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억 원 정도가 증액된 109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24년도 특별교부세 9억 원과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러스틱타운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집기류 구입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장애시설인 BF 인증시설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스테이션 본격 운영에 앞서서 집기류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조성을 위해서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2023년도 국도비 반환금 1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구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광범위한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던 만큼 또 만족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주택 우리가 신축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그 안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실내 공간은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계도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뭔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평수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확정해서 주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는 있지만 하고 나면 다 문제점들이 있긴 마련이지만 우리 곡성의 청년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거기 공간이, 주택은 공간 배치가 참 잘되어야지 활용도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청년들한테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 공간의 만족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쟁점을 좀 많이 부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비슷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모듈형 주택 짓고 있어요. 지금 오산이 최초이고 그다음에 석곡 쪽에 지었고.

삼기가,

아, 그건 유학시설이에요.

유학시설.

아, 유학시설입니까?

삼기가.

돌아오지촌은 여기 1928 스테이션 옆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9만 4000원 증액 계상한 77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장애인 주차 안내표지판 안전패킹 설치 사업입니다. 공용시설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 안내표지판의 날카로운 테두리에 안전패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단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물가 인상률에 따라 10여 년 동안 동결되었던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물품 예산을 군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이 되어 의무사항으로 2025년 개정법이 시행되었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그룹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중 도전 행동, 자해, 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명이며 국도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 운영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장애인시설 및 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1271만 원과 195페이지 상단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및 공기주입기 구입비로 66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1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동보장구충전기와 공기주입기는 11개 읍면 중 9개소에는 기설치가 되어있으며 석곡면과 옥과면 2개소는 노후된 충전기만 설치되어있어 충전기와 공기주입기 두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196페이지 상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구 등 1863가구에 전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1만 1170원 이하의 저소득층 1738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군비 추가 소요액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9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달 목동1구 경로당 개보수를 포함한 읍면 추가 개보수 비용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로당 식기세척기 5개소 추가 설치와 진공청소기 40개소 보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25년 1월 17일 각 경로당에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하여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 도비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9개소에 30대의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노인요양시설 틀니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틀니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긴급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 66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도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쪽이냐면요. 195쪽에 장애인 전동 충전기 있죠?

예.

거기에는 공기주입기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관이나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현재 읍면사무소 현관에 비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현관에?

예.

어떻게 현관에 비치가 되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예, 막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으면 그냥 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새로 신설하는 곳에는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안내표지판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해놓으실 건지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입구에 막 들어서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홍보가 그쪽에 있어야지. 아, 이걸 물론 사용은 하시겠지만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또 후속 조치가 좋잖아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경로당에 틀니세척기도,

경로당이 아니라.

아니, 아니. 어디죠? 노인요양시설이구나.

예, 예.

아, 이거는 저희가 보급을 한다는 거죠?

작년에 1대를 보급했고요.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한 대를 지금,

한 대?

예.

한 대가,

한 곳씩만.

한 곳?

예.

아……

전년도에 하늘위의집이 보급이 됐었고요. 금년에는 바울요양원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과 별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곡성군은 화장장하고 협약된 데 있습니까? 화장장하고.

없어.

화장장하고 협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코로나 시절과 마찬가지이고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한때 최근에 4일장, 5일장도 하는 데가 있어서. 과연,

저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우리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에도 다 마찬가지인 추세입니다.

또 협약이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표현상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협약된 데가 있는가 해서.

저희 원래 관할은, 전남은 순천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이. 순천이 1번이고요.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그것은 요령껏 남원이나 또 광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순창은 남원하고 협약해서 화장장 하는 데 예산도 좀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는,

그래서 표현상 1순위로 화장이 된다. 그래서 곡성군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을 남원 승화원과 협약을 한 이유가 옥과 바로 배감마을 막 넘어서 그쪽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했다가,

그 이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래서 그쪽에 협약을 해서 화장장을 설치 안 하고 남원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곡성도 그래서 있는가 해서 한번,

없어.

그건 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하고 더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허채형 위원님의 추가 질의.

예.

지난해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이 곡성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원시 의원님들한테 1순위는 남원이지만 남원하고 가까운 곳이 곡성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순천이 우리 전라남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가까우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원은 남원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분은 좀 끼워 넣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끼워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가까운, 우리가 남원하고 가깝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남원시에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 그것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것은 사실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곡성군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 남원이나 순천에 가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뭐냐? 부모를 잃은 우리 유가족들이 사실 여기저기 발을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시려고,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발로 뛰어서 못다 한 성과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군민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61억으로 전년도 대비 5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민생활력지원금 지원 5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부분 행복 정책 체계구축 및 확산입니다. 기존 행복정책관에서 추진하였던 군민행복드림팀 운영을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한 체험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민행복드림팀 오리엔테이션과 활동비 1070만 원을 감하고 군민활력증진 교육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입니다.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으로 940만 원과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으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4년 으뜸마을 도비 시상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과 24년 우수 으뜸마을 5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성립전예산 1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49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1억 2490만 원을 설 명절 이전인 1월 22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남아있는 3280만 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신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책정자에게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920만 원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부분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의 소집계획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하여 25년에 배치 불가를 통보받아서 확보된 예산 국비 16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단 부분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경조사 등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정규 보육시간 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1개소를 선정, 24시간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생후 24개월 이후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998만 3000원이 감액된 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1억 56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0억 7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2억 463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7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간제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전담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확정 내시 반영하여 5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특별수당, 이용 아동 급식비,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기준으로 5억 347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24년 7월부터 적용된 호봉제 반영분을 올해 1월부터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및 하단 부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환경 개선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600만 원을 증액하여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6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이용 아동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32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4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가치 실현 기회를 위한 청년 도우미를 관내 3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여 아동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3만 5000원이 감액된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0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안정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 지원 운영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대학 입학 준비금, 세대위로금 및 명절제수비 등을 확정 내시에 따라 482만 원 감액한 8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대상 아동이 증가할 수 있어 도에 현재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1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9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0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2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행복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으로 숙제 지도, 미술, 체육 등의 학습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5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운영 이것 신규사업이죠, 군비?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인건비가 6500만 원, 운영비 지급이 300만 원이죠?

6800.

응? 아니 그러니까 6800인데 운영비는 300만 원.

예,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6500만 원. 그러죠?

예.

그럼 이 운영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24시간 9시 넘어서 근로를 한다고 했을 때 추가되는 연료비라든가 기타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뭐 완전히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운영비는 계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린이가 있으면 간식비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제반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300만 원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직은 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 보완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 건가도 저도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잘 세워서. 여기 지금 한 곳에 둔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인 것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24시간을 과연 있을 나이가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고. 그런데 필요하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늦은 시간은 좀 그 부분도 있고 이른 시간을 하는데 그 가운데의 시간, 뭐라고 할까? 10시 이후 지나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했을 때 이 정책 속에서 군민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동을 부양하는 엄마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세부 지원 기준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아동들이나 부모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24시간 인원이 과연,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봄으로써 문제점도 나올 거고 또 좋은 대책 방안도 나올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좋은 정책을 했을 때는 행복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해가지고 국비 반납입니다.

예.

이것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배치할 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될, 여기가 선정이 안 되면 대안을 내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정리 추경도 아닌데 왜 국비를 벌써 반납을 해요?

이 부분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아예 공문이 곡성에 이번에 이 사업 관련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지금 국비가 확정됐잖아요.

예.

마무리 연말에 정리 추경도 아닌데 왜 벌써 이 1600만 원을 어떤 상황이 될 줄 알고 벌써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 버려가지고요.

아니, 종료는 해. 그냥 해. 그런데 예산은 병무청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왜, 왜? 벌써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을 1600만 원을 국비 정리 추경도 아니고 왜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다시 사용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왜, 그냥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예, 거기에 공문이 와서요.

아, 그것 확답하지 말고. 지금 뒤에 팀장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갖고 “예.”하지 말고.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혀 이것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설명자료 보면 4쪽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예.

이게 뿌리산업 여기 우리 곡성에서 지금 오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맞나요?

아니오, 현재 겸면농공단지가 오래되어 있고 그 농공단지 안에 금성이앤씨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적화된 단지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노하우나 기술이 핵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농공단지가 지금 두 군데 있죠?

예, 예.

석곡하고 겸면하고.

석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는 석곡이 더 오래됐죠?

아마 실제로 시작한 시점은,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석곡에 이렇게 보면 다 기업은 본인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나 행정에서도 거기에 좀 부여할 수 있는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관계, 사업적인 것에 예산도 좀 투여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 1식인데 지금 7월부터 이렇게 사업 기간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 군데는 지금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한 겁니까?

아니, 목적을 두진 않고요. 뿌리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기준에 맞춰지는,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겸면에 있는 금성이앤씨가 그 조건에 맞다고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곡에 있는 농공단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여기 보면 뿌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인데. 우리가 행정에서만 이렇게 지원도 해주면 물론 좋은데 중소기업청의 이런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풀뿌리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자들이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부분들도, 굉장히 자금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뭔가 딱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석곡농공단지도 거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로 갔습니다. 나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데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7페이지에 장날 어르신 버스 도우미.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시작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 8만 400원에 하루 2명, 6회, 10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장이 3개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일단,

아니, 저는 설명은 다음에 듣겠는데 이것 또한 군수님이 작년 10월 17일에 취임했어요.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졸속으로 하다 보면 잘못,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금 생깁니다. 이것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안 해놓고 명목상으로 하게 되면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장은 3개야. 2명에서 6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3개소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먼저 시작해 보고 여기에서 나온 장단점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옥과하고 석곡으로 좀 확산해 보자고 해서 이번 주부터 준비해서 3월 8일에 개장할 때 곡성 먼저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 조급하게 가면 안 돼.

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해주려고 하는 건 좋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못 해서 잘못된 점이 불거졌을 때 그 리스크는 군수님이 다 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고도하고 기초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자체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비하고 자담분이 있고 군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고도화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있고. 기초는 도비, 군비, 자담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뒤에도 있어. 지역 특성화 살리기 하드웨어 사업 보면 11억인데 전부 자체재원 같아. 이렇게 부기가 되어서.

일단은 공기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고.

예,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 부기가 이렇게 됐고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은 현재 이거는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만 여기다 지금 표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4500만 원이 군비든지 어떻게,

예.

그럼 이게 부기할 때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통으로 11억 세워 놓고 기정액이 7억 6000. 그다음에 3억 4500이 이렇게 되면 자체재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특성 살리기는 특교세로 9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군비 부담분이어서 다른 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부기가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곡면 재생사업도 그럼 이것 지금 군비 부담금 20억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군비 미부담액 이것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다른 데는 도‧군, 도‧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딱 해놔 버리니까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하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지금 과장님, 관광과에서 플랫폼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켓팅도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뒤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출입구가 저쪽으로 간다. 플랫폼도 저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게 다시 제기가 되어있어요. 여기 기차마을은 오곡면에 있는데 오곡면 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관광과와 이야기해서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날 어르신 도우미 추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준다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설명했을 때 곡성장으로 잡았어요. 그러시죠?

예.

곡성장에는,

2명.

군내버스가 순회버스로 바로 입구까지 가죠. 석곡은 갑니까? 옥과는 갑니까? 도우미가 지금 진정 필요한 사람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장바구니 들었을 때. 그런 디테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걸 잡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옥과는 순회버스 지금 장으로 돌아 나오고 석곡도 마찬가지이고 바짝 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곡성장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오셨어. 이런 디테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지.

일단은 충분히,

그리고 8만 400원 정도면 한 48만 원 정도 돼요. 6회, 한 달에. 과연 이 어르신 도우미가 그분을 도와줄 정도의 그분이 오시려나 몰라. 지팡이를 드는데 옆에서 들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정도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힘 있고 건장한 사람은 예산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설명자료 1페이지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세 음식점업 공공요금 등 지원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이렇게 꼭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요식업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목을 요식업이라고 하지 말고 ‘1억 400만 원에 곡성군의 소상공인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에 질의 한번 해보시고 추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음식점이어서 아마 음식업종으로 한정했다고 들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음식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원이 제일 많은 곳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음식업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아까 모든 군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통으로, 연매출 1억 400에 통 크게 가줘야지 요식업만 찍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도에서 결정한 사업이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하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의견 제출을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 의견 피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 할래요.

잠깐만요. 윤영규,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액수를 이야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제가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억 400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음식업만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통 크게 곡성군에 1억 400의 소상공인을 통 크게 가자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돈은 이야기를 안 했어야지.

돈이 아니고요. 연 매출 1억 400입니다.

연 매출입니다. 연 매출.

(마이크 꺼짐)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끝나고 이야기하시게요.

하여튼,

연 매출 1억 400.

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연 매출,

그러죠.

1억 400만 원 미만.

저는 위원장님이 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한 이야기인데. 다른 것입니다. 아까 전자 광고. 전자 광고가 고장이 잘 납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이 가서 입력하고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이것 이제 한 것 아닙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전자 광고.

예.

LED로 해서 한 것들. 그런데 그것 고장 나서 지금은 싹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장 안 나게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된다. 어떤 업체가 오든 간에 좀 제대로 된 업체를 불러다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