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출되어, 2025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회계과,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예산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황준용 조사팀장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서금애 감사팀장은 2025년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 참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은 사실상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결집하고 그동안 제시됐던 미래의 비전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의 실행력 제고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역점사업 심사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던 심사분석을 월별로 구체적 추진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조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목표가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무변전소 신설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시장님께서 한전 사장님께 건의하셔서 추진되기 시작한 연무변전소 신설 사업은 2024년 10월 28일 우리 시와 한전ㆍLH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화 되기 시작했으며, 금년 3월 한전 제11차 장기 송변설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2030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는 한전 의견에서 2029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한전에서도 조기 준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방산단 부지가 조성되면 변전소가 바로 착공되어 조속히 준공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사업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 신설사업이 별도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공감대 형성,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과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국방산단 분양과 입주에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도 최우수로 신뢰받는 논산시정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목표했던 1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추진했던 청렴도 향상 시책 중 미흡했던 분야를 보완ㆍ발전시키고 갑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노무사 위촉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감사 이행점검으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소 등에 대해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종합감사 수감기관에 대해 전년 종합감사 1년 경과 시점에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ㆍ조치현황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행정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2025년도 점검대상은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실행력 높이는 성과관리 체계로 시정역량 극대화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과 6급 이하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성과관리제에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지표, 공약, 역점 사업 등을 이행 과제와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연차 공직자 적극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공직에 입문한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새내기 공직자들의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회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최성수 계약팀장입니다. 이금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청사팀장입니다. 회계과는 사업의 최종단계인 지출업무와 시작인 계약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쪽 업무여건으로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공유재산 활용의 중요성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ㆍ재무결산 결과 공개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청사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2024년 회계연도……

(마이크 꺼짐) 페이지가 틀리네……

예?

페이지 틀리지 않나……

93쪽 말씀……

(마이크 꺼짐) 93?

93……

93쪽?

예.

(마이크 꺼짐) 93, 93 회계과잖아, 회계과.

2024년 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입니다.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투명한 결산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3월에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가야곡 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 된 청사 신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주민편의 도모와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 일원에 건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1368㎡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용역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순위대로 원래 해야 맞는데 지금 양촌면사무소는 청사 부지 관계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가야곡으로 일단은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부지가 넓히, 확보가 된다면 양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청사 부지가 기존에 있는 청사들이 대부분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줬습니다.

105억 예산입니다.

예.

예.

C등급이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용역 줘서 할 때 위원님, 그 청사의 노후도도 많이 이제 검토를 했고, 그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인구 수 대비 그 면사무소의 그 공간 확보가 안 된 것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고려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청사가 C등급이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순차적으로 전체를 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청사가 지금 기금이 저희가 250억을 적립해놨는데 시청사도 1200억 정도가 요구가 되고, 면사무소가 한 10개 정도를 계속 지으면 제 생각에는 한 3000억 정도의 청사 기금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건립하는 거 기금 지금 조성하고 있죠? 기금위원회 조성해서 했었죠?

예, 예.

시청사하고 취암동사무소하고 가야곡면사무소 하는 걸로 해서 심의까지 전부 다 통과된 거죠?

예.

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 청사부지가 없어서, 그 다른 데는 양촌은 부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금 250억까지 지금 돼 있죠?

예, 조성돼 있습니다.

예, 한 해에 100억씩 하는 거죠?

올해 이십, 50억 했습니다.

100억씩 하는데 그거 예산이 없어서 50억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해에 100억, 두 번째해에 100억. 그죠?

예산을 상황을 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금, 기금위원회에서 100억씩 하기로 했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모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신보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최동환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076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도제안 30%, 시ㆍ군경쟁 20%, 시ㆍ군자율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제안사업으로써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체계 구축사업에 300억 원을, 시ㆍ군경쟁공모사업 2건 300억 원, 시ㆍ군자율사업 6개 등이 선정 되었습, 구체적인 선정사업의 경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과 시ㆍ군자율사업 발굴을 추가로 할 예정이며, ’25년 하반기에 계획 승인과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을 거쳐 2026년부터 ’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산노리 산 1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56억 원으로 아트체험센터, 공작소, 테마정원, 캠핑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4월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7월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 및 용역착수 중으로 ’26년 하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탑정호 주변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웰니스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8년, ’28년까지 충곡리 20-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문체부와 추진할 예정이고, ’26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논산시만의 특화자원인 탑정호 관광 및 기호유학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전ㆍ세종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초ㆍ중생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조화를 이루는 미래 세대의 참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8년까지 가야곡면 종연리, 조정리 총사업비 3400억 원으로 콘도와 워터파크,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을, 복합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탑정호의 지속적 관광개발로 관광객 유입이 활성화 됨에 따라 탑정호 관광의 거점지역에 체류형 복합문화 휴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킴은 물론 중부권 최대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정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작성 등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경기 하락 및 금융권의 PF 요건 강화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논산시ㆍ시행사ㆍ운영사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 난항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논산의 미래 3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181억 원으로 궤도형 놀이시설, 복합어드벤처, 어드벤처 시설, 키즈카페 등 어린이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 균형 발전사업 및 시ㆍ군경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5년 중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6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상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44쪽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45쪽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47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6쪽 웰니스파크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당초 처음 시작된 게 ’19년입니다.

’19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지금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데 원래 당초 부지를 이제 도시관리 결정을 하는 중에 농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잔여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결정하라고 해서 지금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사업은 그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느려진 감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그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6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진행됐어요?

앞으로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속도를 내시겠다?

지금 땅을 매입 중이고요 ’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비가 200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을 먼저 하셔야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사실상 종중 땅인데 명의가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게 조금 지금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비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시비로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토지 매입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일부 토지는 지금 매입했고, 일부 토지는 사실상 종중 토지인데 개인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협의가 종,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그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십, ’28년 12월에 공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때까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결정이 떨어지면은 수용을 최대한 서두를 예정입니다.

그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뭐했는지……

거기를 그 기존에 딸기향테마파크하고 이 웰니스파크 그 1단지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쁘게 조성하겠습니다.

그 40쪽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예.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국이라든가 국내 건설경기 또 물가상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PF대출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대출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지역활성화 펀드라고 그게 이제 ’23년 12월에 생겼거든요. ’24년 중에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 올해 저희가 지금 그 지역 활성화 펀드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아직 안 됐죠?

토지 매입은 한 지금 20%, 지금 매도 의향서를 낸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 실에서 원하는만큼 안 돼서 지금, 지금 한 20%에서……

우리 계획, 계획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런데 토지 매입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부지매입……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그 나중에 민자에다 되파는 걸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받았죠?

아, 그건 제가 확……

예, 이게 원래 민자, 이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저기한테 민자, 민자로 다시 되파는 걸로 했죠? 그게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이제 SPC라고 논산시ㆍ시행사가 이제 출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어갖고 임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자본이 대규모로 조달 되다보니까 그 시행사들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 이제 50%까지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 여쭤보냐면요 이거 토지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삭감하고 그런 걸로 해서 좀 많이 좀 시끄러웠던 이 상황입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들이 “토지, 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민자유치 할 때 되팔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거는 그걸 사업시행자가 전체를 사서 자기들이 100% 분양하면……

그렇죠.

가장 좋은데 현재 경기상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50%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서 그러면 되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논산시도 사업 그 시행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 SPC가 논산시 뭐 사업 출자하는 사람 이제 민간 그렇게 해서 조합을 조성해서, 이 논산시도 땅을 이제 그쪽에 출자를 하는 거죠, 땅으로 출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가면……

그거 만약에 그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걸 의회에다 보고하셔서 다시 심사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뭐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경기가 엄청 안 좋고 그리고 또 운영사로 선정된 롯데의 상황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3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으로 우리 시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이게 지금 뭐 미래전략실의 사업들을 보면 엄청난 돈들이 지금 탑정호에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뭐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책임질 일을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업이라는 게 뭐 이 좋은 사업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논산시민의 그 어떠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진짜 이 사업을 하시다가 진짜 이거는 안 될 거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게 들었을 때는 진짜 건의도 좀 해, 하고 하셔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어떤 그 강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 보통 사업을 쉽게, 쉽게 갈라 그러면 MCC라고 해서 그 보증확약을 해주면 쉽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논산시 재정부담이라든가 공무원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의원님 말씀, 말씀대로 우리 논산시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 주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게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보면은 가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 물어보면 좀 아, 이거 좀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때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하지만 아까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거 할 때 뭐 민간에 되판다고 했지만 그걸 또 SPC로 해서 또 그 토지를 갖고 또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니면 또 토지신탁으로 또 해서도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산시민들이 그런 걸 또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또 나름대로 제일 걱정을 많이, 아,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은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이게 좀 그냥 스톱이 돼서 뭐라도 올라가다가 멈출까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좀 뭐 의회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해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소통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이 큰 사업에 대한 거, 뭐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 이런 특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현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 박호연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2025년 업무추,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5쪽 매체별 전략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정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방송, 유튜브 채널, 옥외광고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의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시 주요 정책과 성과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SNS 홍보를 활성화하고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시정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 로컬브랜딩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입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지역 고유자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작기한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KBS1 전국 및 지역방송 KB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송출되어 논산의 특성과 가능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논산을 국방군수산업의 중심으로 부각시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십, 59쪽입니다. 수확에서 가공까지 논산딸기 이야기 숏폼 제작 홍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총 8편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SNS 채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해 널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는 논산딸기의 품종과 수확 및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해 딸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품 제작과정을 흥미롭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논산딸기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딸기 우수성을 홍보해 논산 브랜드 가치와 2027논산세계딸기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미리 높이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딸기축제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입니다. 해당 사업은 딸기축제를 널리 알리고 논산의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이며, 16종의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 및 축제 홍보 메시지를 담아 친근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모티콘 논산, 논산시 공식 카카오채널 기존 구독자와 신규 구독자에게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이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시 농산물 브랜드와 딸기축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려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딸기축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연령, 연령층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홍보협력실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시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홍보협력실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우리 국내방송이나 이런 데 박람회장이나 아니면 그 이제 추진됐던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내언론사에 어떤 노출되거나 아니면 방송되거나 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있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KBS, MBC, TJB 해가지고 3사하고 종편 3곳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엠비, 아니 연합뉴스TV, 채널A 그리고 MBN 이렇게 해갖고 6곳이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KBS, 오늘 아침 방송까지 해서 MBC, TJB까지 전체 방송이 됐고요. 그런 사항들, 방송 송출된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그 의원님, 그래서 지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방송됐던 사항들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방송내용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이제 TV나 방송 뭐 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우리 논산딸기 그리고 농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번 행사 때 그 홍보비로 이렇게 별도로 금액이 책정돼서 나간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방송사들하고 이제 지역언론, 언론, 통신사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한,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하고 종편은 여섯 군데하고 언론, 그 일반 지면하고 통신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별도 우리가 홍보비, 해외 딸기엑스포 이제 전체 우리 그 예산이 1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홍보실에서 별도 예산은, 홍보비 예산은 별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차후라, 차후라도 그런 어떤 예산들이 좀 반영이 돼야 더 우리 방송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힘을 기울, 기울여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같이 가서 우리 기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기자들 또한 우리 논산에 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협력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주시는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홍보실 예산은 진짜 뭐 다 순수, 다 순수 시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국비를 확보해서 더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 시비이다 보니까 이제 실링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태국 방콕에서 농식품박람회를 했고, 올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했지마는 이런 예산들을 추가로 해서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비로 이렇게 더 챙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그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우리 최소의 예산으로 예산 그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좀 배려를 좀 해주신다면은 내년에 순수, 저기, 이제 또 해외식품박람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이 조금 시비를, 시비, 순수 시비지마는 좀 더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 담으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홍보하는 데 더 주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 국내방송사에서 노출된 어떤 그런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종편 세 군데하고 KBS, MBC, TJB 나갔던 방송 됐던 사항, 전국 방송 이런 사항들 의원님들께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딸기 가공품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성심당 딸기시루 숏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심당에서 이제 그 딸기시루라고 그래서 딸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딸기케이크식으로, 시루떡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딸기시루가 있거든요? 이런 숏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1차, 1차 가공은 했으니까 뭐 가공품으로도 볼 수 있고……

예,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사항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 논산딸기로 만든 성심당 딸기시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성심당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성심당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 시루, 그 딸기시루 제작하는 이런 사항, 만드는 과정들을 촬영을 저희가 한 적도 있고요. 가공식품으로 또 양촌에 또 그 와인식으로 그 증류주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품들 있습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원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행정팀장입니다. 이봉순 서무팀장입니다. 강도영 인사팀장입니다. 안정준 새마을자치팀장입니다. 조현석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종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이십, 202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논산시 자율방범대 등 11개 단체에 7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주도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민간단체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및 시민행복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근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직원복지 확대입니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실무수습이며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복지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첫 번째로 직원 장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인당 한도액은 7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장례지도자, 장례도우미, 근조바구니 등이며 대체서비스로 상복과 수의 등도 실시합니다. 70쪽입니다. 또한 독감 등 예방접종 지원과 출산축하 포인트도 인상하여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과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원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악질ㆍ고질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치유 및 상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비, 심리상담비, 법률상담비입니다. 올해에는 법률상담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73쪽 체계적인 자치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대상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위원 등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교육, 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를 실시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74쪽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건양대학교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총 5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여 지역소멸,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73쪽 체계적인 자치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있죠?

예, 73쪽이요?

예, 예.

예, 예.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주민자치회 실, 저 실무교육, 교육, 교육 같은 거는 이제 총무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2일간 그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 1명을 초청을 해서 돌아다녀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총무만?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시킵니다, 아카데미는.

근데 작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3000만 원이죠?

예.

예산이요? 그 작년에는 3300만 원이었는데 그 300만 원 줄었네요?

예.

왜 줄었어요? 교육대상자가 줄었어요?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이 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시비, 순수시비로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삼백, 그 3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3300만 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그냥 3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300만 원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인데?

일단 도비지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도비를 그 확보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 3300만 원 갖고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이 줄면 그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냐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저 교육의 효과는 좀 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도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서 저희가 저기 교육을 충실히 이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육비인데 이런 예산을 줄이면 안 되죠. 똑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도비가 안 됐으면 시비라도 해서 그 300만 원인데 해서, 그 프로그램 뭔가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비 중에서? 그렇잖아요, 금액이 줄으면은. 강사가 줄든 뭐가 줄든 하여튼간 프로그램이 줄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추경에 더 해서라도 교육이 좀 알차게 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 그 입학생들 그 소급해서 준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면……

페이지 74페이지예요.

74페이지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 ’24년도 입학생도 소급해서 그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총 그 1인당 1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 ’24년도에 편입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자료 찾는 중) 예,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250명.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연, 매년 주는 거잖아요? 사업, 이 100만 원씩 사업자……

예, 예.

그러면 250명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게 우리가 연 10억씩 잡혔잖아. 그러면 10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 하면 250명, 그다음에 ’25년도는 아직 입학생이 결정이 안 났나요?

지금은 현재, 예,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거의 다 지금 나왔을 거 같은데 입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입학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저기 팀장님, 팀장님……

(직원과 대화 중) 이게 외국인 유학생은 4월에 결정이 됩니다.

4월, 4월 자체 이제 하니까 지금 250명, 그 누계치로 봐서는 이게 5년간 사업이지만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어떤 게……

저희가 이제 저 일단은 시에서 그 5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또 도비 지원이 있고, 또 국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협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명에 해당 됐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5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년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2년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2년?

예.

2년간 그러면 1, 2학년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하면 3, 4학년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1학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종료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거 같지는 않네요, 전체적으로 해서.

예.

아무튼 그 우리 글로컬대학으로 건양대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국방산업 도시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대학하고의 그 연계를 통해서 우리 국방산업 도시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끔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의원 거수) 다음은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장진호 의원님께서말씀하신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지금 선정되기까지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글로컬대학이 이제 저 선정되는데 뭐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많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글로컬대학 선정되는데 상당 부분 우리도 역할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기우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정부재정이나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요, 일정 부분.

예.

그게 지금 건양대학교 구조상 그 속칭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그 과는 대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방산업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그런 걸 개발하고 더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그 학교 정책도 좀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저 글로컬대학을 지원해주는 돈이라든지 예산이……

뭐하겠다라는지는 좀 가이드라인은 나왔나요?

지금 정착지원금입니다, 이게.

아니 우리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마는 건양대학교에서 앞으로 육성한다든지 그……

국방산업에 관련된 과를요 이제 저 재편성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글로컬대학 그 선정돼서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학교의 기조가, 자체가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게 뭐 근거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사업계획서에요 국방산업과 관련된 과를 신설을 많이 해서 하는 걸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된 거고……

그 지금 선정된 거, 된 이후에 지금 상당 부분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그 이행 상황이나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확인을 해야죠.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하고요. 또 의원님들 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시민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 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충분히 잘 봤고요. 여기 보면은 이 단체들의 뭐 전부 다 단체가 여기에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재정이 지원되는 단체들이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공모선정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한, 거기 이제 한 7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도 있고, 본 의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이 나가는 민간단체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예, 예, 다른 과에서도 나가는……

예, 그 우리가 속칭, 소위 뭐 관변단체라고 하잖아요?

예.

관변단체의 정치에 직ㆍ간접 참여하는 행위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조금이나 뭐 이런 그 받는 단체들은 그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과에서 너무 방관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느냐? 늘어나요, 계속 그 관변단체가. 아, 표현의 자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되지만 우리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가 정치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행위를 크게 차이는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거 과연 동의할까요, 시민들이?

저희가 그분들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 선관위하고 충분하게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요. 선거법에 저촉이,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돈 몇 푼 주고 안 주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계도, 지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논산시의 행정기관은 적어도 시민들끼리 갈라지고 양분화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무, 그 세 번째 안건 69페이지에 근무효율성 증진과 직원복지 확대. 보면은 굳이 이 장례 여기에서도 택 1을 하게 뭐 구분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출산축하포인트 같은 경우도 첫째를 새롭게 포인트 지급해주는 걸 신설을 했는데 오히려 둘째, 셋째 낳는 사람들 뭐 물론 이 포인트 때문에 더 낳고, 안 낳고 크게 뭐 상관있겠냐마는 그렇잖아요? 정책을 우리가 만들 때 고민하고 노력하고 뭔가 좀 더 확대시켜보겠다라고 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오히려 첫째는 당연히 좋아요. 근데 둘째, 셋째는 상대적으로 동결이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둘째,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돈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뭐 진심이 오해받을 수 있는,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고, 민원담당자 뭐 보호 및 지원 강화, 뭐 신규공무원 기본소양 교육,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크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 상승도 있지마는 행정력에 좀 최대한 집중하고 하기 위한 그런 간접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몇 년째 의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우리 당직 지금 현재 체계 있잖아요?

예.

그 왜 안 돼요?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직근무는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몇 번 요구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그 뭐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지금 오래 전부터 왜 그러냐면 다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여기 주무관들도 다 뒤에 있지마는 당직비 그 수당 때문에 당직 선호하는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직을 함으로써 그 생기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사실 굉장히 커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 어떤 팀장님하고 업무 관련해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할래도 당직 들어가면 한 이틀은 못 봐요, 하루 반나절 최소. 그 말인즉슨, 우리 시민들도 그 담당 공직자 못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업무가 비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행정력이 로스가 생기는 그걸 돈의 값어치로 환산하기도 좀 그렇지마는 그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그 말도 안 되는 큰 가치가 있거든요? 그 법으로 이게 왜 제안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내부에서도 원하는데 왜 안 되는지, 법으로 못 하게 했다 하면은 납득하겠어요. 자꾸 제가 비교하는 게 우리 민원실 콜센터 있죠?

예.

민간인들 트레이닝 시켜서 지금 잘 되잖아요. 뭐 보면은 만족도 최고예요.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매년 얘기하는데 업무보고에 뭐 계획조차 안 담겨 오니까 매일 뭐 감사 때나 이런 때 얘기하면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뭐 전혀 대안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여건이요?

어떤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상황근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용역을 주게 되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 야간 당직 때 어떤 긴급한 뭐 자연재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기 대응 돼요? 연락, 연결고리, 중간 연결고리 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요, 당직근무자들이?

……

안 나가요. 최선, 최선이 뭐냐면은 관련부서 연결해주고 연락해주고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하는 당직근무도. 근데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 점차적으로요 의원님,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뭐 이런 민원담당 보호지원 강화 좋은데요. 실질적인 지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는 알맹이는 다 빠져 있어요.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과잖아요, 자치행정과. 모든 행정 총괄하는 지원, 총괄 행정지원부서 아닙니까? 그거를 왜 얘기를,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만큼도 고민을 안 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거 올해 안에 좀 시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세정팀장입니다. 한계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현민 세입팀장입니다. 김상미 징수팀장입니다. 80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목표달성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1189억 7800만 원의 109%인 1294억 99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297억 1300만 원의 88%인 261억 6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하향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미확정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추후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목별로 정확한 세원 관리와 사후 관리를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적극 징수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ㆍ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ㆍ운영과 9월에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리보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월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2025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68억 3000만 원 중 45%인 30억 7400만 원을 체납액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징수팀과 읍ㆍ면ㆍ동별 분담징수독려책임제를 시행하여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 2회와 은닉재산 추적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 독려를 연중 실시하며, 10월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추진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만성화 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과 9월 연 2회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영치 후 장기방치 차량은 적극적인 공매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하여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방세 체납액 그 징수 건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사실 내국인에 대한 그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문제도 있겠으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우리 관내에만 해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그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칭 그 대포차라고 하는 차들인데요.

예.

대포차들 거의 대부분이 세금 체납 차량들이고 문제는 더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 세금 체납도 세금 체납이지마는 그런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은 요즘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사고 내면은 도주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자동차, 자동차들 연중 2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거 2회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대대적인 그 단속을 통해서, 경찰 쪽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이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번호판 영치라도 하면은 육안으로 좀 식별이 가능하고 사실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 잘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여기 부적에서도 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세금 체납 차량 가지고 대형사고 내가지고 한 번 크게 다쳐, 인사 사고가 났었어요.

예.

근데 다 도주하다가 잡히고 그랬는데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해요. 내 가족들이 만약에 이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피해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연 2회가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이것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사실 징수 목표액은 충남도에서 정해서 시ㆍ군을 전체적으로 내려보내고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똑같이 45% 목표로 했는데 저희 시는 이제 초과달성을 해갖고……

평가에서 이제 3등을 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항상 목표액을 이제 염두에 안 두고 더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예. 약정기간이 올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금고 약정 내용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구 예산팀장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미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진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1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은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며,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국ㆍ도비 이전 재원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주요업무 8건 중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4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신속집행은 도내 6위, 소비투자는 9위로 하반기 재해예산 증가로 다소,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침체극복과 시민 소비심리 회복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1분기 40% 이상, 상반기 70% 이상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부서별 재정집행을 매주 점검하는 등 신속집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및 목표액을 확정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가동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목표액 달성과 진행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경제의 온기가 전달되고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 행정대응 강화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질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 예산확보 활동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2월 24일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 누락 또는 추가 보완할 사항을 점검하고 국ㆍ소ㆍ실별 목표를 설정하여 충청남도 및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논리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모사업 사전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규모, 대규모 시설, 시설비성 사업을 방지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발굴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정책 제안자로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논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15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ㆍ운영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딸기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보다 많은 주민 정책제안, 보다 많은 주민이 정책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적시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통계 개발 및 조사입니다. 2월 사업체 통계조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5개의 통계와 2년마다 실시되는 논산시 2개 자체 개발 통계인 청년통계와 아동복지통계 총 7개의 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와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 총조사 등 중요한 국가통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계조사원 272명과 4억 8000만 원의 대단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통계인 만큼 인력 확보 및 철저한 사전준비로 안전사고 없이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예, 예.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157억 있습니다.

157억이요?

예, 예.

그러면은 현저하게 지금 예산 문제가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거네요, 논산시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좀 어려움 없어요?

아직까지 본 예산편성으로는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1500억 정도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예. 2022년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한 5000억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은 4000억 단위로 지금 많이 이제 줄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때 받았던 것을 해년 부족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게 올해 혹시 뭐 대책이라도 뭐 그런 거 세운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담았고요 추경,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 추이를 봐서 또 사업이 지지,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지 않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고요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 저희가 어쨌든 이제 저희 시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전 국민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사업은 좀 졸라매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금?

예, 예.

기금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것도 저희 실에서 조금 지금도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금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2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2억 7800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예, 예.

그 올해는 어느 정도 해요?

올해는 24억 원……

24억 정도요?

예, 예, 편성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예, 늘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민참여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평가받았을 때 그 좀 개선이 필요한 단체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단계 올려, 올라서 보통 단계로 이렇게 좀 상향되어서 저희가 좀 노력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활성화가 많이 돼서 전에는 우리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계속적으로 그 줄다가 조금 늘어서 그건 좀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 교육도 시작하고 할 건데요. ’26년도 예산편성도 누수 없이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조금 늘리셔서 그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 교육을 좀 더 세세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도 조금 이 교육을 잘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좀 주민들을 좀 교육을 좀 하는 것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년 동안 재해가 입었잖아요.

예, 예.

비 피해를 입어서.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하는 건지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르는지는 몰라도 지금 피해복구비가, 복구가 지금 본예산에 많이 안 섰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그거 다 할 수,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국비로 내려온 그 지금 조사된 거는 지금 다 편성이 됐고요. 또 추가로 이제 그 요구하시는 건 또 예산의 범위에서 또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그걸 복구를 안 하면 또 올해 비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옛날 말 있잖아요. 삽으로 막다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아까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걸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논산시가 지금 빚은 하나도 없죠?

예, 예, 부채는 없습니다.

빚 얻어서라도 하면 안 되나?

아, 그거는 저희가……

아니 지금 너무 내가 생각해서는, 몰라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양촌 같은 경우는 하천이 뭐 소하천이 많아가지고 부서지면 대대적으로 엄청 부서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양촌면을 알아보니까 피해를 올린 것이 반절도 안 된 거 같아.

그거는 다시 한 번 건설과하고 또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잘……

올해는 피해 더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피해가 더 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책……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 지금 뭐 줬으니까 한번 답변해보셔요. 팀장님이 뭐 안 줬어?

아, 저희가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한 1.5배 더 편성을 했거든요. 예, 예.

아, 예. 그래도 누락된 게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어떤 예산이라도 더 피해 보지 않도록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태의 의원 거수) 예,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그 19쪽에 보면은 그 신속집행 적극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 부서별로 준다고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있다는 거 아니야. 예산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뜻뿐이 안 되겠는데.

아, 재작년에는 저희가 실적이 좋았는데요 작년에는 일단은 그 재난이 생긴 지자체는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반기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목표액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 집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 재난이 있는 지역은 좀 집행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해도 이 개선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이 조금 작년에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월된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한 예를 들면 딸기 뭐 수정벌 사업, 그 보조사업이 있거든. 그런 것도 이제 그 통, 취합을 해서 상반기에 내보낼 수 있는 것도 다음년도에 이렇게 그 지급을 하더라고. 그런 걸 그 하여튼 각 과에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전반적인 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 그 기금이 몇 가지나 있죠?

(직원과 대화 중)

예, 좀 많아요.

예, 열한, 열한……

많은데 우리 실장님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취지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나 기재부에서 지자체 돈주머니 늘어져 있는 이것저것 막 많이 있는 그 특별회계나 그런 기금들 정리 좀 해라라는 취지도 상당히 크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2022년도에 1500억 가까이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금액을 말씀해주셨는데 뭐 그 돈이 조성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그정도 액수가 조성이 되어있는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면은 정부 뭐, 우리 탓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교부세 줄어들은 게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지자체들은 매해 교부세가 받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 다음연도 사업을 세출예산 잡을 때도 좀 확대해서 편성하고 해왔어요. 그랬는데 ’23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줄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체감하는 거는 1000억 이상의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는, 상승분 포함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장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면은 그 가구원들이 쇼핑이나 외식 당연히 줄여야 되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근데 우리 논산시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물론 그런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정작 줄여야 될 거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고, 너무 막 마른 수건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을 좀 사실 받을 때가 있어요. 일반 그 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한 돈 1000만 원짜리 이거 절실한 거 이런 것도 다 삭감당하고 하는데 반면에 이런 때 서로 좀 다 아껴야죠. 축제예산, 홍보예산 지금 잠깐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 크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요구되는 대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절실한 예산, 아까 우리 김남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올해도 이 폭우 피해 장담 못 해요.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올해도 그 피해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지배적인 관점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금 논산시의 대응은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마는 눈에 띄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복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루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뭐 기대하는 만큼 되면 좋겠으나 적어도 ‘야, 이거 너무 지연된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

그리고 뭐 새로운 신규사업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하기 위한 것도 사실 지금 재정상 어렵지마는 기존에 해오던 거, 급하지 않은 거 좀 줄여가고 아낄 건 아껴야 되는데 그 줄이고 아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눈에 띄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사업들 축제 홍보, 아이 당분간 한 1, 2년 예산편성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진행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증가 추세예요.

(직원이 자료 전달) ……

그런 부분들 우리 예산실에서 재정운영하시면서 충분히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뭐 전달 받으신 거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희가 딸기축제는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14억을 반영을 했고요 젓갈축제도 18억 요구했는데 14억을 요구, 반영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도 어쨌든 그 농, 딸기는 농업인들을 위한 또 축제였고요. 또 젓갈은 또 상업 또 하는 분들의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인데……

실장님, 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젓갈축제, 딸기축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거 같아요. 물가상승률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딸기농가들, 젓갈 그 판매업소들 그 사람들의 어쨌든 수익 증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18억에 대한 내용. 뭐 지금 축제예산에 대한, 대표적으로 제가 축제를 지금 거론 한 건데 그렇잖아요?

예.

지금 급한 게 딸기농가도 농사 기반 시설이 마련이 돼야 딸기농가들도 침수피해 예방하고 소득이 확보가 되죠. 지금 농사 자체를 육묘 심어놓고 다 잠겨 가지고 아예 농사를 못 짓는대요.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재정운영 하실 때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저기 주민참여예산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2200인가 예산이 잡혔죠?

예, 예.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읍ㆍ면ㆍ동의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물론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 가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면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막 3, 4억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같은 경우 6000씩, 6000, 뭐 5, 6000 하는 데 그런 면이 있다보니까 이게 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의 변화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갖고 앞으로 시정을 할 건지 그런 것을……

아, 저희가, 저희 이제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신청부터 조금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가 또, 읍ㆍ면의 관심도가 또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교육도 그전에는 그 권역별로 했는데요, 읍ㆍ면별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또 관심을 일단 저희가 끌어들이고 그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면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읍ㆍ면ㆍ동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거 같아요.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님의 어떤 그 적극성이나 이런 사업의 어떤 그 활동량을 봤을 때 직결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부진한 읍ㆍ면ㆍ동만 뽑으라면 한 4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를 더 이렇게 교육 확대하고 그분들과 사업을 신청을 그냥 다 그쪽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고민을 같이 해보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분들도 사업이 골고루게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올해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국가유산, 국가유산팀장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입니다. 김민수 유교문화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다변화하는 업무여건에 맞도록 시민 누구나 지역 어느 곳에서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의 품격을 더 높게 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문화와 일상이 만나는 생활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탑정호 물빛복합문화센터에 전시실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여백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연무시민행복채움센터에 청소년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젊음을 품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서원, 고택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은 8건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025년은 노강서원과 개태사 관련 2개 신규사업이 추진되며, 지속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새로운 패러다임이 깃든 축제 추진입니다. 2024년도 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024년도 주요축제 추정 방문객은 약 90만 명입니다. 성공적 축제는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실질, 지역의 활력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2025년도 축제는 새로운 문화 흐름을 만들고 맛과 멋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작년도 이게 보고서에 보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 사업 안 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3억입니다.

예? 총사업비가 문화 그, 작년도에 보면은 문화누리카드가 있고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이 있고 또 논산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 개최 있고, 지역형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있고, 이 사업들 다 해요?

지금 저희가 작년 사업에 비해서 특별히 변경된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2023년도에는 이게 한 17억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 14억 6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게 올해는 그럼 총 합해서 어느 정도 되죠? 그 해마다 이게 그 줄어서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아, 그러면 추후에 해서 저한테 이것 좀 해서 좀 해주세요. 서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금 현황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