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효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두 건과 안건 처리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소속 전직원들은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주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국 위원장님과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선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보고 부서 및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17일,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540만원을 2024년 10월 16일 배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6개 점포로 점포당 300만원 지원하였으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국비 900만원, 시비 360만원, 구비 540만원, 총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 선거 추진을 위해 56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선거추진반 조성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추진 백지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1억 212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서울동부마약류중독재활센터 예정지에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원상복구 공사비용으로 1억 1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호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 선거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진행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증가로 2023년 3월에 부족한 40억 3,366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과정 중 토지소유자 세입자의 수용 이의재결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24년 12월 예산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보상비 40억 1,759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607만원입니다. 이어서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신축부지 토지 보상 행정소송에 따른 추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판결 결과 보상액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4년 12월 예산 부족분 3억 2,38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행정소송 판결금 부족액 3억 2,1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 선거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 선거 사유 발생에 따른 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보궐 선거 진행을 위한 예비비 240만원을 배정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 선거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장님과 남효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행사에 공무원이 근무할 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복리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조문의 제목 변경을,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단서 신설을,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제갑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선언적, 권고적 형식인 개정안은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본적으로 휴일 행사 최소화 등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8쪽 상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제갑섭 의원님,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들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 조례가 언제 입법 됐나요?

다시 한번만.

이 조례가 언제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이 조례요?

예.

아까 제갑섭 의원님이 말씀드린...

2월 6일이죠?

예.

이 조례의 관계 법령 중에 지방공무원 법규 규정이 있는데 최근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죠?

이 조례, 현재 이 조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2월 11일자로 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2월 11일자요?

예, 시행일이 2월 11일이지만.

이 조례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11일이지만 국무회의 통과 일자는 2월 4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해 11월 25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잘 거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동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시행됐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는데 최근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위법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2월 11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일자는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한 거예요.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 부분은 논의를, 확인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발의 조례지만 내용은 공무원의 사생활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부서에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논의하고 들어가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지난 2008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된,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한 이런 조례에서부터 한 3,40여개가 지금도 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장되고 오래된 조례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과 구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촉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중 한 명이 2025년 3월 2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신규 위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제출 서류 적성 여부 및 경력 사항과 증빙서류 대조를 통한 자격요건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1월 23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전형 심사를 실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인엽님을 구민옴부즈만 추천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어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 안인엽님은 올해 만 62세로 강동구청에서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을 역임하였고 주택재건축과장, 암사1동장, 고덕1동장 등 일선 민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과장 근무 당시 다수의 재건축 집단 민원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구민의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기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구민옴부즈만 동의 대상자는 5급이상 공무원 출신 한 명입니다. 구민옴부즈만 5명 중 한 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강동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기획경제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및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은 18개 조례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2조「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료법률 상담관 겸임에 ‘고문 변리사’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단서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로 하면서, ‘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관은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전문분야 다양성 확보와 관내 학생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관, 기업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리사 상담관 운영의 필요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 제6조 단서에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 변리사’도 해당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고문 변리사 무료법률 상담관 겸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쪽에 안 제7조「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일괄 개정 추진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법 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둘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법제처 입안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 조례 개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일괄 개정 추진시 체계적 추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동구 일괄개정조례안 추진은 최근 5년간 7회 있었습니다. 이 중 4회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18개 조례 중 일부는 기존에 추진한 일괄개정조례에 적시 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를 일괄 개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체계적 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저희가 해마다 한 두 번 정도 일괄 개정안이 올라오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이유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등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작성할 때는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개정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례는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검토하다 보면 너무 그냥 이 명칭만 단순하게 개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개정안을 준비해서 심의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조례 중에 또 안 제2조거든요.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예.

개정안 올라온 거는 저희가 작년 8월에 개정안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이거 개정해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 제6조를 보면 상담관의 위촉이에요. 제가 한 번 읽어 보면 1항에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개정하시는 건데요. 지금 다만 하고 뒤에 운영 규칙을 개정된 걸로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뒤에 법률고문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경미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 등으로 저희가 약칭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등으로 하는 이유는 고문 변호사, 변리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약칭으로 고문 변호사 등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현재 상담관이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로 한정을 할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그럼 세무사가 법률상담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법률상담 하는 거를 조금 저는 범위를 현재는 법률적인 상담만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 취지를 봤을 때는 감정평가사라든가 손해사정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노무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고문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 등으로 조금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해 주신 내용이, 좀 내용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2차 질의 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 보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열했으면 좋겠다. 등 그렇게 되면 범위가 또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 생활법률상담 법률 전문가를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인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해사정인 등을 포함한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을 갖다가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법률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회기 때는 조금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검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에 젊은층이 제일 많이 유입된 부분이 강동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분들이 지금 강동에 소기업을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강동구 발전뿐만 아니라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특허권은 특허실용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품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세세하게 나열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참고로,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료법률상담관이 총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변호사는 열네 분이고 세무사는 세 분이고 매주 월요일날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변호사님들 중에 두 분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해에도 꽤 많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지만 이 특허 관련해서 변리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요청한 분은 안 계셨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담기는 하지만 기존에도 저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조례상에만 명기가 안돼 있을 뿐이지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변호사도 자기 각기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 해당 부서 업무 소관 부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면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법 안에 이제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 제명만 현행화 하는 쪽으로 받아 주신다고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조례 개정 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여덟 개 중에서 그거 하나 정도는 빼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일괄 상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에서 바로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으로써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빠른가요? 지금 일괄 상정했을 때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하는 게 더 빠른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에서 그냥 곧바로 올리는 게 더 빠른 건가요?

입법예고기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별 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