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2025년을사년새해를맞이하여지역경로당방문과민원사항을챙기시는등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올한해도위원님들과함께호흡하며집행부견제와소통으로소관상임위원회가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저또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손광영,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박치선,김상진,이재갑,정복순,우창하,김순중,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우창하,김상진,이재갑,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전기차충전기운영관리위탁보고,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12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손광영,정복순,우창하,김순중,박치선,안유안,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도시의골목길은지역주민의생활공간이며관광객이도보로안동시의정취를느낄수있는공간으로서바닥은정비가되어있지만,담장은노후화된곳이남아있어양호한일체적도시보행경관이보전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양호한도시경관을형성하고쾌적한생활환경개선에이바지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4조는노후담장정비구역의요건,안제5조는주민합의체의구성등,안제6조는노후담장정비사업의시행자,안제7조및제8조는재정적지원,보조금지원기준,안제9조부터제12조는지원신청,지원결정,보조금교부신청및지급,지원결정취소등,안제13조부터제15조는선정위원회설치및기능,선정위원회운영,위원회수당,안제16조는준용,별지제1호서식은주민합의서,별지제2호서식은주만합의체해산서,별지제3호서식은노후담장정비사업지원신청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근거하여골목길의노후담장이정비되면도시경관과생활환경이개선되며,골목길경관의개선은관광객의도보탐방에도기여할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잠깐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아직전국에있지않은조례를최초로마련하는거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요.담장정비만지원하는조례제정은곤란하다는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내용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인구감소특별법은안동이나전국의감소지역에지원할수있다하는그런취지인거로저도이해하고있습니다.이번에담장조례에시민들의권리를제한하거나이런거는아닙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지금권리제한이라고볼수는어려울거같고요.인구감소지역특별법제18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구감소지역의경감및환경개선을위한시책을우선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그거를근거로담장정비만지원하는조례제정은곤란하라라고명시되어있거든요.여기에보면.왜냐하면사유재산인담장정비만우선지원하는조례를만드는것은우선지원의목적성에부합하지않음이라고나와있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담장이이번조례에보시면노후하고완전히위험이있는담장을철거하고,그다음에도색은안쪽하고근데...
김새롬위원
과장님,담장을그럼주택으로보시는건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부속건축물은건축법상문구를따지면주택의부속시설로볼수있는그런겁니다.
김새롬위원
행안부에서는여기에서답변을회피했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국토부에서아마건축법을제정하고소관하는법이라서그런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명확하지않은부분들이좀있는거같습니다.지금보면주내용이그러면도색입니까?철거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색하고철거는같이,두가지지금.
김새롬위원
그럼여쭤보겠습니다.안동시전체노후담장현황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파악한적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현재파악된거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파악된것이없는데어떻게조례가상정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그게가능한부분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사실태화동이나안기동같은평화동이런데...
김새롬위원
추정치로말씀하시는부분말고요.행정적으로수치로나올수있는거에대한답을부탁드립니다. 추정으로하면본위원지역구에도많습니다.서후,북후.근데그렇게말하지말고요.정말행정적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담장이만약에무너지거나그런위험이있으면행정적조치를먼저취할수있는게있지요,과에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소유자로하여금철거하게하거나그럴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우편물발송을할수있는데그건지금하고있나요?한해에몇건이나가고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한선제조치가전혀되지않고있는데지금담장을도색하거나철거하는거를하겠다.지금안동시에몇개나있는지도알수없는데하겠다고하면이거를동의하기가쉽지않을거같은데요.설득을좀해주십시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당장대상을가지고하는거는,목적를갖고하는거는좀...
김새롬위원
행정이라는게요,과장님.맞잖아요.안동시에부실한담장이100개인지,1,000개인지알아야될거아닙니까,우리가.그래야‘아,이게시급하구나’거기에대한선제적인조치가전혀없고,조사가없는데당장이렇게조례가올라오고하면과에서검토를어떻게했는지역으로물어볼수밖에없는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은노후담장정비하고도시경관조성이런큰틀에서공감하는그런쪽에서의견을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내신자료보면담장이깔끔하게돼있는곳과안돼있는곳사진올라온거혹시보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뒤에보충자료.
김새롬위원
그거과에서혹시작성한자료입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보면그러면이렇게깔끔하게담장정비가잘돼있는곳은자부담입니까,이것도도시경관으로시비로지원한겁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선정은선정위원회에서다시해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전에시에서지원한거없는거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이번에조례가제정되면...
김새롬위원
그러면내가내집을정말사랑하고아끼는마음에관리를잘하고있는사람은아무런지원을받을수가없고,내가내집담장이라도관리하지않고있는사람들은‘난지원대상이구나’하고지원받을수있는거고.전체금액의10%만내면내가철거를하든,도색을하든지원을받을수있다는거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게개개인이신청하는거는아니고요.
김새롬위원
이거개별로되어있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5개소이상협의체를구성해가지고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최소5개소이상돼야...
김새롬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철거를한다고하면철거후에그다음조치가있습니까?왜냐하면경기도나다른곳의조례를보면철거후에마을주차장을만든다라는근거가있습니다.그런단서아래철거를지원해주는게있는데우리는단순히철거만내용이들어가있는거같은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담장자체만철거지안에내부에담장안쪽에있는주택이라든가여기까지는포함이안돼있는...
김새롬위원
아니요.철거라하면경기도에있는조례에보면철거를하는조건으로마을주차장을조성할수있게돕는다든지그철거하는부분으로해서.이런내용이여기다들어가있어요,지금.근데우리는그런조건없이그냥철거만이렇게되어있잖아요.거기에대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담장만철거해가지고는주차장이나이런공간을확보하기에는쉽지않다고...
김새롬위원
우리도5개소로하면옆으로모으고하면되는부분에서없는가싶어서.왜냐하면경기도에는그런조례가이미상정되어있어서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경기도는주택부분으로아마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담장만있으니까담장이선이기때문에주차장을하거나공원을한다든가이런계획을세우기는힘들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렇지만본위원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당장안동시의노후담장의현황조차파악되지않은상황에서이조례가올라온거에대해서과에서심도있는고민이있었는가라고다시한번질의할수밖에없는부분명확히밝히면서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조금전에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신이사진에있는거는도시재생에의해서담장이나바닥을보수한겁니다.정비한것이지개인이이렇게한거는없습니다.어디를가도.이거는도시재생부분에태화동이나용상일부에가면이렇게돼있습니다,주택지에. 이내용의취지가제가발의하지않았지만,손광영의원이하셨지만주는이겁니다.실제로오래된도시,동네에가보시면담이기울어져있어요.어떤조치가있냐그러면이게사람이다녀서위험물로지정돼있는데개인사유지라우리가할수가없어요.그러면사람이지나가다가이담이넘어졌을때누구책임이냐.이담장을갖고있는사람이냐,선제적으로우리가대응해서이걸원초적으로해서사람이다닐수있도록만들어주는거냐.이게주고요. 여기서는본위원이보니까담장을정비한다는거는위험한곳의담장을정비하는거고요.지금벽화사업자체가담에대한벽화사업은주먹구구식으로돼있어요.디자인자체가안돼있어요.그러면기존담에서페인트칠해서그림만...
김상진위원장
박위원님,질의를좀해요.질의.
박치선위원
제가물어서얘기하려고하는거예요.취지가왜곡되어있어서.
김상진위원장
답변은과장님이나손광영의원이하셔야지본인이답변하는거는...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취지에대해서설명이제대로전달되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본위원이얘기한거고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드려야될거같아요.명확하게설명을좀해주세요.이게두루뭉술해서는될문제가아니에요.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2조에보면요.제2조제5호가에보면노후담장정비해놓고철거로한정한다해놨어요.맞지요?제5호가,제2조.있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제2조제5호가에철거,예예.
김상진위원장
철거만해놓으면끝입니까?그사람이담장을안쌓으면.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개인이쌓으셔야되지요.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그게말이안되는겁니다.철거를하면담장을쌓아주는조건하에서해야지.그렇게해주면개인땅에우리시비를,시설비를쓸수가없어요,그렇게하면.그게불분명하다는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뭐...
김상진위원장
철거만해놓고쌓아주지도않고.지금슬레이트하는거똑같아요,이게.이런거좀검토해가지고철저히개인사유재산에손대는거는충분한,우리김새롬위원님이지적하는식으로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안을해야지.무조건이래올리면.저번에도이런비슷한거올라왔는데보류되고. 또우리전문위원이보고할때도1억이란예산이...
손광영의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제가지금질의하고있어요.전문위원이할때내년추경에1억이라는예산을확보해야된다고하는데그비용추계가전부얼마나들지그거도모르고1억을해놨다.그게말이안되잖아요. 또질의할위원님계세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레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박치선,김상진,이재갑,정복순,우창하,김순중,김새롬,김정림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안동시의용소방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사기를진작시켜안동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이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지원의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시민의안전과재산보호를위해헌신적으로활동하고있는안동시의용소방대는각자생업에종사하면서,화재나재난발생시현장에출동하여화재진압과인명구조등소방업무를도울뿐아니라평소에도화재예방활동등을통해우리사회안전망으로써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의용소방대활동에필요한경비와장비마련,대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행사및포상에대한구체적지원근거가마련되지않았습니다.이에안동시의용소방대활동지원의근거를명확히규정하여,의용소방대의지속적인활동을보장하고,지역사회의안전체계를더욱강화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의회발언대에처음서시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처음입니다.
이재갑위원
너무쫄지마세요.근데여기에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가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3억원미만인경우라고이렇게해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용소방대는우리가예산을일정부분지원하고있어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거는첨부하는게맞다고봐요.이미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다음에우리가해야될게뭐냐하면이조례에의용소방대원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거만있어요.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지원을받는의용소방대원은실제로아무런의무나이런규정은하나도없어,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조례에는그렇습니다마는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든지또경상북도조례에그러한임무라든지의용소방대역할에대한내용이나오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렇게따질거같으면법이있으니까조례가필요없지.조례를만들것같으면우리가지원하는거는이미해왔고앞으로당연히할거예요.그렇다고하면우리조례에도의무와역할에대해서담아주는게좋아.그죠?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렇게좀준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우창하,김상진,이재갑,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농작업에필요한자재를보관하고,수확한농산물을간이처리하며,농작업중간단한휴식을취할수있도록설치하는연면적20제곱미터이하의시설로주거와숙박이불가한시설물입니다.그러나실제로는‘농막’을주거또는숙박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지만,일일이농막을찾아다니며불법여부를단속할수없기때문에지자체의사후관리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 이에정부는지난8월,관계부서장관회의를열고기존의‘농막’과달리숙박이가능한‘농촌체류형쉼터’도입방안을발표했고,올1월24일부터연면적33제곱미터이하가설건축물,데크,정화조,주차장1면설치허용,영농의무부여,가설건축물축조신고등의기준을충족하면농촌체류형쉼터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농지법시행령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따라서상위법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한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2조에서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고,안제22조제3항에따른별표5의제22호에도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드린대로,도시민이농촌상시거주의부담없이농촌생활이가능한농지에임시숙소로활용할수있는가설건축물형태의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주무과장님좀발언대로세워주세요. 지금이인허가업무가과장님소관입니까?건축조례를보완하는데.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농촌체류형쉼터는이미사회적으로상당히많은관심을끌고있고,또많은우려를하고있어요.왜우려하는지아십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만약에좋은위치에있는이런우량농지들이무분별하게훼손될우려가크다고하는게나오고.그다음에어떤문제가우려되냐하면넓은농지를구입해서이거를분할해서필지마다농촌체류형쉼터를설치하고이런걸분양할수도있다고하는거예요,예를들면.그러면이런부작용들에대해서는충분히우리가예상을하고제도를보완해야될거라고봐요.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이것도한사람이하나밖에못합니다.전국적으로.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과장님이하신다면과장님이름으로다하지는않겠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죠.
이재갑위원
쪼개기해서분양하면그런거는우리가예상해서막아야되거든.그러기위해서이조례의농촌체류형쉼터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현재굉장히좋은사업이에요,이사업자체는.근데그런부작용은우리가막아야하거든.그래서제도적보완을하실수있는대로하셔라.이렇게말씀드립니다.아시겠어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활성화를위해지자체별로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관내투자기업및관내주민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지원금을확대하고,급변하는투자환경에적극적인대응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입지·시설보조금등현금지원),안제18조(이전보조금지원),안제20조(관내기존기업의투자에따른보조금지원)에서는기업당최고50억원지원하던것을최고70억원지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이에따라서비스사업투자보조금지원또한최고50억원에서최고70억원으로상향하고,안별표2와같이투자금액에따른지원율을세분화하여지원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11조의2(외국인생활환경개선지원)에서는외국인자녀의교육여건개선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위하여외국인학교설립에따른지원을신설하였고,안제14조(고용보조금지원)에서는관내주민10명을초과하는상시고용인원에대하여1명당6개월범위내월100만원까지,최대6억원지원하던것을최대10억원으로상향하여관내주민고용을촉진하고자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95쪽에신설됐는조항제11조의2외국인생활환경개선지원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를설립하거나학교시설을확장하는경우투자금액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지금이렇게이조항을신설하셨어요.근데외국인학교라고함은부모중둘중에한사람이외국인이거나어떤조건이분명히있을거거든요.그런데이게우리안동에해당되는거를지금하는거지않습니까,이조례가.그러면안동에지금외국인학교를설립을한다면이외국인은어느나라사람들이많은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외국인학교인데쉽게말해서외국인이온다기보다외국에거주했던내국인을위한학교입니다,사실은.그리고국적을취득한외국인.외국인이국적을취득해서내국인이되었을때그자녀들이오는학교가외국인학교입니다.국제학교와는조금개념이다르고요.
정복순위원
내국인,우리나라사람을위한학교다.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우수한학교가유치가되면사실저희들기업이라든가다른외국에서3년이상거주했던내국인들이국내에많이거주하고있는데그분들이우수한환경이라든가좋은여건에서자녀들을교육시키고싶어하십니다.그래서그런학교들도관내에유치가되면학생뿐만아니라학부모까지안동에오실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다양한방법으로기업뿐만아니고호텔,리조트,외국인학교,병원,국가기관전부다저희들이유치를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정복순위원
학교를설립한다는것은굉장히장기적인계획과전반적인인구동향부터시작해서정말고민을많이하고,또그지역에있는시민들하고도여러가지소통을많이통해서해야될거같은생각이드는데요.학교가이게쉬운게아니거든요.지금학교를유치한다는거자체가굉장히어려운일인데,내국인을위한외국인학교를설립하겠다하는것이우려되는부분이좀많아서.제가얼핏지금이해가안가거든요.현실하고좀떨어지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게계기가됐다고하면다른기업에서투자를할때같이자기들이모기업에서외국인학교도같이신설했으면좋겠다는그런과거의상담내용도있었습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들이조항에없기때문에지원을못하는거보다앞으로그기업이정확하게다시저희들하고사업을계속추진할지는모르겠지만저희들이미리그런조례를개정해놓는게좋겠다해서지금정리를하는것입니다.
정복순위원
외국인학교입학조건이굉장히까다롭고어렵거든요.근데안동이라고해서특별하게예외조항을둘수는없는상황일거같은데굳이이렇게신설을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좀안되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학교신설하고하는거는교육감의허가사항이지만관내에외국인학교가만약에설립이된다면반갑게맞이해야될그런사항인거같습니다,사실은.
정복순위원
과장님,혹시경북에외국인학교가몇군데나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관내에외국인학교가...
정복순위원
경북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경북에는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만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데는외국인학교가설립할수있는조건이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경우는있지않을까.지금정확하게파악은제가못하고있습니다.김천같은경우에도조례는지정돼있는거로확인됩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조항에금액을6억에서10억을인상을하고,50억에서70억을인상을하고이런부분들에서는크게이의가없지만,학교를설립한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고민을많이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우리가지원을할수있다고하기때문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학교설립을지자체가하는게아니고사립학교입니다.개별적으로업체가하는거거든요.관내에호텔유치도중요하고,기업지원도중요하지만이런시설들이관내에들어오는거를우리가걱정할일은사실은좀아닌거같습니다.조례를개정해서미리미리대비한다고생각해주시면고마울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외국인학교를지어서학생이5명이든,10명이든우리가관심둘바가아니다.그렇게생각하시는건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분들도사립학교를지을때는어떤평가를하고,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
정복순위원
그렇겠죠,당연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렇겠죠,그죠?
정복순위원
예산이얼마나많이들어가는게학교인데.인재를키우는부분이라서그래서질문을한겁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일단조례를만들어놓겠다는취지다,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래서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취지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의사일정제5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수하동682번지일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결정코자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거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안동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를위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이며,위치는안동시수하동682번지일원입니다.근거법령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이며,용도지역은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요내용은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으로수질오염방지시설면적8,583㎡입니다.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입니다. 다음사업목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낙동강및인근수계의수질오염방지및쾌적한환경조성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코자「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며,시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거사전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해야하는의무시설이므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을통하여원활한사업추진과체계적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지금환경관리과에서도이조례각종민원이있었는거는아시죠?내용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2km이상의거리를두고거기에속한다,속하지못한다해가지고배제될수도있는부분인데도예를들면코오롱에계시는주민분들은여기에대해서아직까지도확실한합의점이나협의한게없다고다들보시거든요.이상태로계속진행해나가면가능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사실하수처리장이거기에있다보니까저희들부서는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부서인데환경관리과에서입안제안이와서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인데,자세한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은환경관리과장님이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김창현위원
더나으실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럼과장님.과장님,영전을축하드리면서그전자에담당팀장으로서더잘아실거지않습니까,그죠?지금사항이이런사항인데.이게계속해서진행할수있나요?아니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21년도에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10년치를수립하면서기존안동시에할당되어있던오염총량제전체오염총량을그때초과했었습니다.그래서삭감계획을환경부에제출하지않으면개발사업이제한될수있는상황에놓였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증설하고자계획서를내서환경부의승인을득했었습니다.그이행조건으로사업계획수질오염총량계획이수립이됐었고요.그래서그거를충실히이행할의무가있고.그리고환경부에서도319억이라는돈을국비80%입니다.80%를선뜻지원을했었거든요.지원을했었고. ’22년도에낙동강본류에안동시에6개단위유역이있습니다마는거기에낙동강본류단위유역에총인목표수질이환경부에서단위유역별로목표수질을정해놨습니다.정해놓은목표수질이낙동강본류에서초과됐습니다.초과되면낙동강물이더러우니까대책을마련하라.환경부에서지시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삭감시설을마련해야되는데목표수질이초과되면패널티가바로주어집니다. 당초에는총량이100이라면10%만큼안전율을더해서10%를더삭감하도록그렇게’22년도에의무화돼서그때당시에다시우분고체연료화를해야되겠다.그래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금하는거는돼지폐수고.우분고체연료’22년도에추가삭감계획마련한거는우분고체,소똥처리하는시설입니다. 그외에도하수도과하고협의해서각종마을단위하수도시설을지금굉장히계획을많이세워서확충을하고있습니다.그런와중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처리장이런것들은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라든지법률적근거가없습니다.지금하수처리장인근에는안동시매립장때문에그주변2km이내주민들대상으로그거는법률에근거가있어서법률에의해서지원이가능한부분이고.지금하수처리장이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전혀근거가없습니다.그래서지원을하고싶어도지원을해드릴수가없고. 그리고코오롱하늘채의경우에는거리가한2.5km,2.6km정도떨어져있습니다.제일가까운옥동8주공은1km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옥동에계신분들은‘어쩔수없지’그런입장도있고,‘냄새난다’는입장도있고그렇게말씀하시고.코오롱하늘채분들도...
김창현위원
과장님말씀다내용을알겠습니다.앞에동료위원님계시지마는지역구의,가장우려하시는부분중에하나예요.옥동도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그렇게편안하시지는않으세요.지역구위원님이이따가또말씀하실거지만본위원은그렇습니다.거기에대해서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뭘내놔라’그거까지본위원이답을드리기는힘들겠지만이렇게진행해가는과정있죠.그리고최소한의해줄수있는. 예를들면2.5km,2km넘어서는거리지만전자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다시피교행하는,차가왔다갔다하는거리는그자체만으로도냄새가실질적으로안나더라도보기싫다는거예요.그러면제안을할때우회해가지고옥수교로갈수있는방안이라든가.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간담회,협의점을찾아달라는거예요.근거법령에없으면못해주면못해주는대신에자주만나뵙고이러이러하다라는최선을보여줄수있는집행부의노력이좀필요하지않겠나.그래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자주찾아뵙고오늘같은일도한번설명을더드리고,이런일이있었다고통보도통보지만그전에얘기해주면더좋을거같고요.그분들이바라는거는그런거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여기지금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필요하다고하셨고.다른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는거는아니에요.당연히수질오염방지에최선을다해야되는부분이맞고한데.농가소득증대에이바지하고자함.정말불편하거든요.축산농가가본인들이지금어쨌든간에돼지를키워서수익을얻는것은축산농가라는얘기죠. 그러면가장효율적으로이걸처리하는방법은요.그돈사가있는축산농가집옆에이처리시설을만드는것이가장효율적이지않나요?아니,돈버는사람따로있고,피해보는주민따로있고.이거는아닌거같고요.본위원은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돈사가까이,예산이얼마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실제로돈사가까이에있는거기에.요새기술도좋잖아요.기술도좋은데그가까이설치하는것이맞지,돼지똥을그렇게많은거를한곳에다몰아가지고처리한다. 아까김창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딘가로싣고갈거아니에요.근데그거할때1톤에얼마씩받고처리해주고있죠?지금안동시에서.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1톤에1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루에몇대가들어가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있는시설이하루에처리용량이100톤있는데,평균90톤이상이매일들어오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에다가지금90톤들어가고있는데추가로그러면몇대가더들어가는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150톤.
정복순위원
추가로150톤이더들어가요?90톤에서.150톤하면240톤이네요,하루에.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240톤이들어갈수도있고,기존시설이노후화돼서처리효율이많이떨어지고있기때문에아마신규시설로대부분들어가고,모자라는시설에대해서기존시설로들어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서로입장이다른거거든요.서로입장이다른거고.지금어차피시에서는이게필요하기때문에지금하는거고.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거는우리주민들이라는거죠.거기에대한어떤대책이런거준비해놓은게있으세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잠깐설명드리면,원인자가설치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돼지키우는분들이요즘은대형축사로많이이루어져있거든요.그래서대형축사허가대상시설분들은자체처리장이다있습니다.자체처리장이다있고,처리해서방류를하고있고.그다음에약간중규모,소규모신고대상시설농가를위주로해서저희들이수집·운반을하기때문에축산농가거기에기여한다이런말을적어놓은거고요. 폐수처리를하게되면처리장이수십억,50억,60억정도투입해야물이깨끗해지는데영세신고대상농가에서그런시설을하고,깨끗하게처리할능력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국비를지원해서공공처리장을마련하도록하는것이고.그리고우려하는부분이악취입니다.지금설치하는시설은저희들이밀폐식으로해서차까지그안에건물에쏙들어가서거기악취방지시설음압으로빨아당기는악취방지시설설치해서99%처리효율이나오는악취저감시설을설치합니다.최신식으로설치해서거기에서는악취가크게발생되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악취가발생되는원인이거기에보면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있습니다.1일50톤짜리.처리시설이그게지금제일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하수도과하고시설공단하고의논을했습니다마는악취가많이나서지금현재50톤처리시설중에하루에20톤정도만처리를하고있고요.악취방지를위해서.그또한악취가많이난다고하면중지를하려고.중지하면슬러지를전부위탁처리해야됩니다.돈주고어디치워야되는데그예산이확보되거나대책이마련되면그시설또한중지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다각도로노력을많이하고있고.지금있는시설은진짜악취안나게최신식으로해서심혈을기울여서짓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게안되면지금수질오염총량을맞추지못하면개발사업이제한될수있기때문에산업단지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가장기본적인거기때문에반드시해야되는사업입니다.꼭좀통과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입장이다르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집행부는집행부의입장이있으니까하셔야되는데요.아까전에말씀하신가축분뇨몇개의양돈농가가들어오는거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정해져있지는않은데신고대상농가중에수집운반위탁하겠다,말겠다이런거를수요를받아야됩니다.처음에타당성검토할때수요조사는다했었습니다.다해서150톤으로그거보다더많은수요가있기때문에150톤을설치를한거고.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하수처리장에연계처리하는겁니다.1차처리해서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함으로인해서사업비가319억이되는겁니다.그리고어디어디촌에자체처리를하면이사업비가600억,700억,800억이상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러면이국비확보마련하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환경부에서도가장좋은안이하수연계처리를하면좋겠다.그러면국비를주겠다.이렇기때문에’21년도에이렇게추진을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장기적으로보면요.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기차신역사도지금송하동으로와있지않습니까.버스터미널도거기와있어요.그리고사실앙실이정말예쁜곳인데거기를한번옥수교를지나서길따라서오른쪽으로쭉강을따라가면요.거기공원도준비를잘해놨거든요.경관이정리정돈이잘돼있다고요. 길게보면사실은예산이좀든다하더라도그거를몽땅들어내서거기에있는거다어디로이전해야된다니까요.길게보면.거기가이제는안동의중심이될지역이잖아요.거기가경관이예쁜곳이에요.그런데지금하수종말처리장이있고,거기에지금모래채취부터시작해서그런업체들이있다보니계속손을못쓰고있는건데요.좀길게보면,그죠?기차역사도왔는데타지에서관광객들이왔을때좀예쁘고좋은모습을보여야되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부분도지금하수도과하고작년에협의가있었습니다.지금하수처리장이굉장히오래됐습니다.30년이상됐고,노후화됐기때문에환경부에내구연한이지나면현대화시설설치사업을신청할수있습니다.지금은과거처럼폐수처리장이런게아니고바이오가스화시설을환경부에서적극적으로1번으로주고있거든요.그래서30년이상노후화되고,내구연한이되고,우리가용역줘서이시설은못쓰겠다이렇게판명이나면환경부에서바이오가스화시설을우리가안동시에하겠다.2,000억을달라이러면지원해줄의향이있다.지금전국적으로바이오가스화로많이하고있거든요.에너지화하기위해서.그때되면시설전체가통으로다른데로옮겨갈가능성도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당장은안되고,장기적으로5년에서10년정도이후에는그런검토도가능할것으로...
정복순위원
지금부터해야죠.지금예산이전체340억이라고돼있어요.여기보면.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319억.
정복순위원
339억5,800만원개략사업비지금주신자료에이렇게돼있는데.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땅사는값포함해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적은예산이아닌데이렇게엄청난예산을쓰는데한번만좀한템포숨을쉬시고요.기차역사신역사하고터미널하고안동에찾아오는사람들의거기가정말중요한곳이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이걸하지마라는것이아니고좀길게보고요.저밑으로가야죠,저밑으로.그렇지않나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밑으로가기에는지금시간이한10년이상소요가돼야된다는겁니다.지금현실적으로는아예신청자체도안되는기준에있습니다.국비사업이.1~20억이아니고지금수천억이들수도있는사업인데국가에서돈을안주면우리가할수가없습니다.
정복순위원
먹고사는문제하고다연관되다보니지금이렇게돼있는데요.아까전에말씀하실때대형양돈농가는자체적으로처리를다한다고하셨고.좀열악한돈사에서는지금처리를못해서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물론과장님주무부서는아니지만이거더이상승인해주면안돼요,이제는.뒤처리도못하면서...양돈농가는좋을지모르지만그로인한그뒤피해이런것들은집중되어있는옥동이나수하동,강남동쪽에있는주민들이다피해를보는이런것들은해서는안된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고요. 여러가지말씀드렸지만좀길게보시고기차역사와버스터미널이왔는그걸좀중심으로두고길게좀봤으면좋겠습니다.길게요.옮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길게보고는바이오가스화시설로해서통째로옮길수있는방안을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시점이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사실은그위치가어디에있는게그죠.지금현재위치에서옮겨갔는데지금현재수준의기술력으로간다그러면거기에서반길까요?어때요? 그거를누가반기고“우리지역에오세요”하고할때가있을까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우분고체연료도풍산이다,서후다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마는전부다우리한테는오지마라그러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되면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시설에대한불신을불식시키는게가장우선돼야되잖아,그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있어도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는인식을하게끔.그렇지요?우리동료위원들이이런저런지적을하셨는데,운반차량이지나가는거조차도싫어하는거당연해요.그런데운반차들이지나가면악취를막풍기고가.그런데그게당연해서는안된다말이야.과장님,아시겠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운반차량을운행하는그사업자또한민간이하는경우도있거든.그런폐기물을싣고다니는차가있단말이야.악취를풍기지않게하고다녀야지.그죠?그차가지나가도옆에있는사람이전혀문제없게해줘야되는거지. 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환경시설이,그거처리하는시설이우리가앙실에있는게거기에서나오는냄새나악취때문에우리시민들이불편하고불쾌하지않아야되는거예요.무슨말인지알아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게가장지금우리가해야될과제예요.있는거를싫어하니까다른데로옮겨야된다.다른곳에가면누가이걸환영하나.그런사고방식은아예안되는거예요.거기를오히려공원화하고“시민들누구나와서쉬어가세요.”“가족들하고여기소풍오세요.”이렇게해도손색이없는공간으로우리가그렇게만들어야돼.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아까지적했는건데운반차량가는거,전혀우리혐오물질이실려있다.운반하고있다라는생각이안들게해줘야돼.본위원도그런경우를경험하거든.폐기물을가져와서비료만든다고지금하는데비료공장에서싣고다니는차량이지나가면그악취가심각해.본인이그런경우를종종경험을해.자,이런얘기는여기까지하고. 최근에굉장히환경때문에문제된게과장님아시나요?경상북도바이오2차산업단지에대한문제알고계시죠?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그거해결어떻게하려고그래?기업유치할수있겠어요?그럼결국은그문제의발단은과장님업무하고관련돼있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특정대기유해물질업체불가그거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그렇지.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결국은안동시가전혀제대로진짜조율도해보지않고서류부터들이밀었다가낭패를본거야,낭패.안동시는상당히문제가있는거를354억인가356억인가주고지금그부지를다매입을했는데그부지분양할수있겠어요,그거? 지금현재환경문제는그만큼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는거를알면서그거를어설프게환경청에들여넣었다가거기에서결국부동의받고“안돼”하는바람에지금안동시가문제가심각하게돼있잖아.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이라고하는게이게지금까지진행해오는게환경관련시설운영하는거나이런것들이결국은시민들한테계속불신임받고문제를만드는거는뭐냐하면제대로운영못해서생기는거야.업무처리하는것도똑같은거야,지금현재담당자들이.더자세한거는나중에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까지지켜볼것이고그때가서다시한번얘기하기로하고.그문제도해결같이하셔야돼.아시겠어요? 그리고지금현재도시계획변경해서여기에서하려고하는이업무도본위원은사실그래요.지금당장이걸어떻게가져가서할수도없고,하기는해야되고.이렇다는데대해서는본위원은동의합니다,실제로여기에.동의할수밖에없다고보고. 그런데가장시급한문제는뭐냐하면이거를운영하는시스템,기술이게문제잖아.비용이들어가더라도전혀문제되지않는시설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된다.이게대원칙이다.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하자』하는위원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하여의견을작성하였습니다.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의견서를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표결결과찬성6명,반대2명으로찬성과반대의견을각각표명하였습니다. 본안건은안동시수하동682번지일원8,583㎡면적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결정하여관내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낙동강및인근수계의수질오염방지및쾌적한환경조성과농가소득증대방안등으로의견을제시한것이나,현실적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라인근지역은평소나흐린날이면더욱더악취로민원이끊이지않는등삶이악화되고있으므로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시설에대한불신을불식시키는것이최우선이며,또한운반차량이통행할때악취를풍기는등1차적으로행정에서관리·지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라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기준에따라관련부서와집행부는한번더설치장소를신중하게모색하고인근주민들과사전동의를구하는행정절차를이행하는등세밀한검토가요구되는바이에상임위에서는과반수찬성의견으로최종적으로찬성으로의견제시할것을결정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부위원장님발표내용을잘들었습니다. 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대로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도시위원회에상정되어부서장의설명을듣고토론을하던중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했던안건입니다. 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와토론을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의견을좀내도되나요?풍산읍같은경우에는도시의확장성이전혀없어요.왜냐하면영도지역이그림에풍산고있지요?그남쪽편에보면이게사실은도심권안에있는데이게생산녹지로돼있나요?그래서제생각은확장성을좀보장하기위하여풍산초교에서동쪽편으로돼있는도시계획도로를5년이내에시작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지역주민들하고읍사무소하고상의해서수요가얼마나되는지,또동의가되는지이런것들을판단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요.또하나이유는구간가운데일부만시행하는구간이있어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동서로연결되는거.지금은좀상황이바뀐거같아요.주민들과접촉해서추진할수있는부분은3년이내에,혹은5년이내에집행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주민동의하고이런것들을보고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계속집행해나가고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매수해야될것들에대해서는연간예산을얼마씩확보하고지금하는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간선도로라해가지고일년에한200억내외로해서도시계획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사업총을하는것이아니라장기미집행토지에대한우리가지금매수해야되는거,여기에대해서200억을쓴단말이에요?그만큼안되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은사실저희예산은한3억정도편성해서매년신청받아서하고요.
이재갑위원
너무적은거아닌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요청이들어오면10년이상도시계획사업을못하면사실청구권도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이있으면저희가하는데.
이재갑위원
매수청구를할경우만해준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놨는데에서실제로이소유자들이우리제도를잘이해하지못해서매수청구를하지못하는경우는없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2020년도에옛날에해놨던것들이다소멸됐습니다.그래서’20년이후에저희들이결정했는사항들이거든요.그랬으니까지금신설로돼서10년이상됐는게없는사항이고그렇습니다.그게10년되기전에저희들이사업을못한다면청구권이나의회에서하는해제권고제도이런것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관련해서하나말씀더드릴게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관련없는건데,사실도시계획결정을할때각도시계획지구내의우리시민들이내재산권을행사하는데도시계획이어떻게결정되는과정인지,물론이거를사실우리가공람·공모하는기간도있고다있지만이걸보지못하고넘어가서내재산이어떻게지금문제가되는지안되는지모르고있는사람들이있단말이야. 예끼마을에도산서부리.과장님알고계시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해결해드려야지.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여러가지로방안을찾고있습니다.일단보건소쪽건축면적이라든지여러가지...
이재갑위원
건폐율하고그얘기는내가대충들었어요.어쨌든간에지금현재문제가되는그토지에대해서는해결하는방안을찾아줘야지.단,재산권행사를못해사실은.완전맹지로만들어놨어.그동안그냥우리가통상적으로다니던길로는다녔지만이거는법정도로로서의기능을못하는길이고,지금재산은완전히맹지가되어버렸고,그안에서어떤행위도할수없게이렇게만들어놔버렸는데이거는토지소유자하고어떤형태로든해결을해줘야될문제야.다행히도그분의토지가그주변에쭉같이있기때문에최근접해서우리가해줄수있는방법을댐쪽에있는유지쪽을하든지아니면산쪽으로해서우리가찾아보든지,길을.그래서조속한시간안에해답을찾아주시라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로도로결정...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참어렵더라고요,그게.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시가도시계획을수립하면서본인의책임도있지만안동시가당초에도시계획을수립할때계획을잘못짠거예요,사실은.지금현재로보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주차장도있고,있는데그런과정이나그런것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람·공모기간에본인이가서문제제기를하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요청을했어야되는데그걸못한책임이본인한테있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개인한테그걸그냥고이놔둬가지고는될일이아니란말이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으므로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전기차충전기운영관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정교순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전기차충전기운영관리위탁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111쪽입니다.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내에설치되어있는전기자동차충전기에대한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은안동시용상동1291번지소재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내주차장에설치된100kw고속전기자동차충전기2대입니다.시민들에게보다빠르고편리한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하였으며,다양한상업시설이밀집한지역에설치되어있어,시민들의많은이용이예상됩니다. 이에해당전기자동차충전기는정기적인업데이트및점검,24시간민원을관리할수있는고객센터및관제센터를운영해야함으로전문적인자격과기술,인력을보유한사업체에위탁관리운영하여시민들에게보다빠르고편리한시설을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료는없으며,시설운영관리에관한전기료및기타경비는수탁자가수익금으로자체충당할예정입니다.위탁기간은5년운영후운영실적을평가하여5년씩연장계약할예정이며,「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따라특수한장비를보유한자가아니면해당행정재산을관리하기곤란한경우로,해당충전기를설치한사업체에수의계약을통해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용상동주민및주변시설을이용하시는시민분들께편리한시설이용을위하여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용상동마뜰하모니공간(주차장)전기차충전기운영관리위탁보고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건축과장님은발언대에계셔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미위탁자가결정돼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직위탁은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내용이보니까정해놨는거같은느낌인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이게사실설치했는회사에서위탁하는게기계시스템이나운영에조금유리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래요.이거운영하는데굉장히힘든가?기술이필요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전부전자적인장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잠깐만.지금우리주차장에설치되어있잖아요.지금우리시에서관리하는게있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도당초에설치했는회사가공유재산법에의해가지고기계는자기들이설치하고,자기들이관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익금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수익금도우리수익금하고운영비하고비교해서위탁관리비용을징수하고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용상동에설치해놨으면그수익금을용상동주민이가질수있는이런구조로가져가면더바람직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대단한기술이요구돼있는그런장비가아니라고한다면우리주민이관리하게하고,수익금은주민이가져가게하고.만약에문제가발생했을때수리도위탁자가수리를할수있도록이런구조로가져가면안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운영은요금받고할수있지만기계가하자나고장이났을때수리하고이거는업체가아니면할수없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때문에당연히설치했는업체가이걸운영한다는거는본위원이볼때는문제가좀있다.그래서이게수익이어떤지는본위원이몰라.모르지만,그런생각을갖는다는거자체가오히려좀이상하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근데이게위탁관리를안하면시에서관리한다그러면보수라든가수리...
이재갑위원
아니,시가직영을하자는거는아니에요.시가직영을하자는거는아니지만,위탁을주는데위탁받는사람이우리시민중에서누군가가받아서가져가면자기인건비라도벌수있는그런구조가된다면좋은거다이런취지야.지금당연히설치했는업체가하는것처럼이렇게가는거는이게바람직한가하는이런문제를제기하고싶은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112쪽에보면원가계산서가있습니다.이게수익이날거같지는않습니다.주차장자체를운영해가지고주차장요금을받으면수익이날수있는구조가될수있지만이거는단순하게충전기기기만관리하는겁니다.주차장은지금시에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주차요금에대한거는아니고요.순수하게충전기에대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시가이수치가어디서어떻게나왔는지본위원은모르겠어.그렇지만이자료는설치하는장비업체에서제공했는자료인지는모르겠으나단순히이것만가지고보는거보다는어쨌든시민누군가에게는일자리가될수있다면그것도한번우리가고민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너무쉽게설치했는업체에다가다위탁하는것을당연시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드려요.꼭그렇게하라고지금위원님들계시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안하겠는데이런방식은좀곤란하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이게본위원지역구라서제가내용을아는데요.우리사업비내에서충전기를설치했고요.이재갑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불가능한부분이있어요,법에.뭐냐그러면전기사업법에보면우리개인이할수없는법의정의가있어요,이게요.그래서못하는거고.그러려고하면우리가법을바꿔야되거든.이거도우리가설치해놓고위탁을줘야되는이환경은가슴아프지만법에엄연히전기법에이렇게있으니우리가어떻게할수가없다고.그래서그렇다는말씀을하시면간단히해결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여기원가계산서에지출원가는이해가되는데수입원가이용료하고사용료의차이는뭐예요?내용은또뭡니까?38쪽.여기에있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용료는재산평가액에대한산정했는내역이고요.
김순중위원
사용료가그렇고,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용료는거기주차장충전이용했을때충전시에그런내용입니다.
김순중위원
돈을넣고충전을하잖아요.160만원밖에안돼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추정치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더많이나올수도있네,그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한번운영해봐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훨씬많을거같은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많이이용할거같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용료는뭐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주변에민가하고있기때문에,업무시설이많이있기때문에전기차가요즘공급도많이되기때문에그거는한번.
김순중위원
사용료는요,사용료는.누가내는겁니까?이거를.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관리자수입으로잡는그런규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지금답이정확하지않아요.누가팀장님답을줄수있나요,설명을?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누가내야될거아니에요.수입이라고돼있는데.그업자의수입아니에요.위탁대행하는사람.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그러면보세요.수입은160만원들어와현금성으로.나머지는들어오는게없어요.그런데비용은500만원이야.그러면이분들이위탁하려고그러나요?아니면사용료를누가지불을해주면하겠지.근데사용료는내는게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그래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최근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고령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와관련하여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및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교통사고로부터시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의“운전면허자진반납”에대한정의를「도로교통법」에따라명확히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고령운전자로인한교통사고예방을위해시에서추진할수있는사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는운전면허를자진반납한고령운전자에대해기존의안동사랑상품권외에대중교통이용과관련된혜택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안동시에거주하는70세이상어르신등에게대중교통이용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원활한경제활동지원과교통비부담해소를통해대중교통이용활성화및교통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는정의에관한사항으로대중교통요금할인을받을수있는대상을규정하였으며,주요대상으로70세이상인사람,장애인,국가유공자가해당되며,교통사고예방을위해65세이상인사람중운전면허를자진반납한자도포함하였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지원체계구축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대중교통이용요금할인,교통카드발급과대여금지에관한사항,안제8조는운송사업자등의할인요금청구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제11조까지는교통카드지원중단과사후관리,관계기관과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지금제출한제안설명서에있는거를읽으실때한단락을빼고읽으셨어요,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뺐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요내용에서뺐죠,그죠.8세이상19세이하아동·청소년을뺐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뺐어요?이걸빼려면지금조례안에도빼야되잖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순간적으로놓쳤는거같은데그렇다고해서조례안에서빼는내용은아닌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안에는넣고?그래서읽지않아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의도가있는것이아니었다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여기에서70세이상인사람에서빼고바로장애인,국가유공자로가는거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밖에없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전혀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이조례명에대해서하나말씀을드리는데8세이상19세이하인아동·청소년을어르신으로명명하고구분하는거감사한일인데,우리시로봐서는굉장히감사해사실은.어르신은모셔야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등이라고...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어르신등’이라고해서다포함을시켰는데사실상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안동시어르신등’에는‘어르신’을빼고,안동시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만드는것이조례명이맞지않는가하는얘기예요. 그렇게하고,8세이상19세이하아동·청소년을자연스럽게포함시켜가는게맞다,대상에.‘어르신등’을빼고가자는거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지자체에서조례로만들다보니까도의조례를솔직히답습을했거든요.도에는‘노인등’해가지고이렇게만들어놔서저희도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대중교통에대한우리주변자치단체의추세를보면,지금거의다대중교통요금에대해서무상으로가고있어요.지금전국이100만넘는도시도그렇게가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지금여기에구태여꼭‘어르신등’이라고넣어서구분지를필요가있느냐하는생각이에요,본위원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해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어르신등이라그래서어르신에대해서만우리가지금적용을할것이아니라여기명시해놨는8세이상19세이하아동·청소년도1차적으로포함시키는것이좋다.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일단조례에들어와있기때문에그러면이거만빼면지금여기에그대로해당이되거든.무슨말인지이해돼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이해갑니다.
이재갑위원
이해가면본위원은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여기에비용추계했는데2025년도는하반기부터시행하는거로그렇게계획하고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7월입니다.70세이상은7월1일부터지금도내16개시군하고같이발맞추어갈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예산먼저편성해놓고시행하겠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1회추경에예산을수반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근데여기조례는즉시시행하는거로돼있지않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이시스템하고예를들어서카드발급하고신청받아서이기간이조금걸립니다.그래서7월1일에시행하는것도저희들이...
김순중위원
그러면부칙에그걸7월1일부터하면어때요?이게맞지않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근데이게아직정확한게아니어서.아이엠유페이라는개발하는회사도있어서거기도맞춰야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러면부칙을빼버리든지.부칙은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하니우리가질문을많이받을거아니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행은하지만...
김순중위원
뺄수있으면빼든지아니면공포가아니고다른말을쓰시든지.방법이있을까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그동안위원님들이하신질의사항을정말빠짐없이잘담은조례정말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혹시된다면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청년들교통패스정책에대해서과에서심도있는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어르신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권익증진,모성권보장,보육여건개선및복지증진을위한시설을설치·운영하여여성농업인을위한보육,상담,문화활동,방과후공부방을운영하고자경험과전문성을갖춘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농업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하여여성농업인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촌지역여건등경험이풍부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여성농업인이안심하고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과초등학교방과후수업을운영하고,농한기에는여성농업인의문화복지사업을통해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해외출장을가신관계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대신하여보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두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영농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내거주하는노부모의농사일을도와주기위해방문하는농업인이아닌자녀도임대농기계를사용할수있도록개정하여임대사용계약자에게만적용되는농기계안전사고보험조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완하고,농업인이아닌자가농업외목적으로농기계를임대하지않도록농기계임대자격기준을명확히하고,농업인의농업경영활동에지장을최소화하는범위에서소규모농지를경작하는귀농인,주말체험농에게도일부농기계를임대하여귀농인등에대한정부정책에호응하도록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안제7조제2항에임대농기계를사용하고자하는자가부득이한사유로농기계의입출고및운전을직접할수없을경우에는그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면임대자격을부여하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한번제출한관계증명서최초제출시그내용을농기계임대프로그램에등록하여재차제출하지않아도임대가가능하도록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안제8조제1항임대자격을안동시에경작지가있는농업경영체로변경하여농업인이아닌자가농업이외의목적으로농기계를임대하지않도록임대자격을보다명확히하고자하며,단서조항으로농업경영체의영농활동에지장을최소화하는범위에서안동시에소규모경작지를소유한귀농인,주말체험영농인도규칙으로정하는일부기종을임대할수있도록개정하여임대소외농업인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세부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수리부품대금을현실화하고,명확한문구를사용함으로써농기계수리의뢰자의혼선을방지하여,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다음과같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단서조항에부품대금및수수료에관해무상수리금액에물가상승을반영하여5,000원을증액한15,000원으로하며,15,000원을초과할경우초과한금액만징수하도록문구를명확히하여농기계임대사용자의혼선을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위두건과관련하여2024년12월20일부터2025년1월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노후담장정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농기계순회수리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