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사회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 및 부설 다섯 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황계복지센터와 비봉센터를 개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방적 복지와 고위험 위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를 통해 근로빈곤층 자립능력 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문화·체육 활동 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가족만세센터 개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열두 개소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맞춤보육 지원 등으로 함께 돌보며 키우는 보육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친화과에서는 어린이 문화시설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구현하고자 하며 저출생 사회적 위기 속 다양한 저출생 대응 및 맞춤형 다자녀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아홉 개소 확충 및 초등 야간돌봄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학대 및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상시 상담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와 이사비, 부동산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 등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가구의 돌봄 및 중장년 노인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운영·설치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향상에 힘쓰겠으며 노인요양 수요 급증에 따라 어르신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보 및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장년 및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박현주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과 1-2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365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분관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 황계복지센터와 비봉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황계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난청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준공 이후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센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599억 원이며 2025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이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이 완전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읍면동 복지팀을 지역중심 원스톱 통합복지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운영 중입니다. 복지상담,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진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공적급여, 민간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망, 질병, 구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긴급지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지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8%가 확대된 8,8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지원금액 또한 인상되고 있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두 개소 등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선정된 이용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아이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0여 개의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돌봄, 일상돌봄 사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화성시복지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재단 기본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2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은 2025년 화성시민 삶의 질의 실질적 변화를 선도하고 포용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 여섯 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14억 5,700만 원입니다. 2-3쪽 사회공헌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이어서 지속가능한 기부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기획한 100만 특례시 1%의 기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키오스크 설치,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부문화 확대를 통한 기부생태계 조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체계를 수립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책연구 방향입니다. 범시민 대상의 복지욕구 조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생활실태조사와 같은 현장중심 연구를 추진하여 화성시민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총 아홉 건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연구, 사각지대 없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연수 사업입니다. H-아카데미를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개의 교육과정 운영, 해외연수 두 개 팀 지원, 자조모임 열 개 팀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이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 복지페스타 개최, 화성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민·관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복지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회서비스 현장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사회서비스기관 컨설팅과 종사자 휴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기반의 조직역량 강화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서비스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은 2024년에 이어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두 개소,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한 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아동청소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서비스품질 제고와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디지털 기반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기반 복지플랫폼 설계 및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 복지도시 구현과 화성시 사회서비스 및 복지정책 정보 제공의 창구가 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1-7페이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착공이 언제 시작하나요?

저희가 당초에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인증해야 되는 인허가 절차랑 다시, 증액에 따른 어떤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약 5개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6월 중에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는 45일 걸리는 것도 있고 두 달가량 걸리는 것도 있어서 한 두 달 정도는. 8월에 착공이, 최대한 빨리 해도 7월에서 8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계속 빨리 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데 이게 준공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준공까지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지금 보면 기부환경 조성에서 기부자 예우관리 패키지 제작 및 이주노동자 모국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비 지정모금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돼 있어요, 2025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에 기부금이 재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돼서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중에서 9등에서 4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을 할 때 조성된 기부금이 어떻게 쓰인다고 하는 것들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돕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홍보는 없는 상태에서 배분이 되다 보면 사실은 ‘기부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의문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원래 지자체들이나 지방정부들은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나 외국, 이주노동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의 이주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신 기업들에서 지원을 해 주실 때 ‘이 사업에 써라’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네팔의 너모붇다라고 하는 빈민지역에 보건소 증축을 해 줬고 올해는 인구가 두 번째인 캄보디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주노동자들,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한 4,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받고, 오늘이 마감일인데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사를 통해서 사업 지역하고 내용을 선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성된 기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주노동자 모국지원 이렇게 돼서 저는 이주노동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 주시는 상황인가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관내 기업 또는 개인이 지정기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 사업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팔 보건소 증축 사업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증축을 했고요. 증축된 건물은 너모붇다시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현지의 한인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침대, 베드라든가 의료용품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후에도 지원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사업을 할 때 화성시 재단이 지속적으로 그 협력을 해 나가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파트너 NGO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후원만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국고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국고를 따다가 화성에서 할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한 파트너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에 됐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후에 계속 지원을 해서

이게

조금 유대감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외국인노동자들한테 가서 이 사업을 다시 설명했는데 이게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당분간,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각각의 나라에 하나씩의 아이템, 지원사업을 한 번씩은 하고 또 거기에 후속적으로 NGO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에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실태조사에 화성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부모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모회에서, 지금 서울경기 지역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형태가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는 4년 전일제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관내 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의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있는데 화성시는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애인부모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부모회 전체 니즈는 어떤 건지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작년도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회식,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때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서 저희들 연구주제로 선정했고요. 아마 약 한 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가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우니. 이걸 조사해서 저희가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이 정말, 이 당사자들보다 부모님들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많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2-5페이지에 보면 교육연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최고과정도 들어가서 받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 화성시민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데 좀 더 많은 분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건인데요. 사업개요에 위탁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도 많고 사업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뒤편에 황계복지센터 건립 이 사업도 경산,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죠?

네, 분소 개념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황계복지센터를 관리하게 됐는데 관리하게 된 계기는 어떤 방식으로 된 거죠?

거기가 동탄권역에 가깝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에 없기 때문에 동탄, 동부·동탄 관할하는 나래울에서 그렇게 센터를 관리·운영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흘러가게끔 그렇게

네, 처음 계획단계부터 나래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복지관으로 하는 부분은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분소 개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주방시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점심식사까지도 가능하신 건가요?

일단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은 무료와, 또 돈을 내시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사회조사를 해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건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화돼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나래울 운영에 대해서도 두 번째 위탁을 맡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래울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도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는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도움받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도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장애자분들도 활용하시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하고 계셔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그다음 번 사업하시는 목적도 비슷한 거니까 똑같이 잘 진행해 주시도록 옆에서 잘 보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네.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받은 식품을 어려운 당사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요?

네, 식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직접, 푸드뱅크에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면서,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가정방문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은 거꾸로 그분들이 찾아와서 본인이 원하는,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나래울에도

네, 나래울과

설치돼 있죠?

남부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푸드뱅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변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다들 그렇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된 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건은, 다 잘하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상자는 매년 1월에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선정이 되고요. 거기에도 다 그냥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긴급, 가장 긴급하게 위기에, 가장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줬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부되는 양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왜 못 받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면밀히 살펴서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부받아서 전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시긴 하는데 간혹가다가 엉뚱한 데로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의견을 드리는 건지 과장님께서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재단 대표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해외연수를 작년에 일본 북해도로 갔다고 했는데 북해도 갔다 와서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북해도에 가서 두 가지 주제를 확인한 건데요.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제도를 먼저 시행했고 그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본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영유아 보육에서 유보통합도 일본이 2020여 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답보 상태에, 실패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을 주식회사까지 확대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는 종사자가 내국인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외국인들을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 이 세 가지 실태를 저희가 보고 왔고요. 그 실태에 대해서, 다녀와서 저희가 그해 가을에 10월에 하는 국제세미나에서 그 실태를 주제로 해서 푸르미르 호텔에서 약 한 300여 명의 관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국제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무한경쟁시대 도입한, 도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화성시가 대응할 것이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푸르미르에서 세미나 할 때 참여를 못 했는데요.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올해도 똑같이 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세미나는 상반기 한 번은 국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화성시에 맞는, 주제에 맞는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국제세미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열 분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 사업들을 보면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주제, 작년에 처음에는 저희들 해외연수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제선정도 다 하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섯 명씩,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또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팀을 꾸려서 나라를 선정하고 주제와 기관 섭외를 마친 것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두 팀을 보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이 만약에 슈퍼바이저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슈퍼바이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문화지를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끼리 가서 쓱 보는 것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을 선정해서 그 팀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네, 본인들이 제안하는 거죠.

그것까지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 연구하셔서 좋은 쪽으로 접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게 보훈대상자 처우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어제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팀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황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앞으로도 우리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의 처우가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더 나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작으나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복지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설계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제 보건지소에서도 AI·IoT 기반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디지털에 대한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돼야지만 이 정책이 많이, 우리가 ‘했다’가 아닌 주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화성시의 특수성이 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 매칭사업을 봤을 때 초기에 그런 인구에 대한 대비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초기에 매칭에 대한 부분을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 인구유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권 보장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향상, 그리고 접근성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계에 반영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지원책밖에 없어요. 지원책밖에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복지정책이 항상 역기능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자립 의지를 많이 낮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살만 하니까 뭐 내가 자립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아예 삶의 자립 의지를 놓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희가 지원책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한, 자립에 대한 정책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역기능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립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하셔서 복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선양과 관련해서 화성시가 공공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훈대상자들이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로는 확인을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국가유공자가 반영, 가산점 여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훈회관이 올해 12월까지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 공공기관 조직진단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훈단체랑 간담회 할 때도 보훈단체에서도 보훈단체협의회나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저희 실무진도 그동안 국가유공자 업무를 지원하면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면이라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주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하셔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1%의 기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돼서 지금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담당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두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 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첫 번째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청소년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지난번에 파트너스 어워즈에 오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한 구좌, 또는 네 구좌, 다섯 구좌씩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약 한 3,000명 정도까지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부문화 확산에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기부조성 이쪽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기부금액을 모금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 어워즈 행사를 해 주는데 이것도 인지상정이라 기부하신 분들도 보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도 뿌듯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좀, 감사표시 할 수 있는 게. 다는 할 수 없지만 글로라든가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든가 일부 사람들한테, 기부액수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지만 특이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감사표시 할 수 있는, 서로 연결고리가 됐으면 그 사람들도 뿌듯하고 여기서도 감사표시를 했으니까 좀 마음이 개운하다 그럴까 이런 연결고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화로 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부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렇게 보니까 감사함을 주고받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연결고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고원준 대표이사께서 3월 16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역임하시면서 어떤 소회나 아니면 화성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개월 재단대표를 맡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 곳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의회가 필요하고 왜 감사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소소하게는 전화번호부터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준비를 했고 이 체제가 이제 다 갖춰져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중의 하나가 정보, 디지털문화나 정보격차로 인해서 본인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시스템이 이제 막 준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제가 나가면서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이 최소 1년이나 2년은 운영이 돼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복지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부모, 집에 요양원 다니는 부모님 계시면 노인복지 전문가처럼 말씀하시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영유아보육 전문가로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난 20개월 동안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도 이렇게 구조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밖에서 복지전문가로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만 347명이며 화성시 인구의 2.1%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6.42% 인상되는 등 복지 기준선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수급자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및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3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생계·교육급여 지급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90억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자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최저생활 보장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5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및 적정의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7억 9,800만 원입니다. 3-6쪽 저소득주민 틈새 복지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명절위로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힘써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 운영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간병 서비스 및 자산형성 통장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5,900만 원입니다. 3-8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억 400만 원입니다. 성혜원 입소자뿐 아니라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읍면동,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상담 등을 실시하고 귀향여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노숙인 보호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공정성·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및 변동사항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역량 강화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한 개소씩 추가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추가 지정은 어디 어디 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한 개소가 위드온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개소 추가 지정이 되었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제가 지금 기관 이름은 외우지 못 하겠는데 한 개소가 추가 지정을, 지금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 발달장애인 등록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같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3,747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3,74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꽤 있겠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일단 장애인등록이 되신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아마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인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과에서 일단 장애인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업내역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10-7페이지 중장년 맞춤형 사업 지원 사업에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신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공모를 일단 신청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열두 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조금 심의 끝나면 3월 말, 4월에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더, 제2의, 제3의 직장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에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위탁 모집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2월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25일에, 25일까지 공고하고 26일, 27일 접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정하신 거죠?

위치는 당초에 저희가 정조효노인복지관 내에,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복지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저희가, 매송면 천천리에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3층에 설치하면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저희가 거기에 예전에 무한돌봄 있을 때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계실 건 아니죠?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시립요양원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잘하셔서 수탁업체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장년 맞춤형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지관이 공모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열두 개 기관을 심사를 하였으면 선정은 되었습니까?

네, 선정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심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열두 개 기관 중에서 열 개 기관을 선정, 일단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은 몇 개 기관이 선정되는 거죠?

최종은 아마 보조금 심의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지 않는 한 열 개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1월에, 뒤쪽에 소통프로그램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어디, 이 사업에 투입을 시키려고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보조사업자는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열두 개 기관들이, 저희 신청한 기관들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 뜻입니까?

네.

제가 그거를 이해 못 했었고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를 4월, 2025년 4월에 시작한다고 그러셨죠?

네.

4월 시작하면, 지금 구분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두 개 사업을 분산시켜서 전반기에 200명인데 100명씩, 100명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제가 좀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4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12월까지?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은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이요, 그렇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이 신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나 운영지원이 있고요. 직무능력 향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 규제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용자 선택과 전문적 개입의 조화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사항들이 있고 한데 중앙에서 약간 개입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불만적인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센터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우리가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못됐다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주체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게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시니어플러스클럽 그거 건립을 공공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네.

그거를 잘 관심 있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나요?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어느 분,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아니요, 직원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780개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수요가 78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거기 최대한 걸맞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분들이 편하게 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는 식복사라 그래야 되나? 식당, 경로당 식사.

아, 식사도우미요.

식사도우미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통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절차도 있고 뭐 소외계층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조건이.

네.

그래서 거기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예외규정을 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급조건에 만족하고 충당을 못 할 때는 가외로, 예외조건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저희가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외조건에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