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2차 회의에 이어서 『2025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집행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 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이충도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행복정책과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주까지 6주간의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온 새내기 사무관으로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복정책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 현황입니다. 1월 1일 자 기준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보훈 및 장애인 단체 12개로 회원 수는 4,901명입니다. 단체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등 32개소를 위탁 운영 및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남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붕괴로 인한 복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산 인구의 급감으로 인구 구조 붕괴가 가속화되어 취약 계층의 복지 수요와 노년층에 대한 부양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인구 상황에 부합하는 복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노년층, 취약 계층의 증가로 복지 수요 질적 다변화입니다. 노년층 및 취약 계층의 증가로 돌봄, 건강, 주거 등 복지 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인 다변화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자생적 복지 공동체 및 민간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구 1인 세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남구는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 1인 세대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위험 가구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관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남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세부 정책 목표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나눔 공동체 조성, 모두가 공감하는 일상 속의 보훈 문화 조성, 다양한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생활 불편 제로 문제 해결 굿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복지 실현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 주요 사업은 1 호국정신 함양 및 나눔 문화 조성으로 복지 남구 구현, 2 민간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3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행복을 여는 희망 복지, 4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5 안정적인 삶, 든든한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세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호국정신 함양 및 나눔 문화 조성으로 복지 남구 구현입니다. 1-1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선양과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참전 명예 수당, 보훈 예우 수당,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 보훈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전쟁과 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세대에 전승할 보훈의 가치를 전하고 역사의 현장을 담은 VR 체험 교육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1-2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후원 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2,000원 행복 플러스 공무원 1퍼센트 나눔 지원, 1동 1라이온스 결연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적기 지원하여 후원 금품 지원의 투명성을 기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등 주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명예의 전당 운영 등 기부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민간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입니다. 2-1 민간 협력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든든한 복지 공동체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참여하는 복지 정보 및 즐김의 한마당 남구 복지박람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운영입니다. 지역 특색을 가미한 마을 복지 특화 사업 운영과 동대표자 네트워크 운영, 복지 공동체의 역량 강화 교육, 동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한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주도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 후원 결연 등 지역 복지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민간사회안전망 남구 연합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보장 기반 구축 남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및 고용, 주거, 교육, 건강 증진 등 영역을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연차별 시행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듯이 2024년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기 중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적 수요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4 누구나 누리는 보편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족 돌봄, 청년 및 중장년, 1인 세대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기관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 생활 속 가치 있는 변화 남구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입니다. 가치 있는 변화를 이끄는 생활 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지역 정책 현장 방문,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로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행복을 여는 희망 복지입니다. 3-1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 사례 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주민 맞춤형 통합 사례 및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에 따른 원스톱 종합 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동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와 장제비, 해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을 활용한 민간 협력 긴급 지원 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적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위기 상황의 주민들에게 달구벌 희망 급여 등을 통해 일시적 위기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중간입니다. 3-3 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그리고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대구 광역 기부 식품 등 지원센터, 늘해랑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여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중간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4-1 소득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제공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신규 및 재판정 대상 장애인의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 및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 및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4-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장애인 맞춤형 주거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 지원과 이동 약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차 구역 정비 및 주차 위반 단속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5 주거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및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및 재가 프로그램 운영, 밑반찬 서비스 제공 등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안정적인 삶, 든든한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5-1 생활 속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주민 주도 복지 공동체입니다. 도배, 장판 교체 등 일상생활 불편함을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중심으로 현장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불편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남구만의 선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민간이 함께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 서비스 실현과 더불어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구만의 선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25년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을 이어가는 광복 이야기,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나의 태극기입니다. 올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태극기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태극기의 변천 과정이 담긴 사진 전시회와 광복회원 청소년 아동들이 함께 만드는 손바닥 태극기 만들기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태극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나라 사랑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70쪽입니다. 두 번째 남구가 들려주는 보훈 이야기 보훈 백서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주요 보훈 시설 및 연혁, 한눈에 알기 쉬운 보훈 정책과 사진으로 보는 보훈 선진도시 남구 현황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보훈 백서 400부를 발간하여 관내 교육기관,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친근한 일상 속의 보훈, 보훈 정책에 대한 알기 쉬운 홍보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 숏폼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남구 복지 알기 이야기입니다. 고독사 예방, 아동학대 대응 등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지역 대학인 계대 애니메이션 학과와의 협업으로 숏폼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분 이내의 복지 애니메이션 숏폼을 반기 2편, 연 3~4편을 제작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친숙한 매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2쪽입니다. 네 번째 가족 돌봄 발달장애인 심층 사례 관리입니다. 올해 3월부터 발달 장애인 88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통합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심층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마련 및 장애인 가족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 부담의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의 시작 AAC 그림 글자 안내판 제작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청각, 발달,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AAC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4~5월에 제작, 6월에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여섯 번째, 남구와 함께라면 혼자라도 좋아 전입 1인 가구 정책 수요 조사 및 웰컴 지원 사업입니다. 타구에서 남구로 전입 오는 20세에서 64세의 청년, 중장년 1인 세대를 대상으로 축하 선물과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세대 욕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플랫폼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입니다.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사천리 복지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가 노인 돌봄센터 생활지원사,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 사업 참여자, 위기 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등 267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기 1회 양성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또는 도움을 주는 종사자가 모두 플랫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지역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모두 여기 모여 다 같이 누리는 남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확정 이전에 계획된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미반영된 사업이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청년층, 장년층에게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 일상생활 유지 기능, 맞춤형 복지 실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79쪽입니다. 첫째, 일상 돌봄 청․중장년 병원 동행 지원입니다. 일상 돌봄이 필요한 1인 청년, 중장년 세대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한 세대에게 서비스 제공 기관과 민간사회안전망이 협업하여 대상자의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민간사회안전망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 청년, 중장년의 은둔 해소 및 고독사 예방과 건강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 자체 예산 2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이 모이는 남구 나눔 곳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가구에 대해 늘해랑 푸드마켓과 협업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 꾸러미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 with 일사천리 시니어 전문 활동가입니다. 2024년에 이어 연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찰, 교사 등 퇴직 공무원 52명이 고독사 위험군 390가구를 주 3회 방문하여 건강 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과 응급 상황 시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관 2개소와 남구 시니어 클럽과 협업하고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3,400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맞춤형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복정책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을 정재목 위원님께서 거의 다 여쭤보셨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쪽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맨 밑 부분, 통합 사례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전문 인력 3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구 전체 인구에 그 3명으로 대처가 됩니까?

동에 맞춤형 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더 심층되거나 관리가 더 필요한 대상자를 구청으로 추천해서 심층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랑 함께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관리사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직입니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인가요? 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예, 그게 있어야지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장애인 일자리 신청자 중에 몇 퍼센트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자가 100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신청 인원에 비해서 125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일자리 지원자들은 많은데 전수를 다 소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신청자가 매년 몇 명 정도입니까?

정확한 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일자리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분들도 계셔서 전체 수용은 못하고, 제가 알기로 70퍼센트 정도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권순희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신청하고 있는지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리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권순희입니다. 저도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70퍼센트 정도 되고요. 현재 모집한 인원은 144명 정도입니다.

144명 신청자 중에 70퍼센트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예.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계신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일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동에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에게 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정책과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해주는게 바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세수에 맞게 퍼센트를 정해서 측정하는 겁니까?

국․시비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다. 구비는 안들어가고 거의 50 대 50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출근한다는 의욕만 주어도 충분하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다같이 누리는 남구 1인가구 지원 센터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에서도 사업이 올라오는 협업 사업인데 현재 이 과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짜 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서울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3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1인 가구들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유 주방이라든지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전문 기관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 주방, 빨래방, 커뮤니티 센터, 이 세 가지밖에 못 들어섭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120억을 투자하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요. 1인 가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센터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한테 1인 가구 센터 건물로 영대네거리 시장 옆에 있는 건물이 몇 번째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월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혼자 살면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짜둔 프로그램은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3가지가 다네요. 빨래하려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각 집마다 주방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반찬하러 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식적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팀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 다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번 회기 마치고 준비가 되면 연락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남구 전 직원들에게도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건물만 덜렁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얻어올 수 있어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한다 하시니까 경비도 계속 들어갈 텐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정재목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대명2동에 민간사회안전망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초기부터 활동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병원가기 힘들 분들에게 병원 동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각 동에 병원을 동행해 줄 위원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지정을 한 건 없고요. 이 사업을 내기 전에 민간사회안전망 회장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것을 받고 이 사업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시간이 맞아야 하니까 그 시간에 맞는 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사회안전망 회의에서 이 내용을 한번도 못 들어봐서요.

아직 계획 수립이 덜 되어서요.

그리고 민안망 회원들 중에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도 좋지만 각 동 민안망 회원들이어야 이웃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까지 아직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회의 때 공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회장님들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충분하게 의논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알뜰하게 과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기능 확대 중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구의 비장애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시각이나 청각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언어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장애로 등록되어있어야만 됩니다. 그 전제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부모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는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장애가 아니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난독증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해소해 줘야 이해력이 높아지고 다음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도 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관련 조례가 없다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70쪽 남구가 들려주는 보훈 이야기, 보훈 백서 발간. 현재 국가 보훈청에서 보훈 백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남구만의 이야기로 공약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 선진 도시 남구 이행 현황은 현재까지 이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보훈 시설이라든지 보훈 정책을 알리는 것이 주고요. 그다음에 공약으로 시행했던 보훈 벽화나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이라든지 보훈 축제, 앞산에 있는 보훈 문화의 길 이런 것들을 남구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남구의 보훈 정책, 방향, 목표를 설정해서 전략을 소개해 줘야 하겠네요?

예, 시나 보훈청에서 하는 정책도 같이 반영하고요. 또 남구만의 사업도 함께 반영해서 싣고자 합니다.

보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뜻깊을 것 같으니, 잘 제공해서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신규 시책이 다양합니다. 명칭을 달리한 사업도 계속 사업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이나 협업 사업, 계속 사업들 중 낯익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동료 위원들도 충분히 이야기한 것이, 확장성으로 연계해서 하면 안되겠냐고 했을 때 행복정책과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대체해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대체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본예산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건립해야만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센터 건립과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하게 되면 플랜 A, B, C, D까지 모든 걸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시고요. 남구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근데 그 정책만으로는 남구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1인 가구에 많은 걸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에서 굳이 이중, 삼중, 사중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라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 260가구에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390가구에 3,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을 아까 전문위원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가 자체를 낮춰서 하는 건데 퀄리티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퀄리티의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고독사 위험 대상 가구를 늘리면서 130가구 정도 260에서 390으로 늘리면서 안부 확인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작년에는 1,100원 상당의 착즙을 들고 갔었고요. 올해는 단가를 낮춰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갈 거거든요.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착즙이나 요구르트의 가격 때문에 소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음료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 3회 방문하는데 방문하면서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음료를 들고 가는 것인데 착즙이냐 요구르트냐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아 소요 금액을 줄여서라도 대상 가구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반응은 어떠세요? 연락을 먼저 드리고 방문하시는 거죠?

예, 어르신들 대부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서 사람 오는 것이 반갑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다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좋았습니다.

방문했을 때 요구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 수합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본인 사비를 들여서까지 지원하는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복지 플랫폼 통해서 저희가 다 수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하시니까 더 잘 경청하고 이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더 신경쓰셔서 불편사항 등이 있을 때 데이터가 있다면 도복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의 경우 2,000 행복 플러스 통해서는 3억 정도 모금되고요. 공무원 1퍼센트 나눔에서는 1,900만원 정도 모금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금까지 하면요?

그게 보통 2,000원 행복 플러스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구청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그걸 2,000원 행복 플러스 남구 계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2,000원 행복 플러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려운 세대를 지원합니다.

관리는 투명하게 되겠네요?

예, 공동모금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복지지원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 계획,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 지회 회원 수는 2,412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 시설을 비롯한 225개소를 관리․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위원회 현황은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남구 전체 인구의 27.7퍼센트로 독거 노인을 케어하는 돌봄 정책 위주에서 일하는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돌봄과 일자리 두 가지 노인 정책의 균형 있는 지원으로 노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장기화로 영유아 수 감소 등 보육 인프라 공백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맞춤형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양육, 보호 등에서 소외된 아동과 여성들에게 가족 형태별 맞춤 지원책을 구축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은 물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예방 중심의 전문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함께하는 나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세부 정책 목표와 25년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세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째,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여건 조성으로 1-1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로 권역별 생활 지원사 파견과 인지 저하 우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 케어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편안한 삶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경로 급식소 운영,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와 또한 대구 최초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경로 우대 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 실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1-2 100세 시대 일자리, 여가, 건강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수행기관인 3개소와 연계하여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관,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 공설 경로당의 노후 시설 교체 보수 지원, 스마트 경로당 확대 조성,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2개소를 운영 활성화하고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여가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중간입니다. 1-3 노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권 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 제공으로 빈틈없는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만만한 보육 서비스 구현으로 2-1 보육의 공보육 확립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다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2 안전하고 열려 있는 믿을 수 있는 보육 환경 제공으로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안전, 위생, 급식, 어린이 놀이시설 등 특별 점검, 열린 어린이집 26개소 운영 확대 및 내실화로 든든하고 신뢰받는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3 차별화된 보육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육 교직원 장기 근속 수당 및 하계 연수,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며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아동복지 강화를 통한 아이가 행복한 서비스 구현입니다. 3-1 보호 아동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 양육 및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운영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시설 회계 교육 실시 등 전문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 아동의 자립 지원 환경 구축입니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과 자립 지원 수당, 학습 활동 지원, 문화 체험 등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아동의 자립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3 아동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가정 위탁 아동과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및 배달 주문이 가능한 아동 급식 카드를 통해 급식 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 수당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 아이들이 행복한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스포츠클럽 운영 등 오감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원데이 체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 틈새 돌봄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틈새 돌봄을 실현하고 일상 생활 교육, 학부모 상담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기초 영어, 복습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코딩 수업 등의 특별 활동, 가족 사랑 데이 가족 활동 등 종합적인 활동 지원으로 이용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주요 사업 넷째 다양한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 환경 조성입니다. 4-1 함께 돌보고 나눔으로 건강 가족 구축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부모 자녀 상시 프로그램 및 맞벌이 다자녀 등의 아이 돌봄을 야간, 주간 긴급 돌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2 다가족 활성화로 가족 역량 강화입니다. 가족센터 통합 지원으로 부모 역할, 가족 역량 강화,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함께 모여 키우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눔 분만 시 활동 지원과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 추진 및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 글로벌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통 번역 서비스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센터 내 소통 공간을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결혼 이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역량을 키우며 다문화 가족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대상 학령기 부모 교육과 진로 진학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4-4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모자 시설에 내실 있는 운영과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보호 시설의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주요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5-1 아동 중심의 신속한 대응 및 보호 조치 강화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현장 즉각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긴급 상황 시에는 응급 조치, 즉각 분리 등을 통해 사례 판단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 연계로 업무 절차에 따라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아동 등의 양육 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의 필요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 보호 업무 절차에 따라 가정 위탁, 입양 아동 심층 상담, 사례회의, 개별 관리 및 아동보호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 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분기별 점검하는 등 요보호 아동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하단에서 123쪽까지입니다. 5-3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입니다. 긴급 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 체계 구축과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으로 구성된 정보 연계 협의체를 통해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으로 아동 담당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하여 방문하여 전화 전수조사 추진,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신고 및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통해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아동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5-4 전문가 조직 구성으로 아동 보호 및 협력 체계의 강화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 결정위원회, 통합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 정책 전반 및 권익과 보호에 내실 있는 회의 운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주요 사업 여섯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시작 드림 스타트입니다. 6-1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통해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관리하면서 아동의 욕구에 따른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드림스타트 사례, 아동 발굴 및 발굴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5쪽 6-3 아동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12개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복지 교사를 배치하여 센터 이용 아동 학습 지원을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봉사단체와 일촌 맺기 지원 사업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연합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하여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2025년 신규 시책입니다. 129쪽 첫 번째입니다.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으로 회원 감소, 시설 노후화 등 변모하는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작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100퍼센트를 조정 교부금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로당 인근 주민, 지역 여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과정을 거쳐 그 지역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시설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매년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반복되는 회계, 지출 운영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우리 남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작년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에 이어 시설 운영의 역량 강화 사업을 1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매뉴얼 공유, 시설 간 멘토․멘티 구축,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계, 지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2쪽 세 번째, 쑥쑥 자라요 조물조물 어린이 오감 놀이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체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남구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으로 흥미와 창의력 향상,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133쪽 네 번째, 민간이 함께 만드는 행복 안전망 결식 제로, 행복 두끼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구 결식 우리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도시락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연간 1만400식 제공을 목표로 대상자에 따라 생필품 패키지 및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1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노, 아이들의 미소 예스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폭력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천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건강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행사 시 남부경찰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135쪽 여섯 번째, 슬기로운 탐구 생활 우리는 꿈 바라미! 아동 진로 체험 활동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중인 가족을 대상으로 남구 진로 코칭센터와 연계하여 원예, 목공, 미술 등 다양한 직업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하여 진로 탐색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139쪽에서 141쪽 첫 번째 남구 시니어 공유 생활센터(가칭) 건립 및 운영입니다. 베이비붐, 중년의 대거 은퇴에 따른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그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해결하고자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노인과 지역 주민이 한 집에서 따로 혹은 같이 일하고 생활하고 여가를 보내게 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 상태이며 올해 착공하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완공 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입주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작을 위해 생활보장과와 협업 사업이며, 본 사업은 2차 본회의 전 별도 상세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두 번째, 경로 무료 급식소 및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현 무료 급식소의 열악한 환경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보훈 대상자의 올바른 예우를 다하고자 이천동 현 급식소 부지를 포함하여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무료 급식소 건립과 보훈회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부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획 업무 및 사전 검토 등은 행복정책과, 공사는 정책 추진단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145쪽에서 147쪽 세 번째, 앞산 맘앤키즈(가칭) 센터 조성 기본 구상입니다. 우리 구 인구 종합 정책인 무지개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그 앞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와 부모, 임산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보육 특화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2025년 건축 기획을 시작으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한 사업이나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향후 정책추진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65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지원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4년 복지지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늘 우리 구 예산의 40퍼센트를 집행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말씀이 야근까지 불사하지 않는 우리 과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무료 급식 대상자와 보훈 대상자, 소중한 우리 남구 아이와 부모를 위해 급식소 신축, 보훈회관 신축, 맘앤키즈 건립을 위해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주민 편에 서서 크나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드리며 주민 한 분이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알뜰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령팀장님을 맡고 계시다가 책임자로 승진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경로당, 명덕경로당, 대동경로당으로 세 경로당을 사업지로 선정하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경로당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일종의 마중물 사업인데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마 향후에도 경로당의 회원 감소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사설 경로당을 제외한 공설 경로당 40여 개 중 시설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단칸방 정도의 열악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방문해서 불편함이 없느냐고 여쭈어봤을 때, 이번에 스마트 경로당 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노인들이 즐겁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서 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문화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잘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요양기관 역량 강화 사업,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마다 지도․점검 사항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당하는 사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바뀌었다,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시설 종사자들이 변해야만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가고 싶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경로 무료 급식소 및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의 진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장기 교육 때문에 원래 1월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제가 복귀한 이후로 이천동 파출소는 매수 의향의 공문을 보냈고요. 2필지로 해서 건물주 매도인들한테 이야기해서 매도 의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요. 평가 금액대로 3월 초경 매매 계약서를 체결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쪽에 넓은 부지 매입도 동시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입 예정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공유 생활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센터가 원래 신축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잔여 예산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매입도 해야 하는 등 절차 때문에 과장님께서 힘드셨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보고 후회 없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투리 부지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뒷 부지도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 무료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매입비보다는 절감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정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훈회관도 건립이 되기 때문에 공약 사업으로 행복정책과에서 보훈 백서 발간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정 매입지도 잘 협상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신규 시책이나 계속 사업 또 협업 사업 등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언제나 참 밝은 인상이에요. 상대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복지 전문가이신데 담당 부서에 과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서보다 제일 관심이 많은 부서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가구 내 활동 감지기, 감지기가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현재 1,141가구에 설치돼 있고 기존에 AI, 생체 인식 같은 것이 사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AI보다는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어르신들한테 더 맞고, 고장도 낮고, 운영․관리하기에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향후 이 사업은 대기가 좀 있는 상태로 인기가 많습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사업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7쪽 3-2 아동 자립 지원 환경 구축에 대해서 자립 퇴소 아동 정착 지원, 대학 입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면 퇴소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져서 자살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1촌 맺기 사업을 이런 분들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어른들과 1촌을 맺어주면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업인데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멘토, 멘티 형식으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네 유지들도 좋고 아니면 공직자 정년퇴직하신 분들 각 동네마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1촌을 맺어주면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4쪽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시작 드림스타트 6-1 1번에 공평한 출발 기회, 아동 통합 사례 통합 지원체계 운영에 대상자 170세대에 250명, 대상 아동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는 1차가 저소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아동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줍니까?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일종의 복지 사업은 빈곤 탈피 그런 건강 문제,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그 이외에도 주민 제보, 발굴 아니면 최근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초등학교 입학 안 하는 아동들, 그런 빅데이터, 예방 접종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이 시작해서 제가 나이가 제법 됐습니다. 의회에 진작 오고 싶었는데 지금 온 이유가 출발이 공평하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어린 아동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 사업인데요. 대명2동 명덕 경로당에 이것도 새로 리모델링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층에는 보훈팀이 두 팀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리모델링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2~3년, 길면 4년, 아니면 2년 후에 무료 급식소로 옮기게 되면 그것도 감안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 결식 제로 사업, 남구에 아직도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쉽지만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처럼 돈이 없어서 아사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동 본인의 문제라든지 부모들의 양육 가치관 그런 것 때문에 결식 우려 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하는 아동은 제가 추측컨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 경제력 때문에 굶는 아동들도 있어요.

결식 아동 급식의 주 대상 첫 번째 타깃은 수급자 아동, 차상위 아동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이유가 주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로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결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경제 10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 굶는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승희 팀장님, 이인숙 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2쪽에 아까 성윤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정말 안되면 시간이 걸리더라고 한 블록 다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동네 주차도 해소되고, 앞으로 복합 건물이 되면 이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서 바로 뒤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단독주택, 그 분도 팔 의향이 있습니까?

작년에 알아봤는데 작년 당시에는 매도 의사가 없었고, 올해 저희들이 그 집을 돌아가면서 다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건물이 신축되면서 기존 집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래 부동산 중개사 만났는데요. 같이 동시에 진행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과장이 나가서 업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해보겠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매입 의향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해서 넓게 사야합니다. 그래야 건물도 크게 들어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쪽 앞산 맘앤키즈 사업의 프로그램에 몇 시간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돌봄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한데요.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잠시 급한 볼일도 있고 할 때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아니면 1일, 이런 식으로 돌봐줄 수 있는 돌봄센터도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운영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아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들을 더러 봤거든요. 같이 사업을 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