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소라 의원님의 소개로 석관고등학교 학생 두 분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한국노총 서울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거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을 살해한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교원의 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셨죠, 이미?

네,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쨌든 이 내용에 보셨듯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건도, 2021년 규칙 제정 후에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실제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기에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강제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바로 그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들이 모여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 바가 있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본 의원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그래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을 휴직 권고라든지 그런 직권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러면 교육감님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원들의 심리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서 소진교원, 둘째는 피해교원, 세 번째는 위기교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세 그룹에 대한 맞춤형 개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교원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상담과 초기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치유프로그램으로 학교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교원 마음돌봄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더 꾸준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예상 답변자료를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이걸 참여하라고 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꺼려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개인……. 어떤 의견들이 또 있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심리검사를 건강검진 받듯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공공에서 전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교원 개인에 대한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고민이 되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극적 참사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발적으로 자기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법률 중심의 접근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널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중하고 효과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교원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교육감님께서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학에 대한 관리 특히 종립학교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발언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아직도 저런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복잡하다는 수준으로만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 의원이 직접 익명의 학교 구성원한테 제보를 받은 사진이에요. 이사장의 반려견을 이 학교 내에서 학교 직원을 통해서 산책시키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저번 발언 때도 얘기했듯이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엄연한 학습공간이지 누군가의 사유 주택처럼 사유 공간으로, 사적 공간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관에서 곧 학교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혹시나 있더라도 교육청은 오롯이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감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거고요. 동의하시죠?

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작년 연말에 이소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중부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주로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첫째는 특정 종교 교육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부적정에 대한 경고와 주의 그리고 특정 종교 목적 모금 부적정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학교법인 사무 구분 부적정에 대한 개선, 학교 재산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과 주의 그리고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한 기관 주의 등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본 의원도 다 보고를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저번 행감이랑 5분발언 때 언급했던 다른 내용들…….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고…….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서 오는 2월 24일부터 5일간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10년간 서울시교육청 내의 학교법인 재취업 퇴직공무원 명단을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었어요. 이것은 이따 또 두 번째로 다른 재단 얘기하면서 연결되는 얘기지만 총 61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평균 6명이 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어제도 우리 지적을 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있는 반면에 아주 부실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교육감님만의 사립학교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철학과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지만 그건 또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다, 그 전 거로 다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따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최재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부담금 문제도 교육감님, 공개를 원래 했다가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공개를 다시 철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어제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논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제 최재란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하는 학원법인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곪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게 사학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나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립학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나 다름없다고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 투명성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교육감님, 제가 다음 재단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서울시 내의 학교법인 중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곳이 어디죠?

일광학원입니다.

맞습니다. 일광학원인데요. 본 의원이 아마 저번 회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에 수업료가 가장 비싼 학교가 어디죠?

일광학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우촌초인데 혹시 이 학교법인에 대한 기사들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문제가 생겼고 관선이사를 파견을 했는데, 임시이사를 파견을 했는데 임시이사들 개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약간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교육감님, 아까 의장님께는 아마 늦게 보고가 돼서 아까 언급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방청석에 저희 우촌초 공익제보자분들도 방청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행감 때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공익제보자 덕분에 어쨌든 범행은 성공하지 못했고 행정소송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 그런 거고요.

아니,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먼저 해야겠죠.

권리 회복이라 함은 복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분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공익제보자 총 6명 중에 2명은 다시 복직을 했고요 나머지 4명 중에 세 분은 복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본 의원한테는 정상화를 위해서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교육행정국장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상대 소송,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지금 열리지 않고…….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오늘 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뤄질 예정이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지난번에는 그것이 안 다뤄졌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복직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혜빈 임시이사장 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시이사장이 한혜빈 씨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기사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그 이사장직은 사임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사까지도 사임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모르시고 계실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유 씨는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그래서 모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8명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혜빈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지금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한 이사장은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 누락했고요 교육청은 이를 몰랐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교육감께서 그것은 계속 교육청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이거 정말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시민들 앞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실패잖아요.

실수이고…….

실수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

검증 실패죠?

검증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 실패가 맞죠. 이건 정말 큰 실수이자 실패고요, 저는 한혜빈 임시이사장 빠른 퇴진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2월 11일에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고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 부서별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협의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2월 11일에 열린 협의회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교육감님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발칙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요즘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쨌든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는 그래도 강하실 거 같은데 어제오늘 요즘 계속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인해서 단독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뭐가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고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21세기 들어 심각해지고 있고 오늘까지 방치된 상태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그리고 약 10년 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서울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2022년 728억 3,731만 원이던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773억 5,346만 원으로 2년 새 6.2%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6억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54억 원, 서초구는 약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각 구청이나 지자체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걷힌 과태료는 주로 공영주차장 신설, 기존 주차장 확장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 마련 등 해결책 마련에 쓰여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각 자치구는 주차 구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의 주차관리과 단속 현황 및 구청 기조를 요구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들을 상세히 살펴보니 각 자치구의 상황, 구청장 및 담당 과의 단속 실행 의지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며 각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각각 다르기에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과 갈등 발생이 지속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구청이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서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안부와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2019년 97만 166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 455건으로 52.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 민원도 늘어났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 민원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도로 곳곳에 단속 장치와 CCTV가 달려 있고 여기에 개인의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24시간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경고를 주는 즉 훌륭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살펴보시면 바너클(Barnacle)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 뒷바퀴를 고정하는 족쇄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단속 장치입니다. 기존 불법 주차 단속 장치였던 뒷바퀴 잠금식 죔쇠는 무게가 약 20㎏에 달하고 설치에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바너클은 무게 약 9㎏에 접이식 장치로 앞 유리 설치 및 부착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착된 바너클은 약 340㎏에 달하는 강력한 압착력으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대부분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만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필요시 바너클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촉구건의안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서울시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오늘날까지 사회갈등, 통행 불편, 시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으로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해결책이 한 방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 교통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가장 상책은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하고 승용차를 굳이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특히 이 주차장 문제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그동안 쭉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들을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쭉 봤는데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의지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 현재 법률 체계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를 자치구로 다 위임하고 서울시는 특별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그나마 그 단속을 한 경우에도 채증을 해서 자치구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치구마다 어떤 구는 저희가 채증해서 넘겨준 것에 거의 한 90%가 넘는 것을 부과하는 구도 있는 반면에 다른 구는 70% 정도밖에는 부과를 안 하고 나머지 30%는 다 단속에 대해서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당장 제가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90%와 7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유예시켜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를테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것을 자유재량으로서 이렇게 넘겨두지 말고 저희가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를 좀 줄이는 것이 당장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작년 9월에 제안해 주신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너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에 대한 주차를 변형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해서 불가하다면 그 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인 상태 자체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법제가 편재돼 있는데 바너클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체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법 주정차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거나 그 이후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학습이 된다면 향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요인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관련 부처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법 체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주차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이동한다거나 이거 이외에도 바너클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둘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설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여러 개 하고 있고 또 공영 공동으로 만드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상위법 개정도 당연히 저도 알다시피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기도 한데 현재 법은 단속 권한 자체가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도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한강유역에서는 한강관리본부가 보안관실을 통해서 부과하다 보니 이런 단속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헷갈려 하면 사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정부 국토부나 국회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그런 단속 주체 통합 건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양쪽이 다 필요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단속 권한을 아예 자치구로 맡겨 놓은 이유는 광역시에서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예단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적절성에 맞춰서 단속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반면에 너무 그렇게 자치구 권한을 주다 보니깐 단속 유예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구마다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많이 편차가 벌어져 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원님 지적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하여 고려해서 한번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틀 전에 전남일보에서 전남매일인가 어떤 기사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5개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면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구가 나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구는 아침 7시부터 10시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떤 구는 그 반대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더 불편하다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광주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방금 여쭤본 거고, 그러면 혹시 다양한 해외 사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 도입할 수 있거나 차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회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다 달라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노면에 주차해야 되는, 상차나 하차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면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그 시 당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퍼밋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퍼밋(permit)을 받았을 경우에 퍼밋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상에 별도의 색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50불에서 한 500불 정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페널티도 굉장히 폭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단속을 해서, 신문에서도 지적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고급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견인할 때 그거에 대한 재산상의 손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귀속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 제도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유도해 주시고 지금 말씀 주신 거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하고 교통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PPT 살펴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벌칙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벌을 좀 강화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가령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도로 중에 경찰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예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유기적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요 국가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제도들인데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이런 인근 국가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 다르고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랄지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아직 좀 미미하고 그리고 시장님, 교통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조금 더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서울시에 맞는, 그나마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몇몇 해결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공간 사전 등록제가 있고, 둘째 차량등록세 인상 또는 곳곳 부지 개발, 기술혁신, 복합화 사업 등으로 스마트 주차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해결책들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고민과 많은 지혜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과 시간, 기준이 달라서 많은 혼란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청 간 단속 기준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5개 자치구에 지금 구청장분들이 그런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공통되는 경우가 몇몇 없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구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법의 필요성과 이행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각각 자치구 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선에서 나타나는 민관 또는 시민 간의 포용력과 유연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말로는 번지르르하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100명의 인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정책은 100명에게 모두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정책을 꾀하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에서 60%, 70% 등 그 동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민주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주고 좋은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편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서울시 곳곳 길거리에 나만 편하면 된다고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사고 날 뻔하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아십니까? 아니면 안전신문고도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 2장을 찍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선 속에서 저도 서울시도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더 모색해 보고 더욱 노력하겠으니 혜량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별 맞춤형 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본 의원이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했던 영상부터 함께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용했던 자율주행 택시는 2억 ㎞ 이상의 주행을 통한 학습 데이터로 완벽한 운전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안전한 거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평생 타본 것 중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차에 장착된 레이더 장거리와 레이더 단거리와 그리고 카메라가 도로의 변화되는 환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 후 반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은 피로나 주의 분산과 같은 사람의 운전 오류를 줄임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낮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운전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운전자들이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인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에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국가는 높은 수요와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등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올해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기술혁신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BYD 등 9곳 완성차 기업이 레벨 3나 4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1만 6,000개의 자율주행 시험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밀어주고 미국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머스크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자율주행차 업계가 기술 개발 및 시험 기지로 한국이 아닌 타국 시장으로 선택해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정보 유출, 경제적 손실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자율주행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시기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죠? 시장님,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시면서 2026년까지 세계 톱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드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의 자율차 운행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자율차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미디어들의 무분별한 여러 가지 영향이, 무분별한 활용이 큰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통,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른바 사회 현안들에 대한 팩트 체크 교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들 연수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하는 그런 일종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 위주의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주류를 이뤄왔지만 요즘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러지 않는데 디지털만 들어가면 과격해지고 끝없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교원대 교수께서는 사회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이 포함돼 있지만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현대사나 시사 현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백을 이 사회의 선배들이 아니라 유튜브가 다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바가 있고, 민주시민 교육의 공백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유튜브로 선을 넘는 극단적인 주장과 왜곡된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학습되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 내용에도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헌법 가치 및 이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상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국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 또는 대통령,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헌법에 대한 관심과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과 교과과정,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능에 출제될 문항 중심으로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교육은 인권이자 정치교육이자 역사교육이자 민주적 가치의 교육이자 그리고 시대적 가치, 동시대에 합의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되고 교육적 가치가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헌법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더불어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죠,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7개 로펌과 MOU를 체결을 해서 변호사와 함께하는 그런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고등학교 57개 교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 해서 1,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교원들의 역량도 또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하는 헌법교육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회당 15시간 내지 30시간씩 연간 4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120명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선생님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제고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7년 헌법이라서 오래된 헌법이긴 하지만 기본 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 타협,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이런 민주적 기본가치를 굉장히 함의하고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좀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지만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고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조금, 학생들이……. 저희 학교 때도 많이 그러지 않았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놓으면 미래세대들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놓이더라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각급 학교에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2022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관행상 현안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만약 좀 더 현안에 대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편파성이 없는, 이념적으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교육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훨씬 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높이는 데…….

그 판단의 근간이 헌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전체 사회 공동체인들의 약속이고 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함의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이 멀리 있는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리고 학교 현장 속에서 지켜져야 할 최고의 기본적 규범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풍토가 마련돼야만 제대로 된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도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진정한 헌법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체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또 법과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하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점 민주생활교육과의 업무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시정질문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서울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 아래 중증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가 수립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함께 나눈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마치면서 그간 거대한 연대가 만들었던 그늘 아래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아련했던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뇌병변장애인 딸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다 그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서는 작년 6월 아쉽게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횡단선과 그러한 같은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질의를, 다가오는 세계적 축제 개최도시가 우리 서울임을 상기하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우수한 한민족의 문화와 얼과 유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증뇌병변장애인의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으로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근본이자 사회로 나오기 전에 마땅히 그들을 돌봄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내에 중증뇌병변장애인학교는 총 6개소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노원구의 서울정민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학급 수가 비약적으로 많은데요 혹시 노원구 쪽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유ㆍ초ㆍ중ㆍ고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유ㆍ초만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상황이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학생에 따라서 학급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학급이 신설돼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어떤 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어떤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학급에 몇 명의 학생들이 그러면 배치된 걸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5명, 정확하게 말하면 한 4.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민학교의 경우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정민학교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급이 존재한다는 걸로 인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민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ㆍ초ㆍ중ㆍ고가 다 있는 학교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관악구에 있는 새롬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있는 그런 것이어서 저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 서울새롬학교가 반대로 학급 수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거주지가 혹시 학교와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는 학교의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중증뇌병변장애인학교가 여기에 보면 6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좀 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도 다니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의 지역적 배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살지 않는데 노원구에 있는 정민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거주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나요, 등하굣길을?

그래서 장애인학교나 특히 중증학교의 경우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더 학교를 많이 그 인근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봤을 때도 조금 빈틈이 많이 보인다는 그런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학교가 널리 분포가 돼서 통학거리를 좁혀서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학급 수를 많이 늘려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돌봐 주신 것도 감사드리나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없는 학급인데도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어서 접근성이 오히려 좋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자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과연 이동하는 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6개 학교 모두 전반적으로는 초등부 학급은 많다가 중ㆍ고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게 초등학교는 우리 알다시피 6년이잖아요. 그런데 중등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3년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증장애인들이 바로 취업을 못 하기 때문에 때때로 전공과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한 2년간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부의 경우 6년의 학업기간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인식하면…….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를 합치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초등부 수업을 수료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등ㆍ고등을 합쳐 놓으면, 다 같이 6년씩 6년씩 해 놓으면 그런 현상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립학교는 하나가 유일한데 우진학교…….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수업이나 학생들을 도와줄 실무사를 배치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통계에는 없는데요 이건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우진학교의 경우에는 39학급에 25명의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 서울시교육청 통계이기 때문에 국립학교이어서 뺀 것입니다.

아, 배제된 거지 없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우진학교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하는 학교보다 좀 더 실무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39학급에 스물다섯 분의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괜찮은 비율이네요. 그래도 뭐…….

네, 비슷합니다. 국립학교 시설이 조금 더 약간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양한 나이대 실무사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5개 학교에 배치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에 비해서 실무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제한이 있는 걸까요?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있고요.

네, 특수교사가…….

보조교사가 아니라 이 실무사는 보조 지원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수업을 위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고요.

실제 수업을 하는 건 특수교사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실무사는 학생들이 학교 등교부터 하교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실무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특수교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돕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수업 중에 돕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와야 하고요. 또 다양하게 등하교에서도 도와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아니고 보조, 아까 말한 대로 지원 인력입니다.

그렇죠. 수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료계로 따지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도로 비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많이 다른가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과 이 실무사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다른 다양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급당 한 분 정도가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네.

예를 들어서 20학급이라고 하면 한 열 분 정도가 배치돼 있는데 혹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배치된 수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진학교 같은 경우는 39학급에 스물다섯 분이 배치돼 있으면 어쨌든 간에 절반 이상은 배치가 돼 있는 거잖습니까?

이 경우에는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목표는 한 학급당 1명 정도의 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는 앞으로 3~4년 후에 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의 맹점도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학급 1실무사를 배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교육 인건비 총액 관련해서의 문제인 건가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

이게 현재로서는 지금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1교실 1실무사 정도의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3년 또는 4년 후에 1교실 1실무사 정도의 배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성호 의원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는 무척 무척 반갑고요.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성심껏 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어필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사분들도 물론 우수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직종으로 지원해 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범위와 교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하는 건 특수교사가 확실하고 수업 보조를 하거나 혹은 등하교 아니면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도울 때의 일이 실무사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실무사는 과연 수업이나, 학교니까 수업이 일단 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딱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속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 장애인 학생들은, 특히 중증장애인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증뇌병변장애인은 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교수 학습 활동을 또 지원해야 하고 신변처리, 즉 화장실 이용과 활용에 관한 문제, 급식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교내 활동에도 그렇고 방과후학교도 그렇고 등하교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어서 이 복잡한 업무를 우리 실무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호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줄까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2024년 민주노총 측에서 보내왔던 단체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드리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무사분들마다 관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가 한 학생이, 중증뇌병변장애인분들의 특징이 몸을 잘 못 가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뭘 좀 신변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무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실무사분들의 활동 범위가 얼핏 생각하면 수업과 관련된 것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실무사들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중증 장애인 학생들의 모든 활동 전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업무를 좁혀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17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 그리고 교육실무사 제도의 원래 취지상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활용했던 태블릿이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에 있는 책상,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실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인가요?

실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살짝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실제 상황은 아니고 제가 비슷한 예를 든 건데요.

아주 세세한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당 부분은 또 감정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마찰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도 업무협약을 할 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무사들과 업무협약을 할 때는 특수학교 학급의 선생님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수업과 연구에 관련된 것이지만 실무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업무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나 학업생활에 준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에게 지시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노조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요. 저도 그렇기는 하나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교사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잡음이 나온 걸 제가 이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명확, 이게 딱딱 메뉴판 차리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실무사분들이 도울 수 있다 혹은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무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수업시수가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포함한다거나 또는 휴게시간을 1시간씩 보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급당 1명 이상의 실무사 배치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니까 그걸 좀 이해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장서서 해 주시고요. 많이 보완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전국교육공무원 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도 요구안이 있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안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12월 17일 개선안이 저 안인가요?

네, 저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수업 지원 시수 기준 마련이라고 해서 외부 활동 후에 바로 수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수업 지원 시수를 마련해 달라, 점심시간 포함 25시간 이내라고 보장돼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평균 수업 시수가 32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25시간이라고 하면 약간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뭐랄까요, 조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요구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32시간인데 이분들이 25시간만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확실하게 여쭙고 싶었어요. 7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그렇죠.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을까…….

저희들이 그 지점을 지적해서 이해시키려고, 노조의 요구나 실무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여건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25시간으로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확실하게 한번 여쭙고자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을 돌보다가 신체가 다치거나 소지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사비로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다시 구비한다든가 이런 느낌의 협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레크 강사 했을 때도 어린이들한테 휴대폰 잘못 줬다가 휴대폰 두 동강 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보험 처리나 혹은 실무사들의 안전에 관련돼서는 보완책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요?

교원들과는 달리 특수교육 실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요. 그런데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학교 운영비에 편성된 응급치료비로 그런 사고가 났다거나 할 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원들은 안전공제회 보험을 받지만 이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 내용은 현실하고는 그렇게 안 맞는 내용이네요, 저 요청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받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 귀걸이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의도치 않은 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이 다 될 거니까, 저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치 않은 그런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에 편성된 응급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내용은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락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교육감님하고 질의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과도한 요구가 많았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과도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논점이 흐려진다는 생각입니다. 실무사와 특수교사분들이 노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과도하게 오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아니,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요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어려움이…….

그 표현이 좀 과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괴리감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잡아주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학급 1실무사 배치가 중증장애인분들, 학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필요하죠.

절실함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밀어붙여 주시고 3년 아니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약자와의 동행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약자와의 동행을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의 여건에 비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최대한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무사분들이 현재 지금 특수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직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 되는 직종이란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미를 아직 제가 100%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여기 오시자마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불러서 많이 좀 당혹스러우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얼추 보고는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중에서 면목선이 통과한 거는 진짜 우리가 쌍수 들고 축하할 일입니다만 아쉽게도 그걸 제외하고는 다 낙방을 해 버렸죠.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보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문턱이었더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9년도, 전 정부 때 일이죠. 그때 기재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개편을 했는데 이게 비수도권을 으샤으샤해서 영차영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권에다가 족쇄를 채워 버려서 우리가 못 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거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효과를 가져온 잘못된 제도는 확실하게 우리 서울시가 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혹은 그동안 지켜보신 입장으로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 건의한 이후에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였고 또한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타 제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는 추가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 용역이요?

네, 그 과정에서 토론회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거 공론화시켜서 확실히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교통실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값을 높이기 위해서 무수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턱을 절대 통과를 못 할 만하게 만들어 놓고서야 이거 통과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재부도 방문해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KDI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이쪽의 동향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가 어쨌든 제도 개선 건의 이후에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함흥차사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도 현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또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용역이 좀 더 힘을 싣기 위한…….

기재부에서 자체…….

아, 기재부 자체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말고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기재부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묵살된 건 아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에 저희가 실제 이 연구 영역을 하고 있는 KDI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안을 추가로 설명도 하였고요. 그래서 KDI 측에서는 저희 서울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입장도 들었습니다.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선봉에 서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뭉텅이로 해 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우리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도 힘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협업이나 조금 교류가 있었던 게 있을까요, 그간?

저희가 사실은 이 제도 개선안 마련도 경기도와 인천시 충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요. 그 결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하고 또한 같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성명서 발표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가 나갈 때 같이 스크류바처럼 한번 도전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건”. 그런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란을 한 수십 번 던지다 보면 언젠가 바위도 깨지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용역 추진하면서도요 그 과정에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도 참여하고 또한 말씀하신 경기도, 인천시도 함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된 이 질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의 값진 승리고 또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방한 노선,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됐습니다. 작년 6월 당시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다시 재구축해서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지 지금 변함없으시죠?

문화본부장 마채숙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 지정 무형유산 제56호 결련택견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죠?

그렇습니다.

작년 서울특별시 연구 용역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무예연구소가 같이 조사도 이루어냈고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다행히 택견꾼들이 많이, 어떻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금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보유 단체, 보유자도 없기 때문에 많이들 떠나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택견꾼들의 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의 얼이 있죠. 뭐 씨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되는 석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서울시에서 실제로 만들어졌고 서울시에서 행하던 우리 택견의 장 결련택견을 꼭 활성화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본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결련택견이라는 것이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2022년 12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년, 딱 3년 됐죠.

그리고 2024년 작년입니다. 문성호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작년은 결련택견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올해 2025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저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결련택견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 결련택견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시 내에 한 4개 정도의 결련택견에 대한 보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인간문화재께서 충주에 계시는데 혹시 충주하고도 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련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올해부터는 충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의 어린이 택견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함께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나라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가면 일본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는 스모에 대한 고장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스모도 물론 비인기 종목이고 일본의 MZ세대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보유 단체나 보유자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련택견이라는 게 형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하면 패싸움이잖아요. 토너먼트식 패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승한다 그리고 활성화한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문화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이게 우리 고유의 멋이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 발언을 좀 하자면 충주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충주에는 택견전수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어젠다를 우리가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되찾아오자 이런 식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도쿄에 가면 리키시들의 스모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에서도 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결련택견을 정말 멋들어지게 볼 수 있다, 미국에 가면 WWE 스맥다운 대 로우 프로레슬링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가면은 결련택견으로 화려한 무예를 볼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보강과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후에 평소에 학교 현장 방문을 자주 하시죠?

네.

현재 서울시 내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각급 학교 총 교실 수가 몇 개나 되죠?

그 교실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 학생 수가 한 70만 명 되니까요 25명 정도 나누면 얼추 한 3만 개…….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3만 1,000개 얼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실 수를 말씀드리는 게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하시면 교실 상태도 이렇게 점검하시고 할 텐데 요즘 가보시면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가요?

제가 가본 데는 전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데는 전부 다 바르게 걸려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이 가보신 학교랑 제가 가본 학교가 뭐 다른 학교인 모양인데요.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수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 PPT 화면 좀 띄워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학교도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요. 지금 보면 교훈, 급훈과 시계는 걸려 있는데 태극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아주 노후화되고 퇴색된 그런 태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교실에 태극기를 게시하는 게 학교 자율사항인가요, 교육감님?

아닙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국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대한민국국기법 8조3항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특히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2017년에 제정된 훈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별표조항으로 교실은 권장이나 무슨 자율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교육감님은 아까 태극기 게양된 교실들을 봤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제보받고 확인한 부분에서는 상당수 학교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때때로 한두 군데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전자칠판이 보급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임시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제대로 아직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게시된 학교도 있고 또 일부 안 된 학교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태극기 선양 작업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호국 안보의식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가 아시다시피 광복 8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한번 교육감님께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일단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철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게시형으로 있다가 전자철판을 달게 되면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깃대형을 꽂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 각 일선 학교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속 사항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교실 전면에 달아도 될 것이고 또 후면도 관계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깃대형이라도 관계없을 테니까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서울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ㆍ안보교육을 확대하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전임 교육감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차례 정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2023년 11월에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의 그런 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 사업을 시범실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주 내용은 각급 학교의 학급별 또는 동아리들 신청을 받아서 서해 천안함 전시관, 강화도 안보 견학, 전적지 이런 데를 현장 견학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보니까 한 1,200명, 2024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내용은 뭐 아실 거고. 그래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직원분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앞으로도, 그때 막 취임하셨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네.

드렸고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제 요청에 대해서 통일버스 사업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가 이 질문을 앞두고 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참여 인원이 더 줄어들겠죠.

뭐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먼 거리보다 근거리 또는 서울시 내 통일ㆍ안보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어차피 버스 임차료는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저는 오히려 참여 인원도 줄고 예산이 축소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학교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이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 버스 사업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통일버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업안내문을 무슨 공문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발송을 하거나 또는 팩스로 보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이나 팩스가 많으니까 미처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흘려버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유선으로도 홍보를 하시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런 안내문은 관할 교육지청에 위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최근에 우리가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김정은의 계속되는 서울 공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이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전 단계로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안보체험 견학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미 기정 예산은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참여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신청한 학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120팀 약 3,000명이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이 좀 더 강화해라 말씀하셔서 140팀 3,5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청 예산이 3,500억 삭감되는 통에, 그래도 이 예산은 작년 2억 5,000만 원에서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거의 별로 안 줄었거든요.

2,0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줄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좀 덜 줄였는데 과연 추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정이 어려워진 부분을 다 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닐지 그건 아직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다가 곧 통일부 인도실장도 만나고 통일교육원 원장도 만나서 서울 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하라는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부에서 지원해 주겠대요?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사실 교육청 예산 많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예비비도 많고 또 뭐야, 잘 살펴보면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도 있으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써주셔서 제가 실무부서에 최대한 예산을 깎지마라 해서 지금 2,000만 원 깎아놓은 형국인데 원래대로 하면 지금 5,000만 원을 깎아야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깎았습니다.

여차하면 교육감님 정책홍보비 이런 데서 전용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현재 서서울고등학교에 보면 서울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방문객들이 얼마나 돼요?

코로나 전에 2019년의 경우에 이용단체가 69개였고 관람객 수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올해 약간씩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1,000명도 안 됐는데 2024년도에 18단체에 1,195명이 이용한 걸로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올해에는 좀 더 약간 여기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서울통일관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서울 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저기 북쪽 끝이나 동쪽 끝에 있는 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서울을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서 한 4개 정도 가칭 통일안보관이라고 해서 설치해서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내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서울고등학교에 있는 통일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전시 품목이나 시설이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방문했을 때 보다 더 많이 효율적이고 교육 극대화를 위해서 시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서울 말고 지방 같은 데도 가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호국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현장감 있게 과거의 역사에 맞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시설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시고 그런 걸 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이런 안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 부분은 학교에 통일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 통일교육원이나 용산전쟁기념관 또는 양화진 서울함공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효과가 좋을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서울고등학교 서울통일관 운영을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물론 돈으로 치면 많지는 않지만 개별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다양한 이미 있는 그런 통일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교통실은 지금 현재 남산1호터널, 3호터널 혼잡통행료 관련해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부과징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1996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2,000원씩 징수해 왔죠. 그러나 재작년부터 저희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 학회,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외곽방향 차량까지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돼서 결국 작년 1월 4일에 외곽방향으로 하는 징수는 면제를 했잖아요?

네.

도심방향은 그대로 하고 있고, 28년 만에 이제 변경된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약 1년간 도심방향 한 방향만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방향 징수와 비교했을 때 현재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혼잡통행료를 징수를 하는 반면에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면제해 주고 있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작년 2023년에 한 달 동안 도심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양쪽 다 면제를 해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면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심 소통 상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쪽의 교통수요는 더 늘어나고 이런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방향의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몇 %나 보고 있었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증가된 거죠, 면제를 해주니까.

아니, 저번에 한 달간은 양방향으로 면제했잖아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면제를 해줬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증가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남산터널 통행량이 양방향 면제 시에 통행량 자체는 13% 정도 증가했고요.

13%?

네, 도심 전체 통행속도는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 우리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얼마나 되죠?

3년 동안의 미납액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1년 정도의 미납액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 서울시설공단 측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중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사전에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서 무정차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카드를 포함해서 미납 처리된 건수가 3년 동안 보니까 한 9,900여 건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그 내용 중에 보면 무슨 카드 오류라든지 또는 회원정보 불일치 또는 시스템 응답 없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상의 에러인 거죠.

거기에 보면 한 3년간의,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102건? 전체로 보면 큰 퍼센티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공단 측에서는 이거를 서울시나 시설공단 측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징수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PPT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를 미납 발생의 원인이 마치 보면 운전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서 저런 식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요.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간 것처럼, 저기 보세요. 보면 체납ㆍ미납에 대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납자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보면 마치 이거를 악성 채무자를 다루듯이 시민을 아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2018년에 정책 결정을 해서 들어왔고요, 제가 교통기획관을 할 때 했던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이패스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 독자적인 지금 현재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결정한 거고요.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신청을 하시고 자기 본인 카드를 등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시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하자나 실수가 아니라 전 100% 시스템상 오류에 의해서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일반 다른 고의에 의해서 미납한 사람과 동일하게 안내문을 받았다,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민원인이나 제보자도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말씀을 하셨고, 이게 방금 말씀대로 이런 미납 발생 사유가 서울시나 공단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따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미납금을 납부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태도이고 무고한 시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그런 게 다 있다면 그 번호로 해서 등록된 카드에서 징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시도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조금 전에 과거에 교통기획관으로 계실 때 하이패스 같은 걸 검토를 하다가 이걸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하이패스나 기타 등등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구태여 지금 징수원들이 손을 내밀고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서 2,000원을 주든지 카드를 줘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런 너무 시대착오적인 징수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에 보면 요금 내려고 차들이 바쁜 출근시간에 저렇게 정차해서 교통정체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 남산1ㆍ3호 터널의 징수시스템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보면 부산 하이패스 같은 건 무정차 시스템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저기는 하이패스가 없어도 그냥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라고 저런 첨단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너무 통행료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보니까 통행료 대비 수입이 한 60억 되고 지출이 한 40~50억 되던데 수입 빼기 지출 하니까 큰 수익도 아니던데요, 요금징수원들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 편의나 서비스 개선 분야에는 다소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기본적인 시스템 골격이 우리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랑 동일한 거예요. 번호판을 인식해서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부과하는 거고요.

아니, 사전에 등록한 카드도 되고요 등록을 안 한 사람도 하이패스로 하고 있고 또…….

하이패스는 원래 하고 있었죠.

하이패스가 없거나 사전등록이 안 된 사람은 차량인식으로 해서 통행료 2,000원을 고지합니다.

네, 그게 본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시스템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광안대교는 톨비를 부과하는 목적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거랑 목적이 다릅니다. 부산은 그냥 톨비를 부과하는 목적이 광안대교를 재정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한 8,000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통행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남산의 혼잡통행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심에 들어오는 교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저쪽은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어도 면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으면 면제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차 안에 몇 명이 승차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징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징수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톨을 통과하는 그 당시의 속도가 하이패스처럼 빠르게, 요즈음에는 여러 개 다차로 통행 같은 경우는 시속 100㎞로 통과하더라도, 80㎞로 통과하더라도 전부 다 톨비가 징수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도록 하니까 우리 시스템은 광안대교와 같이 하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거고요. 2018년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 게이트 하나를 만드는 데 지금 현재 돈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매년 시설비의 3% 정도를 운영비로 또 내야 됩니다, 도로관리공단에다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65억의 돈을 거둬서 50억의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거기에서 게이트당 3%씩 비용을 5,000만 원씩 계속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의원님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시민 입장에서 시정에 충분히 협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안내문자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이미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러 때문에 이게 결제가 안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것은 시스템 에러니까 결제를, 저희가 2,000원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전에 동의해 준 것은 이 톨을 통과하는 그 행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제가 2,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행위가 발생한 사후에 다른 판단에 의해서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한번 따져보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 번호판 인식 그걸로 해서 추가로 납부고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지금 저희도 번호판을 인식해서 과금을 하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1회에 한해서 미납한 사람은 체납처럼 저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2,000원 납부안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안내해 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 하이패스도 에러가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보다 더 높은데 이번에 의원님이 이런 질문 주셔서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안내문을 발송할 때 시스템 에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지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안내를 해주고 혹시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멘트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완 방법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좀 하셔야죠.

네.

제 민원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게 반복되었다는데 저도 작년인가 들었을 때는 그냥 패스했다가 또 반복되고 하길래 제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 지속해야 될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혼잡통행료를 반드시 남산1호ㆍ3호 터널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길은 수백 개의 길이 있고 수십 개의 터널이 있는데 유독 남산 1호 터널ㆍ3호 터널을 왕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양도성 즉 사대문 안에서만 교통혼잡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한 도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중구 지역을 도심으로 간주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특히 서울 사대문 안의 기능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 영등포 저쪽 지역 부도심으로 분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남산 1호 터널ㆍ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은 작년에 했던 한 방향, 단 방향, 외곽 방향 폐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도심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도심에 대한 교통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 서울시 교통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고 하는 큰 정책적인 명제를 두고 먼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교통정비 촉진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자체도 만약에 폐지하려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문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소라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o신상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려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상발언은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뭔가 크게 소명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시간인 거죠. 지금 이 신상발언 시간은 저에 대해서 개인 실명 비판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어제 공식 논평으로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신상발언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발언 시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경계가 좀 애매한 게요 어제 오세훈 시장님과 저와의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배경인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공식 논평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어디까지를 신상발언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5분자유발언으로 이야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주어진 소중한 10분 안에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좋겠죠. 신상발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동료의원에 대해서 비평ㆍ비난 뭐든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이 본회의장의 존재 이유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40분 동안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정질문의 내용에 아시는 것처럼 고투몰 지하상가 80%에 이르는 불법 전대를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답변 그것은 매우 간단한 원칙으로 해결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 100%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지금 운영되는 원칙 딱 하나처럼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그 상가는 공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실은 공개입찰해서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에게 영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단 그 하나의 규정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이런 논의를 막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기 한 4분 정도 남은 시간에 두 번째 주제가 4년간 끌어왔던 서울시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주제가 한 5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4분쯤에 오 시장님께서 1분만 좀 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의 선의로 “아, 그러시죠.”라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입니다. 어제 끝나기 1분 전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저의 답변은 1분 동안 계산돼서 1분 동안 답변을 드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의 중간을 자르고 들어오신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구 뱉어서 1분이 그대로 끝나면서 그대로 귀결된 겁니다. 그 발언이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묻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11대 서울시의회 111명 서울시의원 중에 도대체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가 우파 정권에서 뽑히면 우파 정권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같은 생각을 하는 시의원이 대관절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막판으로 집어넣으면서 이 마이크 시간이 꺼지면서 마치 제가 좌파 정권에서 뽑힌 좌파 성향의 법관이므로 좌파 성향의 판결을 내린 건 당연한 거죠 하고 동의하고 인정한 것처럼 모든 뉴스를 도배하는 이 현실이 공식 논평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떤 면에선 좀 참담하죠. 왜 그럴까요? 자, 시장님의 답변은 결정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문형배 재판관이 특정 성향의 처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근거가 2개입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 그런 그룹들 다수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전부 닫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문형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5,000명입니다. 4,900명 수로 나와 있으니까 5,000명 수준인 거죠. 제 페이스북도 제가 위메프 홍보실장 시절에 거의 회사 홈페이지처럼 페이스북을 썼었거든요. 친구가 5,000명입니다, 뭐 육박한 거죠. 저의 5,000명 페이스북 친구 안에는 전광훈 목사의 친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게 SNS 공간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문형배 재판관 같은 사람이 김어준을 팔로우했다. 김어준 팔로우하면 죄입니까? 백 번 양보해서 김어준을 포함해서 김어준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다수를 팔로우했다고 칩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들 전원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문형배 재판관께서 “저기요, 세상 사람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다수의 사람들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명색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 우리나라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죠. 대관절 내가 어떤 사람의 팔로우를 한다는 것이 누가 어떤 죄가 되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홍장원 씨의 말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그런 게 당연하게 죄라고 인정되고 처벌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평양이란 도시에 그런 걸 하는 보위부라는 곳이 있는 거죠. 여기가 평양이고 우리가 보위부 지휘받는 서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문형배 재판관이 팔로우한 사람 전원을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중에……. (장내소란) 그게 논평이랑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논평 읽어 보셨습니까? 논평에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 전원의 사람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영역인 거죠.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같은 6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평에 대한 이 답변이 가장 훌륭하겠네요.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한 분이죠. 이분이 윤석열 탄핵의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것의 증거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한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발언 사과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 주 재판관 탄핵 심사 회피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재판관께서는 이 판결을 담당하시는 건 온당치 않겠습니다 하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민주적인 상식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팔로우했다고, 팔로우에 그 무리가 있다고 페이스북 5,000명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구도 모르듯, 제가 시장님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인지 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세상에 누가 누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 거 했던 서글픈 역사를. 그게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궁예의 관심법을 배웠던 우리가 2025년에 궁예의 관심법처럼 너는 그 사람 팔로우했으니 그 사람 편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예단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겠습니까? 살아야 합니까? 시장님이 어느 날 식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식당에서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다고 칩시다. 시장님이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역시 민주당 의원답게 한겨레 신문 보는구먼.’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한겨레 신문이 좋아서도 있지만 두 번째, 한겨레 신문이 저에 대한 비난기사를 써서 어떻게 썼길래 이 모양이지 하고 살펴보고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냥 옆자리에 신문이 놓여 있길래 심심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우리는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면, 적어도 동료의원을 실명 비판하는 공식 논평이라면 추론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과 판단의 영역이 정확히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경청해야 하는 매너를 지키는 것도 11대 서울시의회가 지켜야 될 기본 예의인 것처럼 신상발언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너무 명쾌합니다. 신상……. (장내소란)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논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 줄 정리 너무 명쾌합니다. 사실과 의견은 구별돼야 한다, 내가 적어도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려면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정확하게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의정활동을 상식선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로 제3선거구 서호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6일에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이성배 대표님을 비롯해서 고대병원에 오셔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하신 말이 정부 지원 예산이 끊겼다, 1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 병원이 문 닫은 게 아니고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수혈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수련센터를 살렸습니다. 이 신속한 판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교육을 지켜낸 데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같은 노력이 알려지자 생각지도 못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문장의 말꼬리를 잡아 오세훈 시장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부 안을 삭감했고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 요구를 냈다며 예산을 국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니 오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연일 떠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제출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을 깎아 최종 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안을 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논의 없이 당초 기재부 안이 그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거대 야당의 민주당 예산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은 그 후 과정에서도 논의도 없이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지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련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진심이었다면 자신들이 당의 속도전으로 예산을 처리할 때 지도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듯 우리는 하려고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금을 투입해 센터를 살린 데 대해 서울시라도 나서줘서 고맙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말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겁박부터 하는 국회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필요할 때 다수당의 권한을 횡포에 가깝게 사용하면서 다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왜 국회 다수당의 역할을 못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조차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중앙정부나 국회가 놓친 민생 현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응봉동 성동 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조치 중 8호 처분인 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학 처분 이하의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등학생 피해자가 어깨 부위에 20㎝에 달하는 깊은 상처를 입고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전치 6주와 함께 2~3년간의 지속적인 추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내렸지만 가해학생은 7호 학급 교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동일한 중학교에 배정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피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169명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전체 학교폭력 사건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을 피하기 위해 전학이나 자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 배정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6호 출석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 배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 우선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가해자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에 비롯한 교육청의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잘못된 법과 절차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가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사망자 수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준엄한 죽음을 책임지는 장사 정책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2023년 기준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93.3%에 달하며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장 수요 증가는 화장시설 부족을 심화시키고 화장 대란을 야기하며 장례 지연을 초래하여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단 두 곳뿐이며 하루 평균 화장 처리 건수가 16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리 가능 건수가 제한되면서 예약이 밀려 2022년 기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울시민 화장 건수가 전체 중 18%에 해당하는 9,500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립화장시설에서 사망 3일 차에 화장된 비율이 70%에 불과했으며 30%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건은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른 후에나 화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님께서 수요를 예측하고 화장로 운영시간 연장, 화장로 4기 추가, 스마트 화장로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사망자 수는 연평균 5만 명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6만 명, 2040년에는 7만 6,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화장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 화장장을 조성하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적인 묘지 봉안의 장사시설 확충과 함께 시설의 사용기간과 재사용 부과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묘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이후 변경된 규정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사용기간을 제한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재사용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과 재사용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묘지 봉안의 설치 기산점과 재사용 부과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38년부터는 용미리와 망우리 등에 있는 묘지의 사용기간 만료로 인해 약 4만 기의 묘지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개장 시기가 임박한 후에야 계획을 세우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를 확충하고 대상 유족에 대한 사전고지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시립묘지와 봉안시설은 대부분 만장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고 사용기간 연장 및 추가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삶도 힘겨웠는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 화장장 확보로 경쟁해야 되는 마지막 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인의 안식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향후 예견되는 화장 대란과 묘지 및 봉안시설 이용 혼란에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힘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 고덕ㆍ강일동 한강 수변 공간의 혁신적 변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 4차 혁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한강이 또 한 번 대변신에 나선다는, 완성이 되면 서울은 글로벌 5대 도시로서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버스가 서울 도심 곳곳을 연결하고 수상호텔과 오피스 등 수변공간이 조성되며, 노들섬ㆍ여의도ㆍ잠실 일대에는 대규모 문화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 본 의원도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인구 유입 4위에 해당되는 강동구는 이 웅장한 계획에 역시나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강일지구는 SH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서울시 강동구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은 것이 지역의 큰 장점입니다. 타 지역이 폐교를 고민할 때 우리 고덕강일지구는 과밀을 고민합니다. 학교 신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첨단산업단지에 이어서 고덕 비즈밸리 산업단지가 입주를 시작했고 이케아부터 JYP엔터테인먼트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팝 성지라고 불릴 만큼 JYP엔터테인먼트는 K-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명한 연예기획사입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 비즈밸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4차 혁명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K팝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 혁신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이 시작되는 곳 강동구 고덕강일 한강 수변까지 한강 4차 혁명을 확대 포함시킨다면 K팝을 사랑하는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한강을 방문하여 즐길거리, 볼거리, 일할거리에서 한강버스도 타고 수상호텔과 오피스 업무 측면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므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SNS 등에 많이 소개가 될 것이고 홍보가 되면 그야말로 K-서울 그레이트 한강은 효자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본회의 첫날 시정연설에서 낡은 규제는 풀고 시민의 불편은 덜며 좋은 정책은 키워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더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동구 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중복으로 묶어놔서 서민들의 접근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접한 하남시와 한강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18년째 거주하신다는 주민분은 한강이 바로 코앞인데 제대로 된 산책로나 볼거리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방치된 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서울시민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서울특별시민 강동구민들도 지척에 있는 한강에서 한강공원 복지를 누려볼 수 있도록 꽁꽁 묶어놓은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동엄마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는 정치 사기꾼의 거짓말 확성기입니까? 새서울특위는 몇 개월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하며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들어봤어도 사기꾼 확성기는 처음 봅니다. 공당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의 정치 도박에 부화뇌동하여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서울특위는 출범 당시 민주당 차원의 서울의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위한 정책 대결, 비전 대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로운서울특위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사기꾼의 허풍에 근거한 가짜뉴스 살포가 활동의 9할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특위가 지향하는 새로운 서울입니까? 새롭기는커녕 구태 그 자체입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의 호출을 받고 두 발로 직접 찾아가 접견을 갔습니다. 국회의원이 사기꾼의 호출에 놀아나는 모습도 참 한심하지만 돌아와서 특별히 건진 것이 없는지 이제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한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주민 위원장이 문제 삼는 여론조사는 공표된 여론조사인데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홍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증거 없이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밝혀진다면 명태균과 그 변호인들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사실이 확인됐을 때 사기꾼과 잡범들의 거짓말을 확산했던 민주당의 새서울특위와 박주민 위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민주파출소를 열고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예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파출소가 말하는 가짜뉴스 유포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서울특위의 가짜뉴스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부디 새서울특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파출소의 공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의 퇴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몇 마디만 한다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에 목가적이고 복고적인 농촌을 이식하려고 했던 얼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민간보조금과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혈세를 자신의 곳간 삼았고 도심 재생이라는 허울 아래 담벼락에는 벽화만 그렸습니다. 오래된 도심은 과거에 결박당해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허위와 거짓을 먹이 삼아 정쟁만 일삼는 것이 새서울특위의 존재 이유라면 부디 새롭다는 이름을 빼십시오. 차라리 낡고 낡은 헌서울특위가 맞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헌서울특위의 질 낮은 정치 공작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롭다는 이름에 맞게 서울을 위한 비전 경쟁, 정책 경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