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제갑섭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선언적, 권고적 형식인 개정안은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본적으로 휴일 행사 최소화 등 조직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8쪽 상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촉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중 한 명이 2025년 3월 24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신규 위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이 응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제출 서류 적성 여부 및 경력 사항과 증빙서류 대조를 통한 자격요건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1월 23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전형 심사를 실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인엽님을 구민옴부즈만 추천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이 의결되어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 대상자 안인엽님은 올해 만 62세로 강동구청에서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을 역임하였고 주택재건축과장, 암사1동장, 고덕1동장 등 일선 민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과장 근무 당시 다수의 재건축 집단 민원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구민의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기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구민옴부즈만 동의 대상자는 5급이상 공무원 출신 한 명입니다. 구민옴부즈만 5명 중 한 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강동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기획경제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조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경미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 및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은 18개 조례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2조「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료법률 상담관 겸임에 ‘고문 변리사’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은 단서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로 하면서, ‘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관은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전문분야 다양성 확보와 관내 학생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관, 기업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리사 상담관 운영의 필요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 제6조 단서에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문 변리사’도 해당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고문 변리사 무료법률 상담관 겸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쪽에 안 제7조「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일괄 개정 추진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법 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둘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그리고 법제처 입안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제7조의 조례 개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일괄 개정 추진시 체계적 추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강동구 일괄개정조례안 추진은 최근 5년간 7회 있었습니다. 이 중 4회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18개 조례 중 일부는 기존에 추진한 일괄개정조례에 적시 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뒤늦게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를 일괄 개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이 누락되지 않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체계적 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저희가 해마다 한 두 번 정도 일괄 개정안이 올라오잖아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이유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등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작성할 때는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개정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례는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검토하다 보면 너무 그냥 이 명칭만 단순하게 개정을 한다든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개정안을 준비해서 심의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조례 중에 또 안 제2조거든요.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예.

개정안 올라온 거는 저희가 작년 8월에 개정안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이거 개정해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 제6조를 보면 상담관의 위촉이에요. 제가 한 번 읽어 보면 1항에 상담관은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등으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개정하시는 건데요. 지금 다만 하고 뒤에 운영 규칙을 개정된 걸로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뒤에 법률고문이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경미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 등으로 저희가 약칭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등으로 하는 이유는 고문 변호사, 변리사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약칭으로 고문 변호사 등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현재 상담관이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로 한정을 할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그럼 세무사가 법률상담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법률상담 하는 거를 조금 저는 범위를 현재는 법률적인 상담만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이 취지를 봤을 때는 감정평가사라든가 손해사정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노무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고문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 등으로 조금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해 주신 내용이, 좀 내용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2차 질의 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