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36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쾌적한 도로환경의 제공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안전한 도로망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 180쪽,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포한옥 마을, 함평만 해안도로 등 함평 관광지의 주요 진입도로인 군도9호선의 시설 개량을 통해 교통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자 함평읍 진양리 양림 삼거리에서 석성리 주포까지 총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연장 3.44km에 대한 불량 선형개량과 길어깨를 확장하는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도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2025년 11월까지,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를 26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26년 6월 공사를 착수하여 28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함평 농어촌도로 209호선(환경관리센터)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장년리 환경관리센터 입구에서 백년마을까지 연결하는 함평 농어촌도로 209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인 백년마을과 중량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800m를 폭 6.0m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계약의뢰 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보상을 25년까지 완료하고 26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따라 26년까지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국도23호선(학교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 상에 존재하는 노후된 육교를 철거하고, 교차로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교통 신호체계를 운영 중인 함평경찰서 그리고 학교면사무소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25년 2월 사업이 착공되면 우리 군에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을 신속하게 우선 설치하고, 이어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육교의 구조물을 신속하게 철거하여 국도 23호선 교통체계의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기 포장이 완료된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29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면 불량 노선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퇴색된 차선도색,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지턱 설치 및 측구 정비 등을 통해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교량 정기, 정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상에 위치한 교량 73개소에 대해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점검으로 교량의 안전등급 판정 및 결함부위를 파악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2개소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25년 사업계획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5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 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후 25년 5월 착수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종합 대책반을 2개 반 12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4대, 살포기 4대, 1톤 트럭 9대,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 147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60톤, 소금 800톤, 모래 70㎥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겨울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 구간)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해창마을에서 석계마을까지 지방도(811호선) 2.07km를 폭 9.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구간인 손불 방조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손불 방조제와 접속되는 부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손불 방조제와 연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해안도로 구간)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해안선을 따라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10.8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3억 9,200만 원이며 18년 1월 31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률은 60%입니다. 도로공사 구간 중 손불면 학산리(1공구)와 월천리(2공구) 구간은 20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되어 도로기준이 변경되어 보완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평읍 석성리(3공구) 구간은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포장을 2차선으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학마을 연결로(3-2공구) 0.78km는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노선지정 공고 등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811호선 1구간) 설치사업입니다. 22년 2월 지방도로 승격된 함평항에서 해은마을까지 0.91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2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 허가를 받아, 도비 13억 원의 지원계획을 확정받았고, 24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 1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6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준공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지방도811호선 3구간) 사업입니다. 지방도 4공구와 5공구 사이 미확장 구간으로 첨단양식장 앞 도로 790m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4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토지는 기 확보한 구간이나, 첨단양식장과 붙어 있는 구간으로 공사로 인한 첨단양식장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바, 현재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업피해 영향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첨단양식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5년까지이며,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 I.C까지 군도3호선 2.93km에 대해 총사업비 8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 설치 그리고 노후교량 재가설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24년 10월까지 1차분에서 3차분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현재 4차분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준공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안전한 도로주행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나산 농어촌도로 201호선(안영-월평) 확포장 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1.4km를 폭 7.5m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3년 9월 사업을 착수하여 24년 5월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지장 전주에 대한 이설을 완료하였고 토지수용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25년 3월 2차분 사업을 발주 후 12월까지 준공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신촌-예동)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까지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중간에 미 확장된 490m에 대해 폭 7.5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지장전주 이설과 편입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일시 중지하였으나 토지수용 절차 진행과 동시에 2차분 사업을 3월 중 발주하여 계획대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쪽, 군도 13호선(용산-용월)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미개설된 군도 13호선 1.3km에 대해 27년까지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 10월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24년 12월 도로구역에 대해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5년 1월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26년 1월 사업 착수하여 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사천-계월)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까지 미개설된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 1.2km에 대하여 폭 8.5m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24년 10월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24년 12월 도로 노선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후 토지보상 및 수용절차 등을 2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6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 사업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금선마을에서 쌍영마을까지 미개설된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1.0km에 대하여 폭 7.5m의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24년 10월 중 완료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후 노선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후 토지보상 절차 등을 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7년까지 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함평 농어촌도로 301호선(옥산)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흑룡마을에서 진양리 군도 9호선까지 연결되는 함평읍 농어촌도로 301호선의 미개설 구간 500m에 대해 포장 폭을 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24년 10월 완료하고, 노선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후 토지보상 절차 등을 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25년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군도ㆍ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교차로 구조개선 및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평면, 회전) 정비와 도로 선형개선 등의 도로구조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 사업 모두 교차로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 대상은 25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노후교량 정창교, 하문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노후 교량인 대동 정창교와 엄다 하문교의 교량에 대하여 특교세 2억, 군비 4억,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대, 교각, 교량 하부, 교면포장, 신축이음 등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 특별교세를 신청 교부받아 24년 10월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교량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노후교량 원선1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 상에 위치한 원선1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교량으로 특교세 6억 원, 군비 3억 원,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점용, 농지전용, 계약심사,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계획대로 준공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학교 복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9억 9,400만 원 중 도비 86%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9월 중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86%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총괄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공사를 착수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비로 안전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대 준공 후 23년이 지난 복천 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기계설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4억 원 중 도비 20억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년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32억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신광면 학동저수지 등 7개 저수지에 대하여 균특 58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지방비 58억 원 등 총 12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광 학동제 등 계속지구 4개소는 24년 12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손불 수철제 등 신규지구 3개소는 금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전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2억 2,1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석계지구와 23년 수호지구는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학산지구는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후 금년 4월 중 총괄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군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양수장 및 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의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구간 내에 미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농기계 등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4월 중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미정비된 지역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침수 및 가뭄 등의 재해를 사전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5대, 화물자동차 183대이며 총사업비는 다섯 가지 종류로 52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 및 비수익노선 72개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 2개소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5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버스에 차량등록대수와 유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금 1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9억 6,000만 원과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행복택시는 2,400만 원을,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협약에 따라 관내 택시가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승합차 5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총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구역 및 이용방법 등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기금사업 3억 2,900만 원과 국비 8,000만 원으로 총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는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농어촌 교통모델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확보 및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행대상으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또한 귀가택시는 야간학습과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로 귀가 시 심야버스 미운행에 따라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운행구간으로는 교통 오지마을의 경우 해당마을에서 가까운 읍면소재지까지이고, 귀가택시의 경우 학교 및 학원에서 집까지 운행됩니다. 사업비는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억 2,500만 원으로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20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1,9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3,700만 원, 버스정류장 및 표지판 등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교통정보수집용 CCTV 등 관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서비스 사업 시행으로 7,700만 원, 주정차 단속구역 안내 LED전광판 설치로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장애인 자동차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자동차 검사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19만 3,000원 군비 278만 2,000원으로 총 397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평등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182쪽, 국도23호요. 육교를 철거하게 되네요? ○

예, 발주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학교면민들의 민원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창마을 앞에 신호등 관계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거시기가 된가요? ○

정창이면…

아니, 정자동 마을. ○

신호등이요?

예, 현재 육교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

예.

거기 육교가 철거되면, 육교가 언제쯤 철거됩니까? ○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호등이랄지, 차선이랄지 이런 모든 교통 시설 체계가 정리되면 그때 동시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육교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먼저, 그럼? ○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철거해야지, 먼저 철거해 버리면 혼잡이 발생되니까.

그럼, 대충 언제쯤 돼요? ○

저희가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

예.

올해는 어찌 됐든 정리가 되겠네요. ○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기 방지턱 관계요. 지금 9개 읍면에 공히 방지턱 요구를 많이 하잖습니까. ○

예.

저 같은 경우도 방지턱 시공을 관련 부서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때그때 조치가 빨리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늦어요. 현재 시설팀이 있죠? ○

없습니다.

그것도 위탁입니까? ○

저희가 정식으로…

발주해서? ○

15개, 10개 이렇게 한번에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얘기죠? ○

예.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건의는 9개 읍면에서 꾸준히 들어와서 그때그때 바로 저희 현장팀이 방지턱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안 돼서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신청해 놓으면 몇 개월씩 가 버리더라고요. ○

죄송합니다.

그다음 185쪽, 노인보호구역 있죠? ○

예.

대동 나막마을 앞에, 베르힐골프장에서 들어가는 마을 앞에 진입로 있죠? 지금 거기 사업이 마무리됐는가요? ○

나막마을 앞에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예, 그런데 지금 좀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

예.

그것 됐어요? 그쪽이? ○

나막마을까지는 됐습니다.

나막마을 전체 다 됐어요? ○

예, 회사에서 인도 설치했고.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럼, 그 인도는 지금 마감이 된 겁니까? ○

인도는 회사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초부터 서 있었던 교통표지판은 저희 도로시설팀에서 보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도만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 가운데에 있거나 맞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해대책 추진 있죠? 올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죠? ○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단체에나 다 있습니다만, 재난방재단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읍면 제설단 격려 방문이라도 간식이라도 한번 대접해 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본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자체 예산으로? ○

현재까지는 유류대만 지급했었고요. 식비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얼마씩 지원했어요? ○

1인당 20만 원 정도.

20만 원 지원 다 안 됐죠? 10만 원씩밖에 안 됐죠? ○

예.

그것도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봉사개념이 없으면 못 합니다. 봉사개념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그 지역에 없어서 안 될 조직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요구를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앞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

예.

과장님 저번에, 빛그린산단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 연결이 아직 안 됐죠? ○

예.

막아놓고 있더구먼요. ○

공사는 끝내놓고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막아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저희가 협의를… 개통을 안 해 줬거든요.

지금 LH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

현재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촉구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빨리 개통하면 좋은데, 물론 아직 준공도 안 났지 않습니까? ○

예.

준공기간이 올 6월 말인가요? ○

산단?

산단과는 관계없죠?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 6월 준공이 될 거예요.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사용이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도로도 뭔가 대안이 그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LH와의 관계가.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회전교차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

예.

그때 우리 팀장님, 과장님 방문하셔서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되고, 예찬교회 일부를 점령해야 회전교차로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가 해서. 어차피 예찬교회 쪽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찬교회나 아니면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서로 그런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자문 의뢰도 해서 앞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저희는 기왕이면 빛그린산단에서, LH에서 할 수 있도록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LH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빛그린산단 준공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83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한때는 방지턱이 전체적으로 철거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지턱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할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저희들도 참 그게 힘든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관찰하시고, 안 할 데는 민원인한테 여차저차 해서 못 한다는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하지 않을 데는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대동삼거리에서 성실주유소 있는데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보면 해보에서 함평 오는 데, 함평에서 해보 가는 쪽에 보면 방지턱이 2개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자주 들어요. 그 방지턱이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많이 파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심하답니다. 예전에 제로하우스 앞에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너무 심하니까 거기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

성실주유소 앞쪽이요?

예, 성실주유소에서 해보 쪽으로 약간 더 가다 보면 방지턱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높낮이가 심하다 보니까 밑이 좀 낮은 차는 다친다는 말씀까지 하시데요. 이건 보수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

예,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네요? ○

예.

그런데 어디나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너무 많은 안전시설물이 폴대로 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후돼서 철거하면 밑에까지 정리하고 해 줘야 되는데, 밑에 시멘트 이런 건 그대로 놔둬 버리고 위에만 딱 잘라 버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면 그대로 빼놓은 상태로 거기에다 버려 버리시니까 정비를 하시면서도 관리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시설물이, 제가 해보를 놓고 보자면요. 해보중학교에서 해보초등학교까지가 양쪽으로 몇 m 안 되죠?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개가 더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한 번씩 전봇대에다가 붙여만 줘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세운다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건 다 파헤칠 겁니다만, 하실 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웬만한 것은 전봇대에다 부착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어떤 학생이 저녁에 늦게 공부하고 오면서, 여기 보니까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에 있어서 보면 야간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로 귀가 시 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네요. ○

택시.

택시? ○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km 초과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1km 초과는 본인 부담입니까? ○

추가 1km당 100원.

추가 1km당 100원이요? ○

예.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아이가 수업 중, 방과 후 수업을 받지 못하고 버스 마지막 시간에 맞추느라 그냥 나와서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나 싶어서, 1km 초과 100원이라고 하면 한번 제가 말을 해 보렵니다.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으면 타고 다니라고. ○

지원 기준이 1km입니다.

그럼 1km 이상은 안 되겠네요? ○

아니, 됩니다. 되는데…

되는데 지원 기준이 1km 안이면 그 이후 예산은 어떻게…? ○

일종에 백원택시 개념이죠.

백원택시는 보면, 면에서 함평까지는 이렇게 나오죠? ○

예.

그래요. 이런 부분도 학생이 모르고 있는 걸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

예.

제가 한번 말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렵니다. 올해 국도비 사업도 많은데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올해 이룰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아닙니다.

군지부 앞에 회전교차로 아까 말씀이 계시던데,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군수님이 아마 그때 하신다고 얘기는 된 것 같은데. ○

예, 하신다고 선포를 하셔서.

하시려고 하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거기 건축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죠? ○

예.

아마 거기도 조금 먹어들어가서 원을 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알다시피 지금 하더라도 거기가 몇 개 건물은 손을 대야 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과연 그것이 시행될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양림에서 주포항 도로시설이 현재 100억을 가지고 해 보신다고 하는데, 전체가 군비입니다. 원전세가 따로 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오는 원전세를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돈 100억을 들여서 선형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어차피 함평에 제1의 관광지는 25.65km 함평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고, 광주권에서 제일 가까운 연안이 거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0억 갖고 가다가 일부 하다가 못 하면 또 조금 마련해서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가 4차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일에 선형 개선했다가 5년이나 10년 가서 이게 차량이 늘어나서 안 되겠다,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100억 그냥 공짜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선형을 4차선 고속도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용주차장화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CCTV들이 안 걸려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한번 거기다가,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해 놨으니까 CCTV 1~2개씩이라도 설치해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7쪽부터 193쪽까지 보시면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2015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사업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인가는 착수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70~180억이 지금은 공사비가 360억, 아마 배는 불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구간 구간도 지방도로 승격된 데 도비 투입할 것도 있고 그러지만, 금년에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공사비 사업비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해안일주도로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여기 보고서상으로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3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아무리 들춰 보십시오만 우리 금년도 예산에 한 9억? 이쪽에 2억, 저쪽에 한 6억 6,700, 8억 6,700 정도가 확보됐어요. 예산서상. ○

예.

그런데 도비는 또 지금… 도비 가지고 2025년도에 하겠다고 한 것이 보고서상에 8억 정도가 도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도비가 한 푼도 확보된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만 이렇게 하시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를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알다시피 지방도로 격상되다 보니까 새로 설계하는데 행정절차까지 거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된 데가, 그러면 어차피 도비가, 어차피 지방도니까. ○

예.

도비가 최소한 50% 정도 우리가 요구해서 성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

예.

그런 도비가 그때그때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는 하죠.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도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이 완전히 틀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생각이고, 우리 욕심이고, 우리 계획이지, 도에서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함평군이 뭐가 예쁘다고, 뭐가 좋다고 이런 돈을 이렇게, 우리 요구대로 사업비를 과연 배정해 줄 것인가.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도로 승격 안 된 부분도 보면, 어차피 군비가 있어야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돈 8억 갖다가 어디에다가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요구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작년에도 별로 요구 안 했다고 했었고, 올해도 요구 안 했고, 그럼 내년에는 요구한다고… 내년에도 또 요구 안 했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서 해안도로가 완성되겠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칠산 영광대교가 개통돼서 서남해안권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향화도까지는 도착해서 향화도는 상당히 그런대로 붐빕니다, 이렇게. 거기 오는 손님들,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한 5분 거리에 있는 우리 함평항까지 받아들이는데도 그것이… 거기 연결도로는 영광이나 도와 아직 협상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

기존에도 한 번 보고드렸었지만, 그 사업은 저희가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손불 방조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협상을 했는데 지금 향화도까지 같이 밀어 넣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540억 사업이 착수될 예정인데, 거기에 향화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까지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뒤로 미뤄 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그 사업은 그 사업이죠. 어차피 공모사업까지 해서 공모사업 취소돼서 도비, 국비까지 반납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병행해서 추진하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도에다가 말하기는 아직 그렇다. 뒤로 밀려났다. 그것은 안 맞다. ○

현재 가동 장교 간 도로 사업도 이번에 발주합니다.

어디? ○

가동 장교 간. 지방도 811호선 가동에서 배다니 간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계가 조선희 과장님이 도 시설팀장으로 있을 때 도에서 설계 완료해 놓고 뒤로 빼놓던 것을 계속 요구해서, 또 김재곤 과장이 가서 애써 주고 해서 이번에 25년도에 착수하기로 도지사님 결재까지 됐습니다.

가동 그쪽도 그쪽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고생을 하신다니까. 하는데, 왜 그것을, 그것도 중요한 도로입니다. 향화도와 함평이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되어야 그쪽 관광객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 도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병행 추진해 주라는 얘기예요. ○

예,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이쪽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넣기는 그래서 뒤로 딜레이해 놨습니다.” 이 말은 안 맞는 얘기죠. 같이 병행 추진을 해서 그것도 요구를 하고. 지금 그쪽 부서와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언제 이 공사를, 도로가 완성되어야 진입이 되어야 관광객들을 잡아 끌어오든지 어쩌든지 하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지부진해서 7~8년 되어서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 과장님이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예산이 없어 아무리 내가 뒤져봐도, 돈 몇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보고서 보면 몇십억 가지고 하련다고 하는데, 없어요. 내년에도 도비는 46억, 군비 58억 내년도 계획에는 그렇게 됩니다. 100억 사업을 100억 정도를 확보…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향화도 함평항 연결하는 것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세요. ○

예,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4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작로. 일반 반듯한 농로를 말합니다.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그게 학교면 같은 경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예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되어 있는 곳도 논과 턱이 심해서 기계가 올라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그런 민원이 많지 않던데 학교면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

학교면이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건의하고 이야기해도 농어촌공사가 예산 타령 때문에 쉽게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려고 해도 저희 구역이 아니어서 저희가 손을 넣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학교면에 가는데 육교 철거 문제, 그게 7억으로 우리 군비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철거했을 때 철제, 전부 100% 철제 아니겠습니까? ○

예.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고재 처리, 고철을 처리해서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팔고 나면 고철값을 광주 국도관리사무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철거하는 업체는 이 7억으로 철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산림공원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와인송이버섯(적송이) 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와인송이버섯의 성분 분석이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베타글루칸, 글루탐산, 아르기닌, 폴리페놀 등 기존 버섯들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 농가들과 향후 청년 창업농, 귀농ㆍ귀촌 농가들과 함께 송이나 표고 등 기존 소득작물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후 적송이버섯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남부권 버섯배지센터를 활용하여 우수 종균 확보와 기술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농가 공급을 대비하고 관련 실과소들과 협의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객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개년 사업을 타 시군 사업량과 예산을 조정하여 우리 군에 우선 배정받았기에 20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잔디농가 총 127농가로 대상면적은 총 84ha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34ha를 3월 이내까지 집행하고, 1회 추경 이후 반영된 50ha를 농가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임산물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2농가, 관정 1농가, 잔디생산장비 69대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매년 1월에서 2월에 다음 연도 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군, 전남도, 산림청을 거쳐 사업 및 예산 선정이 되어 다시 9월에서 10월 이내에 우리 군으로 확정 통보되는 사항으로, 농가들이 사업 신청과 추진 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입니다. 지역과 기후에 맞고 산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종을 조림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대하고, 조림지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2025년 조림사업은 115ha의 면적에 편백, 밀원수, 경관수 등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1,100만 원입니다. 조림목의 원활한 성장을 위하여 봄철 조림은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은 올해 8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총 700ha에 대해서 1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4년 봄철, 가을철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과 관내 임야 및 도로변 등의 덩굴제거사업을 430ha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 후 5년부터 15년 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나무가꾸기 110ha와 조림 15년 이후 조림지 및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큰나무가꾸기 사업 160ha를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불피해지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조림지 사후관리 등 숲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총 9억 400만 원으로 산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봄철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봄철에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을, 가을철에는 입산자의 실화를 집중단속 하고자 합니다. 봄ㆍ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51명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소각 계도활동, 산불 진화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함평?영광?장성권역 산불진화 헬기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38점을 확충하고, 산불감시카메라 14개소 및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45대를 운영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안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의 가치증진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주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유기질 비료 등 영양공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2월에서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수 안내판 통일을 위해 보호수 안내판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과 구조개량 및 보수,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확정 내시 변경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되어 사업량은 당초 13km에서 11km이고,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 2,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선임도는 기존 신광 삼덕임도와 연결하여 신광면 삼덕리에서 월암리로 연결하는 임도로 사업량은 2km이며, 6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산불진화임도는 23년 대형산불피해지인 신광면 원산리에 신설하는 임도로 사업량은 1km이며,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기 신설된 임도 중 구조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곳에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을 1월부터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도 임도와 같이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사방사업비 7억 200만 원,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로 총 3개소입니다. 학교 곡창지구 사방댐 1개소 및 계류보전 1개소를 발주하였으며, 3월 초까지 남은 사방댐 1개소를 발주하여 6월 우기 전까지 모든 사방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ㆍ8만세운동 기념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면에 위치한 4ㆍ8만세운동기념관 주변 군 유휴지에 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금덕리 133-4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건축물 주변으로 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기념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진양리에서 석성리 구간 돌머리해수욕장 진입부 도로 양안으로 기존 가로수길 보식과 정비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진양리 290-1번지부터 석성리 747번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돌머리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기존 가로수 이식 및 정비와 신규 식재를 통하여 운전자 시인성 확보 및 경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에 위치하는 나비베이스타운 주변 군 유휴지에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용성리 1068-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화목류 및 야생초화류 등 정원식물을 식재하여 스포츠인들과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해안도로 개설 중 발생된 공한지에 경관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석창리 산150-1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해안도로변 공한지에 경관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더불어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감방산, 고산봉 등산로 내 산행 위험 구간에 대해서 안전난간 설치 및 숲길 정비, 휴게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자풍리 감방산과 대동면 고산봉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숲길 정비를 통해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난간 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노면 유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늘어난 정원 수요에 따라 기존 인공물 중심의 근린공원을 식물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곤재로 36-33번지 화양근린공원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61억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금년도 6월 말경에 최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26년 지방정원 예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방정원 조성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제거되거나 기증수목 중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별하여 관리하고 공용, 공공용 사업장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는 대동면 향교리 산39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해 있고, 직영인력을 2025년 1월 중에 선발하여 2~11월 중에 사업 추진 예정이며, 각종 사업지,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사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비 6억 2,600만 원으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양한 경관을 조성, 체류형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대동제 생태공원 캠핑장과 지속 연계 운영하겠으며, 관람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산림교육, 월별 기획전시 등을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2014년에 개원하여 운영 중인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은 총 94종에 352개체입니다. 상시 전시시설은 3동으로 본관 전시관과 악어ㆍ아나콘다관, 거북관이 있으며, 초식동물 먹이주기 체험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동물의 다양화와 전시공간 개보수를 통하여 관람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은 희귀, 변이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품종의 춘란이 많이 자생하는 난의 메카로 잘 알려진 고장입니다. 200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함평군 난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20회 전시회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함평춘란의 명성을 유지하고, 난 재배자의 소득향상과 애란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려운 멸종 위기종을 보전, 증식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써 국비와 군비 2억 4,600만 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종 보전과 복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한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4종의 종 보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 문화대전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더 궁금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와인송이버섯(적송이) 있죠? ○

예.

시장성은 어느 정도? ○

시장성은, 저희가 지금 떡갈비와 차는 회사와 접촉해서 만들고 있고, 가루로 만드는 것을 순천에서 해서 온다고 해서 저희 가공센터와 연계해서 차를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떡갈비에 가루로 접목해서 하는 레시피는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귀농ㆍ귀촌 융자받으신 분도 젊은 아가씨인데 와인송이 쿠키, 가루로 해서 쿠키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귀농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없네요? ○

저희는 현재 지원 없이 하려고. 현재 저희는 산림조합 배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으면 전기세만 내고 들어와서 1년 정도 길러보고, 우리 모든 산림사업은 1년 정도 생산 실적이 있어야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의 기회를 줄 테니까 거기 와서 길러보고 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법인도 자기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을 최대한 안 주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시길 바라고. ○

예.

어찌 됐든 신상품이지 않습니까? ○

예.

신상품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찌 됐든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행정적인,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지만. ○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표는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예.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잔디객토지원사업 있죠? ○

예.

예정대로 추진 잘 되고 있어요? ○

지금 한 30~40%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문제점은 없어요? ○

항상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차들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제 기존의 식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장단점을 얘기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2차, 장성군에서 넘어온 면적 있죠? ○

예.

이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

장성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25년도에 다 반영을 합니다.

25년까지.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

될 수 있으면 11월 말로 저희는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 ○

예.

일단은 준공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하루이건 이틀이건 날짜를 잡아서 필지별로 해서 정확한 현장 실측을 제가 할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착실하게 감독ㆍ지휘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준공 서류에 농가들 확인서를 받고 추진위원회 확인서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ㆍ8만세운동 기념관 주변 생활환경숲 조성하는 것 있죠? ○

예.

여기에 과연 조성이… 그쪽 해보면 청년회나 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이죠? 그런가요? ○

주민복지과와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현장을 보고 너무 밋밋하고 경관을 개선해 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주변이 좀 허하긴 해요. 그러나 어차피 거기는 말 그대로 3ㆍ1만세탑 주변이지 않습니까? ○

예.

그것도 기념관이고. ○

예.

나무식재를 하더라도 거기 현장 상황과 맞는,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파고라 설치도 일반적인 파고라보다도 지형에 맞는 콘셉트를 구상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밀착형 숲 조성, 대동 용성리 야구장 밑에 하천변입니까? 어디입니까? ○

배수로 옆과 홈런 치면 넘어가는 공간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요? ○

지금 막 들어가면 왼쪽 배수로 주변과.

그다음에 245쪽,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 있죠? ○

예.

현재,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거의 배 가깝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6,000으로 시작했던가요? 그렇죠? ○

6,000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8년도, 19년도에는 아마 6,000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뭔가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

시상금이 좀…

시상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

금액이 좀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크게… ○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산물교환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난’ 하면 함평의 메카 아닙니까? ○

예.

그 메카라는 지명이 조금 뭐랄까요? 퇴색되어 가는, 인접 화순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에서 난대전이 대통령상도 욕심을 내서, 화순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나는 대통령상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대통령상으로 지정해서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구먼요. 이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대단한 것이더구먼요. ○

예.

그래서 이런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난의 메카라면 위상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화순군 같은 경우는 일반 춘란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반춘란을 상품화해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애사나, 애사는 아닙니다만, 경사나 축하 화분 이런 부분도 그런 난을 주로 해서 판매하는 지역의 일반화원에, 아니면 일반 농가들의 부수입으로도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일부 농가에서 춘란을 많이 재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

그 춘란 종류가 ‘태극산’이라고 저희 군도 3농가가 하우스 지어서 우리 군에 있는 태극산이 화순으로 못 가게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남 합천에서 실패했던 사례였는데, 화순에서 다시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화순, 우리 군, 신안 3개 군이 같이 군수님들끼리 말씀하셔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절대 인접 군에 난의 메카라는 큰 과업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있죠? 나무 심는 것. ○

예.

거기에 건설교통과에서는 확장계획이 있어요. ○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게 노선이 우리와 겹치면…

아니, 노선이 같아요. ○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이미 사업은 확정됐습니다마는 변경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왕복 4차선 중앙로, 우리가 군청 앞 중앙로 쪽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

예.

여기는, 예산이 2억인가요? ○

예, 2억밖에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수종을 심는다는 것도 그렇고. ○

저희는 한번 토론했을 때, 함평읍 전체가 먼나무입니다. 가로수를 한다고 해도 다른 수종은 않고 먼나무로 하고, 또 공한지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먼나무로 하더라도, 이 거리가 벌써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450m인가요? 그렇죠? ○

예.

450m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석성리 가는 이 길은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지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ㆍ8만세운동기념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념관 자체가 밋밋하고 너무 휑해요. ○

예.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어떤 말씀이 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가 보네요? ○

예.

기념관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무궁화가 조금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무궁화가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

맞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거리에서 4ㆍ8만세 가는 데까지가 지금 무궁화가 다 식재되어 있어요. ○

예.

그런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다른 잡초가 거기를 다 휘감아 버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무궁화 나무가 굉장히 비싸대요. ○

작년 겨울되기 전에 전지작업도 거기까지는 했는데요. 업무 핑퐁이라기보다는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

도로부서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가로수 관리하면서 주변에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맞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무궁화에 대해서 약을 한 번씩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럴 때는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그건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할 때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가 너무 밋밋하고 그러니까 휴게공간도 설치하시겠다고 했네요? ○

예.

그럼, 휴게공간은 휴게공간에 맞는 나무식재를 하셔서 그늘도 있어야 휴게공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기념관에 맞도록 이왕 하시는 김에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예전에 보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꼭 매실을 심어요. 대동에서 해보 가는 구간도 구간 구간이 나무가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도롯가에 있는 매실은 따서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 손불 가다 보면 그쪽 도로 어디에도 매실이 있습니다. 주포 쪽에 가보면 있죠? ○

예.

그런 게 있어서 꽃이 피면 예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로수용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냐 싶어요. 명품가로수길 조성하시면서 이게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작년에 거기도 저희들이 보식을 했습니다. 매실나무는 자연고사 되면 그때그때 제거하고 보식은 않고,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실을 그렇게 키우려면 진딧물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나무도 물론 하겠지만 매실은 유난히 진딧물이 많이 끕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가로수는 가로수에 맞게끔 생각 잘 하셔서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4계절 생태공원 경관을 연출하고 계시는데 제가 저희 집 뒤쪽이라 자주 가보긴 하는데 한 가지만 식재를 하면 참 좋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니면 가을이면 노란 국화만 전체적으로 쫙 양쪽으로 심어만 놔도 멋있고 향기도 있고. 또 하나는 코스모스 같은 거, 제가 수국 필 때 한번 가 봤는데 진짜 경관이 멋있긴 멋있어요. 다른 데 못지않게 멋있는데,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수국이면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경관에 있어서 조금 좋진 않다. 그래서 수국을 심을 때 빽빽하게 꽃을 한 가지만 심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심지 말고. 그래서 경관 연출하실 때 사계절 운영하시는데 조금 참고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짚어주셨습니다. 난 명품 대제전도 마찬가지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품격이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욕구에 못 미친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참고해 주셔서. 대제전에 가서 보면 시상비로 탄 사람이 또 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몇 번씩 와서 시상비로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나갈 정도로 대회가 진행되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뭔가 이렇게, 난 메카처럼, 함평에 가서 보니까 행사 규모도 있고, 거기에 전시되는 여러 가지 상품도 다른 데와 다르더란 말이야. 이게 뭔가 신경을 써서 달라져야지. 질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은 자꾸 높아지고 사업비는 높아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 짚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양림 가로수길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품가로수길도 거기에 지금 양림, 아까 얘기 들으셨다고 했죠? ○

예.

그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선형 개선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 거기가 어차피 4차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을 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만 아무튼, 보조사업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조사업 받았다가 군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지금도 보조사업을 덜컥덜컥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된 보조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 많은 공간에다가 도정원이라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다섯 군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그게 뭐 때문에, 그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그것만 덜렁 만들어 놔서는 안 됩니다. 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순천정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계속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는 초화류 같은 거, 화목류 같은 거 심어서 계속 사시사철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면 예산도 많이 들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거기가 뭘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튼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상당히 염려는 합니다. 염려스럽고 이게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저희들이 기산봉이나 수산봉 가서 봐도 편백숲이 그런대로 있습니다. ○

예.

수산봉에 편백숲이 그런대로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지방정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다가 멋지게 테마를 선정해서 장기적인 편백숲 식재계획이나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휴양림으로 만들어서 진짜 함평을 사시사철 찾을 수 있는, 편백숲이나 휴양단지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런 공간에다가 멋지게 이렇게 잡아서. 지금 어딜 한번 보시면 되냐면, 우리 기산봉을 저희들 손으로 가서 편백을 심었습니다. 이만한 전나무를. ○

예.

80년도부터 81년, 82년, 83년, 84년… 식목일 행사를 저희들이 거기 가서 계속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계속 편백을 심었습니다만, 그 편백을 지금 한번 가서 보십시오. 40년이 흐른 지금 가서 보면 이렇게 쫙 쫙 뻗어서 편백숲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임기 동안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워요. 진짜 우리 함평의 미래를 위해서는, 30~40년 계획만 세워도 아마 멋지게 조성이 됩니다. 한 40년만 잘 가꾸어도, 한번 기산봉 가서 보세요. 40년 가꾸어진 편백숲을 보시면 잘 그런대로… 그리고 수산봉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잣나무 이런 일부 나무를 조정하면 지금부터라도 식재를 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편백과 다른 소나무과나 상수리과나 같이 연계해도 좋긴 합니다만, 아무튼 나는 이쪽에 이런 정원을 마련하라는, 이런 공간을 잘 잡아서 계획을 내서 용역을 맡겨보면 이런 숲을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함평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멋진 구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몇십억 준다고 해서 덜렁, 도비 몇십억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다가 우리 것 몇십억 보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무엇을… 이걸 어떤 사람이, 좋은 정원이 순천만 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정원이 있고,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함평 여기에 몇 개 만들어 놓은 정원을 보려고 일부러 함평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보세요만,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구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제안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도 휴양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동 향교리 저수지 위에 산 1-1번지 거기가 30만 평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다가 23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방향이 그쪽으로 전환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편백숲은 저희도 항상 가꾸고 싶기도 하고, 내년에 숲길 정비사업으로 한번 반영해서 제안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수산봉 같은 데를 계속 가서 보면 거기는 제일 가까우면서 관광지, 동선이 바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예.

일반주민들도 아침 조석으로 계속 찾습니다. 거기 수산봉만 가지고라도 멋지게 편백을 가꿔서 오솔길처럼 만들어 놓고 군데군데 계획을, 용역을 맡겨 보면 이쪽과 같이 연결해서 아까 말한 도정원 만들려고 하는 바운더리까지 같이 접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도 명품이 나옵니다.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멀리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 안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데다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우선 시내에서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주변에다가 계획을 해서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고. 그렇게 착안하셔서 계획을 구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과 같이 사업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수산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밤나무 정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봉 정비는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됐든 기산봉이 됐든, 기산봉도 지금 편백숲이 멋지게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둬 버리니까 그러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어떻게 오솔길처럼 가꿔서 어디에다가 다시 편백을 심고 어떻게 가꾸고, 이렇게 가꾸면 우리 산책길, 등산로 산책길 따라서 이렇게 거기도 구상을 해 보셔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즉석에서 생각하려면 안 납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 보든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백숲공원을 조성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한테라도 여러분들이 결재 맡으러 가셔서 “기산봉도 몇십 년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수목이 컸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말씀을, 자료 제출하면서 한번… 우리가 몇십 년 앞만 내다보면 멋진 정원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단기간에 뭐 어떤 실적만 내려고 몇십억씩 투입해서, 이것도 얼른… 지방정원도 도비 33억, 군비 27억인데 이게 한 60억 가까인데, 이거 만들다 보면 군비 27억이 아니라 37억, 47억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른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돈을 투입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동 팽나무숲 있죠? ○

예.

담담 앞에 시설물 해 놨잖아요. 거기에 무슨 추가 사업합니까? ○

작년에 최○

구입하려고 했던, 밭에다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아까 용성리 야구장 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족욕장 정비하고 나머지 월산사 앞을…

족욕장 앞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당초 소나무 도로변 쪽으로 잔디블럭 깔고 주차장 형식으로 만들고, 그늘막을 해 주고, 올여름에는 정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발주했습니까, 과장님? ○

작년에 발주가 돼서 위치 변경이 돼서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시켰어도 그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물론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나 과연 거기에 그 시설이 맞는 시설인지조차도 같이 공감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한 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재혁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경영개선팀 심지승 팀장입니다. 농업교육팀 노주영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국철승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배철진 팀장입니다. 품목개발팀 공인배 팀장입니다. 자원기술팀 고찬훈 팀장입니다. 곤충산업팀 박두진 팀장입니다. 새로 생긴 과학영농팀 오우일 팀장 대신 이미선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는 영농지원과 12건, 기술보급과 15건으로 총 27건이며, 먼저 영농지원과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업인 상담소 3개소와 기술지원단 9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9,550만 원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25개국 480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농업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50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실천 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 어르신에게 공동체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작목반, 마을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진단과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인 안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전문능력 배양과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5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스마트 경영 마케팅 포털센터 구축입니다. 지역 내 SNS 홍보단 운영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영농기술보급 확대와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경영 마케팅 포털센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550만 원입니다. 255쪽, 쉼의 선사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유농업이 농외소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다음 256쪽, 특화자원 활용 K-푸드 식문화 보급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식문화 및 가공 창업교육을 추진하여 식문화 전문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농특산물 가공창업 및 유통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쌀과 밀 소비촉진교육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겠으며, 농촌 식문화 전문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8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신성장 동력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농축산 스마트팜 인재양성 등 분야별 집중교육 및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초이론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30만 원입니다. 다음 258쪽, 농업의 내일, 후계(4H)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 융자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4-H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영농자립 구축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영농단 육성과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22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농업의 핵심 농촌리더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중 농촌지도자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단체활성화와 선도농업인 농업리더 해외농업탐방을 국제식품박람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160만 원입니다. 260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농기계 96종 4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월 준공 예정인 농기계 셀프세척시설 운영으로 임대 편이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유연근무 실시와 근무자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070만 원입니다. 다음 261쪽,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및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농기계 운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장기임대지원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농기계를 주산지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양파기계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유용곤충 활용 축제산업화 지원입니다. 곤충 사육농가 지도 및 곤충산업의 신소득화 방안 확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곤충 체험프로그램 및 곤충 상품화 육성, 곤충 부산물을 활용한 뷰티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68쪽, 미래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최신 신기술 보급과 디지털 정밀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로봇 기반 신기술 보급과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관내 스마트팜 농가들의 단계적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269쪽, 디지털 미래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미래성장 산업화, 디지털농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70쪽,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모델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식량작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병해충 방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250만 원입니다. 271쪽, 안전먹거리 공급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잔류농약, 토양, 가축분뇨 퇴ㆍ액비 검사 등을 지원하고, 지역먹거리 자체 인증제를 마련하여 농업환경 과학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40만 원입니다. 다음 272쪽, 지역맞춤형 작목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 맞춤형 특화품목으로 애호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무가온 생산기반 구축 등 4개 사업 등을 추진, 습기 분산과 출하 분산을 유도하고, 애호박 연중 재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 원입니다. 273쪽, 고품질 과일 소득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 과수류 홍보행사와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과수 생산 시범 및 과수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브랜드가치 제고와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74쪽, 양파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육묘 기반시설 확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컨설팅 및 재배기술 교육을 통하여 양파 기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5쪽,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획 연출입니다. 우리 군 등록품종 국화를 활용한 국화조형물, 국화 분재 등 명품 국화작품 전시연출 및 신품종 육성으로 전국 국화축제를 이끄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기획 연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276쪽,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국화분재 교육으로 내실 있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통한 국화분재 선도와 국화분재 애호가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입니다. 다음 277쪽, 화훼산업 육성 및 국화 산업화입니다. 화훼 생산비 절감 지원과 고온기 온도저감 기술 시범을 추진하겠으며, 국화를 활용한 발전된 뷰티상품을 개발하여 국화 산업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50만 원입니다. 다음 278쪽, 농업환경개선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미생물 활용 농ㆍ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미생물 실증 및 미생물 자동화 공급시스템으로 농가 공급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440만 원입니다. 279쪽, 지속가능한 축산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축산환경관리 시범과 양봉 대표브랜드 나비벌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80쪽, 나비축제 연출 및 나비자원 관리입니다. 제27회 나비대축제 성공을 위해 17종 20만 마리의 나비 사육과 사육농가 육성, 나비대축제 메인 전시관인 나비ㆍ곤충생태관 연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820만 원입니다. 다음 281쪽,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 시설 구축입니다. 함평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른 농산물 유해물질분석, 토양분석, 가축 퇴액비 분석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건축물 및 장비를 보강하여 안전먹거리 생산 및 자체 인증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재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예.

255쪽 보면, 쉼의 선사 치유농업 활성화에 있어서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인구경제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인해서 맞춤형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

인구경제과…

인구경제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우리가 지정돼서 맞춤형 치유 특성화 교육과정에 선정되어서… ○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

예.

치유농장에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치유라는 게 맞춤이 되어서 그거에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

저희가 15개소 1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일단은 MOU 체결했고요. 노인요양병원과도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장애인학교까지 계속 확대해서 연구회에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학교나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 있는데 1개소는 혹시 어디일까요? ○

기존에 치유농장에서 확대해서 치유연구회원들이 농장에서 공동으로 같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게끔 시범사업 신청받아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치유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보시면, 특화자원 활용 K-푸드 식문화 보급에 청년농업인 가공 분야에 있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선정되었나요? ○

지금 신청받아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신청인가요? 아니면 3월 초까지? ○

1월 말까지 신청은 끝났고요. 추가 공고해서 지난 2월 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접수돼서 현재 실태조사해서 2월 26일에 심의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쌀ㆍ밀 소비촉진 교육 및 제품개발 지원에 있어서 쌀ㆍ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계속 꾸준히 배우고 있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

예.

거기에서 강사를 배출해서 외부강사를 쓰지 말고, 알아보면 우리 전문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

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 그걸 제품개발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4회가 아니라 10회, 12회든 20회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푸드를 개발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확대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라도 개발을 전문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진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보면 유용곤충 활용 축제산업화 지원에 있어서, 현재 곤충을 이용한 학습ㆍ치유프로그램 및 체험용 상품 발굴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굴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발굴을 못… 사업신청서가 접수 안 된 상태고요. 상품화는 곤충… 벌꿀을 이용한 상품화 개발 쪽으로 지금 사업신청서가 접수돼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체험형 상품인데 이게 적합성… ○

체험용 프로그램과 상품화개발을 별도로 2개소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곤충 관련된 쪽에 여러 군데 타진을 했었는데, 나비 사육하는 농가도 그렇고 귀뚜라미 사육 농가도 그렇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 생각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품화개발 쪽만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더 추가 공고를 통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곤충 부산물 뷰티상품 개발을 연구용역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뷰티상품을 개발해서 활용하실 건지? ○

국화도 마찬가지이고 뷰티상품 쪽 개발을 말씀하고 계셔서 올해는 곤충을 이용한, 기존에 거저리 쪽 곤충을 이용해서 뷰티상품 개발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발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가진 곤충 자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거저리 사육 농가도 없을 뿐더러 자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곤충 자원 쪽에 벌을 이용한 뷰티상품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벌 부산물인 로열젤리나 화분 이런 것들을 이용한 뷰티상품 쪽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도 하고, 또 국화 뷰티상품도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국화 쪽 뷰티상품 개발은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은 있는데요. 올해 방향은, 더 다양한 상품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고급화 쪽을 말씀하셔서 다시 세부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멀리서 많은 식구들이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260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나재혁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3개소에 전체적으로, 셀프세차장이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시운전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세 군데 다요? ○

예.

그러면, 여기를 하시면서 가을철과 봄철은 근무시간 좀 늘리련다고 하셨네요. ○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이 필요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실 때 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

예.

왜 그러냐면 봄에는 일하실 때 아침, 여름 같은 경우 보면 4시부터 다 일들 나가시잖아요. ○

예.

오전에 하신 일이 하루를 할 정도로 많은 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런 반납을 한다든지, 또 가서 가지고 온다든지 할 때 시기적으로 맞춰졌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실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면 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립됐으니까 하시죠? ○

예.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실 시기에 잘 맞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서진근 기술보급과장님께, 275쪽 보시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연출에 있어서 작년에도 천간작이 실패를 했죠? 못 한 지가 연 2년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준비를 잘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한참 마지막 시기에 고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배 방법을 다르게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화를 다른 군에서는 많이 알아주고 있는 편이고, 예전에 15년 전에는 일본과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 와서 보고도 가고 자기들이 기술도 익혀가고 우리 군에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오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향대전을 하는데, 또 봄에도 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

예.

이럴 때는 국화가 아닌 다른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나라꽃도, 튤립 같은 것도 화려하게 축제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 관계상 그런 것을 못 하십니까? ○

튤립은 시기가 저희 나비축제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영광에 가면, 영광 불갑천에 보시면 우리 국화축제보다 더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쪽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매년 한 번씩 가 보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잘해 놓으셔요. 그래서 아니, 우리 축제장 안에도 어느 곳인가 한군데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튤립 같은 것은 뉴질랜드에서 많이 나죠? 일본에서 우리를 찾아왔듯이 우리도 우리 기후와 맞는다면 새로운 꽃도 축제장 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생태관에 도입할 수종이 있으면, 식물들이 화훼류 있으면 저희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영광에 가 보십시오. 매년 거기에다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시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들은 꽃축제 하는데 가서 보시면 참 멋지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쪽도 한번 가셔서 보시라는 말씀을 해 주고 싶고. 기후로 인해서 꽃이 만개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 2년간 천간작이 이렇게, 고생은 하셨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함평에 꽃축제를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258쪽, 우리 나재혁 과장님, 농업의 내일, 후계 4-H 농업인 육성이요. 지금 품목별 육성 교육 청년 농부 간담회 3회, 100명. 연 3회인가요? ○

예.

3회면 좀 안 부족해요? 분기별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부족한데요. 저희…

예산 때문에 그래요? ○

그건 아닙니다. 이 친구들도 다른 일정 행사도 있고 해서.

왜냐면 어차피 우리 함평의 미래는 청년들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때는, 물론 교육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이수하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면서 내가 농촌에 정착해서 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10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시간이 다른 데로 해서 최소한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요. 과장님, 지금 농기구가 신형 새것과 쓰던 헌것과 임대료가 다릅니까? ○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임대료가 올랐습니까? ○

구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임대료 가격은 기계구입 대비 몇 % 내에서 받는다는 거시기가 있는가요? ○

예.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작년에 1만 원에 갖다 썼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3만 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해서 농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가 우리 군에 세 군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동부, 남부… ○

본점에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농기구 자체 AS 수리를 못 하는 농기계도 많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외주를 줘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외주를 어디에다가 줍니까? ○

직접 생산한 서비스센터에 위탁을 하거나 저희가 관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관내에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외부에다 주는 것보다는 고차원적인 기술을 요하는, 어차피 그 지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못 해서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능과 자격을 갖추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 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기종이 여러 기종이고 회사가 너무 여러 개라서 아마 기종마다 수리를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 외주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비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고차원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우리 군에 정착시켜서 일거리를 주면서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용도 저렴하게 하면서 1명이라도 인구 유입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저희 인원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고자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인재가…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지역맞춤형 작목육성 있죠? ○

예.

지금 우리 군에 애호박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7ha 됐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7ha. 농가 수는요? ○

농가 수는 20여 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20여 농가요? ○

예.

20여 농가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26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호박이 어때요? 다른 농산물 재배에 비해서 소득이 어떻습니까? ○

광양에서는 제1의 품목으로 꼽을 만큼 압도적으로 하우스 내 소득은 애호박이 높습니다.

그렇죠? ○

예.

아무리 행정적으로 지원 조건이 좋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면적도 넓히고 확대하고 그럴 텐데… ○

예, 맞습니다.

애호박 부분도 지금 우리 함평에 농산물에, 뭐랄까요? 우리 함평에 고유 농산물이 뭐가 있나요? 애호박은 아직 안 들어가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호박은 들어가나요? ○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애호박도 넣으면 어때요? ○

애호박, 단호박을 저희는 주작목으로 해서 한번 육성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나산면에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인도 아니고, 거기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구회 결성은 했고요.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바로 면적이 1ha 정도는 늘어날 정도로 지금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일정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은 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

맞습니다. 힘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득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품목은 가급적이면 노력해서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사업 성과 내서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사업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한 만큼 지원도 팡팡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280쪽에 나비축제 연출 및 나비자원관리, 현재 나비축제를 위한 우리 군 사육농장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나비사육농가 말씀하십니까?

예. ○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축제기간 동안 쓰는 양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사육도 많이 하죠? 자체와 일반 농가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저희가 거의 다, 90% 이상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나비축제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한 농가가 했어요. 지금 전부 포기를 하고 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한 농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비 사육해서 속된 말로 돈벌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함평의 나비축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고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뭔가 좀, 큰돈은 못 벌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자체 내에서 생산된 양보다 좀 더 할애해서. ○

지금 저희가 실내 나비날리기 행사하면서 일부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야외 나비날리기 행사도 군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나비도 별도로 구입하고 있고, 전년도 국향대전 생태관에 들어가는 나비도 별도로 사육농가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같이 사육농가 지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얼마어치나 팔아주셨어요? ○

애벌레로 하면 한 4,000~5,000만 원, 저희 센터에서만 그렇습니다.

한 농가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꼭 행사 때만이 아닌, 아마 부수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비가 필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한 농가라도 제대로 육성해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소득도 보장이 되게 그렇게 육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다 물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재혁 과장님, 국제농업박람회 올해도 나주에서 하시죠? ○

예.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

예.

매년 보면 거기에 준비하는 예산이 몇천만 원에 불과하죠? ○

예.

몇천만 원 세워주더구먼, 조금 더 갖다가 홍보관을 멋지게 하시라고 해도 예산 올라가면 위에서 깎아버립니다. ○

위원님 매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순천 할 때 전시연출 분야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마침 국향대전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국향대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

예.

딱 그 시기와 맞아떨어지는데. 기왕이면 국향대전 홍보관이 우리 군 경관을 연출하고 판매부스 운영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멋지게, 앞에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잖아요. ○

예.

기왕이면, 가서 보면 22개 자존심의 대결이에요. ○

맞습니다.

딱 가서 보면 초라한 데가 있는가 하면 ‘참 부티나게 해 놨구나!’ 하는 데도 있고, 전부 다 예산싸움입니다.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산 없으면. ○

예.

그렇게 해서 꾸미는 것 같이 꾸며서 우리 우리의 자존심을 좀 살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올려놓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라니까. 우리가 얘기해 줄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진근 과장님께서는 국향대전 지금부터 준비하시죠?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어쩐다고 그랬죠? ○

예.

지금부터 막 울어댑니다. 그렇게 가을에… 참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 한올 한올 올라온 거 손으로 다 접어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국향대전을 이렇게 언제나 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처음에 길이라는 게 개척할 때가 힘듭니다. 없는 길을 개척할 때가. 개척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그런대로 수월합니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고찬훈 팀장님의 노고에, 우리가 모든 노고는 알아야 한다. 처음에 저희들이 같이 고생했는데 그 노력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 분이 있었기에 우리 국향대전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올해는 달라진 조형물 몇 개나, 대형조형물을 만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것 조형물 만드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못 만들겠는데? ○

매년 신규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축제재단과 축제 테마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 정해지는 대로…

뭔가 내로라 할만한 조형물을 만들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텐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뭔 소리냐 하고 깎아버리는가, 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 해 주는 것인가,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보면 내로라하는 조형물을 멋지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입구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법의 성 같은 것도 작년에도 국향대전에 썼는데 그것도 올해는 멋지게 툭 튀어나오게 붙이셔서. ○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건 제로였습니다. ○

예.

그렇게 멋지게 튀어나오게 해 주시고. 또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품 국화분재 전시관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가서 보면 국화분재 전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식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호회별로 고급작이 있고, 동호회가 만들어 놓은 것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시하다 보니까 전시 공간이 많은 줄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은 분재고 저기도 똑같은 분재고 저기도 똑같은 분재인데 여기에 분재 있으면 저기도 분재 있고 돌아보니까 저기도 분재 있고, 국화분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해 주시고. 그런 데다가 우리 수입종 갈대라고 합니까, 억새라고 합니까? 205 앞에 그런 것들 얼마 안 들어도 멋진 억새 같은, 숲을 만들어서 연인들이 와서 만추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가을의 거리, 그런 것들도 국화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뭔가 새롭게 ‘함평 가면 멋진 명소가 있더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뭔가 구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멋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저길 가봐라!” 그럼, 거기를 거닐면, 그런 갈대숲을 국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숲을 멋지게 걸어가면서 포토존도 있고 그 길을 한번 다니면서 “야~ 함평 국향대전에 가니까 이런 거리가 있더라!, 이런 명소가 있더라!” 이렇게 한 번쯤은 내로라하는 작품을 하나, 서진근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만들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지속적인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방류수 수질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함께 노후하수도 정비 그리고 하수관로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보 용천사 관광단지와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용수 수요량 증가로 주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 광암배수지 용량을 100톤에서 200톤으로 100톤을 증설하고, 배수관로 1.6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4월 중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개발 등 해보, 월야면의 도시 기능 확대와 하수처리량 증가로 인해 해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해보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 용량을 기존 2,000톤에서 2,500톤으로 5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심지 지반 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함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여, 씽크홀 등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월야면 화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월야면 정산리 화산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마을상수도가 노후되어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3km를 개량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은 함평읍과 대동면 그리고 학교면과 엄다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원격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하수와 분뇨 그리고 가축분뇨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중ㆍ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77개소를 전문업체에 시설물 운영과 수질관리를 관리대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대행 성과 평가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20년간 총위탁 사업비는 749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와 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그리고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와 소규모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43억 3,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의 노후된 상수관을 정비하고 누수탐사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8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외곽지역인 손불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송ㆍ배수관로와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원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6.4km와 배수관로 6km 그리고 배수지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총사업비 53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8km를 정비하고 1,321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1, 2차 사업 모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은 금년 7월까지, 2차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5개 지구에 총사업비 30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 24.9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포지구는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사업비 76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16.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함평읍 지구는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동면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격려만 하고 말아버리네. 290쪽 보시면, 월야면 화산지구에 약 2.3km 정도 관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

예, 맞습니다.

2억 5,300만 원. ○

예,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 관내에 지금도 몇 %나 정도 많이 남았습니까? 이런 정도는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

거의 많이 해결됐고요.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97~98%. ○

예.

그러면 나머지 1~2%가 지금 이런 거예요. ○

예.

원거리 마을이나 뚝 떨어진 독립가옥 같은 것. ○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1~2%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여기가 한 20~30가구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다가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마을을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죠? ○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를 잘 찾아서 관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전문가집단에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

예, 맞습니다.

그런 뒤로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팔십몇%나 됩니까? ○

한 80% 넘었습니다.

그때 보면, 누수율이 50%라고 거의 그랬어요. ○

예, 맞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는. ○

예.

유수율이 팔십몇%가 된다. ○

예.

좋은 일이고,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시스템들이 계속 교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

예, 교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

예.

이것이 계속 공사하다 보면 이쪽이 한 10여 년… 이쪽 다 하고 나면 저쪽이 노후돼서 저쪽을 갈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00% 완성된 것은 없습니다. ○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옛날 노후관 같은 것 있는 것 교체 부분이 80~90%는 됐죠? ○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옛날처럼… 교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

예, 지금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수관로도 지금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노후된 하수관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신청해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참 좋아졌습니다. 농촌에 가서 보면 그런 하수도 전부다 하수도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해 주시고, 참 좋아졌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함평 관내에도 저런 펌프시설을 저렇게 해 주셔서, 올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안전장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생해 주시는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해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정비 등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에 교통지도반 운영 등 교통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공사현장 시행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법 등에 의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정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기본계획수립,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함평군민의 교통사고ㆍ위험 등을 방지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 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수목의 기증과 접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예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 의거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발사업 전 사전협의 및 기증수목의 관리,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과 기증된 수목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나무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