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억 원 정도가 증액된 10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24년도 특별교부세 9억 원과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러스틱타운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집기류 구입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장애시설인 BF 인증시설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스테이션 본격 운영에 앞서서 집기류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조성을 위해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23년도 국도비 반환금 1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곡성스테이션 1928 위탁 됐나요?

지금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협상자는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것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저희하고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협상자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품 구입이라는 건 그때 제가 듣기로는 협상, 그분들이 선택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물품을 구입하게끔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이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투입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작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목공예 쪽에. 지게차라든지 공구류라든지 그다음에 숙소 부분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사무용 집기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택이 되면 언제쯤부터 이분들이 시작을 할 건가요? 운영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가 협상만 되면 5월이라도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고 준비가 된 상태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비슷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모듈형 주택 짓고 있어요. 지금 오산이 최초이고 그다음에 석곡 쪽에 지었고.

삼기가,

아, 그건 유학시설이에요.

유학시설.

아, 유학시설입니까?

삼기가.

돌아오지촌은 여기 1928 스테이션 옆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9만 4000원 증액 계상한 77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장애인 주차 안내표지판 안전패킹 설치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 안내표지판의 날카로운 테두리에 안전패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단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10여 년 동안 동결되었던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 예산을 군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이 되어 의무사항으로 2025년 개정법이 시행되었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그룹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도전 행동, 자해, 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국도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 운영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장애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1271만 원과 195페이지 상단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및 공기주입기 구입비로 66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1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동보장구충전기와 공기주입기는 11개 읍면 중 9개소에는 기설치가 되어있으며 석곡면과 옥과면 2개소는 노후된 충전기만 설치되어있어 충전기와 공기주입기 두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196페이지 상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등 1863가구에 전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1만 1170원 이하의 저소득층 1738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군비 추가 소요액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9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달 목동1구 경로당 개보수를 포함한 읍면 추가 개보수 비용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로당 식기세척기 5개소 추가 설치와 진공청소기 40개소 보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25년 1월 17일 각 경로당에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하여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 도비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9개소에 30대의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노인요양시설 틀니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틀니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긴급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 66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과 별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곡성군은 화장장하고 협약된 데 있습니까? 화장장하고.

없어.

화장장하고 협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코로나 시절과 마찬가지이고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한때 최근에 4일장, 5일장도 하는 데가 있어서. 과연,

저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우리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인 추세입니다.

또 협약이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표현상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협약된 데가 있는가 해서.

저희 원래 관할은, 전남은 순천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이. 순천이 1번이고요.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그것은 요령껏 남원이나 또 광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순창은 남원하고 협약해서 화장장 하는 데 예산도 좀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는,

그래서 표현상 1순위로 화장이 된다. 그래서 곡성군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을 남원 승화원과 협약을 한 이유가 옥과 바로 배감마을 막 넘어서 그쪽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했다가,

그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래서 그쪽에 협약을 해서 화장장을 설치 안 하고 남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곡성도 그래서 있는가 해서 한번,

없어.

그건 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하고 더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허채형 위원님의 추가 질의.

예.

지난해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곡성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원시 의원님들한테 1순위는 남원이지만 남원하고 가까운 곳이 곡성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순천이 우리 전라남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가까우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원은 남원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분은 좀 끼워 넣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끼워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가까운, 우리가 남원하고 가깝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남원시에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 그것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것은 사실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곡성군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 남원이나 순천에 가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뭐냐? 부모를 잃은 우리 유가족들이 사실 여기저기 발을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시려고,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발로 뛰어서 못다 한 성과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군민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61억으로 전년도 대비 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민생활력지원금 지원 5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부분 행복 정책 체계구축 및 확산입니다. 기존 행복정책관에서 추진하였던 군민행복드림팀 운영을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한 체험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민행복드림팀 오리엔테이션과 활동비 1070만 원을 감하고 군민활력증진 교육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입니다.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으로 940만 원과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으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4년 으뜸마을 도비 시상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과 24년 우수 으뜸마을 5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성립전예산 1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49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억 249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인 1월 22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남아있는 3280만 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신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책정자에게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920만 원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부분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의 소집계획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하여 25년에 배치 불가를 통보받아서 확보된 예산 국비 16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단 부분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경조사 등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정규 보육시간 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1개소를 선정, 24시간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생후 24개월 이후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998만 3000원이 감액된 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1억 56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0억 7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2억 463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7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전담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확정 내시 반영하여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특별수당, 이용 아동 급식비,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5억 347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4년 7월부터 적용된 호봉제 반영분을 올해 1월부터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및 하단 부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환경 개선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6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이용 아동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32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4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가치 실현 기회를 위한 청년 도우미를 관내 3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여 아동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3만 5000원이 감액된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0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 지원 운영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대학 입학 준비금, 세대위로금 및 명절제수비 등을 확정 내시에 따라 482만 원 감액한 8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대상 아동이 증가할 수 있어 도에 현재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1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9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0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2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행복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으로 숙제 지도, 미술, 체육 등의 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5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해가지고 국비 반납입니다.

예.

이것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배치할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될, 여기가 선정이 안 되면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정리 추경도 아닌데 왜 국비를 벌써 반납을 해요?

이 부분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아예 공문이 곡성에 이번에 이 사업 관련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지금 국비가 확정됐잖아요.

예.

마무리 연말에 정리 추경도 아닌데 왜 벌써 이 1600만 원을 어떤 상황이 될 줄 알고 벌써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 버려가지고요.

아니, 종료는 해. 그냥 해. 그런데 예산은 병무청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왜, 왜? 벌써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을 1600만 원을 국비 정리 추경도 아니고 왜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다시 사용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왜, 그냥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예, 거기에 공문이 와서요.

아, 그것 확답하지 말고. 지금 뒤에 팀장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갖고 “예.”하지 말고.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혀 이것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생활력지원금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사용기간은 그대로 상품권 관련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최대한 저희가 지원했을 때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해 주시라고 그렇게 안내할 거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상품권 뒤에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쓸 수 있게끔 홍보는 하겠지만 제한을 저희가 둘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하고 나서 최대 100일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게 기간을 둬서 소멸하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바로 쓰게끔 해서 이게 진짜로 가게에 좀 도움이 되게끔 올라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것이잖아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상품권이 제작되면서 그것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기간을 뒀을 때 대부분 많이 그걸 또 착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제한을 둬버리면 또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취지 자체가 단기간에 이걸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어르신들이 놔뒀다가 본인들이 쓰시지도 않고 자식들 주거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 세부 기준 잡을 때 분명히 사용을 권고로 해서 8월 31일이라든가 이렇게 10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확한 지급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급을 하고 이의제기까지 다 받아서 하는 건 최대한 5월 안에는 저희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안이면 빨라야 6월에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지급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최대 기간을 5월까지 저희가 다 잡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제가 한 8월 정도로 잡는다는 것은 3개월 정도 그렇게 사용 권고 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운영이 지난해 복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러죠? 그때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군수님 방문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당시의 복지과장님 의견은, 저희한테 의견 내기를 뭐라고 하냐면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기타 준 거에도 굉장히 과하다, 곡성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지난해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활력과로 오면서 이것이 곡성군 2025년 제1회 추경에 긴급하다고 올라와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출장, 야근, 경조사라고 했는데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장이나 그다음에 야근, 경조사에 누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긴급하다고 올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 둘을 키웠습니다. 저는 다행히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줘서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팠을 때는 광주에 있는 저희 언니한테 보내고 경기도에 있는 언니가 내려와서 저희 아이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커다란 게 저희 곡성군의 인구 증가를 시키는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 현재 곡성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부들이 안정된 보육환경이 만약에 제공된다면 곡성에서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와서 생활을 하고 최소한 초등학교를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저희 지역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저녁에 갑자기 어떤 자료 제출이 있다든가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을 7시가 넘어서 시간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예.

방금 공직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곡성군에 공직자들이 곡성에서 부부가 거주하신 부부하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그 비교,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되어야만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군청 직원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길게 핑계를 대시지 말고 곡성군에 소방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의 소방서 그다음에 곡성군의 군청 다니는 여직원들도 곡성에 솥단지를 걸고 근무를 하시냐고. 이분들이 순천이나 광주에 두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건은 추후에 다시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으로 하고.

예, 그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2025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2억 6507만 4000원이 증액된 129억 2446만 7000원입니다. 297쪽 상단부에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버스 승하차를 돕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298쪽 해당 예산은 에너지산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정책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신설하여 300쪽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사업 제기 기회 제공을 위해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 장려금 적립을 통해서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단부에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심청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따라 2억 4000만 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까지는 이관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분 4억 8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시설 3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과 지역특성 살리기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3억 4500만 원, 거점시설 안의 장비 및 집기 비품 구매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석곡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 건립을 추진 중인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408쪽 곡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93만 원이 증액된 3억 6880만 원입니다. 408쪽 중단에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시설비 24년도 옥외광고 수익금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 2400만 원,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한 2000만 원, 전자게시대 설치를 위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추진하는 간판개선 및 건축물 색채개선사업은 이월사업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기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7페이지에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시작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 8만 400원에 하루 2명, 6회, 10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장이 3개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일단,

아니, 저는 설명은 다음에 듣겠는데 이것 또한 군수님이 작년 10월 17일에 취임했어요.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졸속으로 하다 보면 잘못,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금 생깁니다. 이것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안 해놓고 명목상으로 하게 되면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장은 3개야. 2명에서 6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3개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먼저 시작해 보고 여기에서 나온 장단점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옥과하고 석곡으로 좀 확산해 보자고 해서 이번 주부터 준비해서 3월 8일에 개장할 때 곡성 먼저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 조급하게 가면 안 돼.

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해주려고 하는 건 좋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못 해서 잘못된 점이 불거졌을 때 그 리스크는 군수님이 다 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고도하고 기초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자체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비하고 자담분이 있고 군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고도화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있고. 기초는 도비, 군비, 자담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뒤에도 있어. 지역 특성화 살리기 하드웨어 사업 보면 11억인데 전부 자체재원 같아. 이렇게 부기가 되어서.

일단은 공기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고.

예,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 부기가 이렇게 됐고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은 현재 이거는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만 여기다 지금 표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4500만 원이 군비든지 어떻게,

예.

그럼 이게 부기할 때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통으로 11억 세워 놓고 기정액이 7억 6000. 그다음에 3억 4500이 이렇게 되면 자체재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특성 살리기는 특교세로 9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군비 부담분이어서 다른 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부기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곡면 재생사업도 그럼 이것 지금 군비 부담금 20억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군비 미부담액 이것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다른 데는 도‧군, 도‧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딱 해놔 버리니까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전자게시대 설치 1억 20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현재 설치할 장소는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 안에 전자로, 요즘에는 게시대도 현수막으로 하다 보면 못 보는 것도 있고 많은 정보를 송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차마을전통시장 안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시대 크기 정도의 크기로 이게 운영되는 건가요, 게시대가?

아마 전자게시대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못 넣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액적인 문제는 모르겠는데 보통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도롯가 옆이라든가 확 보이는 곳에 설치가 보통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려면 확 트인 곳이나 와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그쪽 시장 근처인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치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장소로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하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지금 과장님, 관광과에서 플랫폼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도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뒤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출입구가 저쪽으로 간다. 플랫폼도 저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게 다시 제기가 되어있어요. 여기 기차마을은 오곡면에 있는데 오곡면 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관광과와 이야기해서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날 어르신 도우미 추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준다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설명했을 때 곡성장으로 잡았어요. 그러시죠?

예.

곡성장에는,

2명.

군내버스가 순회버스로 바로 입구까지 가죠. 석곡은 갑니까? 옥과는 갑니까? 도우미가 지금 진정 필요한 사람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장바구니 들었을 때. 그런 디테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걸 잡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옥과는 순회버스 지금 장으로 돌아 나오고 석곡도 마찬가지이고 바짝 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곡성장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오셨어. 이런 디테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지.

일단은 충분히,

그리고 8만 400원 정도면 한 48만 원 정도 돼요. 6회, 한 달에. 과연 이 어르신 도우미가 그분을 도와줄 정도의 그분이 오시려나 몰라. 지팡이를 드는데 옆에서 들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정도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힘 있고 건장한 사람은 예산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설명자료 1페이지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등 지원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이렇게 꼭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요식업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목을 요식업이라고 하지 말고 ‘1억 400만 원에 곡성군의 소상공인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에 질의 한번 해보시고 추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음식점이어서 아마 음식업종으로 한정했다고 들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음식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원이 제일 많은 곳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음식업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아까 모든 군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통으로, 연매출 1억 400에 통 크게 가줘야지 요식업만 찍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도에서 결정한 사업이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하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의견 제출을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 의견 피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 할래요.

잠깐만요. 윤영규,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액수를 이야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제가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억 400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음식업만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통 크게 곡성군에 1억 400의 소상공인을 통 크게 가자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돈은 이야기를 안 했어야지.

돈이 아니고요. 연 매출 1억 400입니다.

연 매출입니다. 연 매출.

(마이크 꺼짐)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끝나고 이야기하시게요.

하여튼,

연 매출 1억 400.

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연 매출,

그러죠.

1억 400만 원 미만.

저는 위원장님이 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한 이야기인데. 다른 것입니다. 아까 전자 광고. 전자 광고가 고장이 잘 납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이 가서 입력하고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이것 이제 한 것 아닙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전자 광고.

예.

LED로 해서 한 것들. 그런데 그것 고장 나서 지금은 싹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장 안 나게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된다. 어떤 업체가 오든 간에 좀 제대로 된 업체를 불러다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