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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20

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오

구동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1일 강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 11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명자ㆍ윤구영ㆍ박영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과 지난 2월 11일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 지난 1월 2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숙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연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정신을 기리고 노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보훈단체와 노인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 노인ㆍ장애인 단체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연숙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노인ㆍ장애인단체 등의 체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부평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근거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정신을 기리고 노인ㆍ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허정미 의원 대표발의, 여명자ㆍ윤구영ㆍ박영훈 의원공동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ㆍ윤구영ㆍ여명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우리 부평구의 다문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서 너무 환영하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라는 게 앞전에도 다른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눈 게 조례라는 게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좀 힘들겠지만 조례가 잘 우리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 부칙 위에 2번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됐든 이중언어에 해당되는 다문화 분들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관해서 꼭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어도 그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면 다문화에 대해서 이런 언어교육이나 이중언어교육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맞을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한테 이 이중언어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국시비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조항이 있는 대로 지금 부평구에서 이런 이중언어 수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구비를 추가로 세워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입니다.

정유정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행정으로 돕는 게 우리 다문화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허정미 의원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다문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언어, 언어가 돼야 모든 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된다 생각해서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서나 이런 거 받을 때도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 과장님.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지원 조례에도 있고 또 센터에서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무나 또 시행계획 수립 시행이나 조마다 쭉 있는데 제가 그냥 얼른 봤을 때 “책무에는 이런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수립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규정 형식이 많은데 4조에 시행계획 및 수립 시행에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만 강행규정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조금 읽어볼 때는 반드시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하는데 그 밑에는 또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의미인 건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넣어놨으면 들어가는 내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무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어준 것 같고요. 시행계획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넣어준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계획 수립을 합니다, 매년. 그리고 그 안에,

유정옥위원

하고 있죠, 지금?
경숙

홍경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안에 이중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들어가도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국장님께서 조금만 답변을 첨언해서 해주세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4조에 전단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계획을 반드시 투입을 하라라는 의미인데 후단의 단서에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넣어서 해도 좋다. 다만 그럴 때는 제2항에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유정옥위원

그것은 포함하여야 한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하면 단독으로, 전단에 있는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지 않아도,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2항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네. 단독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수립해도 좋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고 있는, 이중언어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본 위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돼서 반드시 그런 게 들어가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모국어인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가정 및 사회에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혼 남녀들이 결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최근 8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청년들과 미혼 남녀는 작은 결혼식, 야외 결혼식 등 기존 결혼식과는 다른 특별한 나만의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아직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결혼식 수요를 충족할 만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부평구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많이 인상 깊었는데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지 말지 고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출생 대책과 결혼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예식장 사용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사용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예식장 협력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례에서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약간 주민들이 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예전에 부평구청에서도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일 식당이 있어서 식당을 근접할 수 있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활용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나 해서 예전에는 합동결혼식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외부, 그렇지요?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는 어차피 공원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음식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잠깐 괌에 갔었는데 그런 데는 음식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결혼식을 친구들끼리랑 와서 잠깐 하고 가는 문화가 되니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고려를 하셨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예지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 때문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평구에서 저도 로망이 야외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야외결혼식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평구는. 그래서 제가 삼산분수공원을 알아보면서 지금 한창 준비중이에요. 그러면서 공원녹지과에 문의도 하고 하면서 답변받은 바로는 공원 내에서 취식은 가능한데 불만 쓰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웨딩부페 알아보면서 대부분들 불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해서 지금 뷔페업체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지금 경험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취사는 안 되지만 취식이 되니까,

정예지의원

네. 취식이 가능해서,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혼주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한 부평구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바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부의안건 6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 어린이집 재위탁과 공모를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신규위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5쪽부터 69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일신동, 부개1동꿈터, 래미안부평어린이집 3개소이며, 공모를 통한 신규위탁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이게 재위탁이 좀 많이 그래도 매회 도래하니까 또 자주 하시겠어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좀 다른 게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 근저당 설정비가 1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동 전환은 아닌데 민간, 가정, 법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근저당 설정비를 설정해서 나중에 이걸 받나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회수를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1억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 마지막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정유정위원

1억을 회수를 하시는 거예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 부채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환하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정유정위원

그럼 그 금액을 대여해 주는 차원인 거네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네.

정유정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예.

정유정위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네. 좀 궁금한 게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이 재위탁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원장님이 위탁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나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거의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그 기준에 다 들어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기존의 원장님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 싶어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개1동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어린이집 수준인 건데 원장님이 아이를 케어하시나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의 원장님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유정위원

국공립이어도?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네.

정유정위원

국공립 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원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원장님도 원장님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교사들이 많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원장님들이 일부 또 하는 경우도,

정유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원장 업무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군요.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많은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위영남영유아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네. 김동민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신동, 부개1동꿈터, 래미안부평 등 재위탁 어린이집 3개소와 새로운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등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7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정유정 정한솔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