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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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성현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살피시고 교통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입니다. 김성규 트램건설과장입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교통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특례시 맞춤형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특례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시 교통여건을 반영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한 최적 신호체계 구현을 통하여 시민체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자동차 지도단속과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민간 주차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전용차량과 바우처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하여 버스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버스정류소, 전기버스 등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여 택시 증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특례시 맞춤 철도망 확대 추진과 동탄트램 적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및 투자로 철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설계 및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 동탄트램 개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고 전문가와 시민, 실무진의 협의체 운영으로 상호 신뢰와 협업을 통하여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미경 주차화물과장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5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개 사업으로 구상·계획사업 7개, 설계·건설사업 5개, 환승센터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에서 15쪽 7개의 구상·계획사업입니다. 10-4쪽 GTX-C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LIMAC에서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8년 본선과의 동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쪽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용역이 2024년 12월에 착수되었으며 투자심사를 위한 LIMAC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타당성 검증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0-8에서 11쪽 동탄~청주공항 및 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현재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며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국회의원실, 관련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조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12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입니다. 2025년 2월 착수 예정인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10-14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반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 건의한 일반철도 1건, 광역철도 3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15쪽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2025년 2월 착수 예정이며 중장기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0-16에서 25쪽 5개의 설계·건설사업입니다. 10-16쪽 GTX-A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수서~동탄 간, 운정~서울 구간이 운행 중이며 2026년 중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운정에서 동탄 구간이 운행 예정이고 2028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1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2026년 상반기 원시~송산 구간 부분개통, 2026년 12월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20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2월 실시설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10-22쪽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약 10%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24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현재 약 28%의 공정률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6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에 변경고시 반영할 예정으로 이후에 사업시행자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거쳐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28쪽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입니다. 철도, 버스, 트램 등 교통시설 간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LH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 경부직선화 상부공원이 준공 될 예정으로 LH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승시설을 적기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하여 우리 과로 자리 이동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램시스템팀 김웅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트램건설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노선 총연장 34.4킬로미터, 정거장 36개소로 2028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조속 추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발주를 시작으로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토부 대광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 시스템엔지니어링 추진사항입니다. 트램 시스템엔지니어링은 차량, 전기, 신호, 통신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진 트램 하부시스템의 기술을 통합하고 시스템 안정성, 성능의 지속성,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착수하여 운전·운영 시나리오 개발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분야별 성능통합·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동탄트램 시스템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철도전략과 좀 말씀드릴게요. 10-6페이지 솔빛나루역 2024년 12월에 용역 착수했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혹시?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월까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먼저 작년 7월에 국토부에 사업 건의 했을 때 자체 타당성 조사한 그 사항에 이제 B/C가 저희가 1.1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기존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B/C 1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1.1인 건 알고 있는데 용역 착수보고가 들어가서 용역에서 또 안 나올까 봐 걱정을 좀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실제 검증용역은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 발주가 이루어져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먼저 사타를 한 용역자료를 이제 다, 이제 그 해당 용역사에 다 자료를 줘서 그걸 수시로 이제 의견 교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국가철도공단이면 이게 국가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겸 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잘 추진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좀 여쭤볼게요. 여기도 추진계획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신청여부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좀 대비되는 게 우선 분당선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분당선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재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또 자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여는데 지난번에 평가위원회가 1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당선 연장사업이 안건에는 상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다음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때는 그 안건이 상정돼서 예타 여부가 이제 결정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관련된 지자체들이랑은 자체적으로 이제 행정협의체를 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저기는 이제 진천에서 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진천에서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의회 여기가, 뭐 이런 의회에서도 지금 연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추진하실 때 우리 화성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가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좀 계속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철도망 사업 자체가 저희 화성시 자체적으로 저기 돼 있는 것들은 없고요. 지금 이게 동탄~청주공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분당선 연장사업들, 이런 관련 지자체들이랑은 저희가 이제 행정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제 수시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라든지 그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일이 있으면 같이 공동 대응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관련 지자체랑 회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했던 추진사항들을 매주 게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주간, 월간 형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매주 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뭐 같이 대응해야 되고 좀 다른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제공항이 우리 화성호, 화옹으로 온다 이런 얘기, 거의 이제 뭐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동탄역에서 연결이 돼 있으면 청주공항까지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항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동탄 쪽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10-10페이지 보시면 지금 분당선 연장 부분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이게 저희한테 결과 자체를 공유해 주지는 않고요. 이제 국가철도공단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 아직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예타 거쳐서 최종 공표되는 데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하는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향이나 그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원래 용역 결과가 끝나면 대상 공개하는 게 아닌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한테도 자료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보통 하게 되면 대안들, 이제 대안에 따른 B/C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검토는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비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노선을 보니까 딱 동탄, 이거 지금 화성은 동탄2신도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탄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선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빨리 좀 알았으면, 이게 호수공원 쪽으로 좀 지나가더라고요. 이쪽도 지금 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소유자들이 많은데 여기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도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어차피 모든 철도사업들이 우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우선은 시종점은 픽스된다고 보지만 이제 노선 나가는 것들은 그 대안 제시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4차망 고시했을 때 노선인 거고 시종점은 바뀌지 않고 노선은 이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확정된 저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타 했을 때 이제 대안 노선이나 이렇게 검토를 하지만 최종 이제 예타 가서, 기재부에서 예타 가서 거기서 최종 노선 했을 때도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시종점은 물론 바뀌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대를 좀 가져도 되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자로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오산대역까지 빠지면 어차피 호수공원 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뭐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는데 시작점하고 종점만 그대로 픽스되고 나머지는 또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추후에도 관계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동탄역 주변에도 많이 살지만 솔직히 저기 호수공원 쪽도 아파트 단지가 꽤 많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탈 수 있어서 아마 타당성 조사에서는 충분히 예타, 아니, 1은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좀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당장 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딱 노선을 보니까, 오산대역까지 가는 거 보니까 딱 지나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역 하나 신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어차피 이제 그 대안별로 노선 안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예타 가서도 또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뭐 이제 변경의 여지는 있다라고 정도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0-28페이지 보시면 동탁역 환승센터 이게 이제 상부공원화 조성사업만 남은 거죠? 지금 그것도 저희 시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LH에서만 알아서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실질적으로는 LH에서 사업비 다 대서 LH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견 개진이나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의견 개진은 할 수는 있고요.

김영수위원

철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LH에서 지금 다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LH가 모든 건 다 하는데 의견 개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전략과에서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총괄하지는 않고요. 각 과에, 신도시조성과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도 필요한 환승센터,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한 의견 개진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되는 과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환승역 자체가 이제 철도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개진을, 왜냐하면 이제 동탄 인덕원선 같은 경우에도 다 역사들이 연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도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뭐 나눠져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총괄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거기가 또 메인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 말로는 좀 거기에 거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 공원이 형성될 때 많이 관여를 해서, 어차피 LH가 공사를 하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 트램건설과는 적기에 좀 잘 개통할 수 있도록 역할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본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입찰심의를 끝냈고요. 3월 중에는 입찰안내서가 나가서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자가 선정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빨리 좀 돼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중간중간 계속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시민들은 당장 눈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우리가 약속한 만큼 적기에 개통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있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25년 하반기에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바뀌는 거를 국토부에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이 상위계획에 우선은 반영이 돼야 이제 우리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이랑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 저희가 연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고시가 되면 그 후속 절차로 이제 나머지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후속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해 달라고 상위계획에는 작년 11월에 다 이제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안 되면, 국토부에서 그러면 고시를 안 해 주면 다시 뭐 그냥 환승센터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가 환승센터라 사실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업무지원시설들을 할 수 있는, 주거·상업·문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면 화성시,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민자를 유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사실상 민자 유치를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이제 나와야 민자 사업자들도 여기 사업 제안에, 이제 공모에 참여한다든지 할 건데 예전에 복합환승센터로 돼 있던 거를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환승센터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먼저, 작년에도 이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은 확보하는 형태의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자료를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재호위원

잘될 것 같아요? 먼저도, 지금 이게 처음에 우리가 복합환승으로 하려다가 못해서 환승으로 바뀌고 한건데.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이게 이제 민간이 어찌 됐든, 그러면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볼 사항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이제 그 사업하겠다고 달려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병점 쪽 주민들이 이거를 복합환승센터로 지금 많이 원하고 계세요. 알고는 계시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이 형태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아니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실제 나중에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조감도 형식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확보된 자료를, 또 수요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제 바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업자들이 실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갖고 오게 됩니다, 나중에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 유치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이 환승 주차장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러면 굳이 이제 복합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유재호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시니까 최대한 이 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민자 유치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 조감도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가 병점 앞쪽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조감도 할 때, 설계 들어갈 때는 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자꾸 이것 좀 고쳐라 고쳐라 해도 이거를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사실 나중에 지정이 되면 민간이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제안할 리는 만무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이제 상위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저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있었잖아요. 그 사고 때문이라도 서부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화옹호 국제공항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점차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국제공항이 서부 쪽으로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좀 거론되지 않게끔, 이런 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서부지역에 일부 찬성하시는 시민들, 주민들이 계신다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철도전략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걸 모르면 계속 또 그걸 추진하고 찬성하고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장단회의든지 뭐 주민자치단지 이런 거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의 민민 갈등처럼 아주 또 얘기가 될 때는 되게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이 과정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1, 2년 예타 사업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B/C라든지 AHP 지수가 또 0.5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서화성에서 원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개통이 되면 그게 이제 김포공항을 거쳐서 대구까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굳이 이제 청주공항에 저기를 하지 않더라도 김포공항에 당장,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내년이면 이제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개통이랑 맞물려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열심히하고 계시는 걸 일반 서부지역 주민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민 갈등처럼 찬성하는 부분, 안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부동산 이쪽으로 끼고 그 사람들이 너무 홍보를 해서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천발 KTX 연결, 직결 연결사업이 202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어디로, 수원으로 들어, 입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게 상하 노선의 입선이 되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상하 노선이 다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인천발 KTX는. 그래서 인천방향으로

오문섭위원

인천방향, 그러면 그게 수원에서 인입선이, 경부선에서 연결되는 선이 어디에서 되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수인선.

오문섭위원

수인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 SRT나 KTX가 수원에만 정차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똑같은 시대에, 100만의 도시가 넘어가는 우리 화성시에는 사실 병점역사를 중심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화성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상선이 됐든 하선이 됐든 가려고 그러면 수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호매실에서 병점까지 전철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B/C가 안 나와서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 그 부분은 예전에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망 반영이 돼야 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망 반영이 돼야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걸로는 제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망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5차망 건의한 사항 중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남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으로 해서 진안지구를 거쳐서 병점, 봉담으로 연결하는 그 선이 예전에 나왔던 선이랑 좀 비슷한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 예를 들면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5차망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화성이 사실 남부 관련해서는 서해가 됐든 경부가 됐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동·서가 연결되는 도로가, 사실 우리 화성에서 원하는 거는 향남이 됐든 병점권이 됐든 동탄이 됐든 우리가 동·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연결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5차망에 서신부터 해서 지금 남양으로 해서 이제 지금 봉담으로 해서 용인 남사까지 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건의된, 이제 동·서 횡단선 건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5차망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동·서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차망에 반영된 사업들은 특히나 이제 남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에 이제 B/C 값도 1이 넘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동향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우리 동·서화합을 위해서라도 그 철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덕원선하고 지금 반월동 지역에 보면 수원과 연결되는 트램 선이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 그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트램이요?

오문섭위원

네, 트램, 트램이 동탄에서 우리 반월동까지 수원으로 연결되는 그 입선이 그 선하고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오는 전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같은 라인에 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동탄트램이 익덕원선 연결되는 건 일단 동탄역사랑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경유지별로, 인덕원에서 메타역이라든지 그 중간중간 경유지별로 역이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제 반월동에는 수원하고 지금 연결되는 그 선이거든요, 망포지역이. 그거는 이제 지상으로 되는 거고 인덕원선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돼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반월동을 지나가게 되는데 삼성 반도체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노선이 같이, 상반되게 같이 지나가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점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거든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예전에 저희가 동탄 인덕원선 할 때도 동인선하고 우리 트램하고 어떤 교통 수요가 중복이 돼가지고 동탄 인덕원선의 어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반대로 얘기한 것은, 저희가 당위성을 확보한 것은 오히려 트램으로 인해서 동인선에 대한 수요가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복돼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좀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원래는 인덕원선이 반월동으로 들어와서, 용인부터 시작해서 반월동으로 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그 트램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가장 교통이 불편할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 화성에서 영통까지 나가는 외곽 산업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서 거기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수원시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화성시와 용인시가 함께, 3개 시가 인접돼 있고 거기가 경계선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용지가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수원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존 구도심지를 통과하면서 어떤 차로를 줄여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 당시에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능동지하차도 같은 부분은 교통 정체가 많이 예상이 돼서 어떤 우회차로 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담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또 반월삼거리 부분도 많이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구간은 용지를 매수해서 보도를 확보해서 그렇게 좀 교통 피해, 정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노선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인덕원선하고 트램하고 같이 좀 이렇게 노선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그런데 일단 인덕원선은 기본적으로는 지하 부분이고 저희 트램은 지상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교통이 가장 거기가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거 들으셨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돼갖고 4개의 큰 현안사업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3차에서 좀 떨어져서 4차에서 다시 올라갔고 지금 사업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에 대한 요구, 열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철도’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최고 전문가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데 이게 또 저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또 협의할 부분, 또 국가철도공단 또 정부부처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꾸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또 시의회 의원들한테 건의하셔갖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꼭 추진될 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시비 100% 해갖고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자꾸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년도 이전에 원래 준공 처리했다, 27년 말이다, 28년 말이다 했다가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또 해 주셨는데 사업이 좀 연장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철도를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지만 대부분 또 새롭게 정책이나 방침이 바뀌어서 예상치 못해서 우리가 사업 기간 내에 완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상치가 또 있으십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지금 먼저 설계를 해야 이제 공사기간은 명확하게 나올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야간작업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늘어나는 기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 몇 개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측되는 부분이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 공기가 진짜 명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상으로 잡고 기본설계 기간을 또 잡아놓고 사업기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몇 년이 차이가 나버리면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시민들은 너무 피로도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를 두고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실시설계 통해갖고 정확한 공기가 나오면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신 거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트램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1-3페이지 보니까 트램 건설사업 조속 추진해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25년도 3월에 이제 사업 발주를 해갖고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선정한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저희가 입찰방식이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자랑 공사자가 기술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을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공사비가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공사, 저희가 총 사업, 공사비는 전체

이계철위원장

아니, 이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 거 그 업체한테 가야 될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한 8천 억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8천 억이요? 저번에 제가 받은 건 한 6,400억 정도, 8,680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이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하게 되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화성시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기술심의를 의뢰했었는데 저희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건설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선정 요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선정 요건은 일단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있고 가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걸 합산해 가지고 가장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8천 억짜리 이상의 사업을 해갖고 선정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뭐 다른 시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한 5, 6개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굉장히 큰 사업 건이고 또 우리 시가 지금 특례시가 되면서 뭐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진행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돼갖고 상당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들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고 공무원들도 빠져 있고 진짜 보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 본 사업이, 트램 건설사업이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진급하시고 또 교육받고 저희 상임위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 우리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이 있어요. 지금 B/C 안 나와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뭐 이거에 대한 다른 전략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 추진을 하는 뭐 전략적인 방법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용역,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월 말쯤에, 실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2월 말쯤에 지금 착수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과업 내용 중에 이제 신분당선 봉담 연장에 대한 경제성 확보 방안 이 과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달라 건의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 용역을,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 용역을 지금 2월 말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유재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용역기간 발주한 게 이제 10개월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업 내용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저기는 올 하반기 돼야 이제, 상반기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돼야지

유재호위원

어쨌든 용역 좀 잘, 결과 좀 잘 내서 분당, 봉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당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아마 이게 또 봉담까지 가면 이게 아마 향남까지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이게 아마 좀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화물과,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인미경 주차화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2월 인사이동에 따른 주차화물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무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송기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종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노재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화물운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화물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 13-2의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무료 공영주차장 1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공영주차장 59개소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요금미납 방지를 위한 미인식 제로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시설개선 등 소요예산으로 69억 8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4 권역별 단계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단계별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에는 주차타워 및 노외주차장 10개소 1,067면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차장 및 나눔주차장 63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2025년 소요예산으로는 2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선제적 예방조치 및 단속 효율성을 고려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정차방지 교통안전시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서부권역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협조를 통한 합동 지도단속,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할 계획으로 불법자동차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방치자동차 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에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 유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관리 및 건전한 육성으로 원활한 화물 운송산업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 위탁운영, 유가보조금 지급,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자 단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화물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임정은 차량등록2팀장, 임선우 차량검사팀장,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5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무보험 운행 사건에 대한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수사를 추진하였고 압수·체포영장 강제수사 실시를 통해 무보험 운행차량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털민원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가계경제 부담 증가에 따른 차량 과태료 납부 회피현상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 및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5년 전략목표는 시민 중심 차량등록 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총 56만 1,957대이며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민원 16만 8,737건이고 건설기계 민원은 6,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안내 근로자를 상시 배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는 등 우리 부서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2024년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의무보험 미가입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에 대하여 65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중 26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의무보험 가입률 및 정기검사율을 제고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년도에는 과태료 징수율 42%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입니다. 2024년 한 해 3,101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검찰송치 1,217건, 타 기관 이첩 1천 건, 범칙금 부과 112건, 기타 272건 등 총 2,6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외국인 전담관을 지정하여 무보험 운행 피의자 조기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화물과,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고요. 주차장 계획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 주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이나 택지지역은 상당히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화성시청 후문 쪽에 보면 상당히 주차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 나눔주차장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지금 남양 1호, 2호, 지금 1호는 다 만들었고요. 이제 곧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2호는 지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2호 면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28, 26면.

이계철위원장

26면이시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럼?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거의 한 1억 5,400, 각각.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1호 나눔주차장은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때가 1억 5,100만 원.

이계철위원장

1억 5100만 원, 여기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렇죠. 유료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관제시스템 해갖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CCTV, 그다음에 관제, 가로 그런 거.

이계철위원장

뭐 지금은 콘크리트, 아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거는 나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은 안 하고 그냥 최소한의 시설만 해갖고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해갖고 한번 본 게 있는데 예산 사용 8억 해갖고 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래갖고 세부사업명 해갖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해갖고 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억은 어떤 얘기를 8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풀비 예산으로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풀비에서 1억 5,400만, 양쪽 빼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일단은 뭐 거기에서, 풀비에서 일단은 쓸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관련돼갖고 이분이 하면 무상으로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렇죠. 재산세만 감면받는 조건으로.

이계철위원장

재산세 감면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사업기간은 1년 거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계철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주차장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설 들어가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거의 1년 정도가 거의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토지주와 우리 시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2년.

이계철위원장

2년 기본적으로 하고 또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렇죠. 연장 할 수 있죠.

이계철위원장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하길 공영주차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주차타워요?

이계철위원장

네, 주차타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도시공사에 이제 위탁 준 사업이고 또 임시 공영주차장을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계획할 때는 용역에 따라서 그 면수나 이게 맞춰갖고 저희가 타워를 만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전에도,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용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면수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한 개 더 증축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현재 놓고 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양쪽 다 거의 면수가 370 몇 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부분 다 거의 풀로 저녁쯤에 차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할 때, 우리 용역 할 때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향남2지구에 LH에서 지금 아파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절이길이라고 거기 상가지역이 좀 안 돼갖고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주차 수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육교를 설치해 주고 주차장을 지금 만들자고 해갖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갖고 우리 과에서는 뭐 진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팀장님이 답변…….

이계철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기선

송기선주차시설팀장

주차화물과 주차시설팀장 송기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원부서하고 LH하고 협의하면서 육교 설치하고요. 그 공원에 남는 자투리 구간들을 도로 부지로 더 넓힐 것인가, 주차장으로 더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뭐 주차 수요가 필요하다면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녹지 공간에 지금 육교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를 LH에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협의는 공원조성과나 이렇게 협의를 볼 거고, 그렇죠?

기선

송기선주차시설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럼 LH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선

송기선주차시설팀장

제가 그전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LH에서는 육교만 놔주는 걸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간담회를 몇 번 참석했는데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고 공원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들어갔고 몇 개만 해갖고 도면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체크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송기선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도 주차교통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화물과, 공영주차장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1시간 반은 또 무료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다 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도 있으니까 고정형 CCTV를 하든 아니면 단속을 하든 해서, 만들어 놓고도 왜 그걸 이용을 안 하고 밖에다 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거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안 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차로 이런 쪽에 대면 차들이 진행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카라반을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주차면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이제 2000 몇 년도랬죠, 그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2020년 3월에 그게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등록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저희 7동, 8동, 9동이 한참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밀려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택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카라반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차들이 못 대니까 그냥 길가 옆에 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단속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동탄 일반산단 방교동하고 산척동 거기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5대가 지금 장기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 무료 공영주차장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리IC 양쪽이 협택 부지거든요. 거기가 꽤 많은 주차면수가 있는데 그걸 다 카라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는 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저희가 과태료는 아니고 계고장을 붙여갖고 이동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 7월에 또 법이 바뀌었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계도조치로만 끝나는 겁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수위원

조례로 만들까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 협택에 있는 주민들 쓰라고, 그리고 3층이면 1층에 보통 상가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카라반들이 다 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 대고 하니까 더 교통 흐름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주차 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어야지 승인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처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래서 또 대안으로 권역별로 카라반 주차장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카라반 주차장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간다고 거기에 들어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용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저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뭐예요. 계속 대 있더라고요, 같은 차가.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보트까지 갖다 대더라고요. 거기다 보트까지 넣어놔가지고, 아시죠? 보트 싣고 다니는 그거 있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김영수위원

완전히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카라반이 계속 대 있다 보니까 그 뒤쪽이 또 슬럼화가 돼요. 그거 때문에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소위 말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예요, 거기가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의 원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고 우리 동탄 9동 넘어가는, 23번 국도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방치차량이 너무 많아요. 방치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무단 방치차량이나, 어떤 차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상가주택 가는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순환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올해는 장기주차 차량을 아예 이제 용역을 해갖고 저희가 견인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장기주차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야지 장기주차입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지금 한 달 동안 그 자리,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경우를 저희가 이동 조치 안 하면 그걸 견인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도장을 만약에 딱 쓰고 거기서 한 달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옆으로 또 옮긴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있는 협택부지 단속을 하게 되면 동탄9동 이제 개발지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풍선효과가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 거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저기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마 보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사진도 지금, 아까 위성사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김영수위원

차량등록과는 뭐 워낙 고생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한테 좀 부탁할 게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저희는 조직 개편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조직 개편할 때 그게 좀 반영이 돼서…….

김영수위원

동탄은 어떻습니까? 동탄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동탄에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가능하거든요.

김영수위원

동탄은 가능해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이제

김영수위원

향남이 많이 부족한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향남이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보험 같은 거 정기검사 안 받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과태료 부과나 징수하는 업무 담당자가 좀 부족해요.

김영수위원

원래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아니, 다른 시군하고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는데 정원이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정원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해야 좀 되지 않을까.

김영수위원

몇 분 정도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최하 용인 같은 데는 한 35명 정도 돼요.

김영수위원

10명 정도 부족한 거네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 같은 데는 뭐 한 70여 명 정도, 거기는 과가 2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소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과로 편성돼 있고 업무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과로 되거나 사업소로 되거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주차 등록에 대한 그 기간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주차 등록이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면 뭔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태료 같은 거.

김영수위원

그런 쪽에서 부족한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리고 지금 하면 인원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이제 등록민원 업무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차량등록 대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건설기계는 또 경기도에서 1위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례시에 있는 거기 정원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근 지자체 수원이라든가 용인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총액 인건비에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력 늘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번에 안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량등록과나 민원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충원 돼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같이 좀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아니 국장께서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도시공사에 주차운영비, 위탁운영비가 한 69억,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수입을 뺀 금액인가요, 아니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위탁비고요. 저희 수입은 이제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요금은 저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작년에 한 53억 정도 받았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20억 정도의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런데 저희 반납금이 또 한 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한 30억 그 정도로, 그러니까 70억 정도에서 한 40억 정도는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건가요? 20억하고 8억 해서 28억 정도 하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거기에 이제 수입이 저희가 주차요금이 한 53억 됐는데 더 남은 거죠. 8억 정도 지금 반환금 다 받았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이익을 받은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따지면 안 되지만 들어간 투자비가 있잖아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70억이 순수하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설명 좀.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운영위탁비를 저희가 세워서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매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탁비에서 이제 반환금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을 받았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70억 원을 지원해 주고 8억을 받은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70억은 아니고 55억을 저희가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위탁비가 69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69억은 위탁비가 55억이고요.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0억 해갖고.

진섭

박진섭위원

어쨌든 간에 70억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아니요. 무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69억 중에서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무료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55억 정도만 도시공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서 수입은 얼마 정도 발생을 해요? 8억?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아니요. 주차요금에서 한 53억을 받았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 거네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건 손실이 아닌데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제 손실이 많을 경우에 주차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현 국장님, 제가 이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배양동에, 기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관없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슨, 뭘 하나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맑은물사업소에도 얘기했고 몇 군데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그것만 달랑 들어오면 그 주위 땅들이 사실은 거의 못 써요. 냄새나고 사실은 땅이 막말로 헐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나 땅 토지주나 아파트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여기 몇 분들한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특히 하천 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게 장소가 주택 쪽으로 오다 보면 공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짧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아무리 뭐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완충녹지들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는 주택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주차과에 화물차 차고지가 됐든,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됐든 거기 주민들 앞에는 좀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좀 완충녹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 국에서, 아니면 여러 과에서 협의해서 한번 그걸 했으면 어떤가를 내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해야 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사실 주차장 부지 구하기 힘들잖아요. 좋은 이런 좀 이익,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만나본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국이 다르더라도 상의해서, 이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 빚어서 언젠가는 그거 강제로 설치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올해 좀 신경써가지고 올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라든가 공영주차장이 배양동 그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 용도지역이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개인 토지를 매입할 수, 해야 되면 매입해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가 봉담의 와우리나 이쪽 인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양동이나 기안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봉담읍의 와우리 쪽에는 사실 토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하면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 주민들의 반감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중간중간 체크해서 저하고 상의 좀 하시죠.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기피인데요. 토지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옆에 있는 거는 갖고 있지 않고 싶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용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장님하고도 해 봤고 했으니까, 대책위원장도 해 봤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협의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하고도 한번 이렇게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화물차고지라든가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서내기 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책자 13-5쪽에 보면 사업별 세부계획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병점복합타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올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병점복합타운 준공.

오문섭위원

네, 준공인데 여기가 이제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남쪽 방향이거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뒤편에 보면 남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는 지금 현재 그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환승시설 뭐 그런 시설로, 사업으로 이제 돼 있는 건데 그거와 함께 복합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별도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 환승주차장이. 지금 준공되는 주차장이 철도사업 관련해서 하는 복합환승센터와 관련돼서.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된 거죠.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번지수가 946-6부터 시작해서 9까지는 거의 다 그쪽 지역이 이 철도부지, 환승센터 관련해서 그쪽 사업부지로 가 있는데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센터 위치를 보니까 그 유앤아이센터 입구 쪽, 앞쪽으로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만들 때 사실 주차장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 사용자는 와서 그냥 차만 대고 왔다가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다른 시설을 한층 정도라도 올려서 주차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게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 놓으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와서 차만 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대형화할 때는 그와 비슷한 그런 것들도 해 놓으면 영업적으로도 우리가 세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운영 측면에서 보면 좋을 듯해서 그런 제안 비슷하게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보통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와서 얘기하는 게 그냥 너무 썰렁하다, 왔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누가 인위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그 관리자가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 대충 거기 관리 근무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뭐 저하고 반대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대형화 계획이 있다면 한번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다음에 뭐 그런 주차타워 같은 거를 할 때는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이 남측도, 남측은 그렇게 돼 있지만 북측에 전부 다들 환승시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환승주차장이 지금 병점육교 쪽으로 다 그 라인에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육교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오문섭위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해 놓으면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더 낫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이용가치가, 건물 이용가치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차화물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교통정책 업무 추진에 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정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유영진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김형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승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성진 신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전용차량 운영과 바우처택시 확대 제공을 통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24년 실시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증가하는 인구, 넘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의 개선 대책 등을 검토하고 수립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미래지향적 지능형 첨단교통정보 제공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 20개소의 스마트 교차로시스템을 구축하고 100개소에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며 50개소에 실시간 신호개방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 혼잡 감소 및 최적화된 교통 신호체계 구현을 통해 화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교통안전 중심의 문화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대상자 맞춤형 교통교육과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 국토부 주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선정에 따른 우리 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4년에는 자율주행센터, 홍보관 건물을 확보하였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신호정보개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새로운 교통수단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PM 전용주차장 확대,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시행, PM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지도단속 등 개인형 모빌리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PM 문화 정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스쿨 운영 및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과 2024년 완료한 화성형 미래교통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 후보지 검토, 로드맵 수립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교통수단을 체계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의 이동권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책팀 심경희 팀장입니다. 버스행정팀 엄현용 팀장입니다. 버스운영팀 박일양 팀장입니다. 택시팀 김승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2025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가 없거나 낡고 부서진 버스정류소를 편의성을 갖춘 버스정류소로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남부권 및 동부권역 96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응 및 노선 확충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집중지역인 봉담, 남양, 향남, 동탄을 중심으로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서울 및 도 내 주요지역 연결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영제 120대 전환과 신규노선 3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2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를 통해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 106개 노선, 327대로 2024년에 총 147대 전환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59대를 추가 전환하여 총 206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25년도 총 사업비는 240억 원이고 본예산에 85억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155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화성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급격한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버스체계 부재, 노선의 비효율성에 따른 민간 운수업체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요구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개선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노선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도시 형태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종합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선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약 5억 5천만 원으로 3월 착수 예정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12개월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12-8페이지 버스 친환경 수단 전환입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광역버스 좌석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단층 전기버스 121대와 2층 전기버스 19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2025년 총 사업비는 187억 1,500만 원이 소요되고 1회 추경에 시 부담금 64억 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택시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24억 원이며 114개 마을 142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택시의 이용요금 현실화 관련 2024년 9월 27일부터 이용요금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운행 중이며 운영의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사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대중교통과입니다.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이 임시회가 방송도 나가고 속기록에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명절 전 전 전날일 거예요. 1월 26일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민원인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91세인데 치매가 계셔가지고 많이 편찮으셔서 출가한 딸들이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분들도 자가로 운전하다가 이제 혼자 오려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했는데 집에서 엄마를 보살피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도 겨울 막바지인데 7시 30분이면 어둡거든요. 어두워서 버스를 타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암인데 차고지를 사곡리로 알고 있어서 종점이 장안여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사곡리니까 사곡리로 가보자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시누이를 태워서 갔는데 8155, 차량 넘버도 있는데 8155, 차량번호가 4517입니다. 4517인데 그 차가 거기 있길래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나는 얼른 운전해서 내려서 시누이를 태워주려고 그 차를 조금 막았어요. 그런데 조금 막았는데 그 운전기사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기에서 승차가 안 된다고 장안여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층 버스가 출발을 해버리니까 나는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내 차량 자체가 커서 뒤에 누군가가 있을 걸 알면서도 그냥 장안여중에서 안 서고 그냥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암농협에서는 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암농협에서, 거기는 또 이제 4차선이니까 그 앞쪽으로 차를 대서 타려고 그랬더니 그냥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막차인 것 같은데, 7시 50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걸 못 타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서울을 못 가는데 그럼 그다음은 어디냐 그랬더니 발안초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안초등학교까지 저 그 버스 놓칠까 봐 진짜 엄청 달렸어요. 결국은 아가씨를 내려주고 왔는데 나도 이제 급하게 가느냐고 핸드폰을 차에 안 가지고 갔는데 자기 버스 탔다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제대로 못 태워줘서 미안하고 아가씨는 거기까지 운전을 하게끔 해서 미안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무관님이 자료를 다 줬어요. 자료를 다 주고 보니까 그 2층 버스 운영비 지원도 있습니다. 7억 3,800 정도가 있고 운영부담 해소를 위한 운영비 지원인데 저는 감정을 앞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운영비 지원이에요. 뭐 세금 등의 일부 지원, 광영버스 서비스 제공에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운전사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거 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는. 그러면 그 운전사는 “차고지에서 버스 승객을 못 태웁니다.” 다음부턴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 줬어도, 태워줬어도 이런 불편함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그냥 먼저 차가 출발하고 나는 발안까지 쫓아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밤중에. 저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일단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뭐 아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버스가 서는 곳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5번 버스가 “여기는 정차합니다.” “여기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일단 버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택시도 승객이 있는 거고 시민이고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나 같은 분이, 그 시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출발, 뭐 어디 차고지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급하면 내가 희망하는 쪽으로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이런 일이 아니라 서부지역에 고령화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또 급하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민의 혈세, 세금이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사분에 대한 인사권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세금이 내려가면서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분들의 서비스 제공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는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관련 운수업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켰고요. 다음부터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운수업계는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에 최은희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마을버스를 자기가 타봤다고 일부러,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건 귀감이다,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우리 상임위 아닌 의원님도 마을버스를 본인이 직접 타는 거예요, 상황을 보려고. 그래서 나도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도 잡히고 하는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 입장에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차량번호 4517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 밤에, 누군가가 승객이 자기 차를 따라오는 걸 알면서, 인지하면서도, 발안에서 못 탔으면 그 사람 그냥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아마 못 갔을 수도 있죠. 그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경진여객 8155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고요. AI 첨단교통정보 제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TS, BIS는 작년 사업이 다 지금 진행된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도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김영수위원

다 정리됐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다 된 거고요. 올해는 여기 있지만 BIS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한 50개소, 그다음에 ITS 시설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ITS 설치하고 나서 지금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ITS가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한 2022년도, 2023년도에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한 5년 전에는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ITS가 우리 시에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반 어플에서 그거 보면 소통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차로의 어떤 CCTV를 통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참 잘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ITS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산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서 유지 관리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실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김영수위원

그런 업체가 있다고 지금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한번, 뭐 그거는 업체 사정이니까 내가 그 업체한테 따질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이나, 뭐 유지 관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나 유지 관리까지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죠, 설치를 하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체가 도산하거나 아니면 어려울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전 대처 그쪽을 보고 싶지 뭐 업체가 힘든지 안 힘든지 이거는 뭐 저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그걸 설치함으로써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감은 안 잡히는데 제가

김영수위원

ITS 설치나 우리가 기존에 그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그런 업체들이 어려워져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경우는, 그래도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설 설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한 부분이 없었는데 혹여나 설치하고 나서 그 업체가 사정으로 도산이 됐었을 때 사후 AS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맞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좀 막연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글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도산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권리나 권한을 인계받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권한을 인계받는다는 거는 그 업체한테 결국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 자체가 돈이 안 되면 그 권한을 받는 업체는 또 일을 와서 할까라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 돈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지 관리까지 또 우리가 돈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 좀 궁금함이 있어서요. 아직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조금 제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안 일어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가 있고 그 업체의 하도급들도 돈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뭐 일어나지 않는 일 갖고 제가 지금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영수위원

비단 우리 ITS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 쪽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한번 제가 여쭤보는 자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혹시 별도로 관련된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속속들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교통수단의 체계적 관리인데요. PM 전용주차장 지금 많이 세웠어요,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그 신교통 쪽이 올해 1월에 좀 왔습니다. 그전에는 AI전략과에서 하다가 왔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PM이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동탄지역에 저희 시 PM의 거의 60% 이상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인도에 널브러져가지고 통행도 방해하고 안전에도 위협돼서

김영수위원

지금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관련돼가지고 관련 부서, 그다음에 PM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도 여기 단속이 지금 2024년 9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도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선에도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그 PM 업체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PM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시, 그다음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 삼각의 관계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위법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지만 그 PM을 주차 시키기 위한 그 장소의 부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를 조금 이용자들한테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뭔가 좀 자극, 예를 들어서 패널티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로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본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그 PM을 이용하고 나서 반납을 할 때 반납 지점만 푸른색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빨간색으로 하면 자동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 빨간색에 놔두면 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누가 그 빨간색 있는 구간에 그 PM을 놔두겠습니까. 구간 설정만 잘해 주면, 그곳에 PM을 놔두면 결제가 자동결제가 되는 거로 끝나는 건데 다른 곳에 놔두면 결제가 안 되게끔 만들면 충분히 그곳까지 사람들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방비로 놔두니까 버스, 우리 도로 중앙선에도 놔두고 하나는 공원 안에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파란색 있는 공간을 그쪽에 주차하면 이게 금액이 납부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안 지켜지는 것 같아가지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업체하고 간담회 때 나온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계고 후에 견인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3천 건 넘게 사실 계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고를 한 건 중에 실질적으로 견인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계고와 관련된 정보를 주면 해당되는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 조치를 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계고 전에 이미 불법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고 조치한 후에도 1시간 동안은 불법사항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사실 불법이 최소화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반영이라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즉시 견인,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도 계고하고 견인의 구조인데 이거를 계고를 생략하고 즉시 견인 쪽으로 지금 제도를 좀 전환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PM 업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PM으로 인해서 다른 2차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누가 가다가 엎어지셔가지고 걸려서 팔이 부러지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 사고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즉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PM이 어느 위치에 주차되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게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 돈 나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옮겨놓고 안전하게 주차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 2차 사고가 일어나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사업에도 집어넣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재를 할 거는 제재를 하시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대중교통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순환대로 쪽에는 이번에 버스정류장 정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동탄출장소에 저희가 1억 3천 정도 재배정을 해가지고 아마 즉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동탄대로 쪽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재배정해 준 예산 가지고 아마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1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버스 부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꽤 비싸지 않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1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1,300만 원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쉘터형 말고 그 안에 부스가 있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 스마트.

김영수위원

네, 스마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스마트형은 한 8천에서 1억 5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동탄대로에 몇 군데 그렇게, 꼬모 사거리 그쪽에서 동탄대로 쪽에 몇 개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동탄 순환대로는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목동도 돼 있고 산척동도 돼 있는데 그쪽은 언제쯤 되는 건지, 이야기는 주민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언제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밀폐형 정류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밀폐형 정류소라고 봐야 되나요? 한쪽에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올해 4개소 추진 중인데 동탄 쪽은 지금 계획은 없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동탄대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순환대로 2개 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마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조치는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 부분, 아니, 설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영수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동탄출장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택시팀 12-9페이지인데요. 이제 이거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인데 이게 좀 이해의 말씀이, 택시가 많이 안 잡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안 잡힙니다. 9시 이후 넘어가면 거의 잡기가 더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개인택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영업택시하고의 비율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화성에 총 택시가 1,288대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택시가 1,042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택시가 246대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택시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뭐 버스 총량, 아니, 택시 총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택시 비율이 많잖아요, 저희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좀 타보고 그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면 9시 이후로 영업을 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밤에 해 봤자 크게 뭐 돈도 영향이 없고 그리고 또 뭐 취객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 그냥 9시에 들어간다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물론 개인 사업자니까 우리가 뭐 여타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영업을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용객들도 좀 더 클 건데 그런 이유로 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화택시 조례까지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조금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조합에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택시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되게 불편하니 좀 1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운행을 해 줄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탄역이나 병점역에 야간택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9대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1시까지는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도 좀 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야간택시에 속해 있는 택시도 좀 늘려보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개인택시나 이런 법인 쪽에서 약간은 지원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그 법인택시 관계자나 조합 측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나 안 잡히냐면 예를 들어서 택시를 계속 어플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그냥 대리운전기사 불러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오는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택시가 너무 안 잡혀요, 진짜.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술 드신 분들이나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이동수단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설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택시 사업자 분이나 조합에 이 내용을 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이제 25년도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12-7쪽 화성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버스가 우리 화성 동부권에는 그걸 가장 많이 요구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동탄에서 서울로 간다든가 서울역 가는 이 버스노선이 실질적으로 동탄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오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돼 있는데 특히 동부지역의 관문이라고 얘기하는 반월동 지역에는 삼성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 뭐 공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혹시 노선 체계 개편에서 이번에 뭐 남양에서도 서울역 가는 게 25일 날인가 개통식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사실 우리 화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광역버스 서울 기점, 종점으로 가는 버스가 실질적으로 대광위에서 인면허권이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원 접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이 버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서울시 동의가 좀 수반돼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광역버스 버스노선 증차나 차량 증차를 하려고 해도 좀 부동의에 가까운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역버스 증차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를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버스, 그러니까 경유차 버스를 대·폐차시키고 그다음 대안으로 전기버스로 지금 저희가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기버스를 저희가 지금 단층 버스에서 2층 버스로 지금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단층 버스에 한 44명 정도 타는 걸 72명까지 타는 방향으로 지금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은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로 전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으로 오게끔 자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이동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사실 그쪽 지역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쪽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같은 노선을 조금 시차를 좀 두더라도 병점권에서 반월동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통 우리 그 화산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역버스가 동탄신도시로 해가지고 동탄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노선 자체, 그 노선을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좋을 듯 싶은데 동탄에는 있는데 동탄에서 사실 증차를 다 하다 보니까 반월동이나 이 지역에 오는 차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토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전용기 국회의원이 오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를 동탄3동으로 해서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 얘기도 마찬가지로 노선이 너무, 이 향하는 길이 너무 길다, 노선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서 이제 오산에서 출발하는 차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네별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차가 빙빙 돌 수밖에 없거든요. 직선화 돼 있는 것 같으면 뭐 누구든지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반월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없으니까 그거를 조건을 많이 따져서 얘기를 하거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반월동 경유하는 버스는 있는데 아마 그 좌석에, 이게 그 좌석제다 보니까 그 좌석이 다 차면 정차를 안 하고 바로 출발하게 돼 있어서요. 그게 버스를 타려고 하신 분들이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아마 버스가 없는 걸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문섭위원

대다수 잘 모르세요.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저도 사실 반월동으로 가는 걸 잘 못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장돌뱅이처럼 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저도 못 볼 정도가 되면 몇 대가 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주기적으로 매년 대광위에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6개 노선 또 증차, 노선 증차를 또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다 직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선이 이제 증차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몇 대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침에 가면 사실 출발 지역하고 중간 지역하고 마지막 타는 곳에서 차를 탈 수 없는 지역이 사실 동탄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반월동 사람 대다수가 이제 그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획이 된다면 노선에 관련돼서 정차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노선을 하나 뭐 제대로 또 해 주시면 더 좋고, 어차피 광역 대 광역끼리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되어지면 될 수가 없으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걸 좀 참고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뭐 노력이야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성립 안 되면 항상 그분들은 뭘 하느냐 불평불만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회의 때마다 가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듣기에도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뭐 심지어는 시장이 뭐하고 있냐는 식으로 떠들어대는데 시장이 그것만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시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선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개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택시나 아니면 법인택시나 이 운수 종사자분들한테 아마 화성시도 가장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야간에 운행이 안 되는 거는, 돈벌이 수단 당연히 돼야죠.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보다도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기피하는, 야간 운영을 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또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차 타기가 정말 힘들어서 어디 가지 못 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게 이제 불안하거든요. 택시를 타면 차라리 덜한데, 아마 대리운전 하시는 분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조금 불안하다,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시 잡기는 별따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만큼 그분들도 봉사하는, 그런 돈도 벌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야지 뭐 돈만 막 벌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정말 힘들다, 동탄뿐만 아니고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호소를 하세요. 또 전화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과 토론할 때 한번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선 체계 개편하는 게 꼭 광역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봉담을 이렇게 보면 지금 봉담이 계속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도심 체계도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봉담3도 지금 들어서야 되고 효행지구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버스노선 체계가 계속 막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내리지구도 들어서면서 또 바뀌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그게 되게 불만이 많아요. 갑자기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가 또 어느 날 없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혼돈이 생기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봉담3나 효행지구나 여기는 아직 개발이 좀,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봉담2나 이쪽으로만 해도 지금 자꾸 바뀌니까 그거를 이번에 좀 재정비할 때 그거를 좀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라도 잡아서 이렇게 그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거를 같이 좀 논의, 체계 잡을 때 하는 게 좀 어떤가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 좀 자리 좀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이게 진행, 아직 계약된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아직 준비 단계인가요,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입찰공고 중입니다.

유재호위원

3월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거를, 어쨌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의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업용역, 사업주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선정되는 사업주하고 얘기를 좀 하셔갖고 봉담 쪽에 왔을 때는 그런 것 좀, 지금 다른 지역은 크게 개발되는 데도 좀 있지만 크게 이렇게 개발되고 버스노선이 크게 바뀌고 하는 거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봉담이 특히 지금 계속 큰 사업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노선체계가 계속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같이 용역 사업주가 되면, 선정이 되면 얘기 좀 해서 주민들 의견 검토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마 이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되면 아마 집단, 어떤 도시 형태로, 지금 주거지가 돼 있는 어떤 택지지구 위주로, 택지지구에 가장 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교통 불편사항도 지금 저희가 적시를 해서 해소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아마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용역사 선정되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공공형 택시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마을 또 신청을 받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만큼만 받을 건지 아니면 적합도에 맞아서 그 마을이 꼭 공공용 택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공공형 택시가, 버스가 한 2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24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총 33개 마을이 또 접수는 됐습니다. 그 33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바로 할 거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이나 3추에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보면 아마 이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지금 좋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버스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택시를 이용해서 예산을 들이는 게 노선 체계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 생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어떤 이동편의나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이로울 거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재호위원

예산에 한정되지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마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셔갖고 아마 지금 자연부락 쪽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버스가 1시간에 1대 와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시는데 1시간씩 걸려요, 이분들이 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더 좀 추가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찾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연중 그 사업 대상지를 건의 받아서 체계, 어떠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들이 비슷해가지고요. 저도 중복되지만 같은 택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원은 택시가 몇 대나 돼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한 4,500대 정도.

진섭

박진섭위원

오산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오산은 1,700대, 아, 700대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700대, 그럼 수원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4,500대 정도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오산 700대면 우리가 절반 이상 되는 거네요? 우리는 1,280대라고 그랬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반 좀 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인구는 거의 뭐, 한 몇분의 1이에요, 도대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4분의 1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택시가 나오게 되면 거의 한 30%는 오산에서 가져가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30%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차 총량제 관련해서 택시가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총량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협의회에서

진섭

박진섭위원

여태 관례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8 대 2 정도.

진섭

박진섭위원

8 대 2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억은, 8 대 2 정도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7 대 3이나 8 대 2 정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오산이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확실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양 옆에 시에, 물론 예전에 같은 군에서 분리됐지만 그런 부분이 전국단위로 좀 있나요, 혹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수도권에 4개 지자체가 과천, 의왕, 그다음에 그 근처 지자체가 저희같이 사업구역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택시 배분에 대한 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 배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구역이면 총량을 같이 잡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하고 똑같은 사례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제 우리가 특례시가 올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한 7, 8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7, 8년 이후에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됐는데 교육청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런 게 사실 오산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산은 뭐 어차피 분리된 시인데 똑같이 우리가 계속, 물론 대중교통과하고 상관없지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택시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건위에 건축 그런 부분도, 건축사협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이고 그래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분들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서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택시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직자들이 나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7, 8년 전이랑 똑같거든요,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런 쪽에 로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좀 준비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총량제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산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어떤 도시 규모나 인구나 어떤 발전 속도로 보면 월등히 지금 저희가 오산시하고 비교되거든요. 그런데 총량에 있어서는 사업구역이 같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합쳐서 택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오산시, 아까 의왕, 광명이라고 그랬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과천.

진섭

박진섭위원

과천 그런 시는 오산시하고 비슷한 규모, 이렇게 규모가,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인접지여가지고, 인접지이고 아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는 그런 시 몇 개 합친 것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배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분리를 해야 돼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분리되는 게

진섭

박진섭위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로비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시고 하는 게 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산한테, 1명이 있는 국회의원한테 우리 4명이 밀리는 게 말이 돼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짜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복지 실현 관련해갖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장차도 여기 본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특장차 몇 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 특장차는 63대고요. 그다음에 전용 차량으로 5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63대 감차 계획 있으신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회 때 의회에서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계철위원장

감차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감차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위적 감차는 없는데 차량이라는 게 이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좀 대수를, 그냥 자연 감차이죠. 그냥 차가, 차량이 초과돼가지고 폐차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이게 지금 넘어갔잖아요. 광역 쪽으로 넘어갔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작년 12월에 넘어 갔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약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광역 자동배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그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있고

이계철위원장

어떤 민원이 가장 큰가요, 여기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전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콜 승인을 받고 나서 인근에서 나한테 바로 온 것 같은데 광역으로 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탄인데 서신에서 온 듯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고요.

이계철위원장

광역 배차 잘 쓰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운영은,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말대로 그 광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법이 그렇게 되면서 시도 단위에서 특장차는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경기도에서 하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여기 운영 주체 사무소는 수원에서 하겠네요, 그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센터가요?

이계철위원장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센터는 아마 수원에 있을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지금 민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상반적으로 화성시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광역 차량 시간대를 수원 시민에게 유리한 시간대에 배치해서 오전 6시, 7시, 8시, 9시, 오후 4시, 5시는 그쪽을 위주로 간다는 듯한 느낌도 상당히 크고 우리가 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콜을 향남에서 받았다 그러면 동탄 배차되는 경우도 있고 동탄에 신청했는데 향남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으로 변경됐을 때 우리 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도 의원들과 협의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된 지가 지금 2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해갖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장애인단체하고 2월 5일 날 모 의원님과 함께 또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20일 날 추가로 또 하시는 것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연 감차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특장차나 이런 부분은 특수한 환경에 있고 특수한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상반적으로 우리는 자연 감차가 되고 사용하시는 분이 줄기 때문에, 또 우리 택시도, 행복택시도 증차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화성시가 장애인분들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추진할 때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고 사전고지를 충분히 많이 쓰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있었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을 소명했고 또 다음주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좀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원시 광역차량은 올해 4대를 증차하고 성남, 용인도 증차하는데 우리가 특례시인데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감차를 해.” 이렇게 해갖고 좀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이게 또 우리가 특장차는 현재 유지하고 임차 택시 관련돼갖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니로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27일 간담회 끝나면 이거 상임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간담회가 추진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 혹은 사후라도 이런 간담회가 있고 추진됐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PM 관련돼갖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PM 정책 추진하는데 전용주차장 조성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시행한다고 했고 저희가 뭐 전동자전거 관련돼갖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거 우리 화성시에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해갖고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사업도 추진했는데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 했을 때 했듯이 저희가 상반기 내에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불편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사고입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 얘기해갖고, 다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헬멧도 쓰지 않고 두 명, 세 명이 올라타갖고 운행하고 있는데 툭 걸리면 애들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걱정돼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문서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강사, 그다음에 시설로 가서 실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이계철위원장

작년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시작 시점이 연말 쪽에 있다 보니까 3회 했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 애들이 까불고 다니니까 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일단 교육을 꼭 좀 필수적으로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 우리 곽재영 과장님, 대중교통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뭐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오셔갖고 또 반갑기도 하고 환영드리는데 한편으로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게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12-4페이지 보니까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관련돼갖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동탄에 스마트형 쉘터 관련돼갖고 얘기하시는데 스마트형 쉘터가 대당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1억, 1억 미만도 있고요. 1억 이상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반 쉘터가 얼마 하죠? 한 1천만 원 하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서남부 지역이 지금 지주형도 없는 마을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많아요. 지주형 돈 얼마 들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금액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제가 동부권하고 동탄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정책 관련돼갖고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도 하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택시 관련돼갖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 추진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노력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고 계신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정류장 관련돼갖고는 서남부권 지역은 여름이면 땡볕에 서 계시고 한겨울에는 벌벌벌 떨고 계십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BIS 시스템에 설치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또 운영이 또 잘 안 돼갖고 버벅대고 이렇게 버그가 와서 어르신들이 추운 날에는 하루 종일 떨고 버스가 이 시간에 안 맞춰지니까 벌벌벌벌 떨고 계세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쉘터형 같은 경우는 위에 천막이 유리 형식으로 렉산같이 이렇게 돼 있죠, 투명하게? 여름에는 땡볕이 바로 쏟아져갖고 더 더우세요. 양쪽에 또 뻥 뚫려 계시잖아요. 비 오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람 때문에 벌벌벌 떨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위에 렉산 같은 경우는 돈 안 들이고도 뭘 하나 선팅이라도 좀 시켜놓으면 여름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이 직접 오지 않으니까 좀 시원한 감이 들 수 있을 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 렉산 조금만 씌우면 찬 바람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벤치형으로 해갖고 온돌 있지 않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거 금액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거 한번 고민하셔갖고 어르신들 버스 기다리는데 조금만 따뜻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을버스 관련돼서도 지주형이라도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설치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에 또 서남부 의원님도 계시고 동부권, 동탄 의원님도 계신데 민원이 솔직히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버스 한번 타려면 몇백 미터 걸어가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 붕 하고 가고 아니, 광역버스 우리가 관리가 안 돼요. 버스 중간에 서면 담배 펴요, 대로변에서. 그리고 신호 바뀌었는데 빵 해도 안 가요. 그런데 광역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아니 버스 준공영제 된다고 그러면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우리 컨트롤만 안 되고 아니, 우리 도비하고 매칭사업 몇 대 몇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3 대 7이었는데요. 지금은 국비가 50이고 저희 시비가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도비는 얼마 들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나머지 20% 정도.

이계철위원장

3 대 2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희가 케어가 돼야 되고 우리 준공영제 광역 같은 경우 해갖고 이제 저희가 기대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남양에서 서울역 가는 버스 5101인가요. 고생하셔갖고 잘 추진하고 계신데 저희가 준공영제 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가 굉장히 힘든데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 확보가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는데 준비하고 계신 게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한 6개에서 5개 노선 증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광위에서 저희가 많으면 한 2개, 아니면 1개 정도 지금 증차, 노선 증설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저희가 증차하고 계획 잡은 거는 한번쯤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마을버스, 지선하고 간선체계 운영한다고 그래갖고 지선 버스 관련돼갖고 마을버스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면서 똑버스와 행복택시를 더 추가해갖고 서남부 쪽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맞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맞게 되는데 마을버스 노선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에 보고가 없으세요? 그리고 신설되고 하는 거에 왜 보고가 없으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드리는 건데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사전에 없어질 것 같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새로 신설될 것 같으면 협의하에 진행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버스 용도폐지나 어떤 증설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 관련돼갖고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114군데 이제 추진해갖고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114군데 마을을 하고 있고요. 142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142대까지 지금 증차한다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운행하고 있으면 이거 행복택시 운영지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건이 있어요. 2시간 내에 버스가 안 오거나 기타 요건이 있어요. 이 건하고 충족하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버스, 택시 총량제 관련돼갖고 지금 5차인가 4차인가 나와갖고 저희도 간담회에 지금 참여할 건데 오산하고 화성하고 각각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동사업구역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각 요구해서 공동사업구역을 별도로 요청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전문가이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 고민해서 진짜 아까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할 건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판단할 건지 고민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많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자리 지키시고 시민 편향적으로 정책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총량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업구역이 오산하고 화성하고 지금 같은 사업구역인데 저희가 이제 총량제를 따져 보니까 우리 시가 불합리한 게 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총량제는 화성, 오산 별도 나눠서 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구역은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게 공동사업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사업구역은 오산하고 화성하고 같은 공동사업구역으로 묶고요. 총량제, 택시 총량제는 별도의 산정을 할 수 있는

이계철위원장

지금 총량제 1,288대 있다고 하셨는데 총량제, 총량이 지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몇 대 정도 늘어나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로는 최종 한 92대 정도.

이계철위원장

92대에서 8 대 2 비율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지금 현재 8 대 2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율 산정하는 방식에서 어떤 게 화성시에 더 유리한지, 지금 조합 가갖고 바로 얘기할 건데 조합장님은 오산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저희 협의체하고 오산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갖고 용역 결과 보고 갈 때 조합장님 오실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떤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혹시나 안 되고 그러면 화성시, 오산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아까 박진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산시 시의원들하고 우리들하고 별도로 상임위별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든가 아니면 택시 총량제와 관련돼갖고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의원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든가 저희가 추진을 할 테니까 고민 많이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환입니다. 건설기반 인프라 구축과 시민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입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국은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 건설기술 행정체계 구축,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 확보에 힘쓰겠으며 실시간 하천과 배수펌프장 관리를 통해 무재해 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5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를 시작으로 국제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으며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입니다. 재난대응과는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예방사업 및 대응태세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난 유형별·단계별 대책반 편성으로 초동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로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내부순환 도로망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적극 추진으로 지역 상생 기업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관광 및 교통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5년 이상 노후화도로 재포장 및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 시설물 종합 안전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 및 시민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 15-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과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근절과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등록, 입찰 선순위 및 타 기관 통보 대상,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실태조사 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해당 관급공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등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실태조사 시 처분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화성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측량, 실태조사용역 등을 목적으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목표 징수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79억 원의 예산으로 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6개소를 2029년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개수율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45.5%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5년도 97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와 지방하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을 통해 관내 하천에 대한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정비 및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2025년에도 안전한 영농활동과 편리한 농업환경이 되도록 농로 개보수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수원공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 등을 104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안전정책과를 맡은 성혁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안전한 도시 건설과 재난예방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부서현황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안전정책과는 안전한 특례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체계 구축 외 총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특례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안전 특례시 도약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손상 감소를 통한 시민의 행복과 안전 증진을 목표로 국제안전 기준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증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공식적인 국제안전도시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포식 이후에도 전문기관 업무지원 협약을 통해 손상분석 및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굴하여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공장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24년 12월에 공간정보시스템 내 화재위험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여 화성소방서 및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화재 발생부터 대응에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사항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대비하여 각종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지원 및 독려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점검사항입니다. 공사현장, 생활 주변, 각종 도로 등 공공시설물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법적사무 관리 운영과 분야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재난예방활동으로써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과 제3종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지하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재난예방 안전점검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통해 시 소속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무현장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시책은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등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의무이행 필요조치와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 관리토록 실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9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사항입니다. 각종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을 통해 재난 및 사고발생 초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은 분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시설관리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시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다양한 예방사업 추진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차형민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초동방제를 담당하는 사고대응팀이 신설되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사고대응팀장 입니다. 104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난대응과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2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기후 변화 등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5개의 주요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재난예경보시설 및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하천, 저지대, 해안가 등 재해 취약지역에 기상관측시설 및 자동 음성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난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4억 7,500만 원,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에 5,600만 원으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피해 발생 시 복구 등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4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에는 고정형 그늘막 18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현재까지 설치된 1,616개소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7-5쪽 사회재난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1,800만 원, 재난사고 현장 지원비 2,1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점검을 위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 원으로 급경사지 130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활동지원, 역량강화, 활동차량 구입비 3억 2,932만 4천 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재해위험지역 자체점검 및 사전예찰 등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방 장비자재 구입, 저류지 준설,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지원, 침수방지시설 지원으로 3억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풍수해를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영상관제시스템 확대를 통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청 본관 재난안전상황실 내 영상관제시스템 추가 설치하여 지하차도, 하천, 교통 등 관련 CCTV 화면을 연계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5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지도 단속 및 사후 관리라고 지금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반복사업이니까 계속하실 건데 이 무단 점유지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국유지, 공유지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전 필지를 다 할 수는,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렵고요. 매년 한 1,00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를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공유지나 국·공유지에 어떤 불법사항이 있으면 신고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신고사항으로 많이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신고사항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슨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대부분 이제 도로나 구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형이 워낙 길고 해서 어떤 밀집돼 있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민원이 나와도 저희가 그 부분이 국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측량을 통해가지고 혹시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측량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겠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분명히 아무래도 불법사항이 있다 보니까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00필지 정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공유지에 대한 것만, 화성시 공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1,000필지 내외로 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무단점유가 또 계속 가속화되면 그 점유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케이스도 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하신 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점유권이 넘어가는 부분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도로 쪽이나 이런 구거 쪽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도로하고 구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 뭐 마늘이나 뭐 간단히 심으시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담장이 좀 넘어왔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뭐 그런 또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저희는 크게 뭐 이렇게, 뭐 동탄 쪽에는 하천이 몇 개 크게 없어서, 그런데 이제 가장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풀베기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왕이면 좀 선제적으로, 풀베기도 민원이 나와서 제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동탄 쪽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나 장지천, 치동천 이런 부분은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더 가시적으로 빨리 보이니까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돼 있겠지만 조금 더 수시로 나와보셔가지고 풀베기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부출장소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원하고 하천하고 꼭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니요. 동부출장소에서는 일부 지방하천 같은 데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가하천 쪽에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나눠 있긴 한데 저희가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국가하천 위주로?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오산천을 저희가 일단, 오산천하고 황구지천에 대한 풀베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좀 번외 이야기인데 수원 쪽에 지나는 황구지천, 오산천인가요? 거기는 혹시 지방천인가요, 국가하천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황구지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황구지천인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지방하천 황구지천이 있고요.

김영수위원

저희는 국가하천이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황계동 저희 쪽으로 오는 쪽에 이제 또 국가하천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게 나눠져 있나요? 같이 흐르는 건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수계는 이제 같은데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천리천하고 황구지천하고 이제 합류돼가지고 국가하천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방하천하고 분기점이 거기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그 하천 옆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 좀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지방하천이라고 하니까, 지류는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는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김영수위원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거기서부터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어떤 민원이었냐면 거기에 축구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하천이니까 좀 가능한데 저희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왜 같은 지류인데 그렇게 나눠져 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럼 변경사항이 아예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면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일단은 그거는 좀 협의회 차원이 있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가 4월 16일 날 예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주최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이 공인은 국제도시로서의, 안전도시로서의 인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영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시청에서 주관 부서는 안전정책과가 되고 어쨌든 행사 일정이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장소라든지

김영수위원

내빈들이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에서, 국가, 인정해 주는 그곳에서 오시는 겁니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초청도 가능하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것들이 말한 대로 국가 공인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해 주는 그 주체에서 이렇게 와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거기도 한번 초청, 참여해서 행사를 뜻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5년 동안 공을 들여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또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을 들여, 몇 년 공을 들였던 부분인 거 같아서.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4월 16일 날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크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해서 좀 우리 화성시가 옛날에 뭐 좀 안전하지 않은 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국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특히 우리가 이 재난 안전 쪽에서 조금 많이 취약하잖아요, 공장 화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점이나 이런 게 혹시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물론 화재뿐만 아니고 각종, 이것도 이제 인증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투여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난해 평가를, 1, 2차 평가를 다 통과했지만 뭐 사망자, 부상자 그런 걸 다 분석해서 그것도 공인 기준에 부합하니까 인증을 받은 격이거든요. 마이너스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거를 손상, 감소, 손상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어쨌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하도 지금 공장에서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특히 우리 화성시가 좀 불이 잦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이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사업은 지난해 6월이죠. 아리셀 사고 이후,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걸 발단으로 해서 지난해 저희가 화성시 관내 소방자료에 의하면 총 7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인명사고까지 많이 발생돼서 그런 대응체계에 의해서 예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새올 측면에서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을 다 인허가 부서이든 관계 부서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 구축된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쨌든 전 지역에 대해서 공장 등록된 현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화재 발생되면 발생 초기부터 공장 주변에 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공공시설이 있는지, 그래서 1차 화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2차 피해를 대응하고자, 어쨌든 현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신속히 되지 않나 해서 개발했고 어쨌든 시스템은 다 구축했고요. 2월에 어쨌든 서버 구축이라든가 그런 걸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화성소방서랑 업무 공유하면서 지휘차량이라든가 그런 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대상이 제조업이나 물류창고 자원화시설, 특히 폐기물 업체 같은 거나 자원업체는 자연 발화로 많이 돼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막사나 우리 축사 같은 데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거기도 불이 좀 꽤나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발생은 하는데 크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공장, 기업체 수로 등록된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 업체 위주로 하면서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이거 신규사업인 만큼 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꾸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일 이렇게 문자 보면 거의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날아와요, 사고나 공장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1차 피해는 1차 피해지만 또 2차 피해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난해 1월에 양감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수질 오염이 돼서 어쨌든 예산 투여 대비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이런 현황이 있었으면

김영수위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소방활동하면서 어쨌든 소방수로 인해가지고 지방천이라든가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되게끔 1차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피해가 너무 오히려, 물론 화재도 큰 피해지만 2차 피해가 더 컸던 거 아닙니까. 저희 지류부터 해서 평택까지 넘어가서 지금 전체적인 하천이 오염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전보험인데 이거는 궁금한 건데요.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이거는 학교 공제보험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보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해서 학부모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 공제보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화성 관내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 안내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학교에도 학생이라든지 교사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영조물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신청은 안 되는 거고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측에 보험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김영수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그쪽으로, 저희는 한도가 시민안전보험 배상금액이 최대 100만 원 주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공제보험에서 70만 원 받으면 제가 30만 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가장 힘든 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도 사업이 몇 개 넘어가서 지금 힘든 것들은 거의 뭐 재난대응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사업도 반복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업무하시는데 저희 의회에게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고충들이, 아니, 왜냐하면 모든, 아까 뭐 안전정책과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또 앞에 가서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이나 좀 건의할 사항들 있으십니까, 혹시?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부서에서 초동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에 이제 365팀이 있고 사고대응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은 365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밤에 근무를 하다 보면 좀 생활에,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건강에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른 특별한 건,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초동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될 과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저기 환경지도과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좀 힘드시죠?” 하니까 “재난대응과로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대응과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협업을 같이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사항들이 뭔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재난대응과도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재난대응과 17-5쪽입니다. 이게 반복사업인데 사고가 재난사고 때, 그러니까 제가 뭘 겪었냐면 지난 여름에 장안면 석포리 재활용 업체에 이제 불이 났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3일 동안 계속 탄 거예요, 이제 그 인근에.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왔는데 그분들도 밤을 새운 거예요. 밤을 같이, 이제 불 끄는 작업을 같이 했는데 이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얼음이에요, 얼음. 이거를 뭐 새벽에 어디 사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타까워했던 건 제빙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어도 이 서부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그 새벽 1시에 얼음을 사러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불을 끄고 지금 너무 더운데 그 사람들 공급을 해 주려면 지역 의용소방대가 상주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당장 제빙기가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해 줄 수가 없다, 얼음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비하면,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새벽에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이 있다면 우선 시급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과에다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성시 전 지역 읍·면에 의용소방대에 이걸 다 사줄 거냐 아니냐, 뭐 장안면만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들이 서부지역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을 요청하면 과에서 이런 거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요량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올 여름에 어디에서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갖고 있다가, 얼음 정도는 좀 얼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 막 힘들어할 때 그런 것 좀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폭설 때문에 농어촌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안전정책과도 있고 재난대응과도 있고 하는데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난번 농협 신년회 때 오셔가지고 푸르미르 호텔에서 국비가 130억, 120억 정도가 내려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내려오는 기준이 얼마 있고 화성시에서는 얼마를 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해야 저희들도, 저도 9개 읍·면이 지역구잖아요. 계속 민원이 오면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작년에 아리셀 사고가 나면서 이제 아마 제일 큰 사고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건 이후에 안전지도하고 재난대응지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 준비 하셨나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 공장이나 물류창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대응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꼭 그것만이 아니고 뭐 수해도 날 수 있고 산사태도 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자연재난 관련해서도 매뉴얼 다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 그 얼음 구하는 것도 어디, 지금 화재가 어디서 나면 근방에 제빙기가 있어갖고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꼭 굳이 의용소방대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빨리 가까운 근처에 제빙기 시설이 있는 공장이 있다든가 뭐 가게가 있다든가 그러면 바로 그게 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라고 한 거거든요. 안전정책과도 지금 뭐, 우리가 뭐 안전도시에서 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하나 없이 이런 거를 선포한다는 거는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어디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가까운 병원은 어디고 뭐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나중에는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게 그래도 가장 좀, 이 안전 재난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고는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거를 좀 짜서, 좀 만들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그런 매뉴얼을 이렇게 좀 만들었다 이런 걸 한번 전체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할 거를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각종 재난 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매뉴얼은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 파트에서는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방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자연이 됐든 아니면 재해 재난이 됐든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틀림없이 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안전정책과는 도로가 됐든 건설이 됐든 다 각자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유재호 위원님과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단 한 가지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재난이 됐든 안전이 됐든 관련 없이 이 국비가 전액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긴급으로 투입될 국비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잠깐 봤는데 2천, 우리가 236회 때 하고 239회 오늘 임시 회의 때 내용을 보니까 삭감조서가 굉장히 많이, 이게 전부 다 삭감을, 좀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 줄일 게 따로 있는데 나는 이 SOC 사업이라든가 뭐 도로가 됐든 안전정책이 됐든 재난이 됐든 건설이 됐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뭐예요.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돈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난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나오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지방까지 내려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수,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에 아마 우리 화성시의 내수가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예산이 전액, 세외수입이 0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예산을 줄여서 전부 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전액 100%를 증액했어요, 우리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거는. 뭐 이거는 고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1인당 보장한도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증액했기 때문에 증액해 주셨는데 약 14억 3,800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저희들한테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을 보니까 특히 재난대응과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 재난대응과는 정말 예산이 없습니다. 언제 뭐 미리 사전보고를 해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과 금액,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부 다 뭐 적은 액수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6,800 이렇게 막 전부 다 줄였더라고요. 실제 중요한 데는 예산을 더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여야 될 예산도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건데 그런 것들, 특히 보조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줄여도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예산은 정말로 직결돼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정말 시민들이 직결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액까지 삭감한 것도 있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단순히 저희 안전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 한 5분의 3 정도밖에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많이 다운되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문섭위원

삼성에서 국비까지 제로예요, 시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현재 있는 도로든 하천이든 시행되는 거 먼저 선투자를 해서 얼른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니까 너무 적은 금액에다가 또 그나마 그거라도, 뭐 그것도 한 2분의 1 내지 그냥 3분의 1 정도 이상은 다 삭감을 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문섭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아무래도 보조사업비 전액 다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다 보면 지방에서는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재원이 우리 화성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지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이에요, 올해 모든 사업들이. 내년이 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워 놓은 거,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세워 놓은 거 보면 대다수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액 전부 다 그냥 숟가락 얹어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 온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정책과나 우리 재난대응과나 이거는 예고가 없다. 비가 온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미리 뭐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부는 거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연락을,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방송으로 얘기 안 해 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꼭 날짜를 정해 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거든.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지방하천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장들이 전부 다 거기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완전 풍수해가 오면 물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시설 안 하고 다 준설 제대로 해 놓으면 절대 그런 넘치는 거 없거든요. 지방하천을 준설하는데 이제는 밑으로 파고 들어갈 게 없어요. 옆에 옹벽을 세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적으로 돼 있는 데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 전부 지방하천을 다 그걸로 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만 없어도 수해 피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나마 우리 화성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용이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공원 쪽으로 화학공장들이 이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생각지 않는 그런 유해물질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다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정말 고생하는 일들에서 예산 삭감해가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잘 보였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예산 이거 가지고 삭감한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설과에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 유지 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번에도 보니까 삭감하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저류지에, 저류 지역에 우리가 다른 건축행위나 시설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류지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저류지 위에 사실 우리가 옹벽을 세워서 건축행위를, 위로 올릴 수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류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천구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영구 구조물은 사실 어렵고요. 그 부대시설인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의 시설은 어렵다고 봅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말고 서울 같은 데는, 고척동 같은 데는 저류지 위에다가 사실 교각을 세워서 그 위에 2층 정도 이상의 높이로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는 하천구역이 아닌 어떤 뭐 이렇게 저지대에 저류시설을 해 놓고 뭐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저류시설 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법에 관련된 하천구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동부지역에는, 특히 동탄3동 같은 데는 일반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저류지가, 삼성 쪽에서 내려오는 저류지가 지금 현재 밀알교회 뒤편에 밑에 축구장이에요. 저류시설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축구장 있는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2, 3층으로 체육관 설립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밀알교회 있는 자리.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데에 있는 저류지는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방재시설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재시설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얘기 안 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별도로 한번 가서 같이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김기수 과장님, 여기 보니까 능안천이 있어요. 공사 올해 계획이 한 30% 정도 하실 거라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5억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공사 대금이에요, 아니면 보상금이에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한 92%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하고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는 호우, 우기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올 하반기에 실질적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사업 준비작업을 먼저 할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5억이면 30%의 공사에, 30%라는 건 보상까지 합쳐서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정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공사 공정률 말씀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밑에 쪽에, 하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보상, 미보상 지역 토지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일반 사유지는 대부분이 보상을 다 끝내 놓고 국·공유지 일부 남아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안 돼 있는 거는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기존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 보상은 뭐 사유지는 거의 끝난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95% 돼 있길래, 사유지는 거의 뭐 한 97, 8, 9%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사유지는 대부분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거는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날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 건 공사 다 해도 돼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거보다 나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사가 됐든 농수로, 예를 들어서 대공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됐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화성시 기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기업들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신경을 쓰셔야지 뭐.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 관련된 장비나 자재 같은 부분들을 관내에서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렵다고 다들 하시니까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1,616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시설을 할 거예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올해 18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1개 설치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천 있잖아요. 수명이 그 천뿐이 아니라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그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뭐 한 3년에서 4년.

진섭

박진섭위원

계속 늘어날수록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전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새로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까지 신규로 교체하는 비율이 좀, 교체를 하고 그러나요, 지금도?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계속적으로 좀, 교체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늘막이 한번 펼치면 또 중간에 기상이 좀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폭우가 많이 오면 또 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펴고 접는데도 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이 들어가나 봐요?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똑같이 우리 건설과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전부 다 지역 업체들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형민

차형민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수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성수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의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 김영성 팀장입니다. 보상팀 서연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기본현황과 18-2쪽 2024년 추진성과는 기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인프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여건으로 대두되어 2025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추진 등 총 5개 주요사업에 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24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이며 기아차 상생도로 등 3개 사업 6.34킬로미터 개설을 목표로 본예산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출퇴근, 물류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기업상생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4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반도로 개설입니다.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025년에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본예산 15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GB해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9개 노선 9킬로미터 준공을 목표로 본예산 7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GB해제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8-14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동·서 길이가 매우 긴 지형으로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관내 남북축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동·서축을 연결하는 매송~동탄 및 화성~오산 고속화 도로를 연계하는 3개 민간투자사업을 본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순환도로망 수립 완료 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도시 간 연결로가 확보되고 시민의 통행 만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8-17쪽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은 이미 공익사업으로 시행이 완료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본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범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호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한 도로행정팀장, 김기열 도로보수팀장, 유상길 도로구조물팀장, 문희원 생활도로팀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에서 2쪽 부서현황과 2024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5년에는 사업비 184억 원의 예산으로 신설 및 노후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로 유지관리 대상을 선제적으로 사전점검하고 신속히 보수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포장도 보수, 도로변 배수로 준설 등 서남부권 도로의 신속 정비를 위하여 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127개소 및 소교량 160개 안전점검을 위하여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터널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량 및 육교 승강기 보수, 관내 가로·보안등 기전시설 유지 보수에 47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6쪽 생활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 8개소 설치 및 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3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자료에 있는 질의도 아니고요. 국장님, 저 좀 봐주세요. 지난번 폭설 때문에 저희 화성시가 일반재난지역도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어업에 대한 피해도 컸고 우리 화성시가 진짜 피해가, 농민들 피해가 포도밭이고 뭐고 다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축사도 피해가 컸고. 그런 면에 비하면 또 도로도 민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도로과, 도로관리과,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제설작업 이하 또 모든 것들,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닌 직원분들한테 격려 좀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도로관리과 우리 과장님께 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개설은 저희가 아니고요, 관리.

이계철위원장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유지 관리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관리과는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 같이 관리하고 계신 거죠?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법정 도로만 하고요. 이제 읍·면에서는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고요.

이계철위원장

읍·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례상 이렇게 놓고 보면 공공 목적의 비법정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마을안길.

이계철위원장

네, 마을안길사업 같은 경우, 이 경우 재포장할 경우 동의서가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필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민법에 의해서 이제 토지소유자 승낙이 안 되면 저희한테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낙 안 받고 했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징계도 받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포장 못할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전면포장, 일부포장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승낙이 안 되는 데는 이제 부분포장을 하고요. 전면포장이 돼 있으면, 동의가 되면 전면포장을 하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그럼 전면포장을 하는데 동의서를 안 받고 진행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부분보수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전면도로 전체 포장을 했다든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게 공공 목적의 진행에도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럼 일시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진행했던 사업 중에 비법정 도로 관련돼갖고 공공의 목적사업이라고 판단해갖고 동의서 안 받고 이렇게 진행한 경우는 없습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동의서를 받고 이제 마을안길 같으면 한 90% 정도는 국가 땅이나 시 땅이거든요. 이제 일부만, 한 10%에서 15%만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절돼가지고 개인 땅이 100평, 200평씩 들어가면 그런 건 이제 동의를 저희도 사전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이제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제도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근거가 좀 남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은데 공공 목적의 도로포장을 할 경우는 동의서 필요 없이 진행됐던 경우가 있던 것 같고요. 최근에, 22년도에 제가 도건위 와갖고 했을 때도 관련부서 행정팀장님께 질의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하는 경우는 필요치 않다, 100% 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셔갖고 사업 진행이 됐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지금 속기록을 찾아갖고 봤어요. 봤는데 이게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법에 근거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예외적으로 조항을 놓고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사업으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했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100% 다 받고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구간이 안 된다고 해도 시에서 입장이 뭐냐,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포장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우리가 다른 지침이나 이렇게 바꿔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 사항을 해결을 못 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 마을안길에 대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 소송이 걸리고 심지어 관에서 지면 이거 도로가 없어질 때까지, 지금도 그 사람한테 임대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태까지 못 찾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농어촌도로관리법이 있고 거기에는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계철위원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법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게 보면 ‘사실상 공공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긴급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공익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단, 그렇지만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면 부분 보수는 가능한데요. 전면적으로 하는 건 저희도 이제 할 수가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면 개보수를 하는데 일부구간이 안 들어가면 가능한 부분이 되잖아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교행에, 차량 진입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는 되는데요.

이계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일정구간 100미터 구간, 200미터 구간, 300미터 구간을 이제 재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서가 100% 안 들어왔어요.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는 그 일정 부분만 빼고 재포장은 안 되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이제 경험인데요. 이제 그런 거 조사하다 보면 동의서 받지 못한 부분들은 뭐 민원이 발생 안 하겠지 생각해가지고 포장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여태까지 동의를 안 받아도. 그런데 이제 그 구간에 상습으로 민원 내시는 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도 전공은 법학으로 했는데 약간 미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도로를 개설할 경우 비법정 도로 한해서 처음에 동의서를 받고 사업 진행이 됐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다 하면 그분들한테 사인을 받든가 뭐 어떻게 해서 제3자한테 소유권이 이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포장할 경우는 동의서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민법하고 상충돼가지고 저희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새마을사업하다 보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자식한테 넘어가면 그 자식한테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가 소송하면, 부당이익금 소송하면 다 지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몇 평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몇십 평씩 들어간 사람들은 저희 뭐 1년이면 한 20건 정도는 저희가 상담하고 소송까지 거시는 분도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이거 관련돼갖고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상임위로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한 걸 놓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재포장사업 관련해갖고 불법행위로 해갖고 포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다 사야, 매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구간 동의서를 받지 못하, 물리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못해서 그 피해는 오롯이 또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거에 관련돼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문제 때문에 19-6, 5쪽이 돼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부권역 얘기가 아니고 동부권역에 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하도에 보면 보통 트랙이 가서 거기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빙벽이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는 특히 이제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는 그걸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부, 우리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니까 남양에는 그게 없는 걸로 내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동부권에는 몇 번의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동부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연락 좀 주셔서 우리 동부지역에 시설을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안전건설국장

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