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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324회 제7차 본회의2025-02-20

안돈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열

오인열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24) 대야동 25) 행정국 26) 도시주택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야동, 행정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박운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마을경제팀장입니다. 박진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5쪽에서 377쪽입니다. 마을복지과는 어려움은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감동 복지라는 부서 목표와 다섯 가지 팀별 실천 과제를 가지고 원도심 협업 체계 강화로 활기찬 마을 경제를 조성하고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하 마을복지과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올해 대동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동제가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밀착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골목 구석구석 활력 넘치는 마을 경제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골목 상권 시설 개선과 대야, 신천동 상인회 회의 정례화로 골목 상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1쪽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따뜻한 마을 공유 공간 담쟁이, 복지 포럼 운영입니다. 마을 공유 공간 담쟁이를 활용한 지역 맞춤 마을 복지 기반을 다지고 오복드림 사업, 대동 복지 포럼 등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대야, 신천 위기 가구의 희망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사전, 사후 위기도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 재발 등을 방지하여 실효성 있고 만족도 높은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83쪽에서 384쪽 신속 정확한 맞춤형 통합 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를 통하여 수급 대상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공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혹시 의장님 허락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동제가 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올해가.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는 대야동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대야동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천동은 또 따로 우리가 보고를 받잖아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야동, 신천동 같이 오늘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야동만 오늘 받고 그다음에 생활안전과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신천동은 다른 때 보고를 받는데 그러면 여기 명칭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빼고 대야동이라고 하든지 지금 대동제는 해 줬는데, 조직은 이렇게 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이것 사실 대동제 이 행정 조직이 작은 구청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직의 명칭은 대야동이라는 어떤 중앙 부처의 어떤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야동 안에 우리 마을복지과하고 안전생활과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치과가 있습니다, 마을자치과. 그것을 우리 편의상 대야동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동 행정 체제를 하는 것이고요, 신천동하고 대야동 자체가 실제로 20개 동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20개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고 직원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20개 동으로 다 저기 불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19개 동으로 또 불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박춘호의원

어떤 때는 20개 동이고 어떤 때는 19개 동이고 또 지금 보면 오늘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인데 대야동만 대야동장으로 오셨고 신천동은 또 따로 동장이 있고 따로 업무 보고를 받고 이것은 행정에서도 맞지 않는 것을 행정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정리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네, 이것은 우리······.

박춘호의원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편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이것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했던 곳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 만일 이것을 반납하겠다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하고 자세히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논의가 좀 전에도 논의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논의한다고 그러면 또 앞으로 또 몇 년이 가잖아요? 금방 논의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박춘호의원

지금 1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대동제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잖아요? 실패작이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10년째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국이 생긴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겨우 2개, 3개 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행안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박춘호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진행 과정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의원

저도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춘호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또 반대로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는 대동제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예산이 크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작은 구청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예산 반영적인 문제이고 원도심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계속해서 개선되지 못하는 것도 다 그런 곳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논의도 하시겠지만 그만큼 조직을 영위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대동제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0주년이라고 기념식 개최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 때도 제가 슬쩍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곳들은 몇 주년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4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 알릴 수도 없는 금액이고 작은 마을 축제 단위의 행사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시화호는 31주년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그만큼 역할을 못 한다는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끔 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동제가 10주년이 됐지만 사실 크고 작은 일은 했습니다. 일반 동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일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것, 나눔 주차 이것은 사실 시에서 해당 부서도 못 했던 일이고요. 서울시 벤치마킹 사례로 저희가 해서 대동센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 동처럼 단위 사업을 동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섭의원

국장님께 저도, 동장님이죠?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이건섭의원

동장님!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이건섭의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동제를 지난번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때 반납해야 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직을 위해서 대동제를 반납하게 된다고 그러면 행안부 티오를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줄잖아요? 이 대동제에 있는 인원을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대야동 같은 데는 좀 과장이 되게 말한다면 구청 인력들이 들어가서 동을 관리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대야동에 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모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대동제를 반납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도 구조적인 모순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 갖고 있는데 의회직은 근평을 국장이 받고 파견직은 근평을 또 행정과장님이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모순들이 있고 또 사실상 의회에 사무과장이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준 그 별표5에 보면 100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무과장 사무관을 둘 수 있다 보니까는 6급이나 7급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 본청 5급 그다음에 4급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회 구조 부분도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국회에는 매번 계류만 되지 통과는 안 되는 지방의회법이 있고 국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맞는가, 결국 지방자치라고 해서 30주년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 하나도 된 것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이것이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가다 보니까 의회가 지금 열여섯 분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하는데 의회 인력 구조에 있어서 지휘 체계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됐든 아니면 국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의견을 통합해서 그 부분을 갖고 행안부나 중앙정부나 국회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은 유지하시는 동안은 그래도 대야동이 굉장히 보기 좋고 깨끗하고 또 선진적으로, 혁신적으로 가는데 박명기 아마 현재 국장님께서 전에 여기 대야동 계실 때 굉장히 좋은 느낌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끔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심

김찬심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지역구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동제 할 때 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원래는 마을복지과보다는 생활안전과에 속하는데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 그것도 잘했고 또 그 나눔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또 지금 동네 엄청 깨끗해졌어요. 대야동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서 매일같이 뭐 공무원들 본인 차를 갖다가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시시티브이로 봐서 누가 버리는 것까지 촬영해서 나중에 그분한테 가서 다음에 못 버리게끔 그럴 정도로 적극 행정을 주신 덕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야동, 신천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이면서도 거기 가서 보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산을 너무 신도시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어요. 예산도 이것 지금 1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너무 적습니다.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말든지 1,200만 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세우려면 좀 확실히 세우시고 또 여기 지금 그 379페이지 여기도 보면요, 골목 구석구석 활력 넘치는 마을 경제 그랬어요. 4,400만 원 갖고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과장님?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골목 상권이 4개소가 있는데 시설 운영 지원비로 해서 상권 기존에 하던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비둘기 퇴치 그런 사업들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예산이 조금씩 세워지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 지원도 어느 정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업체수는 많은데 금액 찌질찌질하게 하면 제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간판을 해 주려고 하면 간판을 제대로 해 주든지 뭐 안에 시설을 무슨 안에 무슨 메뉴판을 제대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하셔야 하는데 이 금액 갖고는 사실 적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대야동하고 신천동은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유해 조류에 대한 조례까지 했는데 거기는 유난히 비둘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자꾸 밥들을 주는 거예요. 그 쌀도 갖다 놓아주고 한번 보면 길에 쌀이 뿌려져 있고 그런 것 볼 때 사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니면 지금 번식이 안 되게 하는 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한쪽에서 밥을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삼미시장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번 구정에도 가보면 손님이 많은데 문화의 거리 쪽은 우리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 앞에 동상도, 황소 동상도 세워주고 거기 불도 다 해 주고 했는데도 옛날 같지 않게 손님이 많이 왕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쪽이 지금 많이 슬럼화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 활력 넘치는 마을 경제를 해서 무엇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쪽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상인들하고 연구하셔서 뭐 팸플릿을 만들든 무슨 어떤 홍보를 하든 여기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쪽 뒤 새마을금고 있는 그쪽 뒤에 보면 한 칸, 한 칸 자꾸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화의 거리도 옛날 같지 않으니 거기 상인분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더 잘될까,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그 대동제에서 할 역할은 지금 많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셔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쪽에 본 의원이 구두로 다 말씀을 드린 것은 따로 있지만 지금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급한 것인지 급한 데 먼저 빨리빨리 그 보도블록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마을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성주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정상옥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박광익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85쪽부터 402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는 맞춤형 개선 방안 추진으로 원도심 품격 제고를 위해 3개의 팀별 목표와 6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 대야, 신천 특화 사업을 통해 주민 만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92쪽 원도심 시민을 위한 맞춤형 주차 제도 운영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유휴지, 나대지 등을 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2024년까지 26개소 320면을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에도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신일초교 일원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150면을 확대하고 대야초교 일원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민 다수가 합리적으로 공공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원도심의 보행자 도로 및 차도 보수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지속된 대야동 청구2차 아파트 주변 보도를 정비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노후도가 심한 수인로 인천시계 부근의 도로 보수와 대야교차로와 부천시계의 차선 도색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주민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원도심 만족도 증진입니다. 노후한 대야·신천권의 주민 편익과 밀접한 공원, 녹지, 하천 등을 정비하여 부족한 주민 휴게 공간으로써의 효용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살고 싶은 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지역 일자리 창출로 우리 동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의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고용을 통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라는 자긍심 고취와 정주 의식을 제고하여 주민이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화된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기초 질서 확립으로 질서 의식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광고물, 적치물, 노점 단속을 통해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어쨌든 골목에 주차난은 항상 있어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개항로라는 원도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좀 이것이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인도를 침범하게끔 아예 주차 공간을 그냥 허용했어요, 여기는 아예. 그래서 사람 1명 정도만 다닐 수 있는 폭만 냅둬 놓고 그 주차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로 쓰다가 인도까지 침범해서 주차하게끔 아예 허용해 주고 대신에 거기 타워형으로 카메라가 달린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거기에서 결제해야 하고 또 혹시라도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비상으로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자동으로 울리게끔 하는 시스템은 압구정 쪽 서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어차피 저희가 도로를 넓히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인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인도와 주차 공간을 좀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항로하고 압구정 그쪽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을 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좀 파악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은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체크(check)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돈의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돈의

안돈의의원

과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누군가는 해 주실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래농협이 이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원도심이 더욱더 낙후될 텐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사실 대야·신천동의 여론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우리 북시흥농협 이전이 확실시되어 있고요. 그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지만 시하고 같이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대야동이나 신천동은 원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는 가장 낙후된 도시로 지금 전락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곳에 일부만 시에서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야동 쪽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한 역세권 개발도 2,720세대 정도가 얘기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 원도심에 있는 주택지 아니면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시일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과연 들릴까, 그렇죠?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는 정도의 도심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자꾸 노후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대동센터가 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또 아주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뭐가 왔을 때. 아니면 담당 부서장이나 부서원들께서 현장을 돌아보고 무엇인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현장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소래농협도 그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이용할 부분도 없다고 보면 대동센터를 좀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른 시군이, 시도가, 아니, 다른 시들이, 시 안에서 같은 동들이 거의 어울림센터가 있어서 잘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대야동이나 신천동에는. 그러면 이것을 좀 옮겨서 좀 주민들하고 함께하고 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가깝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노후된 도심에 선도적으로 좀 우리가 시에서 주최해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그 요구가 지금 신천동 쪽에서요, 솔내거리 상인회에서 서명도 받았고 그 요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결론은 못 내렸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네, 주민한테만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관에서도 좀 무엇인가 움직여야 이것이 속도를 붙여서 무엇인가 결과물이 생기는 것이고 또 도심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증폭될 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고 한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의원

부탁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남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김지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김선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민성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병국 조직팀장입니다. 박재언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입니다. 총무팀은 직원에게 힘이 되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목표로 복무, 의전 등 공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매뉴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시정팀은 자문 기관 정비를 통한 시민 신뢰도 제고라는 목표로 각종 위원회 통합 폐지 비상설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은 296페이지부터 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팀은 세계화에 발맞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 교류 관련 업무의 기본 틀을 갖추고 학술 행사 산업 문화 등 다방면의 국제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시흥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팀은 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후생복지 전략 운영을 목표로 치과 치료비 지원 등 단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출산 포인트(point)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302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팀은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입니다. 조직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량 분석 및 상시 조직 진단으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힘쓰겠으며 인사팀은 온오프라인(on off line) 인사 상담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아,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국제교류팀이 언제 생겼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번 1월에······.

박소영의원

아, 1월에요? 그 국제교류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마이크를 켜고) 현재 지금 저희가 우호 도시, 자매결연 도시와의 그 교류도 강화를 하고요. 시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외빈 초대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있어서 사실은 일괄적인 총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외교상에 결례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시흥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1월에 팀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커피콩축제 할 때 저희가, 대사관에서 오셨잖아요? 그때 어떤 행사가 끝나고 예우를 지켜서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의원

네, 그것이 국제교류팀에서 하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의원

저희가 지금 베트남하고 뭐 중국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고 또 산업관광 관광산업, 산업관광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쪽으로 오시게끔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공단이나 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거북섬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웨이브엠호텔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기업 방문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을 저희한테 모시고 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관광으로 이어져서 좀 관광객으로서도 비용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관광 파트 분야는 저희가 2개의 우호 도시와 2개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도시 자체에서도 집행부나 이 공무원 쪽만 알고 사실 그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제교류팀 생기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도시에 우리 시의 홍보 영상을 영상 시스템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시흥시를 그쪽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시흥을 방문했을, 한국을 왔을 때 시흥이라는 도시를 한 번 더 찾게 되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향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중국의 저장성에 퉁샹시(Tongxiang)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의 사실은 양쯔강이 경제 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 관련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하려고 국제교류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의원

네, 그러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현재,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박소영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국제교류팀이라는 곳이 생겼고 저희가 도시 간에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커피콩축제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반 축제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 도시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왔던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농장에서 왔다 가셨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분들은 저희를 그냥 한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흥시라는 것보다 그냥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 되게 큰 행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관광과에서 축제로 저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축제로 보기보다는 어떤 국제 교류의 행사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뭐 대사관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도 국제교류팀에서 이제 맡아 주셨고 오셨을 때 예우도 사실 같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 부분 파트를 맡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뭐 커피콩축제가 그냥 일회성 축제 아니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국제 교류의 행사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북섬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객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서핑이라는 문화가 있고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대형 여행사랑 같이 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치위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국제교류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커피콩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커피가 굉장히 대중성 있는 것이고 글로벌(global)한 대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거북섬에서 달콤축제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의미 없이 해 와서 제가 이것을 비판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커피콩축제에 디저트 페어(dessert fair)까지 합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중성과 외국인의 그 뭐라 그럴까, 유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서 전체 도시 간에 자매결연과 해외 이런 방문 유도 이런 것을 국제교류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활성화하고 또 시흥시의 관광도 좀 질도 높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팀장님이 청소년 국제 교류 하셨던 팀장님이시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그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뭐 국제 교류 그리고 청년, 후기 청소년 국제 교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팀에 계실 때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까지도 한번 국제교류팀에서 조금 눈여겨봐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팀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선거 투표소가 시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정하나요, 아니면 선관위랑 같이 논의해서 정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정합니다.

김선옥의원

아,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의원

아, 대체로 시 건물이나 학교 건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우리 대야동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 본 적이 없어서, 사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본투표를 할 때 노약자분들이나 뭔가 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대단히 투표하러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층에 보면 다다마을 카페도 있거든요, 공간이 충분히?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김선옥의원

그러면 그 2층으로, 3층인지 2층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층으로 투표소를 좀 내려서 거기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랑 좀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떠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다, 거기 대야동뿐만 아니라 특히 구도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김선옥의원

네, 다음 선거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선관위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행정과와 해야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고 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의 이 존폐에 대한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죠, 8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그리고 2015년에 부천 남양주 화성 뭐 우리 시흥 여러 곳에서, 세종시 진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광역 단위의 대동제를 실시했지만 최근에 부천은 전 동이 전부 대동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각 동 체제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도 부천이 그 전 동을, 36개가 넘는 그 동을 전부 다시 동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뭐 저는 지금 와서 이 대동제가 잘됐네, 잘 안 됐네 이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동제가 행안부에서도 지금 그냥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페널티 받을까 봐, 조직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못 하고 있다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다시 신천동과 대야동이 각 동으로 분리되었을 때와 지금의 이 대동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대동, 이 신천동과 대야동을 분리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천의 전체적으로 이 기사나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어제 저 부천에 직접 시청에 통화도 해 봤습니다. 동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호응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천시청에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큰 대동제를, 다 그런 리스크(risk)는 누구나 다 안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안부가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정과에서 더 잘 알잖아요? 그 조직이 동기 부여를 하는 곳입니까, 동기 저하를 하는 곳입니까? 저는 왜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 잘하는 이 공무원 조직들이 그곳에 갔을 때 왜 상실감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행정과에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과의 업무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왜 그들에게 그런 큰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집행부에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가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직을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우리 주민들은요, 그곳이 대동제가 됐건 대동제가 되지 않건 주민들의 삶에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각각 분동이 돼서 여태까지 주민들도 혼란스러웠는데 그나마 10년 차에 들어서서 지금은 조금 안정기가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제는 검토하셔야 된다. 우리도 이제 시흥시의 조직이 이만큼 컸잖아요? 페널티 받아야 되면 페널티 받자고요. 리스크 안아야 되면 리스크 안자고요.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갖고 있는 조직이 그것이 무슨 조직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깊은 상실감으로, 그것이 과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까?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검토해 주세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1,000번 얘기해도 의회는 어차피 권고만 할 뿐이지, 권한이 없잖아요?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이 조직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유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은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이지혜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05쪽부터 314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시흥형 주민 공동체 문화 확립이라는 비전하에 주민 자치력 제고, 자치 협력 강화, 공동체 소통 협력을 목표로 2025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10쪽 시민력 기반의 시흥형 주민 자치 구현입니다. 20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에 따라 소양 함양을 비롯해 자치계획 수립, 지역 리더 양성과 함께 주민 자치 주도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치력을 제고하고 사전 투표를 확대해 주민총회에 더 많은 주민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민 자치 운영을 위해 자치 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탬e' 시스템 등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지원 인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실천적 자치 협력 강화입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활동 인증 체계 정립과 시흥시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까지 이끄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연간 상환액 상향의 법령 개정에 따라 홍보 방법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부금 모금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시의 특색 있고 효율적인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별 특색을 담은 축제 운영과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 및 구성원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자치 실현과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의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어쨌든 마을 공동 체축제가 예산이 늘어난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1개소씩을 보면 예산이 늘어나서 3,500만 원 정도로 마을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견했던 곳들의 동들이 여러 동들이 있었는데 뭐 그쪽의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각 주민자치회에 있다든가 이분들끼리 업체를 상호 교환해서 활용하셨던 건들이 대다수 나왔었어요. 그리고 동끼리도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더 늘어났었던 만큼, 올해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면 끝나게 될 텐데, 20개 동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기는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번에 축제 또 하실 때 그런 부분들 발견되지 않도록 특히나 더 조심해서 하셔라라는 좀 이야기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미리 사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홍보비에 5,700만 원을 쓰면 기부금액이 8,900만 원이 들어왔고 또 5,500만 원을 쓰면 기부액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홍보 예산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찌 보면 홍보비 자체는 2023년, 2024년보다 준 상태인데 더 늘릴 수 있나요, 기부금액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훈의원

아니, 아니요. 그 기부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있는 것인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기부금액은 지금 법령상 개인 기부금액이 한도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 첫해에 비해서 지난 2024년도에는 인지가 많이 된 상태라서 기부금액이 좀 많이 더 늘어난, 30프로(%) 이상 더 늘어난 편이고요. 올해는 이것이 안착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2023년도에는 첫해여서 많이 들어갔고 2024년도도 더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점차 홍보비가 줄어들어도 기부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한도액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할게요, 받는 선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답례품, 네, 네.

이상훈의원

답례품이 더 늘어나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답례품은 삼······.

이상훈의원

그러면 10만 원어치가 3만 원어치와 똑같나요, 그냥?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30프로(%)입니다, 답례품 기준이.

이상훈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000만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30프로(%)면 그 비용을 다 주는 것인가요, 600만 원어치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600만 원의 답례품을 받는다고요, 2,000만 원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한도액이 늘어난 것이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 한도액이 500만 원이었잖습니까?

이상훈의원

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런데 500만 원권 안까지 기부하신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70퍼센트(%) 이상이 10만 원으로 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도액이······.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전액 상, 전액이 되는 것이 10만 원까지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2,000만 원 하셨으면 600만 원어치를 저희 답례품으로 할 자신 있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이 좀 더 쌓이고 안정화가 되면 기금 사업과 더불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기금에서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고 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의원

하여튼 좀 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고려도 해야 될 것 같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저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 봤지만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하자면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파밀리아(Familia) 성당을 짓는 것이 결국에 이런 기부 모금으로 해서 시민들의 돈으로 증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모델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좀 자유로운 편이기도 한데 우리도 창의적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안 그래도 올해는 이제 기금 사업을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한 2억 원 이상 모여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기금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공모를 통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뭐 시민이 만들어 가는 중앙도서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금이 모이면 이것으로 중앙도서관 기금으로 그 짓는 데 사용하겠다든가 이런 방식도 되게 재밌는 챌린지(challenge)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소윤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이삼숙 공공용지보상팀장입니다. 오정근 청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영승 청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7쪽부터 325쪽입니다. 회계과는 엄정한 회계·자산 관리로 신뢰받는 재무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6개의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 예산 집행 과정입니다. 자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출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회계 담당자와 신규 임용자에게 맞춤형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 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계약 실무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계약 담당자와 산하 기관 및 유관 단체, 보조금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 재산 변동 사항 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공유 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경됨에 따라 공유 재산 관리 대장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 관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적극적인 대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신속한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대상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집행하여 대규모 인프라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재산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서류상으로 개인 토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 토지라고 판명되는 토지를 찾아내어 소유권을 시흥시로 변경함으로써 시흥시 재산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18지, 1,844제곱미터(㎡)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시흥시 재산을 증대하였으며 앞으로 시흥시 재산 찾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재산 관리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의 추진입니다. 시흥시청 및 동 청사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시민과 직원의 청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 연수가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공공 청사와 냉난방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지원 부서로서 우리 시 전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디테일 한 것 질의할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해서 저도 이게 어느 과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시 청사나 뭐 동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시청 뒤에 행정 부지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것은 그 비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시설공사과에,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비만 납부하고 있고요. 시설공사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계획을 갖고 있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그게 또 시설공사과에 물어보면 또 이게 다른 과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흥시가 동서 측이나 남북 측에 철도가 발달이 되면서 시흥시청역 자체가 이제 허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제가 22년 전에 근무했을 때 이 청사를 다시 제가 22년 만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행정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으로서도 공무원들이나 대다수 공무원님들이나 여기 열여섯 분들이 비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 다시거나 국장 다셔갖고 그때나 잠시 이용하고 퇴직하실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이죠.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올해 납입 계획이 한 90억 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건섭의원

그러니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이건섭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한 포인트를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회계과나 시설공사과나 철도과나 아니면 다양한 과들이 모여서 시장님이 됐건 부시장님이 됐건 비전을 하시는 데 지금 철도과에서 계획 잡는 데 있잖아요, 터미널 부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 부분과 시흥시청역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 부지가 같이 단일화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 비전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요즘은 서울 가면 지하철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미널 부지 지하를 통해서 시청역을 통해서 장현천 지하를 통해서 이 행정 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시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에서 자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그거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대규모의 큰 건물들을 세우는 것 자체를 아마 불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 철도과에서 하는 것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방향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뭔가 지금 현재 2,000여 명 또 시의회 의원님들 이 부분들한테 앞으로 미래의 10년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청사진이 뭔가 좀 와닿아야지 부분 부분 변경을 해서 갈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 들어온다, 또 의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 한 개념만 갖고 있지 전체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 냉난방기 이거요, 20년 전에도 매번 냉난방기 바꾼다고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되는데 그냥 이거 지금 행정 부지 1만 평은 그대로 시흥시청역 그대로 그다음에 지금 터미널 부지 그대로, 그러다 보면 이거를 퍼즐을 좀 합쳐서 크게 그림을 봐야 되는데 각자들 퍼즐만 맞추기만 급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2,000여 공직자들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놓고 만날 그 단일 디테일 한 일들만 시키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송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동제를 반납해서 뭔가 이익이 됐건 불이익이 됐건 받아서 거기서 뭔가를 가야 되는데 티오만 맞추기 급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거 보셨죠, 동영상으로? 이런 부분에 의회는 지금 근평을 받는 데도 국장 따로 또 행정과장님 따로 해서 받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현실들 그다음에 과장, 행정 사무과장이 100만 도시가 아니라서 없다 보니까 지금 7급 직원들이 본청의 6급 5급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 대응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고 이런 구조, 그다음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의장님이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고 그러지만 말로만 인사권 독립이지 조직권을 갖고, 없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어서 이건 지방의회법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같이 시청이랑 본청이랑 논의를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든 국회에다 건의를 하든 아니면 또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비전과 제시는 없이 그냥 각자의 일, 디테일 한 일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년 전, 22년 전에 제가 왔던 이 시청사가 지금 22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디테일 한 뭐 배관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2025년에는 우리 지금 시장님으로부터의 집행부의 2,000여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님들 열여섯 분들과 직원들, 항상 대기가 돼 있으니까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좀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3년 동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년 뒤에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15대 14대 와서 또 그런 얘기, 저 같은 얘기 또 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갖고 우리 또 선량하시고 또 포괄 폭이 넓으신 김태우 과장님 또 국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과에다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 디테일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안드립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324쪽 그 시흥시 재산 찾기 프로젝트 지금 방금 업무 보고 때도 들었는데 그 2024년도에 1,884제곱미터(㎡)를 찾으셨다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지금 누적, 찾은 누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한 천팔백 정도, 아니 1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18만 7,000제곱미터(㎡) 되고요, 2024년도에는 1,84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것 단순히, 단순하게 좀 금액으로 환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토지 가치 현재 공시지가로 보시면 2023년이 381억 원 정도 되고요, 2024년 2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4,000억 원, 4,100억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성훈창의원

여기에 전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팀장 포함 3명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3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그래도 효과 좋죠? 어떻게 됐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실적 좋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성훈창의원

네, 고생 많고요. 그런 부분이 업무 보고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길게 끌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저는 3년을 봤는데 뭐 3명 정도로 3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사업이 더딘 것 같아요. 뭐 소송 걸고 이러는 것도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올해도 소송 2건이 있고요, 지금 소송 예정이 1건이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소유주는 개인으로 돼 있지만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간혹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걸 왜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여기 협업 부서 건축허가, 도시정책, 균형개발 이게 토지정보과도 사실 이 협업 부서가 돼서 빨리해야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자꾸 나이 먹어서 퇴직해 버리면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측량하고 하면 알겠지만 사업은 자꾸 더뎌지지 않나 해서 기존에 퇴직, 올해 근무 연장자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시유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지, 지금 우리 능곡동에 보훈회관 부지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거 우리 관리 안 합니까? 그거 언제 건물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능곡 청사 말씀하시는 건······.

성훈창의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능곡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훈 센터 같이 입주해 있는 건물······.

성훈창의원

보훈회관 부지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파출소 옆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잖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 부지가 지금 먼저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능곡동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게 상업용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쓴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이 가격이 비싸게 상가 용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거기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장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생활보장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성훈창의원

그 부지가?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계획 같은 것 거기서······.

성훈창의원

그것 공유 재산 아닌가요, 그래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지금 확인 더 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훈회관 건설 같은 것은 건축 같은 것은 아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성훈창의원

그러면 그 우리 시청역 앞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지으려고 했던 터미널 복합 그 부지도 지금 우리······.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회계과로 넘어오지 않아서······.

성훈창의원

회계과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성훈창의원

아니, 그 부지를 우리가 지금 일단 현재 한라건설이, 그 뭐야 입찰해서 들어와서 2026년 5월 이후에 어떤 사업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라도 그 부지를 좀 뭔가 다른 용도로 시민을 위한 용도로 좀 썼으면 싶어서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고요, 또 하나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공무원 수가 이게 뭐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늘어나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시청 본청을 가보면 이게 여름에는, 뭐 겨울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이 근무 조건이 진짜 악조건이거든요. 난방을, 그러니까 냉방을 틀어도 이게 뭐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이 아주 많다 보니까 그 냉방기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올해 지금 본예산에 4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본청과 의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동 청사 급한 데 먼저 하기 때문에 별관은 4월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별관까지 해서 올 7월 안에는 그 냉난방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것 좀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무 조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첨단 시대에 그냥 우리 시청에, 뭐 어쩔 수 없는 저기라고 해도 난방, 냉난방만큼은 좀 우리 청사팀에서 신경 좀 써서 근무 조건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공무원 노조에서도······.

성훈창의원

이상······.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공무원 노조에서도 에너지 지표를 뺐습니다. 그래서 빠져 가지고 냉난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조 기기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올해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청의 1층 화장실에 대한 것은 혹시 개선 계획이 있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 견적을 받아서 지금 몇 분 모시고 잘 돼 있는 데 견학 좀 다녀왔었고요. 3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정말 뭐 디자인을 멋지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청사 관리 그 팀에 이게 소속되어 있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랑 도시공사가 있는 건물 이것도 청사 관리에 속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박소영의원

거기는 속하지 않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청사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 네, 네.

박소영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물의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저기 처음으로 예산이 저희 회계과로 넘어왔거든요.

박소영의원

처음으로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올해 처음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좀 있기는 있는데 관련된 인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저기 해서 저희가 시설을 보수하는 데 좀 지원을 하든지 또 직접 하든지······.

박소영의원

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방문을 했을 때 옥상 올라가는 그 길 계단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것 하자 관련돼서 저희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구조 안전 진단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 계약이 완료돼 있고요.

박소영의원

아, 그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곧 시공이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크랙(crack)인지 미장의 크랙인지 봤는데 단순 미장의 크랙으로 판명돼서······.

박소영의원

그럼 보수를 지금 이제 추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보수 계약까지 끝났고요.

박소영의원

아, 그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시흥시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게 조금 판단하는 데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의원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박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조경옥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최세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시흥시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문화, 복지, 행정, 공공 건축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업무 계획은 32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먼저 332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지구별 공공 건축물 건립 종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후 건립 중인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목감어울림센터-2, 영상미디어센터,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각 지구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착공 목표로 투자 심사, 기본 계획,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은 클럽하우스 건립, 거북섬 어울림센터 등 6개 사업을 각 지구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부터 335쪽입니다. 도시 품격 제고와 문화 인프라를 위한 공공 건축물인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과 목감어울림-2는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내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인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관은 그간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문화원은 2025년 상반기 투자 심사 완료 및 공사 착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9쪽입니다. 이 시민들이 복합 문화 휴식 공간인 은행동에 건립 중인 영상미디어센터와 거북섬동에 건립 중인 'MTV' 근로자 지원 시설은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차질 없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인 클럽하우스와 의회 청사 거북섬동 어울림센터 사업은 투자 심사 설계 등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행정, 문화 및 복지 분야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4쪽입니다. 현재 정왕동에 건립 중인 시흥시 노인 여가를 위한 정왕권 노인복지관은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현지구 청소년 활동 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곡 청소년 복합센터는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3월 중 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립 노인 요양 포괄 케어 타운은 건립을 위한 행정 처리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감복지회관 및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는 예산 확보 후에 추진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5년 도시 성장에 맞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건축 업무 지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당초 예정된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정왕 배곧······.

「네」하는 의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여기가 왜 오픈 예정을 안 써놨어요? 준공, 준공 및 운영 예정만 써놨는데 언제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9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금 그 업체들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예정은 지금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과장님 저도 9월에 맞춰서 개관 행사를 현대 측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캔슬(cancel)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큰 행사거든요. 인천으로 갈 것을 지금 시흥으로 오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캔슬 되면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그 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것 좀 굉장히 심각한,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거의 다 돼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준공이 안 돼 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꼭이요. 그리고 우리, 저는 그래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직원들이 조금만 한 번만 더 가면 한 달은 제가 진짜 공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업무에 조금 더 바쁘시겠지만 좀 쫓아다니면서 공사 업체들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부실 공사는 아니고 꼼꼼히 좀 챙겨 주시라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임수정 팀장입니다. 여권팀 방윤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이장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은 347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는 민원 처리 체계 시스템의 강화,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와 자부심 제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48쪽, 부서 주요 성과 등에 대해서는 실천 과제 보고 과정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시민이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 및 강화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 점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에서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다수인 민원 처리 등에 대해서 월별 민원 처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매월 공유해서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시기별로 환기시킴으로써 민원 단축률을 2024년도 54.8프로(%)에서 올해 60퍼센트(%)대로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서 민원 처리 예고 통보 및 독촉장 발부를 통해 민원 처리 준수율 확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50만 대도시 인구 기준을 비교해 볼 때 민원 처리 발급량은 직원 수 대비 1위이고 성남의 3.5배, 화성의 5배보다 높은 여건이고 여권 민원 업무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시 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는 2024년도 89.8퍼센트(%)로 해서 2023년도보다 2.6퍼센트(%) 향상된 바가 있고 행안부 국권위 정부 평가에서도 2023년도 2024년도 연속 최우수, 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정부의 법정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92프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 환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행정사가 63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사 자원을 통해서 행정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351쪽,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행정이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 정책 사이에서 관심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암묵적인 현실인데요. 최일선에서 시민의 접점이 되는 담당 직원에 대한 보호 시책과 더불어서 다양한 현장 체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휴대용 보호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현재 동별로 배치된 청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 운영과 비상벨 유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성 강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추진과 민원 처리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다소나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들을 운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민원 접점 직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민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 발굴과 장애인 등 취약층의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한 사전 예약제 등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 민원 서비스입니다. 여권 사무도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연간 발급과 교부 합계가 약 9만 2,000건에 달해서 도내 한 10위 정도의 업무량입니다. 종래에 제도적으로 해오던 우편 서비스와 안내 문자 발송 시스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발행되는 비전자 여권 등 서비스를 지속하고 특히 '목요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354쪽, 원스톱(one-stop) 가족관계등록 신고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규정이 타이트(tight)한 법정 사무 성격이 좀 강합니다. 등록 사무는 사무대로 처리하고 혼인 신고 또는 사망 신고 시 연계 처리가 가능한 전입 신고 및 재산 조회를 통합해서 조회 및 처리하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도입된 만큼 해당 사항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저희 마을행정사가 2021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6명 해서 아까 23곳? 몇 곳으로, 늘어난 건가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행정사를 자체 지침으로, 방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것이 방침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운영위에 대한 범위라든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을 좀 제도화해서 본격적으로 틀을 갖추고 추진할까 하는 고민을, 올해 계획을 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마을행정사를 보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려운 업무들을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시민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행정사분들께?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현재 기존에는 방침으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마을행정사도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집중도 있게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도를 좀 제도화해서 예산도 좀 세우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장도 나가서 접점에서 상담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소영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박소영의원

저는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목요야간 여권민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박소영의원

또 지금 보니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정부24에서 하는 것 말고도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굉장히 더 편리해진 것 같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 여권, 재발급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면 안 나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아,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청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페이스북(Facebook)이나 에스엔에스(SNS)를 운영하는데 이런 좋은 편의 사항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card news)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권, 저희 여권을 신청하시는 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경기도 인근에서?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 서비스 잘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홍보과에 말씀하셔 갖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근

오을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을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왕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황지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경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가우 부동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는 360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선진 토지 정보 실현의 부서 목표를 세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서 목표에 따른 팀별 목표 및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토지관리팀의 목표는 토지 이용의 공정 가치 반영입니다. 드론(drone)을 활용한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및 토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거 차량과 도보를 통한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공시지가 공정성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 실태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62쪽, 지적팀의 목표는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위한 지적 데이터 고도화입니다. 디지털 지적 행정을 위한 임야도 정비 사업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임야도의 다양한 오류를 정비하여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적 측량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 개발 사업의 정확한 측량과 이를 통한 재시공 방지 및 조기 준공으로 도시 개발 사업의 예산 절감 효과를 이루겠습니다. 365쪽, 지적재조사팀의 목표는 스마트 국토 시대 개척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 사항을 최신 기술로 정밀하게 측량하여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총 8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를 신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67쪽, 도로명주소팀의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명 주소 체계 마련입니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확충하여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다국어 홍보 강화를 통하여 주소 생활의 편리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부동산팀의 목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입니다. 불법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및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에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로 시민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덕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선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박선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재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62쪽, 규제 개선을 통한 전략 사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 첨단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조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을 확보하는 등 개발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제약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2025 국토대전 및 도시대상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58만 대도시 시흥시가 도시 정책 분야에서 우수한 계획 도시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공모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우리 시는 각각의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도 수상을 위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실효 기간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 및 토지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경기도형 도시 재생 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2024년 6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군자동 내곡공원 일대에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 환경 및 보행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인데 아까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5년이고 9대 임기가 올해면 거의 마무리이고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는데 제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시흥시장 수행 비서로서 첫 시흥시청에 출근을 했었는데 그때 그 건물이랑 지금이랑 22년, 23년이 지났죠. 건물이랑 똑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좀 제시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따지고 보니까 이게 균형개발국, 도시주택국, 행정국이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도 정무직이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도 김태우 과장님 계셨지만 철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민간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시흥시청역이 동서 축 남북 축 횡축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타운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광의적으로 시각을 보셔서 지금 현재 2,000여 공직자들이 각 부서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충분히 있겠지만 시흥시청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하드웨이적인, 처우 개선부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떨까라는 게 의문이 물음표가 저도 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한 100개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들, 기조실장님도 포함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시민들한테도 제시해 주고 우리 2,000여 공직자들도 시흥시민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한테도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국에서 하는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들 그다음에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축 남북 축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현천을 지나서 현재 행정 부지에 하는 부분들을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비전은 제가 서울 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전철역을 통해서 지하를 통해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대서울병원을 가든 코엑스를 가든 그런 부분 연결이 돼서 날씨와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상관없이 지하도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축들이 서울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해 가서 있고 또 하고 있을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땅의 가치가 너무 아직 약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시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청역이 진짜 허브로 돼서 발전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그런 행정 부지의 장현천을 밑으로 해서 시흥시청역과 연결이 되고 시흥시청역 지하로 해서 철도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지 이 대상이 허브로 돼서 그게 아마 자체적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옛날처럼 대규모의 청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대기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어떤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든,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3종으로 하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19층, 20층만 해도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9층, 50층 이상은 또 초고층으로 분류돼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즘의 니즈(needs)는 뭐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뭐 신천동에도 존재하지만 30층, 40층짜리 아파트가 존재하면 이게 트렌드(trend)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번듯한, 지금 도시공사도 제대로 건물이 없어서 같이 등록사업소랑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지금 2025년에 주차 문제로 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계속 트러블(trouble)이 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게 제가 22년 전에 시장 수행 비서로 오면서 지금 시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들이 자꾸 물음표가 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광의적이고 지구적이고 우주적으로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해서 이런 광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면 지금 현재 7급, 제가 보기에는 저 때는 힘들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제가 계산을 해도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인데 지금 현재 8급, 9급, 7급 직원들 그다음에 6급 초창기 다신 분들이 내가 근무하는 이 회사가 하드웨어적으로 처우 개선도 되고 시민들이 지나갔을 때도 '아, 저게 시흥시청에 뭔가 비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뭔가 잠재치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청역을 지나, 시흥시청을 가다 보면 주변 건물이 더 시청보다 높다 보니까 이게 좀 폄하하는 것이지만 옛날 동사무소 같은 건물밖에 전락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직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22년 전, 23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반면에 아까도 장종민 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굉장히 범계적으로는 건물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보는 차이는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것은 내실을 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외실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게 외실부터 해서 튼튼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실이 약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흥시청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허브,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부지, 그다음에 이 행정, 이 부분이 삼위일체가 뭔가 광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시흥시민들께서도 그래, 뭔가 시흥시가 발전이 되는구나. 그리고 시흥시청에 근무하는 2,000여 공직자도 내가 앞으로 이런 사무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내가 출퇴근이 굳이 차를 안 가져오더라도 역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게 제가 2025년도 연두(年頭)라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 제가 잔소리일 수도 있고 꼰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흥시청의 그래도 국장님 예하 부분에 이런 비전들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김태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꼼꼼히 좀 살펴 주십시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시정에도 과거에 참여하셨고 지금은 의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시흥시의 구심점에 있는 도심 형성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시청사가 다른 도시의 구청사 정도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사 자리에 아파트를, 대규모, 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5,000세대가량 짓게 되면 수익금이 한 7,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그 이익금으로 뒷면에 있는 연성동사무소 청사를 다 정리해 가지고 동쪽으로 향하는 투타워형(two tower形)의 거대 의회동과 행정동을 짓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대규모 회의실이 들어가고 각종 은행, 카페 또 지하에는 롯데마트, 이마트급이 들어가고 그런 각종 건물을 좀 넓게 신축해서 보건소랄지 문화원이랄지 다 하나의 건물에 입주해서 원스톱으로 일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의 버스 복합환승센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곧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지하로 서울 어느 도심과 견주어도 괜찮을 그런 복합적인 구상을 여러 번 건의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의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 사업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의 묵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2년 동안에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10여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필두로 이러한 발언을 해 주신 것을 기화로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물어서 종합 구상을 한번 해 보도록 시장님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는 세대라 이런 부분에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 8급, 7급, 6급 초가 되겠죠. 이분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시흥시민들이 젊은 ‘MZ세대’들부터 해서 30~40대 이 친구들이 시흥시에 살고 싶어 하는 첫 느낌들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의 첫인상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제시를 올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권봉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 이준제 팀장입니다. 시설팀 김효섭 팀장입니다. 특화단지조성팀 소현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75쪽부터 283쪽입니다. 우리 과는 지난 1월 6일 자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신설된 특화단지조성팀은 배곧경제자유구역 관리와 정왕바이오특화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화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 팀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는 올해 배곧경제자유구역 시흥바이오융복합연구단지 거점 육성을 목표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첨단 전략 사업과 연계를 통한 투자 유치 및 용지 매각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매각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배곧신도시 도시 개발 사업은 작년 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배곧신도시 잔여 사업인 서해안로 우회도로와 수자원공사 시행 공사 구간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곧~월곶 보행 연결을 위한 보도교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정왕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기본 구상을 통해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7일 날 보도교 저희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용인에 이도 물길다리, 지금 용인도 보도교를 놓으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것 잘 참고하셔 갖고 사실 춘천 보도교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같은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배곧하고 월곶을 연결하는 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보도교 주변을 관광 자원으로 해서 개발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춘천 보도교를 보고 와서 보니까 지역, 배곧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운흥산과 물왕저수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보도교도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혹시 배곧~월곶 보도교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같이 부탁을 드려보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월곶~배곧 보도교 할 때 배곧이요, 매립지였기 때문에 옛날 이런 자연적인 지명이 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래를 보면 배우는 곳, 그래서 배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용인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잠깐 이 신갈천에 와서 있었다는 이유로 이 이도 다리가 되었는데 우리 시도 약간 배곧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관광의 목적보다는 거의 주거지랑, 월곶으로 보면 관광이지만 주거지와 관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짜 잘 고려하셔서 조명, 경관 조명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칫 관광에만 목적을 두고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빛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것은 후에 다시 도시환경위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것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권봉재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박정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경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영기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85쪽부터 293쪽입니다. 경관디자인과는 명품 도시 시흥, 시민과 만드는 경관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도 팀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시민과 함께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경관정책팀 업무입니다. 「경관법」에 의거 최초 경관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재정비를 하여야 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경관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중 설문 조사, 공청회, 시민 경관 교육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우리 시 도시 디자인의 혁신과 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팀 업무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마스터플랜 사업 중 해안길 전체에 대한 디자인기본계획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특구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 디자인 실험실을 통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 디자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smart)한 광고물 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팀 업무입니다. 옥외광고사, 건축사, 전기 기술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광고물 안전 지킴이를 구성하여 풍수해 예고 시 선제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엘이디 전자 게시대와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각 지구단과의 정례 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맑은물상상누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시민들과 함께 자원의 순환과 재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와 예술을 공감하는 복합 문화 시설로 재생하였습니다. 전시 공간 다양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보고 느끼고 배우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이봉관의원

해양수산과 계시다가 오니까 좋으세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야 뭐 다 마찬가지죠.

이봉관의원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좀 편한 자리로 가실 줄 알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안전한 통학로, 학교 통학로에 펜스 쳐져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펜스요?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기를, 현수막을 달 수 있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펜스 분야 그 건널목 10미터(m)를 벗어난 그 펜스에다가는 일반 현수막은 못 하고 정당 현수막만 가능합니다.

이봉관의원

아니,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방이 현수막이 있으면 안 돼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10미터(m)를 벗어난 구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의원

10미터(m)를 벗어나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건널목에서 10미터(m)를 벗어나서······.

이봉관의원

사거리에서 10미터(m)?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사거리요, 네, 네.

이봉관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여기도 보니까 막 그 펜스에 현수막이 2~3개가 붙어 있어요. 광고물이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일반 광고?

이봉관의원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현수막에 가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이것 못 보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현수막 자체가 걸리면 안 돼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시흥시는 좀 거기에 군데군데 뭐 제가 북부권도 가보고 통학로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 전부 통학로 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펜스 앞에다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 펜스가 1,500센티미터(㎝) 정도, 1,200센티미터(㎝) 정도 되죠, 높이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90센티미터(cm)입니다.

이봉관의원

이 바닥에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거기에 또 도로에서 띄어진 것이 한 100센티미터(㎝) 정도 띄어졌죠? 그러면 1미터(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보통 현수막, 정당에서 하는 현수막은 90센티미터(㎝)에서 6미터(m)짜리 하고 있습니다, 폭은 90센티미터(㎝)······.

이봉관의원

아니, 아니. 펜스 얘기하는 거야, 펜스. 펜스 높이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펜스는 1.2미터(m)로······.

이봉관의원

1.2미터(m)에 바닥이 또 한 100센티미터(㎝) 정도가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도로를?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러면 1,300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갔을 때는 누가 지나가는지 반대편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펜스가 검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그래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노란색은 어린이 보호구역 쪽 색깔이 노란색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봉관의원

검은색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펜스가.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해야지 어느 지역에 가면 검은색으로다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이렇게 철판, 스틸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것은 새까매요, 펜스가. 그러면 그것 보기 싫어서, 누가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색깔을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학교 근처를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을 확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보고요, 그 문제,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규격화된 디자인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의원

그리고 또 하나 횡단보도 있잖아요? 색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봉관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면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 경관도 안 좋지만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이봉관의원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시흥시를 한번 돌아보시고 좀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세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훈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원과에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 조명 용역을 아마 보고받은 것 같은데······.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거북섬 쪽······.

이상훈의원

네, 거북섬 쪽에 저도 도시환경위에서만 보고했다는 이 책자들을 보고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내용 다 아시나요? 공유된 내용들인 것인가요, 이것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도 참석해 갖고요, 저희 공원 녹지 관련 부서들 같이 참석해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상훈의원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경관디자인과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거북섬에는 다양한 조명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한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뭐 크리스마스니 뭐니 해서 만들었다가 폭삭 망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콘셉트는 하나도 없고 다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조명 되게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 교수님이 가져오면 또 이런 콘셉트이고 또 저 교수님이 가져오면 또 저런 콘셉트이고 이것이 너무 많이 바뀐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조명을 어떤 디자인 콘셉트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우리 과는 그런 관광 자원화하는 조명, 그런 조명은 저희가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거리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안 조명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이런 조명 정도는 저희가 하지만 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문가적인, 저희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 업체하고 많이 하지만 그 분야는 진짜 저도 참석했지만 경관 조명을 떠나서 좀 관광화된 조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전문 업체가 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관여하기는······.

이상훈의원

저는 하나의 헤드(head)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어느 과마다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할 때도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다, 우리가 거북섬을 떠나서 해양 무슨 도시를 뜻한다면 그 콘셉트가 이것이고 우리 관광 요소마다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데 그것에 맞춰서 적어도 지금 주요 디자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꾸 무슨 교수님들이 와서 발표하는 것들 자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명 디자인을 하는데 교수가 와서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 조명의 엄청난 기업들도 계실 것이고 전문가들이 계실 텐데 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곳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가 좀 혼자 힘으로는 힘드시겠지만 국장님이 좀 나서서 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상상누리팀이 있었네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맑은물상상누리.

박소영의원

그런데 상상누리팀의 업무 내용들을 보면 사실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현재 맑은물상상누리 만든 공간 조성을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지만 향후 이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시흥시 문화재단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까지만 하고······.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사실 좀 멈춘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의원

지금 오이도박물관 팀에서, 관광과에 있는 팀에서 상상누리팀, 그러니까 상상누리 공간 말고 이외의 공간을 전시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국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은 뭐 이렇게 좀 나누어져 갖고 상상누리팀은 그 복합 문화 공간만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그 부분.

박소영의원

그냥 딱 그 공간, 공간으로 그러면 부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총 9개 공간을 예산 국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관광과 박물관 쪽에서 하는 개방형 수장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 맨 끝에 있는 탈수조라고 있습니다. 큰 것은 한 1,000평이 넘는 큰 건물인데 그것을 이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개방형 수장고로 하고 싶다고 해서 서부권 그래서 그것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12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올해 바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맞춰서요, 저희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건물, 저희가 관리하는 이 시설물들이 산단재생과 소속입니다, 다 저희 땅이나 건물들이. 그래서 산단재생과에서 저희랑 같이 회의하면서 그 수장고에 맞추어서 또 산자부에서 공모 사업이 올해 또 나옵니다. 공모 사업을 같이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공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이 9개의 공간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공간, 공간마다 지금 그것 사용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하고 또 거북섬동이 생기면서 저희가 관광특구를 받고 오이도의 관광과 거북섬을 연결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는 도시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공간이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국비를 받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여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모여져 있는,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상상누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단계별로 그 비용 예산을 받아가면서 했었잖아요? 이 아래가 또 맑은 물 부분이 있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북섬과 오이도를 잇는 관광벨트 중간 거점화 여기에 팀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 여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상상누리팀 자체가 경관디자인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고 또 저는 그 전시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길을 좀 내달라, 현재 복합 문화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시민도 모르고요,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 있는 곳에 좀 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벽을 허물고 펜스를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줘야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지나가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뭐 거북섬 얘기할 때 대부도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좌회전을 시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오이도에서 거북섬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북섬으로, 아니면 대부도로 가는 그 길목에 저것이 뭐지 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브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 줬으면, 이미 있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에 전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미없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자산을 여기에다가 전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체험도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고는 얘기는 해 주셨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시에서도 방향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과거에 최계동 부시장님 때 국가로부터 거의 단계별로 한 60억 원씩 해서 거의 한 200억 원 가까운 국비를 받아오면서 폐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 국비 지원하면서 국가로부터 간섭이 좀 심했었고요. 자율적으로 이 예산을 유용하도록 놓아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좀 심각한 터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서울 같은 데에 있는 폐자원 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을 텐데 일단 그 옆에 아직 기계가 가동하는 부분이 있고 냄새가 첫 번째 발생하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야심차게 교수님들이 자기 주도하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구성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박소영의원

1단계, 2단계 하는 그 과정 중에는 사실 저희가 엠티브이(MTV)를 개발하는 그 기간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이도까지 이렇게 단절된 부분이었고 엠티브이가 공장이 막 세워지는 단계에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거북섬이라는 곳을 개발했고 거기에서 관광특구를 받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여기가 길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이도는 시흥시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오이도라는 얘기를 제가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오이도는 그냥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관광지예요, 이제는 시흥시 하면 오이도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더 나아가서 거북섬을 관광지로 더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북섬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이도를 연결한 거북섬,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시흥시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잡아서 이것을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좋은 공간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 강화도의 조양방직이라는 곳이 되게 유명한데요, 거기가 그냥 강화도 하면 예전에는 절이나 어떤 여행지로 좀 생각했다면 지금은 강화도 하면 조양방직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도 폐공장을 바꿔서 한 것인데 처음에는 민간이 하다가 나중에는 강화도가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랜드마크(landmark)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 주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시가, 그러니까 뭐 강화도가 그냥 놓아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저희도 이런 폐공장을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 만들었으면 그냥 이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만 두지 말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 유입할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폐공장에 대한 것을 뭐 카페로 개조한다든가, 카페의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폐공장을 했던 사례가. 그래서 지금 전시관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활용해 갖고 무언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은 많겠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이 공간을 좀 내버려두지 마시고 개발부터 공간 활용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조금만, 조금만 좀 말씀을 덧대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이 지역이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조양방직처럼 일반적인 커뮤니티 그러면 얼마든지 카페를 유치하고 과거에 또 대형 브랜드 카페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지역이다 보니 그것을 터치한 부분도 있고 쉽게 또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공단 지역인데 카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 데 이런 데 있었고 풀어내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대형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제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한, 간단히 치우고 뭐 빈티지 스타일(vintage style)로 이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만 그 대형 브랜드 카페에서는 저희한테 한 50억 원 정도를 투입해 주기를 요청해서 그것은 좀 저희하고 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국고 수장고 형태가 들어오게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복지주택, 전혀 안 되면 근로자 타깃 젊은 층을 상대로 한 근로자복지주택 또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에서 풀어 가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요. 의원님 말씀 존중해서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저는 거기에 그 길목, 도로 시설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 국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로 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오이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뭐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합문화공간 앞에 있는 길을 옆에 벽을 뚫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그 개방 수장고 설계가 이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유산청에서 하지만요, 저희가 협의할 때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있는 진입로 반대편 쪽으로 우리가 진입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이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박소영의원

그 예산은 혹시 어떻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박소영의원

그 예산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북쪽, 네, 거북섬 쪽으로 우리가 진입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소영의원

그 예산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그것은 아니, 아직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국비가 나오고 한 제 생각에는 백이십으로 책정돼 있는데 보통 한 200억 원 가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수장고 어차피 관람객은 이쪽 우리가 지금 쓰는 진입로로 관람객이 오기에는 조금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진입로는 따로 뚫어라 이쪽으로, 그러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박소영의원

국비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해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표준 디자인, 우리 시흥시의 표준 디자인 용역을 언제 했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지금 3월 초, 지금 저희가 계획서 만들고 있고요, 3월 초면 이제 공사가 발주, 업체 선정돼서 발주······.
인열

오인열의장

아니, 표준 디자인. 표준 디자인 책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아까 예를 든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슨 색이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인열

오인열의장

그것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작년에 했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 보면서도 좀 약간 실망은 했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도시의 세련 하면 경관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아까 이봉관 의원이 말씀하신 것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잘했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이라는 것 다 아는데 어떤 데는 중간에만 조금 노란색 어떤 데는 새카만 색,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 안 하세요? 협의하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렇다고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하겠어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란색 왜 칠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들 협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박소영 의원이 물은 수장고 자리, 탈수동.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탈수동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방문했었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커피 뭐 아주 메이커 있는 커피베이, 커피집도 갔었고 여러 개 해 놓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무산됐어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수장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체험학습 오는데 조금 부족해요, 애들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러면 거기 견학 코스로 같이 둘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온다면. 지금 그 농축조동도 5개 정도는 사실 잘해 놓았어요. 나머지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을 하죠. 나머지 밖의 외관은 우선 지금 플래카드 모아져 있는 기타 그런 것들 다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로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위에 지금 다니는 거북섬 가는, 대부도 가는 그 길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2안으로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 수장고 한다는 탈수동 옆에 공원 있으니까 공원을 뚫으면 어디든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어차피 우리가 못 하는 것 국가유산청에서 해 준다니까 좀 어우러져서 하고 우리는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조금 더 외관을 정원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지난번에 제가 거기 방문해서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경관디자인과는 조금 더, 우리 지금 총괄계획가랑 같이 상의해서 약간 우리만의 디자인, 제가 우리만의 색 우리만의 뭐 디자인 이런 것을 여러 번 연구했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쓰레기통을 한다면 쓰레기통 무슨 색,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뭐 소화전에는 무슨 색 이렇게 색이 좀 구분돼 있으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단자함이죠, 수도 단자함. 소방 단자함 그것들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금 색칠 안 해요,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냥 자원봉사자 불러서 거기가 검정색 노란색인데 한번 좀 칠할 수 있게 해 봐라, 너무 녹슬고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칠하고 거의 안 칠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준다면 그래도 경관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일을 해 봅시다. 경관디자인이 우리 시흥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표준 디자인도 좀 색도 예쁘게 내고, 아니, 신안에 퍼플(purple)색이 왜 유명해요? 그렇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런 것 하나로 유명할 수 있는데 우리 시흥은 진짜 수도권에서 가까운데 유명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희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부터 305쪽입니다. 주택과는 관내 능곡신안인스빌이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고 주거복지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024년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실현을 목표로 2025년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고품격의 공동주택 구현과 건설 현장 안전 확립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해 철근 배근 공사 현장 점검,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흥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고품격의 공동주택을 구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302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컨설팅을 통한 민원·분쟁 예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잠재적 분쟁 및 비리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내 갈등으로 인한 고질민원 처리 시 적절한 행정 수단을 신중하게 활용함으로써 단지 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아동·청년 등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주거취약아동 주거 상향 지원, 아동 주거권 네트워크 운영 등 아동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상담 공간을 북부권과 남부권에 추가로 마련하여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원, 집수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긴급지원주택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썼네요, 공동주택?

「네」하는 의원 있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아, 그것은 도시재생과 부분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그냥 거기서 하니까 여기는 안 쓰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완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관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홍정민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허가2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2025년 건축허가과는 쾌적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310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갈등예상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 및 사전 검토로 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오류 사항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 있는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해체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체 공사 착공 신고 시 주변 도로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우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안전 관리 체계의 점검에 나서는 등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권역별 건축 허가 처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거 환경 등에 부합하도록 대응해 나가고 공사 현장 점검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공사 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여 소음 먼지 등 공사장 주변 환경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사 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시흥시 공공디자인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장진입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형기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안준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서원종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건축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에서 329쪽입니다. 건축관리과는 건축물의 생애 동안 안전한 건축 관리 추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7개 실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부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22쪽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가 취약한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5쪽 건축 허가 시 전문가의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물의 주기적인 정기 점검으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26쪽 관내 화재 취약 요인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예방하겠습니다. 327쪽 민간 건축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 점검 및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 점검으로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328쪽 개발제한구역 내 철저한 행위 허가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철저한 법령 검토 및 시공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인허가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계획 수립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개발제한구역 상시 현장 관리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우리 건축관리과 사실 건축관리과보다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과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아, 개발구역 말고도 일반 지역이나 공사장 안전 관리 뭐 여러 가지 나뉘······.

성훈창의원

네, 하여튼 고생 많은데 어떻게 됐든 업무 전체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몇 프로(%)죠?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지금 60프로(%)······.

성훈창의원

60프로(%)?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저 거모지구 들어서면서 좀 줄었죠, 이제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서 한 60프로(%) 되는데 하여튼 우리 건축관리과 팀장들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60프로(%)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사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체류형 쉼터가 생겼잖아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농막이 또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수도권에 특히 과밀억제권에 있어서는 지금 체류형 쉼터가 불가능하죠?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체류형 쉼터는 이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나가는 사안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국토부에, 아니면 경기도에 이의 제기를 해 봤습니까?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시군구 건축 관련 부서장 회의나 이럴 때 저희뿐 아니라 좀 얘기, 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것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 우리가 도농도시 아닙니까,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논을 갖다 밭으로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규제가 우리는 너무 심해요, 과밀억제권이라. 이제는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이 피해인데 또 거기에 그 농막 지금 현재 6평이 2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한 6평 좀 넘는데 거기에 어떻게 농기계를 보관하고, 너무 좁아서, 그 비료 같은 것을 쌓아 놓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좀 힘들더라도 농막의 평수를 늘려 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그 호조벌, 우리 시흥시에서 넓은 호조벌이 한 19만 평 되죠?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 19만 평의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쉴 수 있는 쉼터도 없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체류형 쉼터가 진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나가서 햇볕 쨍쨍 나는 지역에서 논 저 뭐야, 논매고 벼 심고 어디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거든요. 다만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역차별 받아서야 되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는 국토부 상위법이 그러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앙정부, 경기도에 좀 풀 수 있도록, 그것이 뭐 크게 그 체류형 쉼터라는 것이 환경을 저 뭐야, 경관을 갖다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고민을 해 주시고 과연 우리 그린벨트 지금 60프로(%)를 관리하면서 가장 불편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아무래도 뭐 할 수 있는 행위가 좀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하우스(house) 짓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그 법을 저 뭐야,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우리 시민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정리해서 경기도나 어디에, 중앙정부 국토부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료가 있어요, 좀 요구한 자료가?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좀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좀 정리해야지. 지금 뭐 열심히 뛰고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자꾸 좀, 이게 사실 그린벨트가 그렇게 뭐 우리 여기서 말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않지만 사실 시흥시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다 이제 연로하시고 또 농민 후계자도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체류형 쉼터에서 막걸리 한잔 마셔가며 같이 공동 모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건축관리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농민단체장 신년 인사회 때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모여서 인사 한번, 토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린벨트가 양면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정책 방향을 한방향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그런, 이게 현재 지주나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확장성 있게 정책을 변경해 주면 좋지만 또 후대 후손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짐으로 남을 수 있는 양면성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특히 우리 시는 호조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호조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단속만 유지를 하지 않고 계도를 수차례 리스트업(list up)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형태로 가서 호조벌도 마찰 없이 좀 조절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시대에서 책임지고 해소한다든지 아예 ‘GB’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장기 과제로 조금 염두에 두고 풀어갈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무슨 모든, 어떤 모든 정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하면 꼭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자체, 지방 자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특히 남양주시 같은 과거에 이석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린벨트 관리 안 했어요. 막 그냥 밀어붙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풀고 하고 지금 다른 그 뭐야, 다른 지자체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우리 시흥의 농민들은 좀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그린벨트 관리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상 받아서 좋은 거 없어요. 그냥 그것은 상을 좀 못 받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2번 과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누가 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누가 하냐고요?
인열

오인열의장

응?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누가 하냐고요?
인열

오인열의장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하는 데가 어디냐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비용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업자 데려다 하는 거예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작은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 주인들이 70프로(%)가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워낙 지금 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인데 상당히 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인열

오인열의장

최대 얼마까지예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최대 이제, 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 경기도에서 30프로(%) 보조해서 하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저희 사업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20프로(%)고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기준을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좀 적용을 해서 1,600만 원까지고 자부담이 10프로(%)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군자동, 거모동에 가보면 30년 된 연립들이 너무 많아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근데 제가 가면서 주차하다가 이렇게 집 앞에 보면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벽면을 보면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새는 집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먹고살기 바쁘니까 시에서 이런 거 해 주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도 군자동이나 노후된 도시는 한번 가서 보시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면 직원들이 거기 사람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꼭 위험한 곳은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군자동 가서 주차하다가 보면 꼭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왜냐하면 연립 주택은 주최자가 없어요. 관리소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도 하나 터져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장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부터 오래된 주택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설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이민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2025년 스마트도시과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안전 체계를 구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 현황 및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6쪽 제2차 시흥시 스마트(smart) 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스마트 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제2차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연속성 있는 비전과 목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상하겠습니다. 또한 시흥형 스마트폴(smart pole) 표준 모델 구축 운영 지침도 함께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시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7쪽 택지개발지구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거모, 하중, 시흥·광명 공공 주택 지구에 조성되는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의 전반을 각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 339쪽 공공 정보 통신망 인프라 확대 및 보안 장비 고도화 관련입니다. 시흥아트센터, 정왕보건지소 신규 청사 준공에 따른 행정망을 구축하고 증가하는 방범 교통 시시티브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광 다중화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시스템 증설에 대비하고자 기존 방화벽 대비 약 3배 이상 성능을 갖는 방화벽으로 교체하고 백신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방범 시시티브이 안정적 운영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범 시시티브이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정보 제공 민원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