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14건으로손광영의원외5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안유안의원외6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인공지능기술과디지털매체를이용한성범죄가급증하고있으며,특히10대학생과교직원을대상으로한딥페이크성범죄등새로운유형의디지털성범죄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2024년10월성폭력관련3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개정을통해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한바있습니다. 이에,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조례로규정함으로써안동시민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확립및안전한지역사회조성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등에관한계획수립및시행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5조에서는이를위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사업을명시하고,제7조에서는예방및대응,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9조에서는관련업무종사자의비밀준수의무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관련업무수행중2차피해방지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정부의전수조사결과최근8년간(2015~2022)전국의유령아동은2,123명에이르고,이중249명이사망한것으로확인된바있습니다. 정부는출산및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위기임산부를체계적으로지원하고,신분노출을꺼리는위기임산부의병원밖출산과아동유기를방지하기위한근본적인제도가필요함을인지하고,2023년7월「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약칭: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제정하였습니다. 이에,「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위임한사무에따라안동시위기임산부의건강한출산을지원하고,그자녀인아동의안전한양육환경을보장함으로써생모및생부와그자녀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위기임산부의건강한출산과그자녀인아동의안전한양육환경조성을위한지원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관련업무종사자들의비밀누설금지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4.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5.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해야합니다만대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께서경제도시위원회의원발의를제안설명중인관계로의사일정제4항부터미리상정하고의사일정제3항은제일마지막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송대리인없이직접소송을수행한공무원에게지급하는포상금을상향조정하여공무원의소송직접수행을격려및유도하고변호사선임비용을절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포상금지급액을행정소송과민사소송의경우각각30만원에서60만원으로,신청사건의경우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등이직무와관련하여소송등에제소되었을경우관련자문비용을추가지원하고,지원시기도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송초기에지원받을수있도록조정하며,소송비용의경우도지원기준금액보다초과한경우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초과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각종소송으로부터소속공무원을보호하며당사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의소송비용에자문료를포함하고,안제4조의소송비용지원시기를조정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으며,안제5조에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범위를초과하는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실장님,방금설명하신내용이포상금30만원에서60만원으로,또10만원에서20만원으로안5조예요,5조.방금실장님이4조라그랬는데5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안5조가맞습니다.
김호석위원
5조맞죠.수정하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설명을···
김호석위원
설명을4조라그랬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랬습니까.시나리오는5조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변호사를사고하는거대신에공무원이소송을해서승소를했을경우에포상을준다는이런조례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건에따라서다르겠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인경우에는현재조례에30만원을포상하던것을60만원으로올리는거고.민사소송도30만원인거를60만원으로올리는거고.신청사건인경우에는현재10만원인것을20만원으로올리는데저희들지금도내에도청본청을포함해서,22개시군과도청을포함하면저희들이지원포상금이낮은수준이어서.
김호석위원
올려주는건좋은데때에따라서는변호사를사서해야될경우도있고,그냥행정소송해도되는건이다르잖아,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충분히직접수행을할수있음에도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경우가있어서예산낭비나이런거를방지하기위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일반공무원이승소할수있는게눈으로보이는데도불구하고변호사를사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본위원도조례의전반적인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는데요.지금이두건의조례같은경우에는조례가개정이되면즉시수혜를받을수있는대상자가나와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건같은경우에는지금비용추계관련해서저희가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보면1억미만이기때문에비용추계서를미첨부할수있다고하지만이건의같은경우에는비용추계라는게굉장히계산도용이하고이미다나와있는부분이고하다보니까앞으로이런사례에있어서는비용추계도해주는게행정의신뢰성확보에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반영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잘들었고요.방금위원님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그런점에대해서추진을해주시고.우리가기본적으로지금까지1년에몇건정도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소송건수로말씀드리면저희들이금년현재89건의총소송건수중에2월현재기준으로27건은종결되어서승소8건,일부승소1건,패소2건,소취하12건이렇게하고있고요.현재계류중인소송이62건으로국가소송9건,행정소송25건,민사28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상당히많네요.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소송중에우리가인사조치가만약에된다고그러면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면후임자가소송을진행을합니다.근데소송이당사자인경우,예를들어서민원인이,시민이공무원소송으로민사소송을했을때는직접본인이소송이종결될때까지수행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올린조례가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을지원하는조례를개정하는이유가과거에는조례가,작년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만후지원하다보니까소송이종결될때까지이담당공무원이본연의업무를못하는겁니다. 사실공무원은시민의봉사자로와있는신분이지개인소송을담당하면서공무를등한시해서는안되거든요.그래서선지원하면공무원본연의업무를수행하고소송은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함으로해서시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계속제공할수있는이런차원에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은우리가직접적으로업무를볼수있고,직원이.그러면민사같은경우는어떻게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가사실추이가굉장히참그렇습니다.과거에는소송전치주의에의해서행정심판판결에의해서서로수긍했는데,이제행정심판으로끝나는게아니고또행정소송을하고요.행정소송을할경우에아까말씀드린공무원이소송수행하면서직접수행을할수도있고,아니면고문변호사를선임해서할수있는데. 그러나행정소송만우리행정관청을상대로해서안동시장을상대로소송을할수있는데그게끝나더라도이분들이또민사로소송을해서그때부터는민사가되면개인공무원이피고가되어서개인이그소송을대응해야되기때문에소송비용도발생하고제정적인. 사례에따르면얼마전에있었던소송같은경우는변호사비가800만원,900만원가까이나오고,그다음에시간적인기간이2년정도소송을수행하다보니까공무원이정상적인업무를못보고멘탈이나갈정도로.
임태섭위원
그럴때는변호사를선임하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조례를이번에위원님들이통과시켜줘서선지원하게되면바로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은그쪽에서하고우리공무원은공무를보고.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시에인사조치를하면만약에다른쪽에가있어도이게업무가끝날때까지는처음맡았는분이계속한다.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인경우에는누가피고가되느냐면안동시장이되기때문에우리기관에서하는거고요.민사가되면당사자가되기때문에인사가어디갔든관계없이소송을끝까지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시에는우리시장님이되니까안해도대체인물이되고.이게포상조가아닙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포상은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심판이나민사가걸려도아까김호석위원님이지적하셨던것처럼간단하거나충분히법리대로이길수있는거는직접수행해서승소를하면되는데,사안이복잡하고난이도가높은경우에는고문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데그래서두가지입니다.간단히할수있는거도변호사를선임하면비용부담이생길거고,그거는직접수행하도록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직접소송에송사가됐을때는변호사를지원해서공무원이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조치를한다.우리가어쨌든민사로이야기가되니까민사에도포상금조로60만원이지원된다고하니까.민사는우리가생각해서는상당히길다고생각을하는데그민사관계되는거는변호사를선임한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민사든행정소송이든난이도에따라서고문변호사를선임합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소송은당사자가행정관청인안동시가되니까공무원이인사발령이나서다른데가면후임공무원이그행정행위에대한소송이기때문에하면되는거고요.근데이분들이행정소송,행정심판만끝났다고끝나는게아니고어떤감정을갖고공무원을상대로소송을합니다,민사로.손해배상이라든지여러가지로해가지고하면그때부터는공무원개인이공무를수행할수없을정도로황폐해지거든요.그때는법에변호사를선임해서하고공무원은공무원의고유직무인행정서비스에전념할수있도록이렇게합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우리검토보고서에도나왔다시피‘특별한사정’이문구가있는데특별한사정이포함하는내용은구체적으로어떠어떠한사항이포함되는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통상저희들이변호사수임료를1,000만원까지1심당지원하도록돼있는데사안에따라서는변호사수임료가높을수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자체조례에의해서소송심의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다.안유안위원님도위원으로계시는데거기에서심의를거쳐서줄수있는근거를심의해서지원하는그런특별한경우를말씀드립니다.
권기윤위원장
사안이중대해서변호사선임비용이1,000만원가지고는수임이안된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결국은공무원한테부담을경감시켜주고자하는취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많은금액이소요될때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다시더추가로지급할수있다.이런말씀이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6.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위원님들잠시안내말씀드립니다.현재문화예술과장은업무관련출장중인관계로해당과소관안건에대해서는관광문화국장님이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을이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문화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ㆍ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2005년8월개관하여공예품개발및전시판매,공예체험프로그램운영,전통공예홍보등의업무를수행해왔으며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22년7월부터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위․수탁운영하고있으며,2025년6월30일로위․수탁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를선정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796㎡에전시판매장,체험실,사무실,기타부속시설이있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5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ㆍ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ㆍ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공예문화전시관위탁때문에이렇게말씀하시는건데,우리가2019년도인가’18년도에위탁처음추진됐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임태섭위원
그때는보니까많이활성화된느낌이많이드는데지금과비교를해보니까.지금은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거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교육프로그램은자체적으로거기에협동조합이있고2층에공방들이있습니다.각공방들의사람들이임차료를납부하고들어와서박공방별로교육프로그램도실시하고홍보도하고그렇게운영하는거로.
임태섭위원
전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전체를우리가민간위탁을공예협동조합에하면공예협동조합에서그공방들은따로또임대를줘서수익이일정발생되고요.그수익하고우리시에서운영비일부거와같이합쳐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홍보는따로별도로하는거는없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민간위탁을주고나서홍보까지저희들이할수는없고요.각자공방별로교육프로그램이나이런거는각자홍보를하고있는거로그렇게운영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래도위탁을주면홍보라든지이런것들을할수있도록하게끔뭔가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안그래도이번에위탁계약을체결하면우리시에서운영비일부를지원하기위해서운영비일부중에서홍보비를반드시편성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요즘은이렇게보니까공예문화전시관이그전보다는활성화가덜되는거같은그런느낌이들어서국장님한테이야기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잘운영해나가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위탁을3년을기준으로해서준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3년간입니다.
김호석위원
1차하고2차재위탁은안합니까?공개모집을할때마다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계약기간이끝나면모집공고를해서1차에했던분도다시공모에신청하면심의위원회에서적격자를선정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돼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심의위원은제가구체적으로···위원회는조례에따라서심의위원이구성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보면민간위탁심의위원회구성으로돼있는데어떤분들을심의위원으로구성을하는지.지금안되면나중에별도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나중에서면으로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민간위탁하는조례가올라와있는데그전에민간위탁은어디에주셨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에민간위탁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이게몇회를위탁사업을줬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005년부터위탁해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005년부터공예조합에서계속진행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공예협동조합조합장은계속바뀌고이렇게되는데계속공예협동조합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조합장은해마다,상시할때마다바뀌었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협동조합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이사들이이사회를해서조합장이선출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들이상세하게알수는없고요.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민간위탁을하게되면시에서는연말이나3년했는결과를보고를받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정산보고받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거받은데대해서그평가는시에서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운영비를드리기때문에제대로집행이됐는지그거는상시적으로감독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소요예산은연7,000이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7,200만원정도가1년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인건비가보니까인력이요원과직원이2명이나3명정도관리및운영요원2명으로돼있습니다.상시배치하는거로돼있네요. 여기에봤을때앞에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공개모집이다른곳에서만약에위탁해서안들어오면또재공고를해서들어오게된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정림위원
안들어오게되면어떻게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재공고해서한업체라도들어오면심의해서선정하는거로그렇게진행합니다.
김정림위원
2005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한민간위탁회사가하고있는반면에오늘도만기가돼서3년계약을다시체결하게되는데,제가봤을때에는다른데에서들어오면관계없는데안들어오면한군데서계속하게되지않겠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공예협동조합에서는더들어올거같습니다.사업을계속해왔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앞으로활성화돼서시에서잘지켜봐서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공개모집을하는데입찰자가한개뿐이면어떻게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재공고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한개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러면심사해서적격하다고판정되면위탁합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여기에비용추계가있지요.소요예산이7,200만원입니다.사업비구성에세부내역에보면여기에서수익도발생하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수익발생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수익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총사업비에포함이안돼있거든요.○관광문화국장오창원예,그렇습니다.
여기에인건비가국장하고실장두사람인건비가지급이되는데8개월로잡혀있어요.그러면4개월치는수익금으로충당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2달다잡는데지금이게6월말로되다보니까월수로계산하다보니까.
권기윤위원장
월수로계산하면6개월돼야되는데6개월같으면이해가가는데이게또8개월잡혀있는거야.밑에상여금은별도로나와있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는제가정확하게이해는안됩니다마는이게1년사용료가한7,200정도사용료를드리고요.공예문화전시관일부위탁금,전시관을위탁주면그수익은한2,000에서3,000정도되는데그거플러스해서전체적으로한9,000에서1억정도가지고공예문화전시관을운영합니다.그수익금일부도인건비에도들어가고관리비로도들어가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여기에사업비구성에9,50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한데시에서지급하는금액은7,200만원이고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는임대료라든가수익금으로충당한다는게말이없고.여기에보면세부내역서를받았는데다른거는전부다12개월로명기돼있어요.전기세,전화요금,상하수도세이런거는다12개월로돼있는데국장급여,실장급여만8개월치로돼있어요.밑에보면6개월치있고,이2개월치는상여금인가싶었는데밑에보니까또상여금이있는데세부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7.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8.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안동시장제출)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및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4년12월31일로기한이만료된지방세감면사항중취약계층등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에대한감면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의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기한및안제10조의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을각각2027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안제15조의제목등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14조의규정에따라금고운용과관련된행정사무의처리상황에대한보고를통해금고운영의투명성제고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고별,회계별자금운용현황입니다.2024년12월31일기준총예치액은461개계좌에8,933억1천3백만원이며,하반기이자수입은286억9천1백만원입니다.연평균잔액은1조1억1천6백만원으로정기예금이8,748억4천만원,보통예금이1,25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건전성평가보고입니다. 총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평가에서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상환능력과안전성등국내외신용평가에서모두최상으로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금고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입니다.보안업무전담조직운영및정보보호장비등의정보보안인프라구축,e호조와연계한전자지출시스템등금고전산시스템구성으로국내외평가기관으로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의적합성을인증받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금고별운용현황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시세감면이라하면상당히취약계층에감면을하고있는데요즘소상공인들굉장히어려워요.어려운데다가국가가이런위기에처해있으니까더어려운거예요.여기에대해서일정기간시세감면을해줄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세요.제가방금얘기했는거들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들진짜죽을지경이에요,지금.여기에대해서세제감면을더확대할필요성이없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감면을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들상위법을검토해서더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봉급자,공무원이런분들은많이못느끼겠지만소상공인들은진짜힘들어가지고다엎어지기직전입니다.그걸조사를좀해서시세감면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상위법에위배안되는한도내에서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약자시세감면도중요하지만지금우리어려운경제사정에의해가지고안동시에산재해있는소상공인들있죠.이부분에도감면대상이없는지,감면해줄수있으면어떤방법으로해줄수있는건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물어볼게요.지금농협금고,신한은행제2금고가있는데정기예금하고보통예금이있잖아요.보면정기예금이더많거든요.금액으로봤을때.이정기예금기간이얼마정도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뒤에저희들자료받은거에의하면1개월에서3개월미만짜리도있고,3개월,6개월,또6개월이상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개월에서3개월도정기예금으로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가생각하기에는예산이내려오면넣어놨다가바로필요할때빼쓰고이렇게해야되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정기예금말고보통예금으로.
김호석위원
보통예금이더적으니까,정기예금이더많으니까하는얘기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묶어놓고있는돈이라서아마그런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1개월,3개월도정기예금으로한다.1개월에서6개월짜리도있고,3개월짜리도있고,1년짜리도있고그렇다이말이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위원장님,지나갔는데시세감면조례잠깐질문해도되겠습니까?
권기윤위원장
시세감면조례?
안유안위원
예,방금전에했던건데.
권기윤위원장
그거는좀이따토론할때.
안유안위원
예,토론할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거는토론이없으니까가결되었는문제인데한번덧붙일말이있으면한번붙여보세요.
안유안위원
한가지여쭤보려고요.시세감면조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미첨부근거에보면사유가의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로돼있는데,이건같은경우에는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나와있듯이선언적이거나권고적인규정이아니지않습니까?이례적으로면제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선언이나권고라고볼수있는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제1호에보면1억미만은안하고,근데이거는지금시각장애인같은경우에는한240만원정도되거든요.)
1인당240만원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전체가요.)
안동시전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너무미약해서그렇게해놨는겁니다.)
그러면비용이적어서.그러면제3조제1항제1호로해야되네요.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중복이돼있습니다.사실제1호하고제2호하고조금중복이돼있습니다.)
아니요,제1항제1호하고제2호하고따로돼있는데.제1호,제2호따로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따로있는데그게사실은중복이거든요.그렇게해서제2호로보통그렇게하거든요.
그거는말씀이좀안맞으신거같은데.왜냐하면제3조제1항제1호는1억미만으로되어있고,제2호가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돼있다했는데방금말씀하신건제1항제1호잖아요.그러면근거규정에도제1항제1호를써놓으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부분은제가못챙겨봐서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냥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한사항은팀장님께서는과장님께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1금고2금고지정되어서운영하고있는데안동시예산이거의2조에육박하는데자금관리를다하면세외수입이안동시에많이플러스되는요인이생기는데그부분에대해서세정과장님하고회계과하고협심해가지고,이게우리가회계연도에사용한금액이지출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보통예금통장에넣어놓으면이자가거의발생안하는데우리가1개월단위라든가,3개월단위로자른다든가잘라서정기적금을시켜놓으면이자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세외수입이많이들어오는경우가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세정과에서도한번주도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4년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보니까재무건전성평가보고가나와있어요.여기지금국내외평가기관이있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평가기관이있으면이게전부평가가국내평가가AAA에요.최상으로나와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보고받았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평가기관에서받은자료가있습니까?이거말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금고에서이렇게보고서를받았고요.여기에대한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이렇게평가기관이있는데그평가기관에저희들이따로확인을하지는않았습니다.
김정림위원
확인한게없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AAA라는걸어떻게아셨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금고로부터보고받은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린거고요.필요하시면저희가금고에요구를해서증빙자료를한번받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주시고. 그리고국외평가가옆에있어요,무디스에서.Aa3양호하다고나와있어요.이부분은기준이양호로평가가나오는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게국외의신용평가는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이래서해외의외국기관에서평가를하는거같은데요.거기에서평가했는자료에보면Aa3나P-1이나이렇게평가되면양호한거로인정하는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뭘기준으로해서양호하다고봅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평가기준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
김정림위원
어느기준인거는아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게예를들면무디스의장기평가인경우에AAA부터Ba3하는평가기준이있는데그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되고,또단기평가인경우에도P-3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그렇게저희들이평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평가보고서가나와있고.연이율이봤을때고정이하여신비율이0.42%고신한은행이0.24%그죠?이율이이렇게차이가나는데보통보면금리가높은쪽으로많이하는데낮아도이렇게···이율이적금을했을때에는이율이높은게. (○ 위원장권기윤 의석에서-이거는이율이아니고여신비율이니까.돈빌려가지고주는비율이니까그거하고좀차이가있어요.) 아,그거하고좀차이가나는겁니까. 그러면평가보고서자료있지않습니까.이자료내용좀요청합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증빙서류는저희들이받아서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농협은행하고신한은행에대해서국내평가사평가했는거하고미국의무디스사평가했는거평가서사본을한번이렇게,진짜여기에이거는농협이안동에우리금고가아니고농협전체를말하는거니까아마이게평가서가그럴겁니다.안동시금고하나가지고하는게아니고우리나라의농협은행전체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신한은행전체니까,거기에대해서이렇게신용도가좋은지자료를한번요청하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배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9.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10.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11.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와관련하여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등취약지역과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제23조에의거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며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만재위탁이가능합니다. 안동시립어린이집10개소중에이번위탁대상대상어린이집은안동하나어린이집,하늘채어린이집2개소이며예산은7억3천6백만원규모입니다. 다음은「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모자녀들의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는시설로,특히이번에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7호점은저출생극복을위한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으로평일24시및주말․공휴일에도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은옛날온마을이아이를돌보는문화를현대적문화로재해석하여온종일완전돌봄을실행하기위해추진중인사업으로현재도비지원을받아시에서아파트1층을매입완료하였으며내부리모델링후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운영할예정으로수탁자공개모집후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수탁자가최종선정되며위탁기간은5년이고운영평가에따라재계약이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7호점은풍산읍청회길432,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1층에설치예정이며위탁운영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연장운영비등4억8백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후부터첫돌까지는부모가가장어려움을겪는시기입니다.이에영유아와부모를위한맞춤형돌봄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고,공동육아나눔터의체계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보호자들이함께모여자녀를돌보고,자녀의양육과관련된정보를공유하며,이를통해양육부담을줄이고,가족기능을강화하는시설입니다. 특히,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의일환으로조성되며,평일․주말․공휴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이시설은지난해도비지원을받아매입완료하였으며,올해상반기중내부리모델링을거쳐민간위탁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수탁자공개모집후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되며,위탁기간은3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풍산읍청회길432,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1층에설치될예정이며,위탁운영을위한소요예산은도비보조사업으로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포함하여3억2천2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3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하고공동육아나눔터여쭤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부터하고.
안유안위원
그거부터하고요?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안동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가있습니다.지금정원이다못미친다,그죠?현원에.어린이가.주위에도봤을때어린이집이안동시에서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폐소하는데가많이있어요.그리고어린이가정원에다못미치는데가많이있어요.알고계시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정원이앞으로가면갈수록모르겠습니다.정원이늘어날수도있고또감소할수도있는데민간위탁은지금몇년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5년입니다.
김정림위원
5년기준으로한다,그죠?그렇게되면예산도봤을때충분히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하고.이게5년정도하면정원에가깝게어린이가충원이돼서민간위탁에서잘운영이되도록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여기가지금신설된다고해서민간위탁주고또어린이집하는거는좋은데,많은데에서지금폐소를하는어린이집이많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근데우리위탁기간을꼭5년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영유아보육법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에보면시립어린이집의위탁기간은5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명시가되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명시가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가자체3년으로이렇게하는거는불가능한겁니까?그거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면조례를개정해야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조례를좀개정해서라도실질적으로5년이면상당히긴시간인데5년하고재위탁하면10년이라는세월이가고.또5년받으면위탁받은분들이물론성의는있겠지만너무길면성의가부족해지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이렇게한3년생각은,주로보면민간위탁은3년으로하는것이가장적정하다고생각이드는데.전부이렇게보니까다함께돌봄센터도한5년잡혀있고,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법령에사회복지법에도사회복지시설은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좀개정을해서라도그거는한3년정도하는게맞지싶어요.5년같으면우리시의원들4년밖에안해요.한번들어오면잘하면이거못보고그냥나갈수도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과에서도그렇고수시로나가서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한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한가지더질문하려고하는데요.우리어린이집이이렇게보면몇명이하가되면폐소가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시립어린이집은제일적은데는임동어린이집같으면현원이4명있습니다.이법의취지도그렇고아까처음에설명드릴때말씀드렸다시피농어촌지역이라든지취약지역,아니면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는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고,어린이가필요로하는이상은그대로지속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어린이가한4명,5명있어도어린이집운영이되겠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녹전같은경우에어린이집보면몇명안된다고얘기들었어요.선생님이더많아요,오히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기도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런경우는국비를줘가면서운영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국비를줘가면서운영을해야되는것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제가봤을때는인건비하고들었을때···국비가세비가많이들어가서문제가되는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시립어린이집에재위탁이한차례만가능하잖아요.그러면지금하나어린이집과하늘채어린이집여기에는위탁업체가법인입니까?개인입니까?사회복지법인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개인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두군데다개인인데그러면여기에재위탁한차례만가능하다그랬는데그러면이분들이또재위탁받는사람이그한사람만바뀌면다시또재위탁할수있잖아요,개인이할때는.법인이할때는법인이바뀐다고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이게한차례만재위탁가능하다.이게사실실효성이있는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한차례만재위탁을할때에도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가있습니다.그기준표에따라서저희가심사를해서80점기준이하가되면이분은재위탁받을수없고다시공개경쟁을하게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재위탁할때도공개경쟁을하잖아요.재위탁할때는그냥평가점수해서넘겨주는겁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렇게주고,한차례만하고공개경쟁할때는다시또그서류를넣어서그업체를할수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새로.
권기윤위원장
공개경쟁을안하고위탁받을때는한차례만가능하고,나머지는다시공개경쟁입찰을하면그업체가다시들어올수있다,그개인도.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지금현재어린이집이전체가몇군데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78개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8개에서20개가줄었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저희가파악해보니매년5개정도의어린이집이폐원하거나휴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의임동같은경우는4명이있는데다른지역에는시립이,시립은몇군데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시립은10군데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군데중에임동어린이집만쉽게말하면4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좀적은편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또적은데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다음에는그래도숫자가좀되는데요.잠시만요.좀적은데는녹전어린이집이6명입니다.그다음에풍산어린이집이10명으로거기가농어촌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그쪽에서는시내까지어린이집을이용하기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시립어린이집이꼭필요한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렇게질의를하느냐하면어린이집이2명,3명으로줄었다그래서또폐소할수는없거든요,시립은.법인이나개인같은경우는이렇게없앨수가있죠.수익이안되니까.이부분에타자치단체에서는어른들을또모셔가지고같이어린이하고인원이적은데는공용으로해서운영을하는곳도없지않아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파악하신게계십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파악은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왜냐하면지금4명에서더없어질수도있고,6명에서더없어질수도있고,10명에서도그렇기때문에1명의어린이를위해서또저걸할수가없잖아요.그러면공용해서어르신들을어린이집으로같이모셔서같이케어를하는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게되거든요.그거검토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는데어른들도같이시설이용하는데지금우리다른농촌쪽에서는보육아동센터인가그쪽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은어린이집만이야기를하시는건데경제도시위원회쪽에보면농촌에보육아동센터라고해서지금그쪽에서도어른들프로그램을열어서같이추진하고있거든요.그런것도검토해서같이추진하시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의이용인원있죠?지금20명이잖아요.만약에긴급이나일시보호학생들이더생기면정원이20명을만약에넘게되면어떻게되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일시적으로한꺼번에이렇게많은인원이모이는일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긴급하고일시보호라그러면긴급이라그러면오늘갑자기오후에일이생겼다,학부모들이.그러면그아이를바로맡길수있나요,혹시?긴급하고이럴때는원래말그대로긴급상태기때문에다른데보니까며칠전에예약을해야되고이런형편이생기던데여기는그냥말그대로1시간전에긴급이생기더라도바로가능한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또하나는이용대상이소득수준관계없이돌봄이필요한6세에서12세인데여기에서예를들어서우선순위라든가그런거는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없습니다.원하는초등학생은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선착순으로그렇게되는거예요?선착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어린이집에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도2021년부터의무설치라고나와있는데500세대이상,안동지역의경우에이게첫설치되는의무적용사례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를요?
안유안위원
예.아파트500세대이상에대해서2021년이후부터의무설치로되었다고알고있는데그기준에맞추어서처음으로의무설치되는다함께돌봄센터인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처음이죠?의무설치적용되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처음입니다.
안유안위원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입소자의70%를아파트내입주민을70%우선으로하고그나머지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다함께돌봄센터도마찬가지인지요?아니면다른기준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기준이없습니다.이용하고싶은초등학생은신청을하면됩니다.
안유안위원
그아파트입주민에관계없이신청한다는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아파트관리규약상의협의조건이나이런거는진행이됐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걸추진하기전에입주민의동의를이미받았습니다.
안유안위원
동의를받았는데거기입주민우선조건이없다.이런부분도동의받았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그런데위치상아파트내에위치하기때문에아파트내에있는아이들이신청을많이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은당연한부분이될거같고.추후에라도만약에정원이부족해질경우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경우에는입주민의비율같은거를마련하는게좋지않을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향후에생각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일단입주자만우선으로한다그런기준은없다는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건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K보듬6,000이라는게육아천국그거약자맞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보니까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이렇게해서꿈자람마을돌봄터이용아동모집이렇게해놨거든요.이게어디서하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꿈자람마을돌봄터는지금정하동에있는화성드림아파트관리동3층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그걸갖다가꿈자람마을돌봄터라고그렇게돼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름을.명칭이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보니까모집인원이4명내외인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거기에정원이20명이다보니까아마거기에···
임태섭위원
부족해서,못미쳐서지금새로모집을한다,이말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더추가로모집하고있는상황인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집앞에이런게붙어있어서오늘안그래도안건심의하는데뭔지물어봐야되겠다싶어서그래서이렇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주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거기에가봤었는데.
임태섭위원
제가항상이야기를하는데현진1차에처음에추진하려그러다가못했는데지금의무적으로아파트500세대이런이야기도나오잖아요.기존아파트같은경우전자에한800세대,600세대이렇게되는게많은데그쪽도감안을해주십사.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수요가있어야일단될거같고.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현진1차같은경우에2층에시설자체가다른데보다는넓은데그냥지금놀리고있는실정이니까그런것들은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드린질문하고비슷한취지의질문인데요.여기지금시설규모가나와있고,종사자4명이나와있는데정원은대체로얼마정도예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정원은여기가칭3호점인데,3호점은0세영유아를대상으로특화되어있기때문에하루에최대4시간한분이신청하신다면.그래서영유아시간당은6명,그리고부모님이같이오셔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시간당6명이라는말씀이시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최대하루4시간했을때그4시간안에영아6명이이용할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하루에최대6명쓸수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4시간내이기때문에부모님하고같이했을때는한30명정도가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종사자한명당그러면아기를1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기2명,0세기때문에.
안유안위원
4시간만쓸수있기때문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다음에또4시간지나면다른분들이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8명···하루에몇시간근무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9시부터저녁6시까지입니다.
안유안위원
점심시간같은거있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없고.30명까지나오나요,그렇게하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최대4시간이니까1,2시간이용하시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여기아파트안사시는분이서후에사시는그냥농촌의주부이신데잠깐아기맡겨놓고갔다오고하면제한없이사용가능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하고앞에지나갔습니만다함께돌봄센터바로옆에붙어있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다음106동101호,102호붙어있습니다.
앞에다지나갔지마는예산편성에의거하면산출근거는인건비,운영비,사업비,연장운영이렇게해놨는데이걸상황에따라서애들이더많이올수있고,영유아도더많이올수있고,나중에정산을다했을때내년도에는더올려주고,삭감하고이렇게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다함께돌봄센터도그렇고공동육아나눔터3호점도토요일,일요일그러니까주말하고공휴일도같이하고있기때문에조금운영비가비쌉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주말이라든지이용하는인원이많으면나중에예산을더올려주고,만약에현장에서떨어졌다.예산이삭감되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시간이만약에이용하는인원이조금줄어서늦게까지안한다고하면줄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년정산을해서반납하고이렇게한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더많으면더세워주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더필요하지는않을거같습니다.최대로저희가잡아놨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지나갔지만하나더물어볼게요.이쪽에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가있잖아요.여기도보면정원이66명,현원이48명.하늘채45명.인원이많은데도불구하고예산은더적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차이는안동하나어린이집은지금6개반으로되어있고요.하늘채어린이집은현원이31명으로더적지만반이8개반으로되어있고요.하늘채어린이집은0세반이3반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하고교직원이더늘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늘채는0세반이없다는거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인원이많아도예산이적게든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12.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3.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방문객들이건물식별에어려움을겪고있는‘대동관’명칭을‘안동시민회관’으로변경하고,대관이용객들이혼란스러워하는요금체계를단순화해서고객중심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내용은조례의제명을기존「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에서「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별표에서는기본시설사용료와부대시설사용료를통합하여단일요금표로변경하였고,준비철수준비대기사용료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사용료반환기준을사용일6일전부터전날까지취소시90%이상반환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조례개정전과후를비교해보면시민들에게는추가사용료부담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외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에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은주요취득은토지매입12필지와건물증축1동이며,처분은건물철거7동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집중호우시하천범람을막기위한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으로,준설사업시발생되는퇴적토를처리할사토장마련을위한것입니다.길안면묵계리일원12필지16,075㎡를9억2천5백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건축(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설치를통해남부지역농업인의농기계임대사업편익증가와농가경영비감소를위한것입니다.건물7동2,835.92㎡를철거한후건물1동1,323㎡를증축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20억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연습사용시에는기본시설사용료100분의50으로한다고나와있는데이경우에도냉난방을다해줍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냉난방비다지불해야됩니다.
안유안위원
따로계산합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냥기본이용료만50%받고,냉난방비는그대로사용시간만큼받는다는말씀이시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저쪽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깜빡깜빡해서그러니까이해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임태섭위원
하나여쭤볼게우리가사토장을매입을하잖아요.그러면지금사토장에금소의것도같이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금소는사토장을별도로확보해야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는별도로확보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별도로오대쪽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올해는예산확보했는게70억이기때문에70억에대한사토장이고요.또내년에도금소쪽에하면사토장을별도로확보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지금물론길안천도준설을해야되는시급함도있고,오대쪽에도시급한면이있는데사실그거준설안하면모든작업하나마나예요.중앙에보면새가한마리앉아있는데물이없어요.없는데도이쪽가에는물이넘친다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대는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해가지고지금142억이투입돼서준설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준설하고있는데그거는어디로옮길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금소공원쪽하고몇군데개인부지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갈곳이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몇군데있습니다,지금.
임태섭위원
하여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다시는물넘치는경우가없어야될거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산확보가문제죠.
임태섭위원
확보는과장님께서열심히하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요,과장님아니고참···농기계임대사업소.
권기윤위원장
먼저하시면됩니다.공유재산심의기때문에김후자소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고또하면됩니다. (○ 김정림 위원 의석에서&–이대동과장님.) 먼저하세요,그럼요.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앞에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는데여기는사업개요에보면준설대상이임하면금소리부터해서길안면묵계리해서8.7km로돼있어요.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금소리는어디부터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교에서부터시작입니다.
김정림위원
금소교,그다리에서부터시작된다,그죠?앞에금소리도포함이됩니까?하니까아니라고말씀하셨길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
김정림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지금보니준설면적이금소가664㎡다,그죠?오대는369㎡,천지묵계는356㎡.근데금소가더많아요?면적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가위치가위험한곳이고오대는사업이지금일부들어가있습니다,거기가.지금142억을투입돼서준설을13만6,000루베를준설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묵계쪽으로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금소가면적이더넓어요.오대보다2배나면적이더넓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대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예산확보해서142억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서면적이지금적은겁니까?그래요. 그러면금소는?금소는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하고오대하고그사이쯤하고있습니다.붙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붙어있는데면적이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면적이아니고물량입니다.준설량.
김정림위원
준설량.예,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이대동과장님,사용동의부지와매입예정지그다음에하천부지가있잖아요.사용동의부지는우리가거기에적토를해서골아서농사짓도록해주는거죠?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부지는거기적토를안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국가하천입니다.
김호석위원
국가하천으로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누가농사짓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농사짓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상을주고요.
김호석위원
거기는적토를할필요가없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적토를쌓아야되죠.흙은메워야죠.
김호석위원
하천부지메워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다메웁니다.
김호석위원
여기도하는거로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매입예정지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매입예정지도거기가같이붙어있기때문에그주위가제방입니다.그앞이하천이고요.
김호석위원
사용동의부지와하천부지는개인이농사짓고있기때문에싹골아서해준다.우리시에서매입예정인거있잖아요.이거는계획이뭐있니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매입부지하고하천부지에다가사토장으로활용하고요.그부지에다가우리가파크골프장을하든지주민들에게돌려드릴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걸할계획이있네요.할계획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부지이거는지금농사를짓고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농사짓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걸우리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국가하천입니다.
김호석위원
국가하천을그냥뺏을수는없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상은줘야죠.
김호석위원
돈을줘야되죠,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국가에도돈을줘야되나,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개인에게.우리가점용허가를가지고농사를짓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상을줘야됩니다.사과나무값하고그런거는줘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겠는데.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하천부지매입예정지포함하면면적이전체얼마나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전부다하면,동의부지하고하면38필지에12만4천㎡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장
12만4천㎡인데평수는많이안된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면적이넓습니다,그래도.길안에는이만한부지가있는데가없어요.중간에하천부지가있기때문에돈이,매입하는예산이줄어들기때문에이부지를선택했고.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서매입예정지는12필지해가지고20억정도,총53억정도.53억쯤되지요?5억3,000만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매입하는데,하천부지에지금점용해서농사를짓고있는데여기에보상을해줘야되는게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예산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지금감정을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별도로또예산이들어가야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보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여기는빠졌을겁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빠져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여기는공유재산매입이니까,그지요?하천부지에대해서굉장히넓은데여기매입예산도엄청나지싶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하천부지는사과나무,거기에지장목에대해서보상이나가는겁니다.땅매입비는아니고요.
권기윤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 김후자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소장님,지금안동에농기계임대사업소가현재몇개있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에는3개소가있습니다.본소,서부분소,북부분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북부분소는지금와룡에있죠,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는북부분소가이용하는분들이와룡그다음에또···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산,녹전,예안.
주희
여주희위원
도산,녹전,예안.그러면지금사실이게농기계임대사업소를함으로써농민들이굉장히편리함을많이느끼고,많이좋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제가북후쪽으로한번가보니까북후쪽은지금사실제가봐서는와룡이나이쪽보다더오지인거같아요.그쪽에보면그어느쪽으로가야되느냐하면영주와인근한쪽,석탑쪽그분쪽들이굉장히많이불편함을느끼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와룡을이용하잖아요.혹시북후쪽으로는임대사업소를설치할계획은있는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올해에는남부분소를미리설치를올해할계획이고요.설치하고난다음에그이후에저희가한번검토는해볼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검토만해보지마시고한번사업소를개소를해주십시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도한번가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빠른시일내에해주시면안되겠나싶습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잘검토를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소장님,우리가임대사업을하면대형농기계같은경우는조달이다됩니까?에스에스기같은경우,어떻게보면약을치는데한달안에같이다칠건데그런거는어떻게치는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기는대부분대농같은경우는다보유를하고있고요.그외에농가들이필요로하는부분은저희가공급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갖추고있기는있는데지금홍보하는자체가임대사업소를이용하라고자꾸권하고있는추세인데,앞으로그런것들은일시적으로같이써야될시기에농기계는앞으로지금추세로그냥갈겁니까?아니면확보를더많이할겁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농작업이라하는게동시에같이이루어지는부분이사실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남부분소도설치를해서농기계를많이쓰는농기계위주로수요조사를해서비치할계획이고요.거기에다가저희가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그래가지고작목별로농가들이원하는부분을장기임대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거도보충을할계획이고요.그리고청년영농대응단쪽도해서다방면으로해서영농농기계를지원하는부분을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그주변으로해서정말사용하는농기계가어떤건지잘파악하셔서일시적으로빌려갈때우리가수요가따라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십시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존구입할때도항상농기계안전교육이나수요조사를합니다.그때가장필요로하는농업인들이원하는기종들을최우선으로해서구매를해서임대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제출)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조현표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회마을내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운영시요금징수에필요한사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내축제및체험프로그램요금징수에관한근거마련을위해,제5조제5항에“하회마을내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등운영시30,000원이하범위에서별도의요금을징수할수있으며,세부요금은시장이정한다.이경우홈페이지등에미리게시하여야한다.”를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우리가관람료를받게되잖아요.징수를하게됐을경우에는관광객들을위해서서비스제공을더많이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소장님이여기에대한예를들어서주차장이라든가교통편의,화장실,주변인프라를더많이갖춰야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유념하셔서반드시민원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서관람료를잘징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하회마을은입장료가별도로있다.그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거관람하실분은입장료를포함해서이렇게받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선유줄불놀이할때만입장료+선유줄불놀이해서1만원을받습니다.
김호석위원
입장할때나는선유줄불놀이안봐도된다.그러면입장료만내고들어가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런데선유줄불놀이는예약제기때문에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예약제기때문에선유줄불놀이나는안봐도된다.일반사람은안넣어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들어가잖아.들어갔을경우에관람할때예약손님과일반하회마을에들어가는손님구분은어떻게할계획이에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게구분은,선유줄불놀이는저녁7시부터시작되기때문에우리매표가하반기에는5시,6시까지구분이돼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다나와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나오고기다리고그거보는사람은어쩔수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쩔수없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단지예약손님은좌석을준다든지그런혜택은있지마는선유줄불놀이가야간에하기때문에6시정도되면입장을안시킨다.일반사람들은.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안시킵니다.
김호석위원
남아있는사람은어쩔수없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요금을인상한다그랬는데5,000원정도인상을하게되면그수익금은어디로간다고말씀하셨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수익금하고그거는문화유산과장께서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예,대신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문화유산과장님.
권기윤위원장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건에대해서는이조례를개정하는당초의취지가그보조단체의자생력을길러서자립할수있는축제,자립축제로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개정하게됐거든요. 그수익금은,지금이게국비로내려왔는예산인데이수익금은다시저희가선유줄불놀이로재투자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이게어느정도자리가잡혀지게되면이단체는자립할수있는그런취지로이조례를개정하게됐고요. 수익금발생분에대해서는전액다음시연행사에투입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우리가안동에서계속하회마을축제를하게되면선유줄불놀이를계속진행해왔어요.올해부터처음으로유료로해서5,000원추가를해서받게되는겁니다.보조금을받게되면그수익금만큼변화가좀있어야됩니다.그리고선유줄불놀이를하면서지금까지거기에따른사고라든지피해자가있는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제까지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게없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에는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경우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하실건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거기에서안전사고말씀하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예,안전사고가지금중요한데거기에서잘못하다가인명피해라든지사고가발생되었을때는어떻게되는지요?그책임은어디에서지는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어느행사나축제에서그런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는다고보장은할수없지만사전에저희가충분히계도를하고홍보를할것이고요.만약에그런사고가발생을한다면보험가입을다하거든요.그렇게해서보험처리로가능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거기에인터넷으로구매를해서들어오는분들보험가입을다할수있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전체를통틀어서보험을가입하죠.행사를하게되면그행사장에서일어나는전체에대해서보험가입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상해보험이다돼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우리가이번에조례에5,000원씩추가로받는만큼그만큼또변화가,선유줄불놀이가전국적으로이름이많이나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받는만큼시설이개선돼서앞으로더욱더원활하게진화돼서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잘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선유줄불놀이유료화추진하고있는데앞으로는선유줄불놀이에대해서자생력을키우기위함이고,그다음에관람객들한테는수준높은공연을제공하기위함인데거기에동반돼야될것이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이우선돼야되고,또하회마을에는하회마을보존회가있지않습니까.보존회가할것인지,선유줄불놀이추진위원회가할것인지이런것도명확하게해가지고하나하나준비에소홀없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할게요. 소장님,입장료가현재는1만원한다,그래놨잖아.그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입장료는5,000원인데선유줄불놀이할때만합쳐서1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
하회마을의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운영시3만원이하범위내에서별도요금을징수할수있다.해놨는데세부요금은시장이정한다.이래놨습니다.나중에지금은1만원받지만2만원받을수도있고,2만5,000원,3만원받을수도있잖아요,그죠?그때정할때는물론시장님이정하지만의회의동의를좀얻어주시기바랍니다.보고도해주시고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더불어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상해,우리하회마을에는현재축제를하든안하든간에상해보험이들어가있습니다.관광객들이와서사고나있으면상해보험이돼있기때문에보상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상해보험은우리시자체에서전체적으로들어있는게있지않습니까?또.거기는별도로들지만,우리안동시에서도자체상해보험도들어있을거고.그런점에대해서는충분히해결된다고보고요. 선유줄불놀이행사할때사전예약제지않습니까.예약할때사전에우리가차량이지연된다든지이런거를사전에공지해서운동장에누구말마따나사람이많이모여서빠져나갈때나가는자리는조그만데사람은많이모였다그러면사전에예약할때이야기를해서좀지연되더라도이해를하셔야되지.좋은프로그램이끝나면그런거정도는이해를하신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것들을사전에이야기가없이그냥내모니까그런현상이생기지사전에예약할때우리가진짜해서안되는거는사람이많이와서나가야되는데나가는구멍이조그만데사람이많다면그런거는사전에이야기해서양해를받도록하면충분히우리시민들이이해를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점은검토를해서하세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예약할때그런공지를충분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해야합니다만대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께서경제도시위원회의원발의를제안설명중인관계로의사일정제4항부터미리상정하고의사일정제3항은제일마지막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송대리인없이직접소송을수행한공무원에게지급하는포상금을상향조정하여공무원의소송직접수행을격려및유도하고변호사선임비용을절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의포상금지급액을행정소송과민사소송의경우각각30만원에서60만원으로,신청사건의경우10만원에서20만원으로상향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공무원등이직무와관련하여소송등에제소되었을경우관련자문비용을추가지원하고,지원시기도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송초기에지원받을수있도록조정하며,소송비용의경우도지원기준금액보다초과한경우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초과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각종소송으로부터소속공무원을보호하며당사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의소송비용에자문료를포함하고,안제4조의소송비용지원시기를조정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으며,안제5조에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범위를초과하는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실장님,방금설명하신내용이포상금30만원에서60만원으로,또10만원에서20만원으로안5조예요,5조.방금실장님이4조라그랬는데5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안5조가맞습니다.
김호석위원
5조맞죠.수정하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설명을···
김호석위원
설명을4조라그랬어.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랬습니까.시나리오는5조로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변호사를사고하는거대신에공무원이소송을해서승소를했을경우에포상을준다는이런조례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건에따라서다르겠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인경우에는현재조례에30만원을포상하던것을60만원으로올리는거고.민사소송도30만원인거를60만원으로올리는거고.신청사건인경우에는현재10만원인것을20만원으로올리는데저희들지금도내에도청본청을포함해서,22개시군과도청을포함하면저희들이지원포상금이낮은수준이어서.
김호석위원
올려주는건좋은데때에따라서는변호사를사서해야될경우도있고,그냥행정소송해도되는건이다르잖아,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충분히직접수행을할수있음에도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경우가있어서예산낭비나이런거를방지하기위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일반공무원이승소할수있는게눈으로보이는데도불구하고변호사를사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본위원도조례의전반적인취지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있는데요.지금이두건의조례같은경우에는조례가개정이되면즉시수혜를받을수있는대상자가나와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건같은경우에는지금비용추계관련해서저희가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보면1억미만이기때문에비용추계서를미첨부할수있다고하지만이건의같은경우에는비용추계라는게굉장히계산도용이하고이미다나와있는부분이고하다보니까앞으로이런사례에있어서는비용추계도해주는게행정의신뢰성확보에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반영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잘들었고요.방금위원님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그런점에대해서추진을해주시고.우리가기본적으로지금까지1년에몇건정도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소송건수로말씀드리면저희들이금년현재89건의총소송건수중에2월현재기준으로27건은종결되어서승소8건,일부승소1건,패소2건,소취하12건이렇게하고있고요.현재계류중인소송이62건으로국가소송9건,행정소송25건,민사28건이진행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상당히많네요.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소송중에우리가인사조치가만약에된다고그러면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면후임자가소송을진행을합니다.근데소송이당사자인경우,예를들어서민원인이,시민이공무원소송으로민사소송을했을때는직접본인이소송이종결될때까지수행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올린조례가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을지원하는조례를개정하는이유가과거에는조례가,작년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만후지원하다보니까소송이종결될때까지이담당공무원이본연의업무를못하는겁니다. 사실공무원은시민의봉사자로와있는신분이지개인소송을담당하면서공무를등한시해서는안되거든요.그래서선지원하면공무원본연의업무를수행하고소송은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함으로해서시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계속제공할수있는이런차원에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은우리가직접적으로업무를볼수있고,직원이.그러면민사같은경우는어떻게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가사실추이가굉장히참그렇습니다.과거에는소송전치주의에의해서행정심판판결에의해서서로수긍했는데,이제행정심판으로끝나는게아니고또행정소송을하고요.행정소송을할경우에아까말씀드린공무원이소송수행하면서직접수행을할수도있고,아니면고문변호사를선임해서할수있는데. 그러나행정소송만우리행정관청을상대로해서안동시장을상대로소송을할수있는데그게끝나더라도이분들이또민사로소송을해서그때부터는민사가되면개인공무원이피고가되어서개인이그소송을대응해야되기때문에소송비용도발생하고제정적인. 사례에따르면얼마전에있었던소송같은경우는변호사비가800만원,900만원가까이나오고,그다음에시간적인기간이2년정도소송을수행하다보니까공무원이정상적인업무를못보고멘탈이나갈정도로.
임태섭위원
그럴때는변호사를선임하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조례를이번에위원님들이통과시켜줘서선지원하게되면바로변호사를선임해서대응은그쪽에서하고우리공무원은공무를보고.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시에인사조치를하면만약에다른쪽에가있어도이게업무가끝날때까지는처음맡았는분이계속한다.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인경우에는누가피고가되느냐면안동시장이되기때문에우리기관에서하는거고요.민사가되면당사자가되기때문에인사가어디갔든관계없이소송을끝까지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행정소송시에는우리시장님이되니까안해도대체인물이되고.이게포상조가아닙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포상은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심판이나민사가걸려도아까김호석위원님이지적하셨던것처럼간단하거나충분히법리대로이길수있는거는직접수행해서승소를하면되는데,사안이복잡하고난이도가높은경우에는고문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데그래서두가지입니다.간단히할수있는거도변호사를선임하면비용부담이생길거고,그거는직접수행하도록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직접소송에송사가됐을때는변호사를지원해서공무원이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조치를한다.우리가어쨌든민사로이야기가되니까민사에도포상금조로60만원이지원된다고하니까.민사는우리가생각해서는상당히길다고생각을하는데그민사관계되는거는변호사를선임한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민사든행정소송이든난이도에따라서고문변호사를선임합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행정소송은당사자가행정관청인안동시가되니까공무원이인사발령이나서다른데가면후임공무원이그행정행위에대한소송이기때문에하면되는거고요.근데이분들이행정소송,행정심판만끝났다고끝나는게아니고어떤감정을갖고공무원을상대로소송을합니다,민사로.손해배상이라든지여러가지로해가지고하면그때부터는공무원개인이공무를수행할수없을정도로황폐해지거든요.그때는법에변호사를선임해서하고공무원은공무원의고유직무인행정서비스에전념할수있도록이렇게합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우리검토보고서에도나왔다시피‘특별한사정’이문구가있는데특별한사정이포함하는내용은구체적으로어떠어떠한사항이포함되는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통상저희들이변호사수임료를1,000만원까지1심당지원하도록돼있는데사안에따라서는변호사수임료가높을수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자체조례에의해서소송심의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다.안유안위원님도위원으로계시는데거기에서심의를거쳐서줄수있는근거를심의해서지원하는그런특별한경우를말씀드립니다.
권기윤위원장
사안이중대해서변호사선임비용이1,000만원가지고는수임이안된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결국은공무원한테부담을경감시켜주고자하는취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많은금액이소요될때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다시더추가로지급할수있다.이런말씀이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안내말씀드립니다.현재문화예술과장은업무관련출장중인관계로해당과소관안건에대해서는관광문화국장님이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을이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문화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ㆍ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2005년8월개관하여공예품개발및전시판매,공예체험프로그램운영,전통공예홍보등의업무를수행해왔으며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22년7월부터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위․수탁운영하고있으며,2025년6월30일로위․수탁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를선정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796㎡에전시판매장,체험실,사무실,기타부속시설이있습니다.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5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ㆍ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ㆍ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공예문화전시관위탁때문에이렇게말씀하시는건데,우리가2019년도인가’18년도에위탁처음추진됐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임태섭위원
그때는보니까많이활성화된느낌이많이드는데지금과비교를해보니까.지금은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거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교육프로그램은자체적으로거기에협동조합이있고2층에공방들이있습니다.각공방들의사람들이임차료를납부하고들어와서박공방별로교육프로그램도실시하고홍보도하고그렇게운영하는거로.
임태섭위원
전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전체를우리가민간위탁을공예협동조합에하면공예협동조합에서그공방들은따로또임대를줘서수익이일정발생되고요.그수익하고우리시에서운영비일부거와같이합쳐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홍보는따로별도로하는거는없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민간위탁을주고나서홍보까지저희들이할수는없고요.각자공방별로교육프로그램이나이런거는각자홍보를하고있는거로그렇게운영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래도위탁을주면홍보라든지이런것들을할수있도록하게끔뭔가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안그래도이번에위탁계약을체결하면우리시에서운영비일부를지원하기위해서운영비일부중에서홍보비를반드시편성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요즘은이렇게보니까공예문화전시관이그전보다는활성화가덜되는거같은그런느낌이들어서국장님한테이야기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잘운영해나가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위탁을3년을기준으로해서준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3년간입니다.
김호석위원
1차하고2차재위탁은안합니까?공개모집을할때마다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계약기간이끝나면모집공고를해서1차에했던분도다시공모에신청하면심의위원회에서적격자를선정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돼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심의위원은제가구체적으로···위원회는조례에따라서심의위원이구성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보면민간위탁심의위원회구성으로돼있는데어떤분들을심의위원으로구성을하는지.지금안되면나중에별도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나중에서면으로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민간위탁하는조례가올라와있는데그전에민간위탁은어디에주셨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에민간위탁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이게몇회를위탁사업을줬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005년부터위탁해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2005년부터공예조합에서계속진행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공예협동조합조합장은계속바뀌고이렇게되는데계속공예협동조합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조합장은해마다,상시할때마다바뀌었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협동조합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이사들이이사회를해서조합장이선출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들이상세하게알수는없고요.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민간위탁을하게되면시에서는연말이나3년했는결과를보고를받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정산보고받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거받은데대해서그평가는시에서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운영비를드리기때문에제대로집행이됐는지그거는상시적으로감독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소요예산은연7,000이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7,200만원정도가1년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인건비가보니까인력이요원과직원이2명이나3명정도관리및운영요원2명으로돼있습니다.상시배치하는거로돼있네요. 여기에봤을때앞에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공개모집이다른곳에서만약에위탁해서안들어오면또재공고를해서들어오게된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정림위원
안들어오게되면어떻게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재공고해서한업체라도들어오면심의해서선정하는거로그렇게진행합니다.
김정림위원
2005년도부터지금까지계속한민간위탁회사가하고있는반면에오늘도만기가돼서3년계약을다시체결하게되는데,제가봤을때에는다른데에서들어오면관계없는데안들어오면한군데서계속하게되지않겠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공예협동조합에서는더들어올거같습니다.사업을계속해왔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앞으로활성화돼서시에서잘지켜봐서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공개모집을하는데입찰자가한개뿐이면어떻게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재공고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한개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러면심사해서적격하다고판정되면위탁합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여기에비용추계가있지요.소요예산이7,200만원입니다.사업비구성에세부내역에보면여기에서수익도발생하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수익발생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수익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총사업비에포함이안돼있거든요.○관광문화국장오창원예,그렇습니다.
여기에인건비가국장하고실장두사람인건비가지급이되는데8개월로잡혀있어요.그러면4개월치는수익금으로충당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2달다잡는데지금이게6월말로되다보니까월수로계산하다보니까.
권기윤위원장
월수로계산하면6개월돼야되는데6개월같으면이해가가는데이게또8개월잡혀있는거야.밑에상여금은별도로나와있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는제가정확하게이해는안됩니다마는이게1년사용료가한7,200정도사용료를드리고요.공예문화전시관일부위탁금,전시관을위탁주면그수익은한2,000에서3,000정도되는데그거플러스해서전체적으로한9,000에서1억정도가지고공예문화전시관을운영합니다.그수익금일부도인건비에도들어가고관리비로도들어가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여기에사업비구성에9,50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한데시에서지급하는금액은7,200만원이고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는임대료라든가수익금으로충당한다는게말이없고.여기에보면세부내역서를받았는데다른거는전부다12개월로명기돼있어요.전기세,전화요금,상하수도세이런거는다12개월로돼있는데국장급여,실장급여만8개월치로돼있어요.밑에보면6개월치있고,이2개월치는상여금인가싶었는데밑에보니까또상여금이있는데세부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및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4년12월31일로기한이만료된지방세감면사항중취약계층등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에대한감면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의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기한및안제10조의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을각각2027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안제15조의제목등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14조의규정에따라금고운용과관련된행정사무의처리상황에대한보고를통해금고운영의투명성제고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고별,회계별자금운용현황입니다.2024년12월31일기준총예치액은461개계좌에8,933억1천3백만원이며,하반기이자수입은286억9천1백만원입니다.연평균잔액은1조1억1천6백만원으로정기예금이8,748억4천만원,보통예금이1,25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건전성평가보고입니다. 총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평가에서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상환능력과안전성등국내외신용평가에서모두최상으로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금고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입니다.보안업무전담조직운영및정보보호장비등의정보보안인프라구축,e호조와연계한전자지출시스템등금고전산시스템구성으로국내외평가기관으로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의적합성을인증받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금고별운용현황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시세감면이라하면상당히취약계층에감면을하고있는데요즘소상공인들굉장히어려워요.어려운데다가국가가이런위기에처해있으니까더어려운거예요.여기에대해서일정기간시세감면을해줄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세요.제가방금얘기했는거들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들진짜죽을지경이에요,지금.여기에대해서세제감면을더확대할필요성이없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감면을해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들상위법을검토해서더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봉급자,공무원이런분들은많이못느끼겠지만소상공인들은진짜힘들어가지고다엎어지기직전입니다.그걸조사를좀해서시세감면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상위법에위배안되는한도내에서할수있는방안을찾아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약자시세감면도중요하지만지금우리어려운경제사정에의해가지고안동시에산재해있는소상공인들있죠.이부분에도감면대상이없는지,감면해줄수있으면어떤방법으로해줄수있는건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물어볼게요.지금농협금고,신한은행제2금고가있는데정기예금하고보통예금이있잖아요.보면정기예금이더많거든요.금액으로봤을때.이정기예금기간이얼마정도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뒤에저희들자료받은거에의하면1개월에서3개월미만짜리도있고,3개월,6개월,또6개월이상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개월에서3개월도정기예금으로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가생각하기에는예산이내려오면넣어놨다가바로필요할때빼쓰고이렇게해야되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정기예금말고보통예금으로.
김호석위원
보통예금이더적으니까,정기예금이더많으니까하는얘기에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묶어놓고있는돈이라서아마그런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1개월,3개월도정기예금으로한다.1개월에서6개월짜리도있고,3개월짜리도있고,1년짜리도있고그렇다이말이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위원장님,지나갔는데시세감면조례잠깐질문해도되겠습니까?
권기윤위원장
시세감면조례?
안유안위원
예,방금전에했던건데.
권기윤위원장
그거는좀이따토론할때.
안유안위원
예,토론할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거는토론이없으니까가결되었는문제인데한번덧붙일말이있으면한번붙여보세요.
안유안위원
한가지여쭤보려고요.시세감면조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에미첨부근거에보면사유가의안의내용이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로돼있는데,이건같은경우에는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나와있듯이선언적이거나권고적인규정이아니지않습니까?이례적으로면제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선언이나권고라고볼수있는건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제1호에보면1억미만은안하고,근데이거는지금시각장애인같은경우에는한240만원정도되거든요.)
1인당240만원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전체가요.)
안동시전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너무미약해서그렇게해놨는겁니다.)
그러면비용이적어서.그러면제3조제1항제1호로해야되네요.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중복이돼있습니다.사실제1호하고제2호하고조금중복이돼있습니다.)
아니요,제1항제1호하고제2호하고따로돼있는데.제1호,제2호따로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따로있는데그게사실은중복이거든요.그렇게해서제2호로보통그렇게하거든요.
그거는말씀이좀안맞으신거같은데.왜냐하면제3조제1항제1호는1억미만으로되어있고,제2호가선언적·권고적인형식으로돼있다했는데방금말씀하신건제1항제1호잖아요.그러면근거규정에도제1항제1호를써놓으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부분은제가못챙겨봐서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냥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한사항은팀장님께서는과장님께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1금고2금고지정되어서운영하고있는데안동시예산이거의2조에육박하는데자금관리를다하면세외수입이안동시에많이플러스되는요인이생기는데그부분에대해서세정과장님하고회계과하고협심해가지고,이게우리가회계연도에사용한금액이지출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보통예금통장에넣어놓으면이자가거의발생안하는데우리가1개월단위라든가,3개월단위로자른다든가잘라서정기적금을시켜놓으면이자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세외수입이많이들어오는경우가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세정과에서도한번주도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4년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보니까재무건전성평가보고가나와있어요.여기지금국내외평가기관이있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평가기관이있으면이게전부평가가국내평가가AAA에요.최상으로나와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렇게보고받았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평가기관에서받은자료가있습니까?이거말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금고에서이렇게보고서를받았고요.여기에대한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이렇게평가기관이있는데그평가기관에저희들이따로확인을하지는않았습니다.
김정림위원
확인한게없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AAA라는걸어떻게아셨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들이금고로부터보고받은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린거고요.필요하시면저희가금고에요구를해서증빙자료를한번받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주시고. 그리고국외평가가옆에있어요,무디스에서.Aa3양호하다고나와있어요.이부분은기준이양호로평가가나오는겁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이게국외의신용평가는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이래서해외의외국기관에서평가를하는거같은데요.거기에서평가했는자료에보면Aa3나P-1이나이렇게평가되면양호한거로인정하는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뭘기준으로해서양호하다고봅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평가기준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
김정림위원
어느기준인거는아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게예를들면무디스의장기평가인경우에AAA부터Ba3하는평가기준이있는데그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되고,또단기평가인경우에도P-3이상이되면양호한거로그렇게저희들이평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평가보고서가나와있고.연이율이봤을때고정이하여신비율이0.42%고신한은행이0.24%그죠?이율이이렇게차이가나는데보통보면금리가높은쪽으로많이하는데낮아도이렇게···이율이적금을했을때에는이율이높은게. (○ 위원장권기윤 의석에서-이거는이율이아니고여신비율이니까.돈빌려가지고주는비율이니까그거하고좀차이가있어요.) 아,그거하고좀차이가나는겁니까. 그러면평가보고서자료있지않습니까.이자료내용좀요청합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그증빙서류는저희들이받아서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농협은행하고신한은행에대해서국내평가사평가했는거하고미국의무디스사평가했는거평가서사본을한번이렇게,진짜여기에이거는농협이안동에우리금고가아니고농협전체를말하는거니까아마이게평가서가그럴겁니다.안동시금고하나가지고하는게아니고우리나라의농협은행전체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신한은행전체니까,거기에대해서이렇게신용도가좋은지자료를한번요청하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배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2024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와관련하여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등취약지역과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제23조에의거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며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만재위탁이가능합니다. 안동시립어린이집10개소중에이번위탁대상대상어린이집은안동하나어린이집,하늘채어린이집2개소이며예산은7억3천6백만원규모입니다. 다음은「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모자녀들의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는시설로,특히이번에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7호점은저출생극복을위한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으로평일24시및주말․공휴일에도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은옛날온마을이아이를돌보는문화를현대적문화로재해석하여온종일완전돌봄을실행하기위해추진중인사업으로현재도비지원을받아시에서아파트1층을매입완료하였으며내부리모델링후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운영할예정으로수탁자공개모집후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수탁자가최종선정되며위탁기간은5년이고운영평가에따라재계약이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7호점은풍산읍청회길432,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1층에설치예정이며위탁운영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연장운영비등4억8백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후부터첫돌까지는부모가가장어려움을겪는시기입니다.이에영유아와부모를위한맞춤형돌봄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고,공동육아나눔터의체계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보호자들이함께모여자녀를돌보고,자녀의양육과관련된정보를공유하며,이를통해양육부담을줄이고,가족기능을강화하는시설입니다. 특히,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경상북도K보듬6000사업의일환으로조성되며,평일․주말․공휴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이시설은지난해도비지원을받아매입완료하였으며,올해상반기중내부리모델링을거쳐민간위탁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수탁자공개모집후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종선정되며,위탁기간은3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풍산읍청회길432,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1층에설치될예정이며,위탁운영을위한소요예산은도비보조사업으로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포함하여3억2천2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3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하고공동육아나눔터여쭤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부터하고.
안유안위원
그거부터하고요?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안동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가있습니다.지금정원이다못미친다,그죠?현원에.어린이가.주위에도봤을때어린이집이안동시에서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폐소하는데가많이있어요.그리고어린이가정원에다못미치는데가많이있어요.알고계시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정원이앞으로가면갈수록모르겠습니다.정원이늘어날수도있고또감소할수도있는데민간위탁은지금몇년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5년입니다.
김정림위원
5년기준으로한다,그죠?그렇게되면예산도봤을때충분히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하고.이게5년정도하면정원에가깝게어린이가충원이돼서민간위탁에서잘운영이되도록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여기가지금신설된다고해서민간위탁주고또어린이집하는거는좋은데,많은데에서지금폐소를하는어린이집이많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근데우리위탁기간을꼭5년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영유아보육법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에보면시립어린이집의위탁기간은5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명시가되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명시가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가자체3년으로이렇게하는거는불가능한겁니까?그거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면조례를개정해야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조례를좀개정해서라도실질적으로5년이면상당히긴시간인데5년하고재위탁하면10년이라는세월이가고.또5년받으면위탁받은분들이물론성의는있겠지만너무길면성의가부족해지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이렇게한3년생각은,주로보면민간위탁은3년으로하는것이가장적정하다고생각이드는데.전부이렇게보니까다함께돌봄센터도한5년잡혀있고,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법령에사회복지법에도사회복지시설은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좀개정을해서라도그거는한3년정도하는게맞지싶어요.5년같으면우리시의원들4년밖에안해요.한번들어오면잘하면이거못보고그냥나갈수도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여기과에서도그렇고수시로나가서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한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한가지더질문하려고하는데요.우리어린이집이이렇게보면몇명이하가되면폐소가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시립어린이집은제일적은데는임동어린이집같으면현원이4명있습니다.이법의취지도그렇고아까처음에설명드릴때말씀드렸다시피농어촌지역이라든지취약지역,아니면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는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고,어린이가필요로하는이상은그대로지속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어린이가한4명,5명있어도어린이집운영이되겠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녹전같은경우에어린이집보면몇명안된다고얘기들었어요.선생님이더많아요,오히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기도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런경우는국비를줘가면서운영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국비를줘가면서운영을해야되는것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제가봤을때는인건비하고들었을때···국비가세비가많이들어가서문제가되는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시립어린이집에재위탁이한차례만가능하잖아요.그러면지금하나어린이집과하늘채어린이집여기에는위탁업체가법인입니까?개인입니까?사회복지법인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개인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두군데다개인인데그러면여기에재위탁한차례만가능하다그랬는데그러면이분들이또재위탁받는사람이그한사람만바뀌면다시또재위탁할수있잖아요,개인이할때는.법인이할때는법인이바뀐다고할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이게한차례만재위탁가능하다.이게사실실효성이있는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한차례만재위탁을할때에도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공통심사기준표가있습니다.그기준표에따라서저희가심사를해서80점기준이하가되면이분은재위탁받을수없고다시공개경쟁을하게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재위탁할때도공개경쟁을하잖아요.재위탁할때는그냥평가점수해서넘겨주는겁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렇게주고,한차례만하고공개경쟁할때는다시또그서류를넣어서그업체를할수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새로.
권기윤위원장
공개경쟁을안하고위탁받을때는한차례만가능하고,나머지는다시공개경쟁입찰을하면그업체가다시들어올수있다,그개인도.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지금현재어린이집이전체가몇군데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78개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8개에서20개가줄었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저희가파악해보니매년5개정도의어린이집이폐원하거나휴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의임동같은경우는4명이있는데다른지역에는시립이,시립은몇군데에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시립은10군데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군데중에임동어린이집만쉽게말하면4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좀적은편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또적은데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다음에는그래도숫자가좀되는데요.잠시만요.좀적은데는녹전어린이집이6명입니다.그다음에풍산어린이집이10명으로거기가농어촌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그쪽에서는시내까지어린이집을이용하기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시립어린이집이꼭필요한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렇게질의를하느냐하면어린이집이2명,3명으로줄었다그래서또폐소할수는없거든요,시립은.법인이나개인같은경우는이렇게없앨수가있죠.수익이안되니까.이부분에타자치단체에서는어른들을또모셔가지고같이어린이하고인원이적은데는공용으로해서운영을하는곳도없지않아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파악하신게계십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파악은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왜냐하면지금4명에서더없어질수도있고,6명에서더없어질수도있고,10명에서도그렇기때문에1명의어린이를위해서또저걸할수가없잖아요.그러면공용해서어르신들을어린이집으로같이모셔서같이케어를하는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게되거든요.그거검토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는데어른들도같이시설이용하는데지금우리다른농촌쪽에서는보육아동센터인가그쪽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은어린이집만이야기를하시는건데경제도시위원회쪽에보면농촌에보육아동센터라고해서지금그쪽에서도어른들프로그램을열어서같이추진하고있거든요.그런것도검토해서같이추진하시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의이용인원있죠?지금20명이잖아요.만약에긴급이나일시보호학생들이더생기면정원이20명을만약에넘게되면어떻게되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일시적으로한꺼번에이렇게많은인원이모이는일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긴급하고일시보호라그러면긴급이라그러면오늘갑자기오후에일이생겼다,학부모들이.그러면그아이를바로맡길수있나요,혹시?긴급하고이럴때는원래말그대로긴급상태기때문에다른데보니까며칠전에예약을해야되고이런형편이생기던데여기는그냥말그대로1시간전에긴급이생기더라도바로가능한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또하나는이용대상이소득수준관계없이돌봄이필요한6세에서12세인데여기에서예를들어서우선순위라든가그런거는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없습니다.원하는초등학생은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선착순으로그렇게되는거예요?선착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어린이집에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도2021년부터의무설치라고나와있는데500세대이상,안동지역의경우에이게첫설치되는의무적용사례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를요?
안유안위원
예.아파트500세대이상에대해서2021년이후부터의무설치로되었다고알고있는데그기준에맞추어서처음으로의무설치되는다함께돌봄센터인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처음이죠?의무설치적용되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처음입니다.
안유안위원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입소자의70%를아파트내입주민을70%우선으로하고그나머지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다함께돌봄센터도마찬가지인지요?아니면다른기준이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기준이없습니다.이용하고싶은초등학생은신청을하면됩니다.
안유안위원
그아파트입주민에관계없이신청한다는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아파트관리규약상의협의조건이나이런거는진행이됐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걸추진하기전에입주민의동의를이미받았습니다.
안유안위원
동의를받았는데거기입주민우선조건이없다.이런부분도동의받았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그런데위치상아파트내에위치하기때문에아파트내에있는아이들이신청을많이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은당연한부분이될거같고.추후에라도만약에정원이부족해질경우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경우에는입주민의비율같은거를마련하는게좋지않을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향후에생각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일단입주자만우선으로한다그런기준은없다는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런건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K보듬6,000이라는게육아천국그거약자맞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보니까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이렇게해서꿈자람마을돌봄터이용아동모집이렇게해놨거든요.이게어디서하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꿈자람마을돌봄터는지금정하동에있는화성드림아파트관리동3층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그걸갖다가꿈자람마을돌봄터라고그렇게돼있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이름을.명칭이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보니까모집인원이4명내외인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거기에정원이20명이다보니까아마거기에···
임태섭위원
부족해서,못미쳐서지금새로모집을한다,이말이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더추가로모집하고있는상황인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집앞에이런게붙어있어서오늘안그래도안건심의하는데뭔지물어봐야되겠다싶어서그래서이렇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주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거기에가봤었는데.
임태섭위원
제가항상이야기를하는데현진1차에처음에추진하려그러다가못했는데지금의무적으로아파트500세대이런이야기도나오잖아요.기존아파트같은경우전자에한800세대,600세대이렇게되는게많은데그쪽도감안을해주십사.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수요가있어야일단될거같고.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현진1차같은경우에2층에시설자체가다른데보다는넓은데그냥지금놀리고있는실정이니까그런것들은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드린질문하고비슷한취지의질문인데요.여기지금시설규모가나와있고,종사자4명이나와있는데정원은대체로얼마정도예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정원은여기가칭3호점인데,3호점은0세영유아를대상으로특화되어있기때문에하루에최대4시간한분이신청하신다면.그래서영유아시간당은6명,그리고부모님이같이오셔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시간당6명이라는말씀이시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최대하루4시간했을때그4시간안에영아6명이이용할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하루에최대6명쓸수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4시간내이기때문에부모님하고같이했을때는한30명정도가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종사자한명당그러면아기를1명···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기2명,0세기때문에.
안유안위원
4시간만쓸수있기때문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다음에또4시간지나면다른분들이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8명···하루에몇시간근무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9시부터저녁6시까지입니다.
안유안위원
점심시간같은거있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없고.30명까지나오나요,그렇게하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최대4시간이니까1,2시간이용하시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여기아파트안사시는분이서후에사시는그냥농촌의주부이신데잠깐아기맡겨놓고갔다오고하면제한없이사용가능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하고앞에지나갔습니만다함께돌봄센터바로옆에붙어있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다음106동101호,102호붙어있습니다.
앞에다지나갔지마는예산편성에의거하면산출근거는인건비,운영비,사업비,연장운영이렇게해놨는데이걸상황에따라서애들이더많이올수있고,영유아도더많이올수있고,나중에정산을다했을때내년도에는더올려주고,삭감하고이렇게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다함께돌봄센터도그렇고공동육아나눔터3호점도토요일,일요일그러니까주말하고공휴일도같이하고있기때문에조금운영비가비쌉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주말이라든지이용하는인원이많으면나중에예산을더올려주고,만약에현장에서떨어졌다.예산이삭감되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시간이만약에이용하는인원이조금줄어서늦게까지안한다고하면줄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년정산을해서반납하고이렇게한다,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더많으면더세워주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더필요하지는않을거같습니다.최대로저희가잡아놨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지나갔지만하나더물어볼게요.이쪽에하나어린이집하고하늘채가있잖아요.여기도보면정원이66명,현원이48명.하늘채45명.인원이많은데도불구하고예산은더적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차이는안동하나어린이집은지금6개반으로되어있고요.하늘채어린이집은현원이31명으로더적지만반이8개반으로되어있고요.하늘채어린이집은0세반이3반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하고교직원이더늘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늘채는0세반이없다는거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인원이많아도예산이적게든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회계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방문객들이건물식별에어려움을겪고있는‘대동관’명칭을‘안동시민회관’으로변경하고,대관이용객들이혼란스러워하는요금체계를단순화해서고객중심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내용은조례의제명을기존「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에서「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안별표에서는기본시설사용료와부대시설사용료를통합하여단일요금표로변경하였고,준비철수준비대기사용료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사용료반환기준을사용일6일전부터전날까지취소시90%이상반환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조례개정전과후를비교해보면시민들에게는추가사용료부담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외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에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은주요취득은토지매입12필지와건물증축1동이며,처분은건물철거7동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집중호우시하천범람을막기위한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으로,준설사업시발생되는퇴적토를처리할사토장마련을위한것입니다.길안면묵계리일원12필지16,075㎡를9억2천5백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건축(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설치를통해남부지역농업인의농기계임대사업편익증가와농가경영비감소를위한것입니다.건물7동2,835.92㎡를철거한후건물1동1,323㎡를증축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20억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연습사용시에는기본시설사용료100분의50으로한다고나와있는데이경우에도냉난방을다해줍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냉난방비다지불해야됩니다.
안유안위원
따로계산합니까?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냥기본이용료만50%받고,냉난방비는그대로사용시간만큼받는다는말씀이시죠?
정재
유정재회계과장
예.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대동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저쪽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깜빡깜빡해서그러니까이해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임태섭위원
하나여쭤볼게우리가사토장을매입을하잖아요.그러면지금사토장에금소의것도같이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금소는사토장을별도로확보해야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는별도로확보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별도로오대쪽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올해는예산확보했는게70억이기때문에70억에대한사토장이고요.또내년에도금소쪽에하면사토장을별도로확보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지금물론길안천도준설을해야되는시급함도있고,오대쪽에도시급한면이있는데사실그거준설안하면모든작업하나마나예요.중앙에보면새가한마리앉아있는데물이없어요.없는데도이쪽가에는물이넘친다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대는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해가지고지금142억이투입돼서준설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준설하고있는데그거는어디로옮길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금소공원쪽하고몇군데개인부지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갈곳이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몇군데있습니다,지금.
임태섭위원
하여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다시는물넘치는경우가없어야될거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산확보가문제죠.
임태섭위원
확보는과장님께서열심히하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요,과장님아니고참···농기계임대사업소.
권기윤위원장
먼저하시면됩니다.공유재산심의기때문에김후자소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고또하면됩니다. (○ 김정림 위원 의석에서&–이대동과장님.) 먼저하세요,그럼요.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앞에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는데여기는사업개요에보면준설대상이임하면금소리부터해서길안면묵계리해서8.7km로돼있어요.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금소리는어디부터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교에서부터시작입니다.
김정림위원
금소교,그다리에서부터시작된다,그죠?앞에금소리도포함이됩니까?하니까아니라고말씀하셨길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
김정림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지금보니준설면적이금소가664㎡다,그죠?오대는369㎡,천지묵계는356㎡.근데금소가더많아요?면적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가위치가위험한곳이고오대는사업이지금일부들어가있습니다,거기가.지금142억을투입돼서준설을13만6,000루베를준설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묵계쪽으로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금소가면적이더넓어요.오대보다2배나면적이더넓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대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예산확보해서142억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서면적이지금적은겁니까?그래요. 그러면금소는?금소는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하고오대하고그사이쯤하고있습니다.붙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붙어있는데면적이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면적이아니고물량입니다.준설량.
김정림위원
준설량.예,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이대동과장님,사용동의부지와매입예정지그다음에하천부지가있잖아요.사용동의부지는우리가거기에적토를해서골아서농사짓도록해주는거죠?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부지는거기적토를안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국가하천입니다.
김호석위원
국가하천으로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누가농사짓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농사짓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상을주고요.
김호석위원
거기는적토를할필요가없다,그죠?
정책
정책수자원
과장 이대동 아니요,적토를쌓아야되죠.흙은메워야죠.
김호석위원
하천부지메워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다메웁니다.
김호석위원
여기도하는거로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매입예정지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매입예정지도거기가같이붙어있기때문에그주위가제방입니다.그앞이하천이고요.
김호석위원
사용동의부지와하천부지는개인이농사짓고있기때문에싹골아서해준다.우리시에서매입예정인거있잖아요.이거는계획이뭐있니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매입부지하고하천부지에다가사토장으로활용하고요.그부지에다가우리가파크골프장을하든지주민들에게돌려드릴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걸할계획이있네요.할계획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천부지이거는지금농사를짓고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농사짓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걸우리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국가하천입니다.
김호석위원
국가하천을그냥뺏을수는없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상은줘야죠.
김호석위원
돈을줘야되죠,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국가에도돈을줘야되나,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개인에게.우리가점용허가를가지고농사를짓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상을줘야됩니다.사과나무값하고그런거는줘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겠는데.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하천부지매입예정지포함하면면적이전체얼마나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전부다하면,동의부지하고하면38필지에12만4천㎡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장
12만4천㎡인데평수는많이안된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면적이넓습니다,그래도.길안에는이만한부지가있는데가없어요.중간에하천부지가있기때문에돈이,매입하는예산이줄어들기때문에이부지를선택했고.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서매입예정지는12필지해가지고20억정도,총53억정도.53억쯤되지요?5억3,000만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매입하는데,하천부지에지금점용해서농사를짓고있는데여기에보상을해줘야되는게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예산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지금감정을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별도로또예산이들어가야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보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여기는빠졌을겁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빠져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여기는공유재산매입이니까,그지요?하천부지에대해서굉장히넓은데여기매입예산도엄청나지싶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하천부지는사과나무,거기에지장목에대해서보상이나가는겁니다.땅매입비는아니고요.
권기윤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 김후자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소장님,지금안동에농기계임대사업소가현재몇개있나요?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에는3개소가있습니다.본소,서부분소,북부분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북부분소는지금와룡에있죠,그죠?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는북부분소가이용하는분들이와룡그다음에또···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산,녹전,예안.
주희
여주희위원
도산,녹전,예안.그러면지금사실이게농기계임대사업소를함으로써농민들이굉장히편리함을많이느끼고,많이좋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제가북후쪽으로한번가보니까북후쪽은지금사실제가봐서는와룡이나이쪽보다더오지인거같아요.그쪽에보면그어느쪽으로가야되느냐하면영주와인근한쪽,석탑쪽그분쪽들이굉장히많이불편함을느끼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와룡을이용하잖아요.혹시북후쪽으로는임대사업소를설치할계획은있는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금올해에는남부분소를미리설치를올해할계획이고요.설치하고난다음에그이후에저희가한번검토는해볼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검토만해보지마시고한번사업소를개소를해주십시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도한번가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빠른시일내에해주시면안되겠나싶습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잘검토를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소장님,우리가임대사업을하면대형농기계같은경우는조달이다됩니까?에스에스기같은경우,어떻게보면약을치는데한달안에같이다칠건데그런거는어떻게치는지.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기는대부분대농같은경우는다보유를하고있고요.그외에농가들이필요로하는부분은저희가공급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갖추고있기는있는데지금홍보하는자체가임대사업소를이용하라고자꾸권하고있는추세인데,앞으로그런것들은일시적으로같이써야될시기에농기계는앞으로지금추세로그냥갈겁니까?아니면확보를더많이할겁니까?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농작업이라하는게동시에같이이루어지는부분이사실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남부분소도설치를해서농기계를많이쓰는농기계위주로수요조사를해서비치할계획이고요.거기에다가저희가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그래가지고작목별로농가들이원하는부분을장기임대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거도보충을할계획이고요.그리고청년영농대응단쪽도해서다방면으로해서영농농기계를지원하는부분을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그주변으로해서정말사용하는농기계가어떤건지잘파악하셔서일시적으로빌려갈때우리가수요가따라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십시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기존구입할때도항상농기계안전교육이나수요조사를합니다.그때가장필요로하는농업인들이원하는기종들을최우선으로해서구매를해서임대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조현표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회마을내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운영시요금징수에필요한사항을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내축제및체험프로그램요금징수에관한근거마련을위해,제5조제5항에“하회마을내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등운영시30,000원이하범위에서별도의요금을징수할수있으며,세부요금은시장이정한다.이경우홈페이지등에미리게시하여야한다.”를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우리가관람료를받게되잖아요.징수를하게됐을경우에는관광객들을위해서서비스제공을더많이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소장님이여기에대한예를들어서주차장이라든가교통편의,화장실,주변인프라를더많이갖춰야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것을유념하셔서반드시민원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서관람료를잘징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하회마을은입장료가별도로있다.그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거관람하실분은입장료를포함해서이렇게받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선유줄불놀이할때만입장료+선유줄불놀이해서1만원을받습니다.
김호석위원
입장할때나는선유줄불놀이안봐도된다.그러면입장료만내고들어가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런데선유줄불놀이는예약제기때문에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예약제기때문에선유줄불놀이나는안봐도된다.일반사람은안넣어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들어가잖아.들어갔을경우에관람할때예약손님과일반하회마을에들어가는손님구분은어떻게할계획이에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렇게구분은,선유줄불놀이는저녁7시부터시작되기때문에우리매표가하반기에는5시,6시까지구분이돼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다나와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나오고기다리고그거보는사람은어쩔수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쩔수없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단지예약손님은좌석을준다든지그런혜택은있지마는선유줄불놀이가야간에하기때문에6시정도되면입장을안시킨다.일반사람들은.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안시킵니다.
김호석위원
남아있는사람은어쩔수없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소장님수고하십니다.요금을인상한다그랬는데5,000원정도인상을하게되면그수익금은어디로간다고말씀하셨습니까?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그수익금하고그거는문화유산과장께서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예,대신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문화유산과장님.
권기윤위원장
예,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건에대해서는이조례를개정하는당초의취지가그보조단체의자생력을길러서자립할수있는축제,자립축제로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개정하게됐거든요. 그수익금은,지금이게국비로내려왔는예산인데이수익금은다시저희가선유줄불놀이로재투자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이게어느정도자리가잡혀지게되면이단체는자립할수있는그런취지로이조례를개정하게됐고요. 수익금발생분에대해서는전액다음시연행사에투입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우리가안동에서계속하회마을축제를하게되면선유줄불놀이를계속진행해왔어요.올해부터처음으로유료로해서5,000원추가를해서받게되는겁니다.보조금을받게되면그수익금만큼변화가좀있어야됩니다.그리고선유줄불놀이를하면서지금까지거기에따른사고라든지피해자가있는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이제까지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게없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전에는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경우가발생했을때는어떻게하실건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거기에서안전사고말씀하시는거죠?
김정림위원
예,안전사고가지금중요한데거기에서잘못하다가인명피해라든지사고가발생되었을때는어떻게되는지요?그책임은어디에서지는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어느행사나축제에서그런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는다고보장은할수없지만사전에저희가충분히계도를하고홍보를할것이고요.만약에그런사고가발생을한다면보험가입을다하거든요.그렇게해서보험처리로가능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거기에인터넷으로구매를해서들어오는분들보험가입을다할수있나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전체를통틀어서보험을가입하죠.행사를하게되면그행사장에서일어나는전체에대해서보험가입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상해보험이다돼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김정림위원
우리가이번에조례에5,000원씩추가로받는만큼그만큼또변화가,선유줄불놀이가전국적으로이름이많이나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받는만큼시설이개선돼서앞으로더욱더원활하게진화돼서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잘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선유줄불놀이유료화추진하고있는데앞으로는선유줄불놀이에대해서자생력을키우기위함이고,그다음에관람객들한테는수준높은공연을제공하기위함인데거기에동반돼야될것이서비스제공,인프라구축이우선돼야되고,또하회마을에는하회마을보존회가있지않습니까.보존회가할것인지,선유줄불놀이추진위원회가할것인지이런것도명확하게해가지고하나하나준비에소홀없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할게요. 소장님,입장료가현재는1만원한다,그래놨잖아.그죠?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입장료는5,000원인데선유줄불놀이할때만합쳐서1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
하회마을의각종축제행사및프로그램운영시3만원이하범위내에서별도요금을징수할수있다.해놨는데세부요금은시장이정한다.이래놨습니다.나중에지금은1만원받지만2만원받을수도있고,2만5,000원,3만원받을수도있잖아요,그죠?그때정할때는물론시장님이정하지만의회의동의를좀얻어주시기바랍니다.보고도해주시고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더불어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상해,우리하회마을에는현재축제를하든안하든간에상해보험이들어가있습니다.관광객들이와서사고나있으면상해보험이돼있기때문에보상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상해보험은우리시자체에서전체적으로들어있는게있지않습니까?또.거기는별도로들지만,우리안동시에서도자체상해보험도들어있을거고.그런점에대해서는충분히해결된다고보고요. 선유줄불놀이행사할때사전예약제지않습니까.예약할때사전에우리가차량이지연된다든지이런거를사전에공지해서운동장에누구말마따나사람이많이모여서빠져나갈때나가는자리는조그만데사람은많이모였다그러면사전에예약할때이야기를해서좀지연되더라도이해를하셔야되지.좋은프로그램이끝나면그런거정도는이해를하신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것들을사전에이야기가없이그냥내모니까그런현상이생기지사전에예약할때우리가진짜해서안되는거는사람이많이와서나가야되는데나가는구멍이조그만데사람이많다면그런거는사전에이야기해서양해를받도록하면충분히우리시민들이이해를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런점은검토를해서하세요.
현표
조현표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예약할때그런공지를충분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3.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손광영의원대표발의)(안유안·김정림·김순중·김호석·임태섭의원공동발의)
다음,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관해설명하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평균지능대비낮은인지기능으로학업·근로등에서어려움이있으나,지적장애에는해당하지않는분들을말합니다.문제는,장애와비장애사이의복지사각지대에놓임으로써엄연히지적장애에준하는많은불편함을가지고있지만명확한법적기준이없어각종지원에서소외되고있습니다. 또한경계선지능인에대한적절한초기지원부재는생애전반에누적되는결손을발생시키며고립·은둔등사회와의단절로이어지는악순환을초래합니다.전인구의13.6%정도를차지하지만실태조사또한제대로이뤄지지않는실정입니다. 이에,지난해정부관계부처에서발표한경계선지능인지원방안에따라우리지역또한,경계선지능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으로경제적ㆍ사회적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여사회의모든구성원이누려야할공공의복지에소외되는이가없도록본조례를제안하는바입니다. 먼저안제1조및제2조는본조례안의목적과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4조에서제6조까지,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역내의료및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를둘수있도록안제7조에규정함으로써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사업의실행력을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복지사각지대에놓인경계선지능인의실태조사와생애전반의체계적인평생교육지원을통해경계선지능인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조례의정의대로경계선지능인이라는게장애인은해당이안되지않습니까?
손광영의원
그렇죠.IQ71이상에서84미만.70미만은지적장애로통합니다.
안유안위원
장애인은아닌데평생교육법에법률상의근거라고하셨는데여기에는말씀하신대로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사업을법률적근거라고볼수있는데,그자체로경계선지능인과장애인이구분되는개념이기때문에이평생교육법이경계선지능인에대한법률적인근거라고보기는조금잘드러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 아까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정부에서,관계부처에서경계선지능인지원방안에대해서발표를하셨다고하셨는데정부에서발표하신게어떤내용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정부에서정책은2004년7월달에관계부처합동경계선지능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그모색한이후에서울의경우최초로경계선지능인전담지원기관을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는조례의종합계획을하고따라서관련예산을24억5,000만원정도를투여한예가있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법령근거라고얘기를하셨는데법령근거는예를들어서아동복지법과또는초등교육법,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등에거기에대한근거가담겨있다고말씀드리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거기에서말씀하는장애인에경계선지능인이다포함되어있습니까?
손광영의원
쉽게말하면그내용을보면아동복지법을보게되면제16조제3호에보호기관의연장등동법의시행령에22조에보면보호아동대상이자립능력부족으로보호기관의연장이필요한경우지적능력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해당하는경우가포함된다고이렇게돼있고. 그다음에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보면개인의내적요인으로인해서학습기능이나학업성취영역에현저하게어려움이있는사람으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해당부서의견이없다고나와있는데,추가의견이없다는게긍정적인말인지부정적인말인지.
손광영의원
해당부서에서는지금내용을봤을때IQ70미만은지적장애로통하고,84부터는그냥정상인으로들어가고,71부터84에경계선지능인그러니까느린학습자라고표현하고있죠.그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우리가실태조사나전면적으로없기때문에지금국민전체의13.59%정도의가산적인부분을가지고있습니다. 다만,여기에서조례에보면장애인,한부모가족등의타취약계층의경우에는1년에서5년사이로주기적으로실태조사를추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이런일들에대한아직까지감각을못갖고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생각했을때IQ71에서84까지는앞으로관리하고,조사하고해야된다는취지속에서아무이의가없는거로이렇게나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법령상의근거라고하신게서울시에서추진했었던지자체사업이있었고,완전히평생교육법이라든지장애인법관련법이아니고그세부시행령에보면경계선지능인에대한사업을했었다.그런말씀이신거죠?
손광영의원
그렇죠.이거는평생교육법제5조에따라서우리안동시에서제정하는경계선지능인의일상생활및문화여가활동에관한평생교육지원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평생교육법제5조에보면모든국민이대상이니까여기에경계선장애인이당연히포함된다.이렇게보셔서하시는거죠?
손광영의원
그렇죠.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