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소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위를 위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8쪽 종축고속화도로 건설이 있어요. 청통IC 경산IC 거쳐서 남천IC까지 연결하는 것.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도로철도과입니다.
박순득위원
도로철도과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경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그동안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화선위원
이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데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읍면동 균형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남천면이나 남산면 지역이 부합되는 조건이 인구감소, 노후 건축물 부분에 부합이 되더라고요. 면 지역에도 골고루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산시 전체가 다 그려져 있네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보면 용성면 고은리 일원인데 총사업비 241억 중에 토지 보상까지 다 241억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음식물처리장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지금 원래 국비 지원을 180억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폐업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시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241억이 되었고요.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업보상비가 약 17억 정도, 토지는 아직 감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감정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음식물처리장 처리비용이 17억 들고?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폐업보상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영업손실금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영업을 안 하면서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러면 폐업하는데 영업손실금이 17억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이동욱위원
만약 경산시에 음식물처리장이 없으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어차피 음식물처리는 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다른 시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렇지요. 영천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동욱위원
음식물처리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고은 말입니까?
이동욱위원
아니요, 경산 관내 음식물처리장을 허가를 내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현재요?
이동욱위원
예.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다른 지역에 말입니까? 경산시 안에요?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경산시 안에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것보다는 경산시 관내에 처리장을 만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기는 악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고은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볼 때도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실제로 음식물처리시설하는 업체가 경산 안에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총량,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러면 나머지 2개에 대한 여유 공간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이 시설을 들어내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어제 자원순환과에서 먼저 이야기해봐야 원칙인데 이걸 잘 몰랐으니까 지금 건설과에 묻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토지 보상까지 241억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다 합쳐서 241억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없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너무나 많은 민원 때문에 보상해주고 없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안 되겠어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2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유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부분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각장도 그랬잖아요. 한 동으로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개를 함께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를 지금 또 짓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대안과 확실한 게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 또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경관개선사업 중에 경산역 광장 일원 3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5월에 완료될 사업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앞으로의 신규사업도 경관개선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경관개선사업이 경산 전체의 경관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경관개선에 대한 전체 경산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전체 경산시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방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각 지역 안에 경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경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 391쪽에 주요 관문 시가지 일원에 경관시설 조형물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이 되면서 하양역 주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관개선사업 중에 제일 주의할 사항이 빛 공해 아니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빛 공해가 시민들한테 없도록 계획을 잘해주시고, 경산역에 보면 과거 제 기억으로 2012년도이지 싶은데 이렇게 종합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것 있어요, 없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없앴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제가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없앤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삽살개 조형물 온몸에 구멍을 뚫어놓고 안에 조명을 넣어놨어요. 이 정도 마인드로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이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아적인 조형물을 보면 구멍을 뚫어서 안에 조명을 넣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온몸에 구멍을 뚫어서 조명을 넣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 정도 기본 마인드로는 경관개선사업 못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건설과에서 없앴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빛 공해부터 시작해서 경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계획대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국장님, 오늘 홍미숙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셨는데 문천지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천지 저수지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150억이었잖아요. 지금 115억이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이동욱위원
감소된 부분 국장님이 설명해보고 과장님은 듣고 가셔야 할 자리 같아요. 말씀해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문천지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농어촌공사에 서류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인 공문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설계도서는 넘겨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대로 실시설계를 총 해보니까 대구대 앞쪽에 있는 매립 부분만 해도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둘레길만 해도 현재 1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서 앞쪽 매립 부분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로 하고 전체 총사업비가 150억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나와서 일단 둘레길부터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앞에 입구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 아니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단독만 해도 100억 넘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토지 부분에 저수량이 적어진다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저수지 용량 부족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문제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계획이 올해 12월까지 예상되어 있는데 참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산 전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도시 재생하면서 서상 한옥 카페 맞은편 주차장 지금 무상으로 700평 임대해서 무상으로 시에서 쓰고 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그 지주가 올해까지만 무상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땅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임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주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상 카페와 웹툰창작소, 시설물이 있는 가운데 현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39평 정도 되고 주차대수는 약 60여 대 정도 됩니다. 2024년 말까지 무상임대를 하도록 했고 올해 1년 정도 연장을 해주기로 허락을 받았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토지를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매입이 안 되면 임대료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 생각은 만약 이 주차장이 없으면 지금 서상 카페와 웹툰창작소는 잘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년 임대료가 2300만원 정도고 매입비는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약 21억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억을 한 번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부근에 주차대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검토해보고 다 필요하면 매입하고 적정 대수도 산정해보고 신중하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김상호위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어지면 그 인근 동네 사람들이 불편함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차댈 데가 없으면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죽은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6필지가 있으니까 그걸 순차적으로 매입하든지 해서 우리시에 매입해서 서상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다행히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고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잡을 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때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그때는 반대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우선 그것부터 하고 그 사람이 안 팔면 임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기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같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주차장 확보는 따로 하고 사업이라는 게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당연히 그 주인이 그 비싼 땅을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꼭 사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야기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까지가 계획 아니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0쪽 임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착공일 예상이 올해 7월로 되어 있는데 장마철 시작할 때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매일 비가 와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건데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일정상 안 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행안부 예산이고, 또 행안부에 저희가 설계 부분도 사전검토 확인을 마쳐야 하고, 또 물리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공고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일부러 7월로 미룬 것은 아니고 최대한 당겨서 한 게 7월입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매년 여름만 되면 나갔는데 공사시기가 예산도 국비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정상 보니까 꼭 장마철에 시작해서 비가 오면 사실 바깥 노동일은 거의 중지해야 하고 못 하는 부분인데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없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앞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촌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도심에 개천이 흐르는 데는 자인밖에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자인 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데 아직 어떤 피드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인공설시장이든 현대화사업과 관광명소로 자인시장이 이어져 갈 건데 자인 도심에 개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름에 모기도 그렇고 물이 흐르면 그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나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할 때 자인 도심에 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전체적인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우선 하다 보니까 치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범람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치수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과들이 계획되거나 예상된 사업이나 정책들을 하는데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나 기후변화 급박한 것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과잖아요. 올 한해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 상림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채 발행이 불승인되고 재승인 요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상림지구가 작년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서 민원도 많이 생겨서 재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었고 재타당성 검토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부분 때문에 자체적인 경제성이 부족해서 경산시 재정지원 265억원을 지원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되어서 의회 동의를 받고 도의회 승인도 받아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2일 자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보상사무소를 개소했고 긴급자금 200억을 투자해서 개발공사에서 2월 11일 보상 통보를 했고 13일부터 보상 접수를 했는데 13일 하루에 200억이 다 소진되어서 급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 행안부에 출장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선위원
여러모로 염려가 많은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쪽 중산 제1지구 시가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마트 앞쪽에 코너 부분에는 아직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는 시가지 계획안에 든 땅이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거기는 제외된 사업지구입니다.
권중석위원
길가로 해서?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다 되는데 거기만 어떻게 제외가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제외된 부분이 중산자이 있는 그 부분도 개별사업으로 시행했고 기존 마을 부분에서 당초 사업지구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했고 자이 아파트는 개별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전체적으로 중산지구는 신시가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대로변에 물고 있어서 질의했고요. 345쪽 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크게 관계가 없고 다 LH에서 부담하고 LH에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사업비 부담은 LH에서 하는데 도로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국토부와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침해를 적게 해서 노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년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올해 행정절차 시설 결정 준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남천에서 경안로 반야월 나가는 도로까지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지금 국토부 협의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평동 뒤쪽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인 시설 결정이 되어야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LH에서 다 돈을 대서 LH에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하게 되면 남천동변도로 그쪽에 결국 중앙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서부터 차들이 많이 나와서 반야월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시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LH에 이야기해서 반야월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부터 공사를 하시고 뒤에 농로 쪽은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해야 그쪽은 교통량도 있고 통행량도 있는데 실제로 뒤로 농지 쪽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길이 나면 차가 많이 다니겠지만 교통량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건 시설 결정되고 행정절차가 준비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LH와 협의해서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그 부분에 보면 버스 회차지도 있고 차들이 많은데 골목은 좁아서 복잡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서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서상길 청년문화마을과 역전마을 7년간 도시재생사업에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를 운영 중이던데 두 군데 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초창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조금 번성하다가 계절적인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문을 연 장소이다 보니까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강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협동조합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비를 받고 운영 중에 있던데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5%의 성공률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흉물로 남지 않도록 기관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셔서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하여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구완서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 물었는데 중산지구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동서아이에스도 시행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현재 인구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차도 늘어나잖아요. 현재 옥산1지구 남부동 사동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현로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 물어보니까 모레아장례식장에서 구 대구농고 쪽까지 고가로 하든지 지하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지금 중산지구가 준공되면 사실 차량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대구시와 광역도로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하화 작업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앞쪽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구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타당성용역도 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동서아이에스도 언제 착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볼 때 도로보다는 아파트가 먼저 착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서아이에스가 먼저 착공 안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지금 동서아이에스가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직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 대구시에서 그 도로 지하든지 고가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대구시도 그쪽 부분에는 상당히 병목이 심하기 때문에 대구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그 도로가 물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많이 막히고 평일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많이 막힐 때는 옥산1지구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대는 피해서 나갑니다. 왜? 출근 시간대는 볼일 보려면 못 나가니까. 현재 중산지구가 만약 들어서면 거의 고립상태가 됩니다. 도로개설이 우선 안 되면 아마 옥산1지구나 남부동 사동까지 차가 정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연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보통 나가려면 신호등 2∼3번 이상 받아야 넘어가는데 특히 모레아 쪽은 아시다시피 거의 병목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아파트 짓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도로 인프라가 안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특히 동서아이에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피스텔로 되었는데 우리가 주거용으로 바꿨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다 해주면서 도로 부분이나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야지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도로가 나고 나서 아파트를 시에서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주위 교통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 공간 아닙니까? 아파트나 원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시에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재생도 해놓고 예를 들어 주위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물론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아파트 부분에 허가를 내년도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 그래도 저희도 중산 쪽에 있는 세대로 인한 교통체증을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중산지구 주차난이 아니고 서부1동과 남부동과 남천 쪽이 문제입니다. 중산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그 부분은 감수하고 들어와야 하지만 20∼30년 된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교통 문제는 과에서 국에서도 신경 써서 해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림지구 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보상태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회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계도에 올랐는데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로 세종으로 경북도로 그 팀 전체가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도에서도 많이 돕고 했겠지만 저는 이게 업무보고인데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진행하는 상황은 시에서 잘 풀어나가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이 윗대 어른들부터 살아오던 하나의 터전인데 이주대책을 어떻게 시에서 세우고 있는지.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상림지구에는 특별한 기존 마을 자연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주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윤기현위원
약 10집 정도 되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독가촌 정도나 공장 일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가 보통 단지를 만들게 되면 주택이 들어갈 부분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상가 이런 것은 전부 보상하고 이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단독주택들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주대책에도 좀 더 세밀하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몇백 년씩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동서오거리부터 쭉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현재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관계자 모든 분들이 고생했다는 이 분위기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하나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 압량 진량간 지방도 919호선 확장 압량 쪽에서 민원이 좀 있던데 경산에서 진량 쪽으로 나가다 보면 좌안에는 인도가 없습니까? 인도나 부체도로가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좌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측으로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인도가 있고 현흥초등학교까지.
권중석위원
인도가 있고 부체도로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좌안에는 마을 쪽에 일정 구간 인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반대편에 학교 쪽은 민가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올 상황도 아니고 이런데 왜 거기는 인도와 부체도로가 있고 저도 아직 정확한 설계도를 못 봐서 오른쪽은 사실 마을이 있는데 그쪽은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서 그걸 압량읍장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 귀에도 들리던데 지금 부체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은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체도로가 있다, 부체도로로 하지 말고 인도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량 나가면서 왼쪽은 부체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마을 구간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물론 추후 개발이 되면 인도를 만들 수는 있는데 당장 크게 인도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 다닐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마을이 있고 그러면 대로로 걸어 다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편에는 인도가 있고? 학교 쪽은?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건너가서 다녀야 한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거기에 건너가면 인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압량교까지 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마을 쪽에 인도가 있어야지 반대편에 인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도 계획이 원래 없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현흥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측 편에 인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할까요 라고 의견 타진을 했는데 결국 우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측에는 인도가 있고 인도 다음에는 부체도로가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좌측 편에는 사실 4차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2m 정도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농약을 친다든지 일반 자전거가 다니든지 하기 위해서 2m 정도의 저희 말로는 노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인도를 양쪽에 다 넣기에는 사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앞쪽에는 인도가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학교 다니는 통학로에는 인도가 건설되어있습니다. 혹시 인도를 바꾸자고 하면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우측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현재 대로변 왼쪽에 보면 수로도 길 따라 조금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인도는 아니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체도로처럼 해서 2∼3m라도 굳이 인도가 아니라도 부체도로만 있으면 안 건너가고 걸어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로 형식으로 하면. 그렇게라도 길을 내주셔야지 대로에 그냥 가드레일만 설치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여 공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 부분도 같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크게 넓게는 아니더라도 2m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이고요.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은 2022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완료했고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설계 중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다음 주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전체 사업비는 250억 드는데 저희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7년 6월까지 완공하려고 하는데 250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지금 15억 정도 확보된 상황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제때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백천교차로에 고가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가도로를 개설해서 성암산 밑에 보면 신호체계가 있잖아요. 신호를 받으면 어차피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사동 부영팰리스 조금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고가도로를 타면 그 신호 안 거치고 바로 성암고가교 쪽으로 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백천교차로에 고가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지나가고 월드컵도로처럼 지하화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고가도로로 해서 성암산 밑에 신호가 있잖아요. 신호를 한 번 받잖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어차피 다리 넘어가면 신호등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직진노선에 대해서 고가다리를 놓을 거거든요. 남천 앞까지 내려가서 다시 성암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은 신호체계를 조금 조정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화선위원
고가도로를 한다고 해서 신호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종축고속화도로 건설 358쪽입니다. 그게 지금 와촌IC로 연결하는 것은 기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같이 접속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지금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종점에서 와촌IC 쪽으로 연결하는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아직 고속도로 공사와 협의 중인데 정확한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여기에 현황도 보니까 기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연결해서 접속해서 IC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해서 지식산업지구 끝에서 와촌IC까지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팩트는 이 도로도 중요한 도로입니다. 당연히 접속해서 연결해야 하는 도로고 그런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중간중간에 허가도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몇 구간이 있지요?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점부부터 종점부까지.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중간에 크게 행정적으로 문제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지식산업지구 뒤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공사업체와 이야기해보니까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다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들리던데 접속부에 연결도로를 접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도로들을 우리시에서 신경 써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양 소재지가 주차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읍민들이 전부 그 도로가 빨리 개통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육군통합병원 시점부 아직 설계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이 행정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부서는 정해졌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경자청과 국토부가 해서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부가 선형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급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68쪽 대구혁신도시에서 남하간 확장도로가 있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저번에 포항국토관리청에서 왔는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와서 존경하는 강수명 의원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혁신도시에서 남하로 넘어오는 구간에 교량이 한두 개가 있는데 교량 확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장할 때 한 번 보시고 주민들도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던데 저희도 그때 건의하기는 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자기들의 방향들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최종안을 픽스할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 하나 있는데 도로는 넓어졌는데 교량 있는 데는 좁아져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장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원래는 언제 준공이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내년 연말 준공으로.
전봉근위원
원래는 아니잖아요. 26년이 아니잖아요. 그전이잖아요. 25년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원래는 2025년 계획했는데 예산확보 문제나 협의 문제가 지연되어서 내년으로.
전봉근위원
광역철도가 개통되었잖아요. 현재 KTX도 서는 역이 더 늘어났고 경산역 주위에 가보면 주차장을 방불케 골목골목마다 차가 다 대 있어요. 원래는 광역철도와 같이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이 다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네요?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지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하는 데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저희가 49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6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과장님은 인사이동 되어서 왔는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공사가 사업비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차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1년 이상 지연되어서,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체육시설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승인만 나면 이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이건 철도 유휴부지 공모 사업할 때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 그대로 쓰도록 유지한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전부 이건 노상이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노상입니다.
전봉근위원
건축물이 없잖아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노외주차장.
전봉근위원
배드민턴이고 이런 것은 주차장 공간에 만약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볼 때는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형식적으로 물론 저도 내용은 압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주차장 공간 중간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 체육시설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 전에 듣기로는 이건 승인 나면 체육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쓰겠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저희가 철도공사와 한 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허가과정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노상에 해놓으면 사실 무용지물 크게 이용을 못 합니다. 허가받고 나서 주차장이 그쪽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생각해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보면 도시과로 되어 있지만 도로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에 질의하겠는데 총사업비가 1641억 중에 도로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경산시에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나중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시비가 599억이 들어가는데 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고 난 뒤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시비가 왜 들어가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게 전체적인 지방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 지방비로 매칭하고 도비도 보조하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 재산 자체를 기초단체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먼저 시가 돈을 내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그 비율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고 사업한 것이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시가 부담한 599억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동욱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시가 599억을 내고 다 건설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만 받는다는 뜻이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시행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국비보조사업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수 전단지 같은 것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과 현수막에 전화번호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용은 이걸 적용을 안 할 것이고 유해한 부분 있잖습니까? 일수나 이런 부분에 이 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전화가 갑니다. 그 전화를 못 쓰도록 전화를 무력화시켜서 그런 행위를 원천 막자는 취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에 불법광고물 2억 900만원 정도에 입찰 건이 하나 있던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까지는 읍면에는 용역업체를 해서 현수막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철거를 하다 보면 도심지역에는 좀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그걸 전문용역업체에 쓰는 것으로 해서 동 지역도 올해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입찰 금액이 갑자기 높아진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읍면에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운영 중이고 이 금액이 1년 동안 하는 것은 동 전체금액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하는 인건비와 비교해보니까 600만원 조금 더 추가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직원들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중대기업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문업체한테 해서 하는 것이.
재영
양재영위원
철거하는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입찰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매년 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매년 2억씩 들어간다면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가 사거리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있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보다 또는 소상공인들도 개업을 하든 뭘 하든 현수막으로 광고하는 비용이 제일 싸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돈으로 매년 저단 현수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시민들한테 불법적인 것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런데 길거리에 그냥 불법으로 거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게시대를 해줘도 안 겁니다. 그분들은 주로 대량으로 겁니다. 한 도로를 다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주택조합이든 건설사에 분양 현수막이 대부분이 그렇고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 때는 그렇게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것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안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저단 현수막도 올렸고요. 예산 문제상 차후로 미루자고 해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길이 폭을 올해부터 70㎝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현수막에 5칸 들어가던 것이 한 칸이 더 늘어납니다. 현수막 천 양이 줄어드니까 환경보호 측면에 우리시에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수막 폭을 90에서 70으로 줄였습니다. 시행하면 좀 더 효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주 탁월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으로 설치 공간을 더 마련해주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불법광고물입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모든 광고물은 인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도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안 받으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 아닌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단지나 이런 것도 불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당 현수막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정당 현수막도 우리 규정에 위반된 것은 불법입니다. 읍면동별로 2개씩, 그리고 위원장 이름으로 되어야 하고 게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변단체에서 거는 현수막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관변단체는 불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관변단체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불법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협조 공문을 통해서 달아달라고 하면 그건 불법을 시키는 거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철거해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걸어달라고 예를 들어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담당업무가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혹여 다른 부서와도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다른 과에도 협조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410쪽 노후건축물 외벽 마감재 안전 점검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5층 이상만 됩니까? 점검 대상에 5층 이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놨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외벽에 보면 타일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탈락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산지구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보통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개에 여러 명이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5층까지 한 것은 차차 우리가 낮추어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범으로 해서 일단 5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위험도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차례로 해나가는데 내년에 4층 정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2200만원 가지고 107개소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그걸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도만 측정해서 건물관리자한테 통보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고치라고. 우리 시비 들여서 다 못 고쳐주거든요.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민원 자꾸 조금씩 생기는데 주택관리사 내용이 없네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총무과와 올해 1월 1일 자로 직원 하나가 빠졌습니다. 주택관리사 채용에 대비해서 결원 상태입니다. 3, 4월에 총무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전문관리사가 빨리 들어와야 해요. 선거 너무 많이 하니 저희도 답을 못할 정도로 들어오니 행정지원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세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미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제 지역구는 경산 지역 전체가 기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인력수급이나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구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주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외국 노동자들을 잡으려고 하니 불법체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잘하니까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이야기합시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보면 돈을 5년마다 지원해 주잖아요. 자부담이 30% 이상 되어 있는데 아파트마다 장충금이 많은 데가 있고 오래된 아파트는 장충금이 거의 없다시피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인데 자부담을 없앨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은 거의 우리시에서 모든 것은 다 무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시에서 다 하잖아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은 있어야 합니다.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를.
전봉근위원
30%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낮추어서 아파트에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부담 30%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 지원받는 것도 줄어들고 그 비율에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경산시가 공동주택이 거의 70∼80% 되잖아요. 자부담을 낮추어서 아파트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데는 똑같습니까? 우리 지자체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 비율은 8000만원까지 해주는데 자부담 비율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전봉근위원
예, 검토해서 오래된 아파트 특히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지원받으려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못 해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되도록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많이 있는데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면 아직 법안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전기와 기타 설비는 평면 계획상 다 지하로 가는데 지상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가 된 적은 있습니다.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에서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전선까지 다 타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속출되고 있는데 또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부지가 있다면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 부분들은 전기자동차충전소는 다 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지상으로 옮겨가는 변경이 들어와서 지상으로 옮기겠다고 전기 충전기를.
재영
양재영위원
주상복합은 지상에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뺀 나머지 공동주택은 지상에 전기충전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현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은 다 해당되니까 그걸로 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상복합과 일반아파트 차이점을 검토해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화프라임빌 외 6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목록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별도로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관을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 하면 경산시 전역에 몇 % 됩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1730㎞가 현재.
전봉근위원
시 전체에 몇 % 정도 교체됩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지금요? 지금 전체 말입니까?
전봉근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20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순서대로 교체하는데 지금 교체율은 약 45% 정도.
전봉근위원
경산시?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
현재까지 사십몇% 되어 있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이걸 현재 계획대로 하면 70∼80%까지 가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시비로 한목에 할 수 없으니까 국비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야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렇게 공사하게 되면 누수율이 많잖아요. 누수율이 현재 얼마?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82%가 그러니까 100톤을 생산하면 82톤 요금을 받는 돈입니다. 나머지 18% 정도는 누수가 되는데 누수량도 전체가 누수가 아니고 거기에서 유수량이 있고 무수량으로 나뉩니다. 무수량은 완전히 세는 것이고 공공용수 소방용수 조경용수 그런 것을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버리는 것.
전봉근위원
우리가 교체하면 그것도 5% 이상은 더 줄어드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최대한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교체했으면 당연히 도달해야지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하여튼 교체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경산시도 앞으로 이 사업대로 하면 거의 70∼80%까지는 교체되네요?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예,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관로 오수관로 아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상수도 관로 이야기하셨는데 하수관로 중에 오수관로는 경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지금 관로 보급률은 7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해서 93%까지 올라와 있고요. 관로는 73.5% 되어 있는 것이 외곽지 자연부락 동네 그쪽으로 계속 잡아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압량이 많이 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압량 지역이 지금 덜 되어 있어서.
권중석위원
거기는 되게 촌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순위가 조금 늦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와촌 용성 이런 데도 다 되는데 압량은 많이 멀지도 않은데 아직 많이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수관로로 인해서 지난번에 북부동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대정동 쪽에 가까이 오면 대정동 쪽에서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수관로 상대적으로 올해 보니까 537쪽에 보면 여러 동네를 하는데 압량에는 당리가 있네요? 압량에 있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한 데는 노후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노후관 보수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것도 하고 안 된 데는 신규로 하고?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하수 오수관로 설비하는 비용.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1년에 하수관로 설비비용이 600억 정도, 잠깐만요. 올해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예산이 760억인데요. 거기에 절반 정도가 하수관로 신설 부분입니다.
권중석위원
오래된 것 말고 설치 안 된 데는 언제까지 다 가능합니까? 교체하는 것 빼고.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단계적으로는 계속 5개년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5년 정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다하고 그 뒤로는 계속 오래된 관 교체로?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2035년?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10년 가까이 남았네요. 아까 73%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관로 연장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지역의 분들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산건 위원장을 2번 하고 맑은물사업단장이 압량인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신경 써서 점차적으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현내리부터 가야리까지 지금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어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가야소하천은 현내 쪽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가 5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중간에는 안된 것 같은데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지금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고요. 전체 소하천 개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은 100% 다 되었고 지방하천은 되었지만 소하천은 72개소에 연장이 162.7㎞ 하천 개수해야 될 게 207㎞ 개수된 게 123.9㎞ 현재 된 것은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빠진 데가 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속초 쪽에는 지금 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덜 정비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안 되었지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거기에 청소하러 나가보니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그건 우선순위로 읍면에서 신청해주면 우리가 순위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문천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아직 시작은 안 했지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시작 안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3년 남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서 할 것입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문천지 주변부터 문천지 개발사업이 있어서 문천과 다문 쪽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천지 산책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천지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해보는 겁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그쪽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서 7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도 잘하시는데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관로 정비에 있어서 입찰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건 정도 준비 중입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지금 관로 정비는 1건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은.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계속공사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행감은 아니니까 문제업체가 해당 지역 말고 다른 데 수주해서 한 지역이 있나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이때까지 입찰을 봤을 때 같은 회사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우리가 입찰이 있을 텐데 이런 말썽을 일으킨 업체가 있다면 입찰 제한 등을 해서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입찰을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제재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해당 징계권은 위원회 진행이 언제 되지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위원회는 지금 해서 끝난 상황이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나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뭐로 나왔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일단 우리가 제출한 사항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12명 전체가 경미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무 제재가 없어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일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요. 이달 말에 26일부터 3일간 해서 전수조사 있잖습니까? 하자검사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하자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수조사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관급자재를 유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한 업체들은 두 번 다시 경산시에 공사 수주 못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결국 별 제재 조치가 없으면 속된 말로 저 같은 사람이 길이 날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발주한 경산시에서 약간의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 관급자재를 유용해서 사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심의위원회에도 요구했고.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한통속이니까 봐주는 건가요? 뭡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 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서 계약심의회 위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고, 하수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본 위원과도 찰떡같이 약속하셨는데 위원회 결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 하셨어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저희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저희가 많이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 제재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외부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솔직히 본부장님과 과장님을 믿고 그래도 잘 진행될 거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무 제재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되면 영화에서 나오는 말처럼 저보고 칼춤 추라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행감은 아니니까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심의해야 안 됩니까? 교체를 해야지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재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결과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듣기는 좋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주겠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다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잠 주무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547쪽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00억을 투자해서 추진이 완료된 맨발 산책로도 있고 또 추진 중이고 공사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천에는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같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설치를 많이 하지만 경관이 조명설치도 있는데 관목이나 조경수 위주로 공원을 더 조성하면 이 나무들이 커서 유지관리도 많이 안 들 것이고 향후 세월이 지났을 때 남천강변이 훨씬 더 품격있고 자연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 하천이 조성이 다 되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전체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조성계획을 다 수립하고 난 뒤에 수립된 대로 시행하기로 일부 시행된 것 지금 맨발 걷기도 되어 있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담수해서 많은 양을 넣어서 경관을 좋게 하려고 사업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영대교에 경관조명을 다시 하려고 공사는 발주해놓고.
김인수위원
본부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필요한 내용인데 인공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목이나 조경수 쪽으로 걸어보면 그늘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맨발 걷기장도 조성되었는데 나무를 일부 심어놓지 않습니까? 더워서 못 걷는 경우도 있고 공원이라고 하면 하천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조경이 잘되어있어야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이 쉬는 공간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경수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좀 넣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자체에 제일 중요한 자체는 치수라고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첫째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물을 이용하는 것 이수 그다음에 친수라고 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천에 조경수를 심게 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사실 경주에 그리고 재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나무 심은 것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관계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허가를 받았느냐, 도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산책하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김인수위원
본부장님, 큰 나무를 식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은 나무를 심으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관목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까? 관상용 나무나 조경수를 예쁘게 가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한층 더 좋아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체육중·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느티나무가 자연적으로 큰 나무가 있거든요. 산책하면서 그 나무가 제일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연적인 게 제일 아름다우니까 예쁜 나무를 잘 어울리게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휴식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배려해서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유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추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될 때 과에서 추천한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경미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것이 전체 공사수주금액에 비해서 경미하다는 건지, 몇 년 전에 버스 기사분이 800원 유용했다고 처벌을 받는 그런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만한 규모가 경미하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솔직히 걸린 게 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과에서 구성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회계과에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 명단을 받아봐야 하겠네요. 일단 끝나고 잠시 이야기 나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권중석 - 위 원 김정숙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윤혜정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