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3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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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석 건설정책국장님이 가족 돌봄 휴직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건설정책국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현항석 과장입니다. 치수과 김정선 과장입니다. 녹지과 손화남 과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신설된 건설정책국 조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과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 19개 팀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력은 총 12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건설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철도 부지 상부 공간 개발 구상 수립 용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지하화에 따른 철도 부지 상부 공간 개발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계획하는 것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추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시 우리 구의 상부 공간 개발 계획을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654개소를 현행화 및 시각화하여 직관적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교정이적지 기부채납 부지에 동주민센터 등 공공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로 금년도 2월 시공자 선정을 시작으로 공사 착공하여 공사 기간 내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향후 인접 지역 주민에게 주민 맞춤형 행정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사업입니다. 개봉5구역 재건축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도로 유격량 증가가 예측되므로 개봉동 도로 개설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덕이초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정비, 고척교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교체 및 도색, 경인로 일대 보도 정비 등 관내 도로 및 보도 정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척로 52길 외 2개소에 도로 열선 설치를 추진하여 겨울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구로구 관내 주택가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이 새벽과 심야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사업입니다. 우기 전 관내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 및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년도 수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고 수방 기간 풍수해 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로5동 560번지 일대에 대한 종합 정비 추진을 통해 수해 취약지역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와 인명사고 발생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하수 악취 저감 대책 용역 시행을 통해 주요 하수 악취 발생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하수 악취 저감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 요소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입니 다.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에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휴식 공간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천왕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공원 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정비사업, 하천 생태 복원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관 향상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계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을 검토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재정비나 이런 걸 구로구의 첫 관문은 신도림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테크노마트 쪽으로 지금 주차장 있거든요. 뚝방 쪽으로. 그런데 그쪽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부분 그거 하나만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거 하나 건들면 이쪽에 광장도 주민한테 돌려주고 기존 과일가게나 자전거 보관소도 여기로 옮기고 거기 보도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녁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면 난장판이에요. 그런 걸 정비해줘야 첫 관문 들어왔을 때 보기가 좋죠. 그리고 앞에 광장을 버스하고 이걸 재정비하게 되면 그 광장이 생기는데 그것도 주민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테크노마트 앞에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자전거 보관소 있고 이렇게 있는 데.

변정열위원

예, 과일가게도 있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다 연관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공원녹지과도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그쪽에 악취도 나고 환풍기가 이쪽에 공원하고 보도하고 같이 이렇게 나 있어서 지나가면 악취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정비가 필요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 악취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부터 저희들이 점검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최소한 악취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보면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올 1월 14일, 16일 주관 용역사에서 주민 의견 청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거였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민간 주도로, 용역사 주도로 했고 지금 두 번을 했거든요. 10개에서 30개 정도 의견이 나온 거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흡족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자기 지역에 대한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달라는 그런 종류의 부탁이었고요. 특별하게 저희 용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신 분은 거의 없었던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노혁위원

표출한 의견 중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고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단발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다 도시계획 쪽으로나 도로 쪽으로나 공원 쪽으로나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성격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핀셋으로 꼽듯이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검토의 기간도 필요하고 스터디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주민들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지금 기초 검토 중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받아봤지만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주민들의 이런저런 의견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자기 지역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래도 용역사나 과에서는 그걸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이랄까 조정을 잘해서 입안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공유 좀 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도시발전기본계획 좀 여쭤보려 했는데 우리 곽노혁위원님이 잘 질의해주셨는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주민 의견 청취했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이걸 주민을 만나봤어요. 공부를 해왔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나오셨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명 정도 나오시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미스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부터는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본인 자기들의 생각했던 그런 의견들은 많이 안 나오고 조용히 잘 끝난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갔다 온 분한테 바로 연결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진행은 저희 지금 곽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민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자기중심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적 차원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에는 도시계획체계가 안 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쯤에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곽윤희위원

하고 준비를 하시면 알려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곽윤희위원

지역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온수 럭비장이요. 도로교통광장하고 연결 통로 공공임대하고 생활 SOC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얼마큼 진행이 되고 얼마큼 움직이고 있어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자꾸 물어요. 이게 오래돼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조금

조금곽윤희위원

알려주시면 제가 지역분들한테 연결할 때도 좋을 거 같아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 중이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기가

거기가곽윤희위원

111-1호 그쪽 일대 다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그거 준비하시면, 제 지역구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세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다 봤으니까 수렴하고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과장님 고생 많아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개봉1동 주민센터 부지 복합화 사업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서울시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 표류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랑 팀장님들이 서울시를 여기저기 이걸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서울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 만나서 소위 말하면 생떼도 쓰고 그 결과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개봉1동이 서울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채택이 돼서 이걸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나와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계획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아마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아마 적격성 조사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중점적으로 사업자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떻게 계획할 건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서울시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협약이 될 거고요. 그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건축 규모고 어떤 시설이 어떤 용도가 들어오겠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가 지나야만 지금 방향성이랑 건축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자가 공모한 건 거기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그쪽 지역하고의 도시계획적 정합성이 맞느냐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용도를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말고 또 다른 쪽에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약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이 아마 개봉1동 주민센터인가요? 그쪽이 열악하고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저희들도 참관해서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잘 설명하셔서 방향성을 개봉1동 주민센터 부지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한데 그건 구청에서 잘 협상하고 계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이 되었어요. 조건부 의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의결 내용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이건 예입니다. 단열재를 어떤 식으로 써라. 그런 사항이지 건축 계획을 바꿔라. 토목 구조를 바꿔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건축

건축이명숙위원

시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적용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정시설 이적지 내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소요 예산이 215억이에요. 그런데 구비가 157억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 확보가 부족하잖아요. 많이. 21페이지. 우리가 지금 구비가 157억 부담해야 되는데 154억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26년 6월에 조성 완료 계획이잖아요. 2년간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거의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올해하고 아마 내년까지 해서.

업비

사업비이명숙위원

부족으로 지연될까 봐 미리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 확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