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11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월 13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홍순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1월 2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태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용어를 관계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일치시켜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전부개정을 하여 재난의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5조는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 용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행정 현장에서 용어 일치를 시키고 나아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손대중·홍순옥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면 먼저 2021년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해 왔거든요. 약 4년간 해가지고 9억 6000 정도,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반지하라든가 주택가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쪽에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3, 4월에 접수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 이전에 다 시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 분량만큼 그 시점에 바로바로 신청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진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대비해서 지하, 반지하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회의 가보니까 한참 홍보는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상반기에 다 설치가 돼야 여름 장마철에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그만큼 사업량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소유자가 승낙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하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 두 분들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불협화음 나는 부분도 있나요?

현재까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전반기에 다 사업을 충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도로과나 건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건축과에서 반지하 개폐식방범창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부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침수,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주택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방범창은 안전, 쉽게 말해서 도둑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개폐식방범창도 안전하지만 침수 피해가 우려됐을 때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폐식방범창 지원 사업 하고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런 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건축과.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데다 지원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한 박영훈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한 호우와 한파 등의 기후변화는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재난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의 경우 적시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보수 보강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 기준이 D 또는 E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시설은 신속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물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긴급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성을 방치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 대상 규정을 완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제1호 가목 2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최고 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후단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 제1호 다목 3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에서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재난배상책임제도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책임보험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최고 한도가 5000만 원 이상의 거기에서 100%, 30%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책임보험에서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랑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랑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지금 책임보험제도가 따로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지역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소규모에도 저희가 그런 책임제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되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100% 다 부담이 아니라, 왜냐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훨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들이 부담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자부담들이 부담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공동주택에는 원래 책임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그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 현행 규정에는 없어서.

네. 법에서 의무화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큰 주택들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큰데 소규모들은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어려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최고 한도 5000만 원 초과까지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상한선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최고 상한선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한도는 얼마예요?

5억.

5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와서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적을 받았을 때 공사를 시공했을 때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한도가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건 5억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진행하다 보면 A라는 데가 있었어, 그런데 3억이었어. 똑같은 공사였을 때도 이게 업체가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5억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그것을.

전체에서, 전체에서 5억인 거잖아요? 그럼 10개면 10개 해서 통합해서 5억인 거예요? 저는 지금 한 사업당 5억으로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체에서. 제가 예산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누기 하면 100개소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은 5000만 원 초과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밖에는 안 되겠네요. 지원 금액 자체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아주 특별한, 특별한, 특별한 경우가 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서 통과되면 조금 얼마이겠지요.

지원 대상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큰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쉽기는 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진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준비하신다고 유정옥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많은 민원들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보강에 한하여 긴급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시설 개선 사업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안건 77쪽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번 변경은 부평구 부개3동 381-15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2024년 12월 26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7월 20일 최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8월 22일 사업시행자로부터 금번 정비계획 변경이 입안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던 사항을 원래의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며 구역경계 및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면적은 9만 2532㎡로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2만 4768㎡입니다. 세부 변동사항으로는 법적 의무시설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 조성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의 변경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당초 15%에서 25%로, 높이는 105m에서 130m로 증가하였으며 용적률은 250%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종 하향하여 변경하더라도 기존과 비교하여 용적률의 변화가 없고 법적 의무사항인 순부담 면적이 제외되는 등 용도지역의 상향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사유로 상기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지난번에 그것 미팅하시고 나서 부개5구역하고 조합장님하고 소통하셨어요?

강은하 과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지금 보니까 3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은 많이 받는데 주차면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몇 면에서 몇 면 줄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면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1990㎡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60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는 1389㎡를 확보했기 때문에 면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저희가 2009년도 할 때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전체 구역면적의 5%를 확보하는 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돼가지고 주차장을 없애도 되지만 이 지역이 일부 구축들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면적을 확보하게 된 거고 토지등소유자 중에 종교시설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종교시설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600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이것 재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줄면.

구역 내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로 다 들어가니까 인접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을 최소한 저희가 확보하는데 처음에도 여기도 1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주차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맞춘 게 1300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 뒤쪽으로는 앞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빌리지에서 부개동 쪽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고 최대한 조합하고 협의를 하는데 3종일 때는 저희가 기반시설 확보 면적 순부담이라는 게 컸습니다. 그런데 2종으로 오다 보면 그 부분이 기반시설 확보를 해서 용적률 완화받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면적을 맞춘 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강하게 더 만들어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맞춘 면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서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주차장은 차단기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부개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안건 109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산곡동 한양아파트2단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2020년 6월 30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신청서가 접수됐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재건축 실시 판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 2024년 2월 15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10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산곡동 182번지 일원으로 기존 건축물은 26개 동 720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 정비계획안으로는 구역면적 5만 5964㎡이며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2363㎡를 계획하여 도로를 확폭하였습니다. 공원은 3360㎡를 계획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세대수 1118세대, 건폐율은 21.89% 용적률은 완화계획을 반영하여 249.7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추정분담금 내용입니다. 추정비례율은 95.11%이며 이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30평형 기준 약 1억 80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한양아파트2단지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일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안건 125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일신시장과 인접해 다양한 주민활동이 이루어지나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주거환경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주민TF 조직을 구성하여 발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월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 설치 계획으로는 일신동 106-29번지에 일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및 주차장 5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일신동 107-22번지 주차장 4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재포장, 배수시설 정비, 마을게시판 설치, 소화기, 보안등, CCTV 등 설치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은 주차장 조성 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존치되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복마을 가꿈사업 당초 계획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주요내용에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네요. 제가 당초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는 22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혹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인접필지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이번에 첫 번째 필지하고 인접 필지를 연계하다 보면 22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5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 거리가 떨어진 데를, 그 지역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토지 매입을 찾다보니까 인접 필지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같이 연계가 돼서 좋은데 저희가 인접으로 할 수가 없어서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최초의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 변경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일신시장이어서 제일 필요한 공간이 주차장 부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와 협업해서 고객지원센터 건립할 때 이런 부분을 최대화해서 진행하기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주민설명회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TF팀에서는 아무런 의견은 없으셨어요? 주차장 면수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안 나오고 그 분들이 토지를 컨텍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연접 필지가 매매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는 총 33억 범위 내에서 75%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고 또 경제과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아래 하부에 부설주차장도 들어가니까 저희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최초에 주차장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근에서 거리가 떨어진 필지를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는 4대만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부개5구역 말씀하시면서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주셨듯이 이 지역이 사실은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은 아직 시행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주차장 확보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33억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것 보니까 주차장은 23억밖에 아니고 다른 부분이 다 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에 계획하셨던 부분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많고 앞으로 일신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일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일신동 106-29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그 밖의 문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폐농약 수거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등 5개 조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는 폐농약의 수거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실효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어문 규정과 현행 폐기물 관리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문구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농약 수거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5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을, 안 제10조는 의류수거함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류함에 대해 적법한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미 과장님! 손대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염려사항도 있잖아요. 이게 각 지자체를 보니까 예전부터 보니까 설치함을 설치하고 나서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또한 설치함에 들어간 헌옷들을 도난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실 때 저희 CCTV 많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CCTV가 비추고 있는 구간에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도 방치되지 않고 도난에 대한 부분도 문제되지 않고 주민끼리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활용 촉진 및 도시의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정옥 윤태웅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