 환경복지 안전망 구축, 모두가 누리는 제주숲 실현, 이 네 가지를 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도적인 탄소중립 녹색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계획 수립에 도민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가뭄 사전 예측 등 AI 활용 지하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공사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분야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사업 다변화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하고, 소각시설 굴뚝 폐열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들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가깝고 더욱 풍성하게 제주숲을 가꾸기 위해 제주숲 공간혁신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숲 등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영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건설주택국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제주 건설’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도내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목조건축 기반을 조성해서 탄소중립도시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로 유지보수체계 전환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소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오태권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신·변종감염병 감시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환경 모니터링망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질 통합 감시를 수행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 분야 8개의 현안 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언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미래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254명의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 제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송용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올해 상하수도본부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 제주 실현’을 목표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창조적 조직문화 혁신,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과 목표 유수율 달성,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혁신적 하수관리시스템 구축의 전략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간부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송형관 기획총괄입니다. 강성훈 생산총괄입니다. 고성대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강경구 마케팅총괄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계속되며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저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경영을 위해 작년에 수립한 중장기 미래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업무 프로세스 전환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다수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시장 대응 생산·유통 관리체계 혁신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영업을 강화하고자 하며, 친환경 스마트 생산 인프라 구축과 R&D 기능을 강화하여 삼다수의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세대의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참여하고 본격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정책 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개발공사는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갑습니다. 어제 모 방송국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내용들이 방송됐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제주하수처리장 약품 관련 사항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다음에 알작지 관련 사항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약품 관련해서. 탈취를 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염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액세정 방식 그리고 바이오 필터식·활성탄 흡착탑 방식, 플라즈마 이온식·광촉매식 방법. 제가 보기에 약액세정 방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 탈취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약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보면 가성소다라든가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황화수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학 성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약품이 어떤 거 쓰이는지 알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어떤 약품이 쓰입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가성소다를 많이 쓰고요, 사용 의약품으로는. 가성소다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많이 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가성소다는 몇 %입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4.5%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몇 %입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12%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치아염소산…….

황국

김황국위원

차아…….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차아, 예.

황국

김황국위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2%인데, 가성소다는 그나마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 중에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이게 환경적인지, 인체에 유해한지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답변 안 하시고 화학 성분만 말씀하시는데. 특히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독극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농도가 5% 이상 됐을 때는 유해화학물질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락스입니다, 락스. 굉장히 산도가 높습니다. 이런 물질을 썼단 말입니다. 락스 같은 경우, 이게 4%가 락스거든요. 희석률이. 근데 차아염소산나트륨 어제 방송한 내용 보니까 몇 퍼센트 쓰고 있다고 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12%짜리 쓰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되십니까? 락스보다 3배가 높은 농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탈취를 했을 때 약품탱크에서 순환되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외부로 배출이 안 되면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가성소다가 4.5%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2%인데 실질적으로는 물에 희석해서 100배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뭔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100배로 희석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악취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탈취를 했을 때 보니까 약액이 위에서 내려오고요. 맞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가스가 상단에서 분사되고. 지금 시스템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걸 처리했을 때 이 액체들은 어디로 갑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바다로 나갑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약품탱크에서 순환되어 외부로 배출되지 않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외부로 안 나간다고 의견에는 돼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런데 지금 나가는 배출수는 저희들이 처리 기준을 준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로 돼 있고요, 법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독극물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희석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인체에 유해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은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이오 필터식, 활성탄 흡착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플라즈마 이온식, 광촉매식도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22개 하수처리장의 탈취기 대수를 보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이유가 뭐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까 말씀한 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든가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유해화학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유해물질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부장님 뒤에서 쪽지 적어준 거 받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화학물질이 아니라고요? 이게 독극물로 돼 있는데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로써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가성소다는 화학물질…….

황국

김황국위원

가성소다는 아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 갖고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물질들이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정화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정화되든…….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 처리수 ― 얼마나 희석해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40만 분의 1로, 그것도 처리한 이후에. 40만 분의 1로 나가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물고기, 특히 해녀,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호흡하는 이분들의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없겠습니까? 아무리 희석했다고 하지만.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사람……. 어쨌든 해녀분들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특히 바다생물들. 그래서 황폐화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약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요. 이거 나중에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다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어떤 명분에서 그 말씀 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그 근거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저는 그 근거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2040 수도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어저께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편할까 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고 도민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너무나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공직자분들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동참해 주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리고 각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격려도 잘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관련해서 특히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지역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은 큰길 위주로 제설을 했는데 이면도로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창이라도 상신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농가 분들께서 트랙터도 끌고 나오셔 가지고 골목 구석구석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해빙기가 되어서 도로가 얼었다가 녹으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금 관련해서 특별 복구반, 긴급 조사원 및 복구반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이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 동부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뭐죠? 제주 동부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남조로잖아요, 남조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남원읍 의귀리에서부터 조천읍 와흘리까지. 그렇죠? 구간은 한 18㎞ 정도 되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1년도 6월 달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잘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도 완료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론 종합계획에는 반영될 것 같은데 앞 순위로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크게 당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일단 우선순위로 반영이 돼야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기재부도 방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국토부는 몇 번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총괄 예타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3월 중으로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남조로 오르막 차로 공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질의하고 그거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도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책 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변화하는 사 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은 디지털시대잖아요. 그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었는데 이제는 2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협업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부서들 간의 칸막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부서들 간 서로 의논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나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에서 민선 8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모한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인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3년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예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몇 군데가 됐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39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39개 지자체 가운데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때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국비 3500억 정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니, 3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3조.

영훈

송영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3조 57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3조 570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지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이라는 효과와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가 용이하고 또 국토부와 환경부 주관이다 보니까 민간자본 유치도 수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이 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탄소중립도시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위치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53% 감축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받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할 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물량을 산정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강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강점들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수립하게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에 제주형 탄소중립 계획을 정부 기본계획에 얼마만큼 반영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산학연, 기업 등 전문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안 사업의 구체화라든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본계획에 맞게, 추진계획에 맞게 저희들 로드맵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이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후환경국만 잘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잘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 줬다 말입니다.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제주도 전 부서가 힘을 모아서 이런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어쨌든 컨트롤타워인 주무 부서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탄소중립 선정 과정에, 현장조사라든가 발표과정에 타 실·과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맞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과정에 도움을 준 실·국들과 앞으로도 같이 협업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20쪽, 제주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 숲 조성인데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공간혁신 시즌1에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해서 3년 동안 398만 그루를 심었고, 생활권 녹지 부족과 디자인적 요소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에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제주숲 공간혁신 시즌2 구상안을 발표해서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공간혁신 시즌2는 거점 도시숲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가로수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맞죠,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3대 핵심전략이 이음·재생·동행 이렇게 핵심전략을 세워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가로수, 도시숲, 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공항로와 인근 서부공원을 연결해서 총 20.4헥타르 규모의 제주맞이 숲 조성이 계획돼 있는데 이 서부공원의 제주맞이 숲 조성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아까 말씀했듯이 20헥타르에 약 125억 원을 해서 2026년까지 저희들이 탐방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테마숲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경호위원

제주맞이 숲 장소가 제주공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공항에서는 좀 가깝고요. 이슈화되고 있는 활주로 기준으로 보면 약 1㎞ 떨어져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1㎞ 전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안타깝게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다.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서부공원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도민들께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진짜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걱정스러운 내용들을 기사화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굳이 공항 인근에 대규모 숲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했고요. 특히 공항 이착륙 지점이나 활주로 인접 지점에 숲이 조성된다면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 제주공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81건이 발생했어요. 연간 18회에서 20회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게 공항 주변 환경관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양경호위원

공항 주변의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물론 한국공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들이 서식하거나 먹이를 찾기 쉬운 환경을 제거하는 것도 공항공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제가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서부공원 숲 조성을, 공항 인근 1㎞ 남짓한 위치에다가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것에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언론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장 그렇게 시급하거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원래 빠르면 빠를수록 숲 조성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활주로 주변에 보면 약 500∼800m에 도두봉하고 이호해수욕장 숲이 있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1월 21일 공항 관계자하고 조류 전문가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부공원 신규 숲 조성으로 인해서 조류가 위협이 되거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공원을 대상으로 조류 충돌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늦더라도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먼저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공항공사와 협의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하고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듯이 위험성에 대해서 어쨌든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기 때문에 ―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할 때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안전을 더 담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꼭 공항공사만이 아니고 조류 전문가라든가 항공 전문가, 숲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서 도민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다. 안전하다.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도두봉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도두봉이 큰 봉도 아니고 또 대규모 숲이라고 볼 수 없고. 도두봉은 예전 공항이 처음 개항할 때부터 있었던 데라서, 그러니까 제주공항도 1년에 한 20건 안팎의 조류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더 적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식종도 물론 관계가 있을 것이고 조류를 부르는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당장 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2026년까지…….

양경호위원

2026년까지입니까, 이 사업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과정에 어쨌든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 경제 비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행정에서, 특히 국장님은 건설 그리고 주택, 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 조기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주택국에서 비상대책이나 마련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건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속집행 관련 부분은 해마다 해 오는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예정에 있고. 물론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건설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한 제주형 품셈이라든지 하도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조금이라도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도민들에게 그리고 업체들에게 와닿는 내용들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민간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양 행정시 질의할 때도 했는데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해서 도내 하도급 업체가 70%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면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5개 업체를 민간 대형 공사 현장으로 보고 계속 확인하고 있고, 16개 업체는 70% 이상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제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하고 건의를 해 본다고 하는데 행정시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하고 있고, 민간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시에서 인허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말씀대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이것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넣다 보면 그에 따른 여파가 있을 건데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주시에서 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 하도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적정 공사비 품셈과 관련해서도 지역 업체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 공사비가 일부 반영되지 않은 공정이 있다 그래서 품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위한 용역도 금년에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공사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적정 공사비 이윤은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로 제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대조건으로도 달고 조례에도 내용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조례 관련이나 투자진흥지구 관련에도 어쨌든 제주지역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도민 고용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자, 대신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의견까지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경기가 잘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미분양 문제도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업체들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책임을 갖고 컨트롤해야 하는 게 도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뭔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아까 옆의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달라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25개 업체.

승아

이승아위원

25개가 맞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질적으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6개 업체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16개 업체인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주시의 민간특례 공사를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한 곳은 30%가 넘는 데도 있고 어떤 공사는 3%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한화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30%가 좀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례도 예전에는 60%였는데 70%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협조하고 가서 독려도 하고, 일단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부대조건이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부대조건으로는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해서 페널티 주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넣고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이고. 조례에도 담고 있어서, 지금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따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아까 말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질적인 방법을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좌재봉 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또 거꾸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정비사업을 도내 업체에 분할해서 줘서 주의 통보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하수도본부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 발주해서 도내 업체에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전계획 당시부터 이런 분할 발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도내 업체들이 분할 발주를 요구할 텐데 주의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올해 사업 발주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사업들이 대부분 설계가 완료돼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기는 사실상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건설주택국과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감사원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메이저급 큰 회사에 줘 버리게 되면 ―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 결국 도내 업체들의 원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 절차를 놓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 단계에서 분할 발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분할 발주 시에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승아

이승아위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올해 예산이?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월 10일 도내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주택국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이 7건 정도 됩니다, 대형 사업들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주의 통보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도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도내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해서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의 사업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이 잘 고민을 해서 좋은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저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인허가 공사에 대한 공동 도급, 하도급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황판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상황판 설치되셨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상황판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현황관리 하시면 상황판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모니터링도 하신다고 하던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모니터링하고 현황관리 하고 있는데 상황판 설치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어제 양 행정시 다 확인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상황판 설치하면 상황판이 수치도 관리하지만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안 보여서…….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도내 하수처리장의 탈취시설에 약품 사용이 되고 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지금 약액 성분으로 탈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약액 성분이 어떤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약품으로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성소다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한동수위원

거기다 염산도 9%짜리 하고 있다는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염산은…….

한동수위원

약액 성분 안에 탈취 성분으로 가성소다 농도 4.5%, 차아염소산나트륨 12%, 그다음 염산 9% 이렇게 저희가 자료 보고를 받았어요, 제주도로부터. 본부장님, 차아염소산나트륨이랑 염산이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염소가스 발생해요. 염소가스가 뭔지 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활용된 가스입니다. 그리고 탈취약품 가성소다가 뭐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비누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한동수위원

비누……. 예, 맞습니다. 양잿물이죠. 흡입 시 폐 손상까지 일으키는 건데. PPT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게 공정도인데, 오른쪽 보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저류조를 통하고 순환 펌프를 통해서 2차 반응탑을 거쳐서 대기로 바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이죠. 이것도 순환펌프를 통해 1차 반응탑, 2차 반응탑을 통해서 대기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암모늄과 반응하면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탈취약품, 약액 성분 같은 경우는 1차 처리 과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암모늄과 접촉할 우려가 아주 강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근처 지역뿐만 아니라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약품에 대해서 물로 100배 정도 희석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부지경계까지, 하수처리장 주변에 미치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농도 측정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기로 나가는 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농도 측정했을 경우에는 5ppm 미만으로 다 나와 가지고…….

한동수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곳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전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왜냐하면, PPT 2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도내 하수처리장 탈취기 설치 현황에서 보면 약액세정이 11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색달·대정·남원 이쪽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고. 그다음 PPT 3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중계펌프장입니다. 약액세정이 21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곽지, 애월, 자구리, 서귀, 보목1·2동 등 21곳에서 약액세정식만 쓰이고 있거든요.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약액세정만 사용하고 있는지. 유럽의 경우에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향이 약액세정을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최소화로 쓰고 있는데, 약액세정을 사용하더라도 2단, 3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필터 그다음에 생화학적 탈취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바이오 필터랑 생물학적 세정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약액세정식만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약액세정식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하수처리장들이 사용 중인 것이 약액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계펌프장 증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기준을 제주도는 대한민국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이 가장 소중한 제주도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럽만큼의 수준, 아니면 더 강화된 수준만큼 돼야만 제주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액, 수산화나트륨과 차아염소산나트륨 그리고 염산, 이게 적정 사용량 기준이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냄새 민원 같은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새 새로운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유해약품 적정 투입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관련해서 신사수동 마을에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회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적정 사용량을 투입했다고 하면 유해약품 적정 투입 여부 확인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재차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기준은 없고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을 때까지 집어넣고 있다라고 방송에 다 나왔는데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입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악취가 안 날 때까지 약액세정을 계속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은 기준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 기준이 없는데 유해인자와 관련해 가지고 기준 정도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후로 조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계펌프장이라든가 증설하려고 하는 하수처리장 관련 사항들은 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제주 환경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약액세정의 운영비용이 낮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액세정 같은 경우에 운영비용이 사실상 낮고 효과도 바로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액세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필터나 촉매 그다음에 미생물 같은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탈취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상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직원분들 관리도 하고, 그다음 보호 장비와 관련된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주도 내 약액세정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유해 점검을 바로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우도 다회용기 세척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재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 심사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하루 세척량이 계획대로 나올 것이냐라고 그때 당시에 말했었고. 세척량에 대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척량에 연동한 정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예산 심사 시에도 그렇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예산은 들어가고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난 예산 심사 시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도에 있는 매장 전체가 참여하더라도,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게 1일 2000개였잖아요? 이 실적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올해 추진할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하셨습니까, 국에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우도 내에 있는 매장의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도 외의 인접 지역에 있는 행사·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그걸 세척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혹시 매장이 추가된 곳이 있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30개입니다. 아마 26개에서 30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향후 계획 자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길 보시면요. 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우도 외 지역입니다. 우도 외 지역. 그러니까 구좌, 성산, 표선.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저기 표현대로라면 우도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우도 내의 지역이 아니고 우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회용기 관련해서 배에 싣고 우도에……. 그러니까 우도 외에 있는 다회용기를 세척하려고 우도 내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과연 저게 맞는 건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우도 외에서 사용된 다회용기 컵이 과연 청정 우도 프로젝트에 맞는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도 외에서 발생한 다회용기를 우도에 가져가서 세척하는 건 우도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오수만 더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사·축제 때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3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도에서 세척한다고 해서……. 물론 오수량이 조금 더 발생한다고 해도 청정 우도 프로젝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목표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수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운영에, 아까처럼 애물단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세척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일부 목표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김기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우도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겠는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청정 우도 프로젝트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도에 어쨌든 투입되는데 예산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한 만회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우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걸 세척하려는 시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도 밖에서 발생한 컵을 우도 안에서 세척 처리하려면 먼저 우도 주민분들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협의는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김기환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먼저 제안이유를…….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좀 보시면요. 2023년 9월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요, 우도 내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무의 내용을 봐도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회수, 세척 및 공급. 그다음에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당시에 우도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다회용기에 관련한 회수나 공급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계획대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범위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고.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회용기는 우도에서만 하고 있고 그 주변에까지 문화 확산을 위한 저희 운영 정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안이유를 보면 ‘우도 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도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도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부분인데,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 계획을 집행부에서 그냥 변경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의견 제시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의견 제시 사례 의견 19-0079번인데요.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민간 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 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후 위탁 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가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원주시 조례 제7조 제1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 위탁 조례에 저 조항이 만약에 삽입되고 개정된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사무 위탁 관련은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우도의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3년도 동의안 심사 때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사업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부족해서 아쉬운 결과가 있을까 봐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실패한 사업으로 해서, 과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도민 사 회의 여러 가지 공감대를 거쳐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주민과 협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제안할 사업이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초 계획 2000∼2500개 정도에 비해서 지금 하루 한 300∼400개 정도 세척이 되고 있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600개 좀 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600개 정도. 어쨌든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봐 주세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초안은 나와 있고, 6월…….

민구

정민구위원장

6월 2일부터 5일까지인데, 초안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준비됐을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 주간을 설정하고, 환경 주간에 펼쳐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UNEP와 환경부와 저희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행사는 ICC 탐라홀에서 하고 그 외에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학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포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포럼 중심으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포럼과 전시.

민구

정민구위원장

전시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ICC?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5층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포럼과 전시가 거의 ICC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ICC와 부영호텔 일부를……. 공간이 모자라서 부영호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환경부하고 UNEP하고 저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산 총액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가는 게 7억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럼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UNEP 예산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총 4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외국에서 많이 오시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많이 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여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주간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무슨 역할이 있어야 가죠. 가서 구경만 하면 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봐 주세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이거는 갑자기……. 이게 뭐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권한 이양 받으면서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저희들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을 한다는데,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구성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없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데 또 만드는 거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지역설정,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이런 것에 대해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새로 하는 건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는 또 구성을 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딱 돼 있는 거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구성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럼 환경영향평가사업장 65개소라는 게 추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재협의 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하는데 거기 괄호에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 기준이라든가 어떨 때 협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어떤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해야 된다, 이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도에서 나름대로 하고 의 회의 동의를 받는데, 의회 동의 받기 전에 도 차원에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런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놓친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기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보완하고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 부분 혹시 추후에……. 이거 계획이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게 보완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민구

정민구위원장

요즘 환경영향평가 관련 단어만 나오면 오해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상하수도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신천리 리조트 사업에 본부와 협의가 안 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면서 오해를 샀다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하고 1차는 7월 달에 했고, 7월 달에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12월에 할 때는, 공공용으로 할 때는 하수정비 변경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고, 그걸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거든요. 그 부분 내용도 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럴 때 행정에서는 향후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전화상을 통해서 의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환경영향평가를 기후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상하수도본부에서. 저는 본부 입장에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완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본부 입장은 뭐냐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화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근데 이미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화상으로만 해서 끝내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설명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사업자에게만 구두상으로 경고를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안이다라고 이(里) 사무소 이런 데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조만간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칡넝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칡넝쿨을 집중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제가 그때 제안드린 게 어느 한 지역을 한번 해서, 어떤 형태의 약품을 썼을 때 제거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뭐 제거하면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칡덩굴 제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드릴 거고. 저희가 화학적 제거 방법도 한번 시험해 봤는데 효과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법도 1·2월에 연북로 쪽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 선도 모델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칡넝쿨 제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 행정시에도 보니까 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따로따로 가지 말고 도에서 어쨌든 중심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그 모델을 행정시에서 집행을 한다면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제대로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 저희 계획에도 저희만이 아니라 읍면동,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일자리 사업까지 연계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련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월 말 기준으로 한 2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7%. 최근에 어업 피해 보상 용역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상황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7월까지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피해 조사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보상 절차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중간 보고회 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했습니다, 1월 달에.

황국

김황국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는 어디 어디에?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용담하고 도두 같이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용담 어디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용담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도두어촌계, 용담어촌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 12월 달에 용담동 어영마을회에서 지사님 면담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용담 어영마을이 아니고 용담어촌계하고 거기 마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어영마을입니다. 지사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와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이후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7년도 그때 오염 피해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2월 24일 날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만나 가지고 그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12월 6일 날 지사님하고 면담했을 때 분명히 지사님께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보니까 1월 16일 날 중간보고회 할 때 어영마을회는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어촌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냐하면 지사님하고 면담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다시 지사님 만나기 전에 중간보고회 내지는 설명회가 있어야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2월 24일 주민설명회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담어촌계와 도두어촌계 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하든 같이 하든 이왕이면…….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월 24일 하는 거는 용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용담만 할 겁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용담 할 때 24일 날 어영마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어영마을회하고 용담어촌계에서 요구한 사안들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017년도 피해에 대해서, 피해 결과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용담어촌계하고 어영마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조사했던 농도에 대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닌데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의 소지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미미하다는 그 내용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미미해도 피해는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일단 이번에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미해도 피해가 있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거는 인정하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미미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미미하지만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용역 결과 나온 건 인정하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찌 나왔든 간에 미미하든 안 하든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보상해야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24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당시 피해 조사했던 교수님들이 그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PPT 자료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의 진행상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지금 2017년도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요. 앞으로 7월에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어쨌든 피해가 예상된다 했을 때는 보상해야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피해가 예상됐을 때는 보상한다, 이게 상하수도본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일단은 7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보상해야 되는 건 맞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건 맞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과가 맞다고 하면 해야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인가요? 표선 쪽에 토석 채취 허가 연장.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환경영향평가 현장에…….

황국

김황국위원

현장 점검 갔었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도의 토석 관련해서 물량도 많이 모자라고,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물량도 물량이지만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향후 방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두 군데가 복구 준공을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원칙적으로 한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원칙적으로 복구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지금 11군데가 토석 채취 허가 진행 중이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9개소. 아까 2개소 했기 때문에 9개소로.

황국

김황국위원

맞습니다, 9개소.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자료가 경기도 포천의 토석채취장을 활용한 사례거든요. 저희도 갔다 왔는데 보면 관광유원지로 만들어서 인공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태양광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저 부분은 해외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망대를 만듭니다. 다음.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확대 좀 해 주세요. 오른쪽 부분. 이게 포르투갈의 SC 브라가 전용 축구장이거든요. 2003년도에 채석장을 완료하면서 저런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보거든요. 저걸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난번 현장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소한 공간의 활용성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복구 대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법적으로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원상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가능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타 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 원상 복구하지 않고 타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채석장이 완료가 됐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원상 복구, 예를 들어서 절토했던 면적을 되메우기 하고 나무 심고 이거보다는 진짜 저런……. 활용도가, 표선 같은 경우는 저 축구장보다 더 깊거든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도 지하 부분입니다. 1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봤을 때 최소, 제주도에서 봤을 때 몇 m입니까, 그 깊이가? 표선. 대충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한 4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더 됩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복합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위에 돔만 씌우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채석장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업체도 좋고 도도 친환경적인……. 그런 공사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리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우리가 볼 때는 보고를 받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는 정책 목표와 전략들이 있을 것이고 핵심과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는 주요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계획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님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주요업무계획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본부가 가장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갖고 있는 지리적·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상하수도는 제주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원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상하수도본부가. 상하수도 사업 한 1795억 원 국비도 확보해 주셨고. 또 올해 보니까 2025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지?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유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알차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저희들의 역할이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선정이 되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라도 좀 받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향후 국비사업을 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잖아요. 남조로인데, 지방비가 투입돼서 국비가 지금 투입될 수 없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방비를 투입해서 오르막 차로 구간을 3년 전엔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세 번은 더 될 것 같아요. 오르막 차로에 2차선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부 침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의 분리되다시피 돼 있어요. 요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쪽에는 제설작업 안 됩니다, 이렇게 굴렁져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도에서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신 분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가만 놔둘 겁니까? 도로 포장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침하가 됐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어쨌든 도로 관련해서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 하자와 관련해서 업체에 하자에 대한 부분 요구했습니다. 하자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업체 쪽에서 자기네는 하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한 것이지……. 설계를 다 반영해서 시공했다, 그런 부분 주장해서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으로……. 봄에 보수를 해서 나중에 하자와 관련한 부분 서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수를 먼저 하는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보수도 먼저 해 주시고 책임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 책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몇 번 얘기한 부분 이행을 못 했는데, 어쨌든 계속 놔둘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수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근에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관심도 있지만 제가 요번에 본 회의 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국가정원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습지·곶자왈 그리고 산림으로 어우러진 것들이 천혜의 자연 그대로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자연 그대로의 정원보다 힐링하고 휴식하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예술이 존재하는 공간을 꾸며낼 수 있다면 제주의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동감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형 정원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형 정원도시에 대한 환경적 논란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주형 정원도시의 출발은 환경 가치를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주라는 물리적 공간을 생태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정책.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환경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주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원도시의 기본방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자원을 활용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것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리고 도민과 함께 참여와 공유를 할 수 있는 정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원도시는 환경 논란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해남에 산이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힐링 공간,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도 아까처럼 자연과 문화, 힐링할 수 있는 쪽으로 정원을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19년에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러다가 좌초됐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지방비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제주형 정원도시를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발전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올해 제주형 정원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게 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방정원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국가정원화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양경호위원

멈추지 않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807호,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게 1746호가 되는데요. 제주시가 1194호로 68.4%, 서귀포시가 552호로 31.6%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주택 건설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어쨌든 건축, 특히 주택 인허가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서두에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한 65% 이상 줄어서 어쨌든 간에 미분양과 관련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미분양도 일부 감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및 분양 승인은 감소했고 착공 및 준공은 증가한 상황이라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착공인 경우는 오등봉이나 중부공원이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잠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당분간은 미분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2024년 12월 제주주택 통계 및 현황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국장님네가 담당 주무국이라서 답변 제출을 하셨는데 답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한계가 있고. 지금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그래도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양경호위원

국에서 신규 주택 승인을 제한하겠다,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같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은 제주도가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할 수 없는데 그때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서 일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주택건설 인허가가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한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다가 일단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앞서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구입자 지방세 감면 확대 건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 기재부나 국토부나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방세 감면 검토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건의는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기재부에 문서로.

양경호위원

문서로만? 직접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들 세정담당관하고 협의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제 정부에서 LH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제주도 현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든 3000억을 투입해서 LH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리고 분양가의 한 70%까지 낮춰서…….

양경호위원

매입 단가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돼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70%라는 게 5억짜리를 3억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오늘 아침에도 알아보다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만약에 분양가 70%까지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LH와 협의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미분양 관련 부분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2억 5000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공급업자들이 가장 요청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 중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담회나 면담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이 부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분양가 6억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규정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보존 등기할 때, 취득할 때 한 50% 감면해 주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을 재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은 지금 감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양경호위원

예전에는 제주특별법에 지방세특례라고 있어서 이게 가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제한해 버려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해 버려서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공급업자들이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 얘기 못 들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취득세 감면해 주라는 요구는 제가 들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예를 들면 대출상환 시 ― 예전에 있었던 건데 ― 거치기간 부활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 중과세 이 부분이죠 ― 이런 것들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건의해서, 지금 공급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여파가 지역경제에도 미치고 건설업계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출장도 자주 다니면서, 도만이 아니고 의회도 필요하면 같이 해서 위원장님하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같은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라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 필요한 부분 검토 건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받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할 발주, 분할 계약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좀 곤란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본부장님. 맞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설주택국과 전향…….

양경호위원

건설주택국과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정책적으로…….

양경호위원

왜냐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안 지킨 것 때문에 주의를 받은 거잖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이게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전 행정절차를 받았으면 되는 건데 안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건설주택국과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올해 사업이 벌써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지금 설계 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분할해서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럴 거예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런 문제점들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양경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그렇게 나오고 했으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설계를 할 때부터 초기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잘 지키면서 밟았어야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는 A라는 한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3개로 나눠서 한다는 게, 그걸 구분해서 한다는 게 좀 어렵다는…….

양경호위원

초동 단계에서 계획을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공공의 대형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죠? 민간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제주 마이스, ICC에서 하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국비랑 제주 도비가 매칭된 사업 아닌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민간으로 분류가 돼 있기는 한데 여기서도 3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공공 주도 사업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서 현장대리인도 만나고 다 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이유가 뭔지도 보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민간특례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하도급 비율이 3%, 32%. 숫자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챙겼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행정 주도 관리체계 확립 및 스마트 행정 실현.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 사용 조례에 해서 관리 방안을 강화를 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같은 회기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또 2년간 더 유예를 하는 건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사전에 논의가 된 건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사전에 의회 민생경제특위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강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관리인 선임이 50톤에서 20톤으로 낮춰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목소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데, 기술관리인 선임하는 데 월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상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도내 총 몇 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도내에 1만 2500개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1만 2500개죠? 기술관리인 선임이 안 돼서 비전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대상으로는 20톤 이상 하는 걸 기술관리인 선임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지하수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98.9%가 비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거는 바로 지하수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그럼 유예 기간 동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시설 부분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이라든가 정화조 실태 조사, 또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지 기존 시설에 대해서 침전분리조나 생물반응조 시설 확대를, 예전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 없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어쨌든 여기서 방출되는 게 바로 지하수로 가기 때문에, 신규 인허가 받는 거야 당연히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겠지만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월 11일 행정시하고 워크숍 당시에 제주시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원 근거가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기술관리인 선임 문제도 그 과정에서 선임에 대해서 유예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뒤에 또 경기가 안 좋으면 기간을 더 연장할 건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연장만…….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답도 할 수 없고, 또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든가. 어쨌든 지하수나 이런 거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그리고 행정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기간을 넘기기보다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본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2025년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점검하고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찾고.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관 GIS. GIS가 뭔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구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도 송수관로 같은 경우는 한 80%, 그다음에 50㎜ 이하 상하수도관로는 68%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낮은 숫자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까 80%라고 했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 보면 79.9%.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79.9%.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미구축 구간이 킬로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1189㎞더라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노후된 시설들이나 유수율 관리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GIS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연계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도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다, AI 시대다라고 하는데 상수도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이 가늘수록, 급수관 쪽으로 갈수록 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실질적으로 급수관으로 갈수록 구축된 비율이 좀 적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특히 읍면동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할 때 팠는데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허다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올해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용역을 해서 구체화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오늘내일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수관들이 오히려 유수율의 주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블록 사업을 하면서 자료들은 업데이트되고 있겠다 싶긴 한데,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긴 구간 GIS가 구축이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행정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도에서 하는 사업 구간이 있고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서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행정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건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 본부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거는 행정시랑 협의도 협의지만 이 총괄에 대해서는, GIS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읍면동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를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협업 체계도 잘 갖추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위원

방금 이승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민간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업명이랑 원도급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총계약 금액이 1029억이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총하도급 금액이 97억 원입니다. 하도급 비율이 9.42%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주택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에서 60%가 하도급 비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내 하도급 금액을 95억으로 해서 도내 하도급 비율이 98%가 됐습니다. 1029억 중에 하도급 금액이 97억 원이고 제주 도내가 95억 원. 그래서 98% 도내 하도급 비율을 달성했다. 납득이 안 가 가지고. 그리고 오등봉, 이거는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오등봉 민간 특례 2단지 총계약 금액이 2720억인데 총하도급 금액이 102억 원입니다. 하도급 비율이 3.75%거든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원도급사에서 이거 다 가능한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공정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마 토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도급이라서 하도급 비율도 적고 하도급액도 이렇게 적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5%가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계약서상에 아마 나왔을 텐데, 계약서 보시면 여기 업체에서 협력사나 자회사 이거를 원도급으로 끼워 넣어서 하도급 비율을 낮춘 건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하여튼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상해서 저번에 확인을 한 번 더 했었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지금 하도급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되고. 물론 이 100억 갖고 다시 지역 업체에 70%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율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오등봉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계약 금액이 2720억인데 하도급이 102억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중에 도내 하도급 금액은 3억 원입니다. 2720억 사업 중에 3억 원만 제주 도내 하도급이 가져가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

한동수위원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런 차원에서 하도급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두 번째, 1029억 중에 97억 원만 하도급이 있는. 근데 이거는 제주 도내 업체로 95억 원을 해 가지고 98%의 도내 하도급 비율을 달성했다. 이거는 비율로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거는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상은 일부는 자기가 직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직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아까 좀 알아보니까 보통 40∼60%가 하도급 비율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9%는 정말 이례적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반면 한화우주센터 시설 구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내 하도급 비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18억 공사 계약 금액 중에서 108억 원이 제주 도내 업체한테 하도급으로 갔고요. 비율로 따지면 훨씬 적은데 풀어진 금액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비율로만 봐야 될지. 총계약 규모에서 하도급 비율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더 세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한동수위원

그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총계약 규모 중에서 제주도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로 따져보면 될 것 같거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분양형 공공주택 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토지임대부랑 지분적립형이 있는데, 이게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쯤 됩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분양형 토지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토지는 공공이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건데 주변 시세의 한 60∼70% 사이를…….

한동수위원

시세가 그런데 살 수 있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주변 시세의 60∼70% 사이에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대략 얼마인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추정, 지금 정확하게…….

한동수위원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러면 이거 개발공사에서 한번 말씀하시면…….

한동수위원

개발공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대략적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임대부는 땅값은 빼는 거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그러니까 분양 평수로 하면 한 25평 정도 되는 게 한 2억 3000 정도로…….

한동수위원

2억 3000.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현재 대출 상품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SH공사랑 GH공사랑 저희랑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공사에서 같이…….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협의 중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주택금융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현금 2억 3000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죠.

한동수위원

현금 2억 3000 있으면……. 저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걸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저리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한동수위원

가능하냐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도가 국토부에서 나온 제도고 SH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출 상품은 금년 내에 나올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현금 2억 정도 있는 분들이 이것을 살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금 시중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보태서 사는 게……. 그거는 재산권 행사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제조건은 대출이 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백경훈 사장님.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개발공사 백경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삼다수 페트병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트병 발생량이 연간 2만 6000톤 정도 되고 있는데…….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재활용 원료를 10%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재활용 원료를 써서 만들고 계십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생산 가능하도록 날짜를 다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제품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가 안정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서 병을 만드는 페트 칩에 재활용 페트 칩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설비에서 크게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예.

한동수위원

지금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만만치가 않던데, 1년에 한 40억 원가량.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2022년 47억, 2023년 49억, 2024년 42억 정도 냈던데. 이거는 페트를 생산하는 곳은 다 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한동수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개발공사에서 주신 자료를. 재활용을 향상시키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미 인센티브로 2024년도 7억 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재활용을 최대한, 지금 무라벨 페트병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정책이니까, 제가 시간 있으면 자원 클러스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자료 7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곶자왈 행위제한 규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의회에 곶자왈 관련해서 제출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는 아주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답변 내용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 내용인데 곶자왈 지역 구분 효율적 관리 ― 토지 매수 우선순위 선정 등 ― 를 위한 것으로 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님. 완결 처리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곶자왈을 세 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행위 규제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기후환경국의 입장을 확정지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기후환경국에서 더 이상 세분화한 지역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명확하게 내려주신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보면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한 용역이고요. 용역이 완료된 지도 지금 3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기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용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9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만큼 우리 도민 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곶자왈지대를 새롭게 설정하고,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세분화한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보고서 과업 배경에도 보면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의 목적을 보면 효율적·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의 제목처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방안 수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한 번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밑의 부분에 제가 형광펜을 쳐 놨는데, 용역보고서 제4장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거든요. 곶자왈지대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이 용역의 관리방안은 곶자왈지대의 행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단기·중장기로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관리방안의 내용에는 행위 규제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곶자왈 지역 구분은 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셨으니까, 이 용역의 관리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건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용역진의 의견이고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용역은 참고용이고 용역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기서 말하는 중장기 관리 방안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곶자왈 경계 고시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 나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저도 용역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는 하는데요. 근데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용역 기간도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국토 이용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용역의 핵심 내용이 폐기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했지만 환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용역기관에서 나온 결과가…….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 결정하는 건 맞죠. 맞는데, 이 용역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개 지역 구분은 규제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 자료 8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인데, 처리 결과에 종량제봉투 가격에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기후환경국 직원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의·응답을 안 보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제시한 게 타 시도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제주가 비싸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제주 도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 봉투 가격이 5리터, 10리터 봉투 용량 대비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10리터가 지금 240원이거든요. 그다음에 20리터가 700원. 다른 시도는 용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제주에서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에 질문을 드렸고. 당시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비용을 많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간 누진제 개념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10리터 봉투 2개 버리는 것보다 20리터 봉투 하나를 버리는 걸 누진제 개념으로 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닌가요? 아직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5리터를 평상시에 사용할수록 유리할 수도 있고 10리터를 사용할수록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20리터 기준으로 아까처럼 20리터, 40리터……. 20리터가 400원이면 그다음에 40리터 8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 적자가 23억 원이 나옵니다. 대신 10리터 기준으로 해 봤더니 이익이 3억 2400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도 그렇고 환경분야 공무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걸 누진제 개념으로 책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국장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감 지적사항 처리를 너무 무성의하게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리터 기준, 10리터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2026년에 원가를 재검토하겠다? 이거 한 줄로 그냥 완결 처리를 했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검토했는데 용역진에서는 점진적으로 가격을 전체적으로 올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지방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게 2년마다 원가 산정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2026년에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환위원

그 용역에 리터별 가격 차이 그것도 넣어져 있었나요? 리터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김기환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근식

정근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내용에, 제가 행감 시에 말씀했던 거는 쓰레기봉투 규격별 차이, 10리터 규격과 20리터 규격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식

정근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내용이 혹시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근식

정근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역을…….

김기환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근식

정근식자원순환과장

진행을 할 때 각각의 리터별로 가격이 돼 있는 부분들을 변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변동을 시킬까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리터, 10리터, 20리터면 각각 두 배씩 이렇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요금체계 내에서 각각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렇게 그 두 개의 차이가 크다면 10리터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는 하나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전체 요금체계 내에서 바라봤는데, 그 상황에서 진행을 했을 때 전체 요금의 증가가 있어서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 그때 다시 들여다보는 게 옳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자료 3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감귤 제2공장 보니까 임대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올해 3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5월 달에 임대계약인데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임대했을 때 금액도 나와 있겠네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나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업종에서……. 그러면 공고는 3월 달에 하실 겁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저희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 끝나면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잘될 것 같아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관심 있는 데가 좀 있고요. 단, 저희가 당초에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부산물, 즉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이고. 그럼에도 공공성,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띤 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협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잘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창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폐교 활용을 통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을 하신다고 언론에다가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를 했네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개발공사도 들어가 있고 도 관계 국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사장님께서 건축 전문가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폐교에 이러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를 들면 하나의 사례가 ―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 경상남도 함양에 학생 수가 줄어서 좀 있으면 폐교될 거기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옛날에 다니던 회사 몇 군데가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 여기에 지역과 연계를 시켜서 뭔가 테마를 붙이는 거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폐교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땅의 성격은 교육용지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바뀌죠.

민구

정민구위원장

바뀝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바뀔 수 있어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도에서 결정해 주면…….

민구

정민구위원장

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폐교는 교육부 자산이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협의가 가능하면 도에서 그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도의 권한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교육청의 권한.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죠.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한 다음에 도에서 바꾸는 거죠? 그럼 주인은 누구 거예요? 토지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교육청 겁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교육청에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토지는 그냥 교육청 거예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폐교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임대 중심의 사업일 수밖에 없겠네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임대업.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꼭 공공주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복합개발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 관계자분들께서 회의 를 하셨는데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차 협의회 때 폐교 등 해서 관련된 토지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그랬고, 그 토지를 제공받아서 지금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교육청에서 몇 군데 추천하던가요, 폐교를?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5군데 들어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15군데나 돼요, 제주도에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전체 리스트 15군데를 주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검토…….

민구

정민구위원장

교육청에서는 기폐교된 데 플러스해서 15군데 용지를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행을 하겠네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를 보고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2차 협의회 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 절차 과정을 다 거치고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아, 지금 공사 착공이 됩니다.’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만약에 읍면에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해야 하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해야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정들이 많네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15군데라고 했는데 그건 폐교만이 아니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유지들 다 포함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 폐교만이 아니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들 다 포함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주니까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고.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21페이지의 중소 규모 특화 공공단지 개발. 이게 그냥 써 놓은 겁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중소 규모…….

민구

정민구위원장

특화 공공단지. 택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올해 그냥 구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는 개발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소 규모는 10만 ㎡ 내외의 중소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은퇴자 아니면 귀농·귀촌, 워케이션, 테마를 가진 문화, 그런 관련된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제주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이게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자연 경관이 좋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동남아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제주도에 은퇴자 중심의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에야 나와서 너무 아쉬운데. 딱 ‘은퇴자’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인문학 중심의 은퇴자들, 이런 형태로 집단화를 하면 그나마 조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희들이 너무 늦긴 했어요. 빨리 추진했으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금년도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했으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언주 원장님.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자료 2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좀 겁이 나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제가 궁금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무슨 병이 감염되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원숭이를 통해서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이런 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내에 그런 원숭이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요번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죠? 제주도에 있나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것은 질병관리청과 교류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뉴스에서 볼 때는 생명과학연구원 쪽, 아마 농림축산 쪽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원장님, 이 부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보셨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추가로 질의……. (송영훈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있는 시대인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죠? 그런데 수도급수 구역은 종이로 확인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공간정보시스템에 급수구역 레이어 단 한 개만 추가하면 돼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수도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검토할 계획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예. 개발공사 사장님.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승아 위원을 보며) 이승아 위원님, 옆으로. 그러지 마시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하고 있죠? 행정에서 반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자기네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살짝살짝 넘어갑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반성이라는 말을 딱 써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나 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발공사는 먹는샘물,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이 3개 축을 갖고 가는 건데 첫 번째 반성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반성이라고 적혀 있어서. “경기침체 및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삼다수 경영환경 개선 필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삼다수 점유율이 어떻게 돼요?

장내 웃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재무…….

영훈

송영훈위원

점유율이요. 시장점유율.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 점유율이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작년 말은 39.3%고 올해 1월은 40.5%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월. 그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합쳤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온라인은 저희가 자료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 자료와 저희 내부 공사 자료를 추정해서 했을 때 비교해 보면, 합치면 작년 말 기준 한 35.1% 정도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그 수치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체 먹는샘물에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비율이 높을 것이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39.7%라고 했습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프라인 작년 말 기준으로 39.3%.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점유율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반성, 경기침체 및 소비 트렌드 변화로……. 경기침체라면 외부적인 요인을 끌고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소비 트렌드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개발공사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올해로 30주년이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 내후년의 소비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주거 복지·안전망 강화 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서 그때의 많은 자금을 어떻게 헤징(hedging)을 하면서 평탄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즉 자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완화시키자 이런 개념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하고 있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돼 가고 있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개 지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2개 지구 정도는 조합 설립을…….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 세 번째 “감귤 수매시스템 안정화 및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 필요”, 그리고 밑에다가 “부패과 혼입근절 계도 활동 지속 추진, 생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타이머 울림) 뭡니까? 끝났습니까?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패과 혼입근절 계도 활동 지속 추진, 생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추진” 이것은 20년 전에도 그대로 썼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짜 반성이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장내 웃음

영훈

송영훈위원

사장님,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반성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결심을 했구나.’ 해서 제가 본 거예요. 봤는데 20년 전에 썼던 말 그대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은 반성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앞으로의 계획은 2025년도 계획에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런 반성을 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2025년도 계획에 그런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삼다수사업 2023년 실적 3450억, 2024년 목표 3580억. 실적 가결산이죠, 3350억. 그다음 2025년 목표를……. 2024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2025년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56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 3560억은 2024년 목표 설정한 것보다도 낮아요. 공개적으로 반성하겠다고 하면서 실적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볼까요?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진짜 삼다수가 걱정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까 먹는샘물, 지역개발사업, 감귤가공사업 모두 걱정이 돼요. 특히나 삼다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삼다수는 보통 삼다수가 아니에요. 삼다수 자체 브랜드만으로도 프리미엄급이에요. 제주 삼다수를 활용한, 이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먹는샘물만 가져서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장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샘물도 1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포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고 또 제주삼다수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삼다수 경영과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사님들 계실 거고 본부장들 계실 거고 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형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 건설 가이드라인, 이게 확정이 돼서 연말에 배포가 됐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의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행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양 행정시에 배포했고 도로와 관련한 부서에 배포해서, 이건 법은 아닙니다마는 다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사람과 자연 중심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수용성이 높다는 데 보면 그냥 보도만 살짝 늘려 놓은 부분도 있고, 식수는 없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도시계획도로가 많고 거의 완공이 돼서 지금 식수대니 인도니 하고 있어요. 당초 20m 4차선 도로인데 다 2차선으로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소통의 부재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할 때 용역을 맡기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의견 수렴은 없었던 건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도민 의견 수렴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도로이고 도민들이 이용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떠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실행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건건별로, 사안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른 사항들이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로만 넓히고,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수용성이 높은 대안, 중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상식적인 내용들도 많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당초 우리 집 앞에 4차선이겠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뀌어서 실시설계가 되고. 몇십 년 동안 기다렸던 도로인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계할 때부터 설명회를 충분히 할 예정에 있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못 하더라도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환경을 정비 못 하는 게 자동차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여건이 안 되는 해외나 타 지역을 가 보면 일방통행을 활용해서 식수대나 보행로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도 여기 담아져 있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일방통행 관련된 부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보니까 아주 짧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목소리 큰 분 몇 분만 있으면 전혀 못 해요, 제주도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해도 1∼2분도 소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이쪽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과 관련해서는 개개 사업별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점자블록에 볼라드 박아져 있는 데가……. 저희들 식사하러 가면 연동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거가 됐나요? 얼마 전까지도 제거가 안 된 걸 제가 봤었는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주도 연동 주변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해서, 이제 막 걷어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건 상식적인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랑 식사하러 가면서 “이게 왜 박아져 있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이 많아요, 도청 주변이. 국장님도 식사하러 가시면서 눈에 띄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 식사하러 가면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런 부분이 전부 행정시, 특히 볼라드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은 행정시에서, 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설치할 때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일부 반영도 되고, 앞으로 설치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도시계획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까처럼 설명 없이, 공감대 형성 없이 축소해서 사람 중심, 자연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제주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본부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김기환위원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서 본부에서 재정 여건 확보를 위해서 분명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작년 행감 시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높은 요금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행감이 끝나고 12월 중순에 환경부에서 2023년도 상하수도 통계 자료들이 나와서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작년 행감 때 2022년 자료만 내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나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에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이 634.7원이고요. 제주가 767.4원으로 울산·세종·충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비싼 요금을 받았었고요.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요금이 인상되면서 912.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요. 전국 평균 요금인 664.4원보다 약 37% 이상 높은 요금을 도민분들께서 부담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현실화율이 29.6%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또 요금 인상이 되고 있고. 도민분들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재정자립도나 현실화율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수도요금을 부담하는 도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전국 상위권이 맞습니다.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위권인데도 상수도는 지하 한 400m에서 원수를 뽑아서 그에 따른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이…….

김기환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고 해서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인상 자료.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정에서 월 15톤을 사용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3000원, 2023년 기준으로 1800원, 2025년 기준으로 2250원 이렇게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4년 동안 쌓여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도민분들께서 체감하는 게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봤을 때……. 올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올해 4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최근 요금 인상률, 인상 시기,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등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을 하고 요금 현실화 제고, 원가절감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민분들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인구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민생경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다른 지역보다 너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용역에 반영이 다 돼서 요금 인상률, 인상시기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경기침체 된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저랑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제주 경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서 좀 놀랍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도민분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지 않도록…….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용역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2026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한 번 더 검토해서 도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용역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추가 발언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민구

정민구위원장

무슨 발언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추가 발언을. 보완 좀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끝났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니, 한번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