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2025년 군정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 2025년 군정여건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8기 실질적인 마지막 해입니다. 민선7기와 8기에 이어지는 대형시설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군민들과의 약속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해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방소멸과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며 태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사업들의 마무리와 사업들간 연계를 통해 그 성과를 확대하고 광역교통망 사업들을 상위계획에 관철하는 한편 드론, UAM,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2025태안방문의 해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균형발전사업과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각종 지역개발공모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개념을 위해 군정 대전환을 모색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으로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 여파를 최소화해 나가는데 군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2025년 재정운영입니다. 올해 예상규모는 총 7,341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830억 원에 비해 7.4% 511억 원이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 제고와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주요 정책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2024년 부서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제2단계 제2기 도 균형발전사업 실행력 확보입니다. 도 균형발전사업은 현재까지 도 제안 1건, 시군경쟁공모 1건에 총 사업비 393억 원을 확보했고 시군 자율사업은 1차분 3개 사업에 38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시군 자율사업에 2차분 잔여 배분액 120억 원을 전액확보하기 위하여 기 발굴한 사업들의 논리를 탄탄히 하고 도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사업비가 배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올해 각 사업들의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시행부서와 좀 더 긴밀한 연계협력과 더불어 총괄관리부서로서 사업들의 분기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읍면 자체사업 발굴과 균형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개 면에 12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개 읍면에 확정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2개 읍의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전행정절차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절차들이 완료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들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사업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세 번째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율 제고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입니다. 사실상 인구 6만 명선 붕괴는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감소 대응에 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안군 여건에 부합하고 군민 수요를 반영한 현안과제들을 발굴하고 인구감소대응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지난 해 확보한 72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등급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1부서 1청년시책으로 총 52건에 청년관련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존 사업들의 추진과 함께 신규 시책 발굴에 힘을 쏟는 한편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서 5년간 10억 원의 도비예산이 지원되는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 생태계 균형발전 사업에도 저희가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개최한 태안군 청년의 날은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도에 2025년 전국청년축제 개최지역 공모를 통해 대대적인 규모로 확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통계 작성입니다. 태안군 청년층의 인구, 경제, 일자리, 고용, 복지 등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여 관련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으로부터 지역통계 생산대행 및 기술지원에 우리군 청년통계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본격적인 통계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말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우리군 청년 현실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2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2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른 우리군 청렴도를 이끌어서 내·외부 역량을 강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단을 통해서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찾아가는 청년교육, 관계자 간담회, 명예감사관 내실 운영으로 외부 청렴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전직원에 대한 1부서 1청렴과제 실천과 청렴한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등 올해 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을 목표로 조직 관리와 청렴태안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역점사업들과 일반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일반업무 아홉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약요인이 뭐에요? 우리 군의 취약 요인이.

취약요인이라고 하면 지금 종합청렴도평가를 할 때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라든가 기타 노력도 등을 종합을 해서 청렴등급을 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내부, 외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예.

물론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뭐 계약의 문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불친절하다 아니면 인사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외부 청렴도에서 우선 민원인들이 볼 때 좀 더 민원의 신속한 처리라든지 어떤 친절도에서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좀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친절하게 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겠지요. 그래야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친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민원인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요즘은 민원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많이 알고 옵니다. 아마 챗GPT에 물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계약관계, 어제도 그 계에서 얘기하던 계약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내부청렴도에 또 문제 있는 게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잘 해서 올해는 아마 좋은 등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는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 청렴컨설팅을 별도로 실시해서 연초부터 짜임새 있게 의원님 주신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컨설팅이요, 컨설팅을 할 게 아니라 알았으면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만 하고 이거 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컨설팅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로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

2022년도에는 청렴도 컨설팅을 해서 2등급으로 향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 왔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어땠냐고 이렇게 전화로 요즘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일단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저는 그 다음 순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담당관님, 16쪽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통계 작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지금 군비가 천만 원이지요?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이 천만 원가지고 해 보실려고?

예, 이건 사전에 통계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

가능하다?

예, 저희 사전에 컨설팅 다 받았습니다.

제가 늘상 요구했던 부분인 거 아시지요?

예.

그냥 막연한 통계조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추적조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통계조사가 필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그 현황만 갖고는 우리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이 방향 있지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돼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나 우리가 그냥 타 지자체가 하는 그 청년정책 따라서 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아무런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냥 했다라는 실적밖에 우리한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 태안군 청년의 분포형태 등이라든가 인구유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 분야 48개 항목을 우선은 설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한 번 상의 좀 드리고 더 추진하겠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의회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저걸로 해서 통계를 낼 건지에 대한 부분 있지요? 조사할 건지를 한 번 좀 볼게요.

예.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뭐 있나 추적관찰이 만약에 안 들어 있으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한 번 상의를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아까도 보고 사항에 우리 6만 인구가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출생인구가 적고 사망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별에서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양쪽이긴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빈도수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해 말하고 인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년도에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146명에서 지난해는 167명으로 20여명 넘게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다만 사망자수가 23년도에 750명에서 지난해에는 80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면 55명이 더 사망을 해서 ···.

그럼 담당관님은 사망인구가 많아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화 이런 문제도 한 일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전출하는 부분도 연말연시에 많이 이루어지는 대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번 연령대별로 청소년, 유아 그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중장년층, 노인층 해서 연령대별로 해서 전출입상황을 한 번 통계를 잡아보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거,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같은 경우는 정착을 못하고 일자리 그런 것 때문에 도로 다시 도시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통계치를 한 번 뽑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역점 다섯 번째에서 관내 인구가 청년이 12,7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수치지요?

이게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청년.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8세까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에는 18세에서 45세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세까지 지금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39세까지는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통계자료 없습니다.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40세까지는 8천 명밖에 안됩니다, 1월 통계.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청년정책 청소년정책.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유아서부터 20세까지는 6천명 밖에 안되고요, 전체인구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인구정책팀이라고 전담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 인구청년팀 있습니다.

생겼지요?

예.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실감하는 청년정책을 느끼질 못한다라는 우리 관내 청년들의 이야기에요. 억지로 의원이 “청년팀 없어,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들었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청년정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장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청년업무에 좀 매진을 하겠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충남사회조사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현황연구과제로 부여를 해서 받은 결과물이 12월에 나왔는데요. 그런 결과물을 놓고 또 다음 주 중에 안 그래도 청년비즈니스센터에서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라든지 일반 청년들까지 폭넓게 해서 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함께 우리 태안만의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정책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그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전담팀이 물론 보고에 의하면 전 부서 한 부서당 하나의 정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담팀에서 청년팀에서 그 부서에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걸 다 컨트롤타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적정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입니다. 2025년 전략사업담당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36쪽 역점업무 7건과 일반업무 5건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해양레저·드론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세 가지 방향을 정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당산리 공동묘지 현대화 사업 부지에 예상 사업비 3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서 심의,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입니다. 원북면 신두리에 예상 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제2기 균형발전사업 시군경쟁공모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균형발전개발계획서 심의,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계공모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항공교통 전진기지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도심항공교통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UAM기체실증과 고중량 카고 배송 실증 등 태안군이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나아가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드론산업 선점전략 개발과 추진입니다. 남면 태안군 UV랜드 내에 드론기업 입주실, 격납고 확보를 위한 해양안전드론센터 신축을 추진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드론 서비스 실증과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배송과 정비 및 방제와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지역 특화형 신규교육과정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한 태안형 드론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 금년에도 균형발전개발계획서 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아울러 드론스포츠대회 추진과 UV랜드 개방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태안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다섯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관광먹거리 공간, 문화광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음식관광산업의 주제로 120억 원의 사업비확보를 통해 노력 중이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균형발전개발계획서 심의, 기타 행정절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각종 공모사업 준비도 병행하여 목적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여섯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율 28%이며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정지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조경공사 등을 최종 마무리한 후 준공토록 하겠으며 공사 추진과 함께 금년에 운영계획 수립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 충청남도 제안사업으로 금년에도 균형발전개발계획서 심의,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역점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도심항공교통 전진기지 육성 있잖아요?

예.

지금 서산에는 핵심부품 시험평가 해서 320억을 확보해서 26년까지 예정인데 우리는 미래항공연구센터 해서 활주로만 들어서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론산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성과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역점업무 다섯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지금 관광먹거리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첫 번째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청소년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관광먹거리 공간까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이게 저희 작년에 업무구상 때 거론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래서 1단계 음식관광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 수변공원에 마중물 사업 성격으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상인, 그러면 상가를 다시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업지 ···.

음식관광산업하고 교육 뭐 청년창업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게국지 골목을 조성한다든가 요즘 핫트렌드가 음식이잖아요, 관광의 트렌드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살리는 게 좋지 새로운 하드웨어를 해가지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게 괜찮을 건가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이 상가가 지금 공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뭔가를 연계해가지고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그건 쉽진 않아요. 그건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보면 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에서 우위를 점할려면 그런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지금 동문리 일원에 조성할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하면 저는 필패에요, 새로운 시장을 앉히는 건. 그건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후에 무슨 사업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담당관님, 역점업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가 대단위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뭐 100억대 100억대 200억대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 실제로 걱정이 많아요. 이게 균형발전 측면 또 지방소멸기금 투입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이게 타개책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 물론 이게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가 추진하기로 했고 또 이 관련돼 있는 예산이 2024년 연말에 본예산에도 수반이 돼서 어쨌든 추진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많아요, 지금. 과연 이것이 정녕 우리 태안군에 어떠한, 물론 관광적인 측면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우리 태안군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될 건지에 대한 건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예.

하여튼 잘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시작한 부분이라 뭐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니터링을 계속 잘 해 나갈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셔요.

예, 금년도 행정절차를 좀 더 꼼꼼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점업무 다섯 번째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공간 있지요?

예.

어떤 방향 사업이에요? 사실 문화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적정한 외부적인 공간인지 지금 하다하다 내부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걱정이 많아요. 먹거리공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시장이 옮겨간다는 거 사람이 이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태안읍을 제외한 모든 7개 읍면이 공동화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하다못해 이제 슬럼화까지 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원 용역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슬럼화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자칫 사업지를 다른 데로 확대하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처음에 수변공원은 어딥니까? 저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쪽으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상권에 대한 위협이 안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공간에 대한 조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모하고 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저희가 이게 최초 모티브로 잡은 건 서산 호수공원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외곽으로 빠져야지요.

예, 호수공원인데 태안읍에 남은 미개발지가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균형발전사업에 하는 건 상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거기서 음식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창업공간도 또 만들어주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큰 개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3단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종 예산을 갖다 우리 동부시장 관련 서부시장 관련 지금 중앙 그 시장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개책이 없어 보이지요, 계속. 시장은 계속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우리가 그 랜드마크식으로 서산의 호수공원처럼 우리가 조성을 한다 치면 기존에 있는 상권들의, 지금 대천 보령시 보세요. 보령시 구시가지 완전히 공동화를 지나서 거기도 슬럼화 가고 있어요, 보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신광장 있지요, 그 해수욕장 근처로.

예.

상권이 집약이 되고 모든 분야가 그쪽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구 시가지가 그 모양이 돼 가고 있고요. 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산 동문동이 옛날 구시가지일 거예요. 동문동 분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서산 호수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 상권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확연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반업무 두 번째 만대항 일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있지요?

예.

지금 교량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 연말에 그게 대상지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실은 교량건설을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자, 고남 보세요, 영목항.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세밀하게 정착화 시키지 않으면 물론 다리를 놔가지고 70㎞를 1.2㎞ 단축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언론 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태안에 있는 주민이 남면에 있는 주민이 일정이 있어서 가는 사항 아니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글루 해 가지고 왜 서산으로 해가지고 송악인터체인지로 왜 들어가겠어요, 글루. 그렇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원 전지역이 똑같은 고남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패싱 되지 않을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그 공간 조성을 해 나가야 되냐 이게 지금 다리 놓는 거보다 더 중요해요.

예.

지금 고남면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애들도 다 빠져나가고 학교는 이제 문 닫게 됐고 유치원 문 닫었습니다, 병설유치원 이번 올 학기부터.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이 도움도 주시고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나 이런 과정에서도 허황된 과제를 발굴하지 말고 실제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라 해서 현재 지금 5개 분야로 좀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최종산출물이 되면 별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공모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발굴에 대한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어쨌든 군비도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으로 해서 다리 놓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가령 이원이 소멸돼 버린다고 하면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련된 걸, 하여튼 올 3월에 최종 보고회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최종보고회에서 용역물이 도출돼 나온 것이 여의치 않고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면요. 새롭게 다시 용역을 하든가 다시 뭔가 계획을 다시 설정해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결과물을 한 번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55쪽에 보면 역점업무 다섯 번째 공무원 복무·후생복지제도 신설이 있어요,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는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새내기들이라든가 일반 공직자들도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건가에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군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체계화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다가 직영으로 검토하셨지요?

예.

그런데 다시 위탁을 하실려나 봐요, 그런 건가요?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단체를요.

왜 그러면 직영으로 검토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활동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주시면 되지 또 이걸 직영 검토하셨다가 다시 하시면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내부에서도 외부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정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그래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전 있다는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과에 잘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점업무 아홉 번째인데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 전 좋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챗GPT 사용하셔요?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무료 쓰셔요? 유료 쓰셔요?

유료 쓰고 있습니다.

유료는 조금 낫다고 하던데 무료도 그래도 써보니까 꽤 괜찮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되게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자료를 많이 안찾아도 그래서 거기서 챗GPT를 이용해서 찾고 또 정확한 건가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쉽게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써보는데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효용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저는 53쪽에 이장단워크숍 등 교육방법 개선 있지요?

예.

거기 추진배경에 보면 이장 선거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뭐 쟁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장 직선제 관련 지금 우리가 추진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혹시 생각을, 또 그 이면을 한 번 살펴본 적 있어요? 이장 직선제 관련해서.

글쎄요, 그렇게 ···.

이장 선거 관련 그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지금. 아니면은 ···.

절차나 이런 걸 이장님들이 원활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이나 이렇게 했을 때 해설집이라든가 정확한 프로그램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줘야 그 변경할 때 꼭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워크숍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읍면단위로 봤을 때 한 읍면에 행정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70% 이상이 전부 다 갈등 속에 지금 휘말려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제일 잘 돌아다니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어떤 동네 건 간에 그 갈등이 뭘로 유발이 되냐면 이장 선거관련 해서 유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로 쪼개진 동네 있고 6대 4로 쪼개진 동네 있고 5대 5로 쪼개진 동네 있고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70%도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장 직선제 관련 이면이에요. 우리가 내세우는 모범사례 모범사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게 정확한 그런 이장선거 규칙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선거권을 주는 또는 피선거권을 주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것도 또 내려오는 마을 법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 해석이. 지난해 원북에 그 반계리 있지요?

예.

이장선거 관련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 지면상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더만.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따 제가 경제진흥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와 관계돼 있는 분들이 또 결부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얘기에요. 자, 과장님 보시기에 돌아다닐 때 마을에 갈등이 없는 동네 혹시 그 실태조사 한 번 해볼래요?

···.

제가 보기에는 한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마을에 갈등이 있나 없나 이거 실태조사 하는데. 물론 민원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갈등이 주로 이장선거 관련 때문에 갈등이 지금 유발되고 또 그게 지금 계속 내재돼 있고 다음선거 때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래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걸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정확한 그 이장선거 관련 매뉴얼을 지금 보고 하신대로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화된다면 이거보다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또 마을 법하고 또 상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집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걸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정활동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거론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장선거 관련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이장 선거관련은 거의 끝나고 아마 하는 데는 하반기 들어갈 때 아마 총회를 통해서 또 이장선거가 있을 텐데 관리 잘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온 동네가 다 우리 태안군 전체가 다 서로 이렇게 주민 간에 이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다 편이 갈려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면 이건 안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계속 잘 관리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립을 좀 하고 또 이면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63쪽에 일반업무인데 새마을조직 활성화 지원 있지요. 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된 각 새마을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제가 늘상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한 번 하다 두 번을 하고 지금 세 번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장소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이 좋지 않을 때 또 시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고생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많은 그걸로 또 잠깐 막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장소가 세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어쨌든가 절차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를 활용하는 새마을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단체도 발생이 됐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먼저 지원이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이거 세팅을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 그 사업이 사실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크게 그 규모를 환경적인 규모를 환경을 다 설치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저희는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거지 전체적인 환경업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태안읍 숨은자원 그 장소라든가. 그래서 지금 원북 쪽에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나가봐서 적의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요. 원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북은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고 부지 선정은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는 시설이 문제일 테고 지금 안면읍 같은 경우 고남면 같은 경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보건소 마당에서 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걸 환경산림과하고 지금 부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안되지요. 조직 자체를 지원하는 건 우리 행정지원과고 나머지 그런 숨은자원모으기 행사에 대한 이 업무는 환경산림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둘 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못한다는 얘기 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상위부서에서 그걸 먼저 다뤄줘야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요.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동네가 몇 군데 돼요, 지금. 그렇지요? 당장 1차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버거울 정도로 지금 시급해요. 빨리 서둘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 직영문제를 물어보니까 직영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제가 그래서 챗GPT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직영이 46.5%, 위탁이 15.1, 법인이 38.4%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정책이 그냥 왔다갔다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잘 한 번 알아보셔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전반적인 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안전관리과 25년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업무 6개, 일반업무 9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첫 번째 비법정 관리 공공시설 제3종 시설물 등록 추진입니다. 작년 집중안전점검 결과 개별법과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의 관리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다만 비법정 시설물은 정기적인 관리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비법정 관리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문단 의견을 받아 부서별 제3종 시설물 지정 권고를 통해서 협의 등록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76쪽 두 번째 연안지역 안전사고예방 안내표지판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항만과 연안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연안안전 표지판을 통일성 있게 일원화된 규격으로 통합 관리하여 관광지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주요관광지와 항·포구, 연안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세 번째 태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8월 승인된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후속 조치사항으로 매년 집중호수 시 침수피해를 겪던 태안읍 도심지구를 우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처리시설 3개소와 우수관거 신설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26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1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3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4월 서류심사 및 발표준비를 철저히 하여 26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태안형 안전지대 구축 운영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 등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관리하고 또 재난발생 시 1개 마을 1개 대피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자녀와 친척 등에 실시간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대피차량 지정관리 등 군민생명 보호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안전교육과 무료 미니안전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를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여섯 번째 현장 안전기동단 운영으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현장안전기동단을 구성, 매월 재난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화재안전교육 실시와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업,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전기시설 등을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안전기동단 운영을 통해 재난계층의 관리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업무 9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배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지난 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10건입니다. 이중 역점업무 5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먼저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이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점자패드, 음성안내, 문자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는 65개 언어가 지원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번역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큰글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다음은 도시지역 도로 내 국공유지를 합병하겠습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도로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국공유지를 소유자별로 합병하여 도로 및 재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합병대상토지를 발굴하겠습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재산관리부서의 확인 및 신청을 받아 금년 내 토지합병과 등기 정리도 완료하겠습니다. 98쪽 다음은 남산·반곡지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경계가 다른 토지에 대해 측량을 통해 바로 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태안읍 남산 및 반곡지구 1,361필지 188만 5,000㎡입니다.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해 전산화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해 조사, 탐사, 측량을 통해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면읍 도시지역 중 가장 복잡한 시가지지역 31.5㎞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잘 준비해서 금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개발부담금 업무처리단계별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토지개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많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인허가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임을 알려주고 단계별로 민원인이 챙겨야 할 개발비용 명세서 등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10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업무 10번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우편통지문 발송이 중단됩니다. 대안으로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과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일반업무 열 번째요. 공시지가 알림을 이제 우편을 중단하겠다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엽서식으로 보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안에 다 필지내역도 나오고는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 연령기준이 65세 이상이 몇 프로라고 보셔요? 40% 이상이 넘으시지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40% 이상까지는 안되고 굉장히 많이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태안읍내 빼고는 거의 50% 다 육박하고 있어요. 46% 뭐 50 몇 프로 이런데 그 우편발송을 봉함돼 있는 우편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어때요? 물론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기존에 봉함돼 있는 걸로 보냈고요. 지금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그걸 못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 금년도부터 ···.

아예 정책적으로.

예, 그걸 못 보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개인별로 우리 군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그걸 쏴드리게 돼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알림서비스라고 본인이 그걸 신청을 할 경우에 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20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장회의 때 개별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도 지금 홍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 좀 해볼게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공개가 되든 안되든 우편으로 알리는 그런 건 정책적으로 안된다?

맞습니다.

의원되 그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휴대폰이라든가 모바일로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물론 지금도 신청한 사람이 없지만 거의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밖에 문제 가지고 관심 있는 분 말고는 거의 다 모른다는 얘기지요, 저부터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많이 홍보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내용 계속 거기다가 게재를 해서 저희가 우편발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사회지도층 리더들이 알아야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장회의 때 나가서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선 이장님들하고 가족부터 신청을 받아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를 시켜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4월 30일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되 신청은 1년 내내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받은 건 또 내년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군민들 거의 대다수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정책적인 차원도 한 번 제가 더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해 보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지요, 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2025년 재무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2024년 부서 주요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8건 중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첫 번째로 QR코드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 납부안내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QR코드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납부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속·취득세 안내문에 QR코드를 마킹 완료했고 민원인이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예시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취득세 신고 창구에 국민주택채권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QR코드를 배치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두 번째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회계 세입관리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부재로 수기로 관리해오던 특별회계 6개에 대한 세입관리를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3월 시스템 내 특별회계사업 전산작업 후 4월 직원 권한 부여 및 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세입계좌 등록 및 관리대장입력을 완료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세 번째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알림 문자서비스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때 그동안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영치사실을 통지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를 뒤늦게 인지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원불편이 있어 영치사실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번호판을 영치 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 등 현장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여 영치사실을 즉시 문자로 안내하고 조기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빠른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16쪽 네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발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실거주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과 가산금 부과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4월 중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연계정보 신규가입 신청 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다섯 번째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4.4%로 1월 한 달 동절기 공사중지 후 지난 2월 1일에 공사를 재개하여 내부인테리어와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마무리 공정에 만전을 기하여 4월 중 개관식 및 사무실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여섯 번째로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지난 2월 18일 완료하였고 금년 중 설계용역과 기타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6년 3월 공사계약 및 4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1쪽 일곱 번째로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0%로 옹벽 및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2월 말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여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25년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119쪽에 보면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있어요.

예.

조감도가 있는데 120쪽에 조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실려는 건가요?

기존에 이원면 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리고 땅을 좀 더 확보해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감도와 비슷하게 건축행위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계단이 있네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

미관이라든가 공간활용 등 이건 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정면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보시면 측면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데 한 번 그건 검토를 한 번 받아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7쪽에 일반업무 일곱 번째인데 회계계약분야 실무교육 및 전문컨설팅 운영해서 교육을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사실은 이 계약지침을 위반한 계약을 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침 위반했을 때 그 계약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침을 위반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위반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잘못했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뭐 잘못되게 계약한 사례는 저희 스스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침을 위반했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없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그 관련부서에서 왔을 때 바로 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은 잘못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은 중소기업 인증을 해서 ···.

여성기업이냐 남성기업이냐 이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조건에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반했을 때 실적이 없는데 실적 없는 업체와 계약했을 때에 이런 조치사항이 어떠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입찰공고와 달리 용역이나 물품구매 목적에 맞게 업체나 가격품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시장조사도 충분히 하고 계약을 하는데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그건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 인증서 미비가 돼서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계약자격요건에 써있잖아요. 두 번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행정수첩에 대해서 딱 특정하게 해서 2년 이상 제작한 업체를 해서 ···.

예, 두 번 이상의. 그러면 그걸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기업 뭐 장애인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단서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걸 계약을 무효화하냐 아니면 계약납품 실적을 제출 안했을 수도 있고 제출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자세한 건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다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이 최소한 여기에 미션을 준 거잖아요, 계약조건에 이러 이런 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자료를 제출했겠지요. 실적이 없으면 제출 안했을 테고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그 계약이 무효로 될 테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약분야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 군민들 세금 내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만 계약을 많이 몰아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14년 초선의원 때 거의 대부분의 계약 상위 5%가 과반을 계약을 했어요. 3분의 1은 정말 수의계약 한 건도 못받은 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투명한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게 사실은 집행부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실 겁니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게 좀 투명하고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투명하게 그렇게 계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121쪽 안면·고남 종합관사 신축 운영 좀 볼게요. 이제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한 30% ···.

이제 골격은 다 올라왔고 동절기 공사 땜에 지금 중단하고는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형태가 이제 갖춰졌고 나머지 부분과 내부인테리어 들어가고 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가 9세대가 들어가지요?

예, 1층에 다섯, 2층에 넷 해서 ···.

이게 뭐냐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청년 공공형 주거단지 있지요?

예.

이게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

예, 맞습니다.

적어도 아마 가족이 구성이 안 됐거나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그로 보면 이건 읍면별 소재지 그 공공형 주거단지에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이런 모델 주거단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거리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거니, 어떤 거예요? 이게, 무상사용을 하나요?

아니 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현재 관사가 8동 있는데 그 관사 하나당 52,080원 이렇게 임대사용료를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공공형 주거단지의 하나의 선제적인 모델일 건데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지금 안면읍에 신축하고 있는 이건 안면·고남 청년 우리 공직자들이잖아요?

예.

대상인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면 같은 경우도 관사를 신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청년 공공주거단지가 개설이 되고 신축이 되면 공직자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좀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련 부서, 가령 농정과가 됐든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보셔가지고 아니면 게 기획예산담당관 그 인구 관련 부서 있지요? 팀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한 번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도 1월에 태안군 통합관사 신축 검토를 하신다고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사실은 안면, 고남에 신축을 하면서 읍면에 다 통합관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태안군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는 걸 통합해서 지금 청년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이라고 해서 부서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속하게 좀 검토를 해서 2026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의 기본틀이 나와서 26년도의 어떤 큰 틀에서의 설계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면통합관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저연차 직원 아니더라도 최소 10호실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경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역점업무 9건과 일반 업무 9건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역점업무 첫 번째 문화가 있는 태안 오일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6월 8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상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장한 태안오일장을 올해에도 문화공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두 번째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를 통한 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동부시장 맥주축제, 서부시장 해산물 구이장터, 안면도수산시장 수산물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상인 및 이용객에게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네 번째 태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도 태안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10%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다섯 번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여섯 번째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입지 가능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유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일곱 번째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태안 농공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통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CCTV와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여덟 번째 퇴직자 등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입니다. 50세에서 75세까지 미취업 은퇴 신중년에게 재취업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과정교육을 추진하여 건강한 재취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생을 위한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아홉 번째 석탄화력근로자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입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발전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격증 등 취득교육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역점업무 첫 번째 문화가 있는 태안 오일장 운영이 작년에 좀 미비한 것을 수정 보완시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그냥 양쪽을 다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 보완할려고 오일장추진위원회랑 협의를 했는데 일반 상가에서 기존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일단 우선은 기존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야기가 되면 또 다시 그때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상가면 직접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

있는 상가들이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의외네요, 저희들이 가면 더 얘기하고.

그렇지요.

저도 혼동되는데 있는 근거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동부시장에 가니까 전체적으로 비가림시설을 하니까 작년에 무더위 때 보니까 환풍이 안돼서 열이 계속 안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쿨링장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그걸 꺼놓고 계셔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도도 공사해야 되고 미세하게 물방울이 나와야 돼서 그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선풍기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나을 건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아마 중간 중간에 좀 환기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경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 되면 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지난주에 저는 또 안양시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예, 근데 하물며 그렇게 여기가 잘돼 있다라고 표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도 우리가 현재 간판이라든지 통일성을 다 시켜놨잖아요.

예.

요즘 그런 추세로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밝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많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손님을 끌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있지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그리고 하물며 지난주에 다녀왔던 그 시장도 보면 가운데 통로가 좀 넓다보니까 가운데로 자판들이 들어섰는데 거기도 상당히 상품들이 진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 날은 닭강정하고 고로케 그 다음에 무슨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줄을 섰어요. 그런데 가만히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물건을 사가면서 다른 물건들의 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는데 닭강정 사러 오셔가지고도 시장을 보고 또 가시고 고로케를 사가지고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장도 어떤 품목별로 좀 활성화가 조금 더 되면 거기를 통해서 또 시장을 더 보고 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보면 아무리 좀 허술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간판의 통일성 그 다음에 자판이나 가판대나 이런 걸 놨을 때 물건들의 정리 정돈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밝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풀어가시면서 행사도 좀 진행하시고 그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 여섯 번째인데요. 이원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원간척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다 뭐다 해서 업자들이 작년 겨울에 돈을 좀 지역에 많이 쓰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수막 게시한 건 아시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수막 게시가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 및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여기 간척지는 태양광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서산태안농어촌공사지사 해 가지고 지금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그건 태양광이겠지요?

그러니까요, 태양광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이원에 이 간척지 기반시설 등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다른 여론으로 지금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그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역 내 또 갈등이 유발되고 결국은 다행스러운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현수막을 게시해 주니까 조금 문제가 잠잠해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걸 진행을 하기 전에 그 관련된 지역 내에 문제점이라든지 ···.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괜히 되어지지도 않을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마치 되어질 것처럼 지역 내에 이렇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문제들은 각 읍면에 좀 이런 정보를 들으셔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시끄럽지 않도록 조금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전통시장 살려보실려고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환경 개선되고 좀 통일감 있고 우리 연구에서 결과 나온 것도 또 우리가 가격표도 해놨으면 좋겠다, 신뢰가 안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다 싶어요.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13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320명을 대상으로 호흡기,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일반검진과 혼동 및 홍보 부족으로 검진인원이 미달하였던 만큼 철저한 홍보와 사전접수를 통하여 목표 이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논콩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응하고자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벼 재배 감축공급면적 1,123㏊의 약 10%인 100㏊에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21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힐링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유 쿼터량 이외의 잉여우유를 전량 수매하여 태안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형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발굴하여 충청남도에 지원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낙농가 조직화 및 수매체계 구축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협의 등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드론방역단 운영입니다. 현재 방역은 인력 위주로 생석회 살포, 살분무기 분사를 하다 보니 차량과 사람 진입이 힘든 지역과 넓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지역은 사실상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산이나 인력, 장비 등의 구애 없이 신속하게 초기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론방역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시에는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하기 힘든 지역과 가축 전염병 매개체 서식지, 멧돼지 이동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323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축산차량 거점세척 소독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완벽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설치된 간이세척 소독시설을 철거하고 태안읍 남문리 86-7번지 일원에 현대식으로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남면 당암리에 있는 간이시설을 이전 사용하고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도에 현대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전 설치지역 주민과 협의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한방, 양의, 안과, 물리치료, 질병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태안군 6개 농협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우선 보고 자료에 없는 거부터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농어민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2024년도 몇 월에 지급했어요?

24년도요?

작년도.

···.

9월에 지급했지요?

예, 9월에 지급했습니다.

늦게 지급한 이유가 뭐에요? 사실은 뭐 1년 중 지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원대상자 접수 후 그에 따른 수산직불제와 중복되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거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인직불제와 수산직불제 중에 소농으로 가서 우리 직불제 신청보다 소어농가로 가서 지원받는 게 많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좀 검증하고 또 지원대상자 유무, 그리고 부부간의 이런 유무를 검증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 작업이 도에서 늦어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 태안군에서 ···.

도비는 언제 우리한테 내시됐어요?

그 후에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지금 사실 9월 10월이면 기본적인 농업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계된 그 비용지출이 사실은 4월 5월 6월 이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그런 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농어민수당을 도입을 했고 또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는 사실 본예산에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도비가 보조내시가 좀 늦게 작년에도 왔던 것이 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농가들이 왜 지급을 안하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사실 2회에 걸쳐서, 처음에 우리가 시행할 때는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만약에 도비에 지급 내시가 늦어져서 하는 경우라면 먼저 군비가 우리가 세워졌던 부분이니까 군비로 1차 지급을 하고 아니면 도비가 일찍 보조내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당겨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농어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가장 적기인 한 5월 정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큰 또 어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건데 과장님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접수하고 검증까지 한다면 6월말까지 검증해갖고 늦어도 7월에 작년 대비 두 달 정도 댕겨서 지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일정을 좀 당겨서 해 보도록 해 주세요, 이걸랑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좀 볼까요? 어제 저희들 촉구 결의안을 했잖아요? 농지감축문제 때문에.

예.

지금 역점업무 두 번째 논콩 생산 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땜에 농민들도 상당히 반발을 할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읍면에서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단 강제적으로 면적을 줄여서 쌀값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농업에 대한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수도면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돼요, 정부지침이 이렇다 해서 갈 문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충 지침은 내려와서 지금 읍면에다가 하달은 했지요?

예, 읍면별로 배정해 갖고서 하달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물론 이걸로 인해서 업무가 하나 또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가서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과보고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농가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잘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 산업팀들하고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요. 농업인 단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발이 생각보다는 심하고 아직 사실은 피부로 와닿지를 않다 보니까 농업인단체에서도 활동은 안하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가 독불장군으로 나서갖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라든가 정부정책 보면서 보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한 번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답변하세요.

예.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지금 원북에 추진하는 스마트 팜 있지요? 민간.

예.

진행상황 그때 그때 보고를 하라고 그랬지요? 의회에다가.

예.

제대로 안되지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그때 계약체결하고 그분들이 펀딩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펀드?

예, 펀드로 조성하다보니까 펀드계획에 재정부의 인허가를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마킹하는데 그 인허가는 아직 준비단계고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가서 3월달 정도에 가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행안부의 승낙을 맡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건 없어 보고 안했는데 그 3월달에 진행되는 가설계까지라도 나오면 그때부터 또 단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기반시설 있지요?

예.

그 설계가 지금 가설계만 나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했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해 줘야할 기반시설은 일단 우선적으로 다 보류를 시켜놓고 아무 것도 안 해주고서 그분들 하는 추세와 설계 나와 갖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줘야 할 거 안 해줘야 할 걸 그때 판단을 해야지 그건 최대한 늦춰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향후에 여러 가지 정부지침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것들 땜에 이 사업이 반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웠던 그 기반시설 해주는 예산 반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선집행을 하거나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진행되는 거 잘 면밀히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체에다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지원 안 받는다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쪽에다 다 태워라 이렇게 부탁은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제때 제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힐링낙농목장 조성사업 있어요.

예.

잉여우유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낙농농가연합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요, 지금서 초기단계 구성할려고 지금 ···.

그럼 몇 군데에요?

23가운데 중에서 2세농들이 와 있는 게 10가구 정도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10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좀 몇 번 모여봤고요. 그런 거에 대해 계속 지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이건 아직 위치나 이런 건 안 돼있고요. 기존 시설을 거기에 하시고 계신 분들 보완해 갖고서 그쪽을 전체법인에 넘겨갖고 해야 할지 이런 건 좀 세부적으로 확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어찌됐건 지금 이걸 하신다면 지금 목장 내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존에 하시는 목장 부지나 이 주변에다가.

예.

그러면 10농가가 하신다면 그 중에 한 농가의 부지에다 하시든지 매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예.

자부담이 이게 다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2세농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거 이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2세농들은 낙농가가 계속 쿼터량이 줄기 때문에 그에 대응책을 강구해야고 저희 태안군에서도 실질적인 농촌관광지역이라고 하지만 농촌관광시설이나 이런 건 전무한 상태라 행정적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해갖고 지도하면서 또 10농가 플러스 나머지 13농가도 이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거 말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시설할 수 있게.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근흥인가 어디인가 목장,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6차 공모사업, 지금 있는 시설 약간 보완하는 거 그거 별도로 ···.

예, 저는 이런 체험하고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다만 이 10농가들이 그만큼의 협조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이든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내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성할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계사업을 신청하신다 했는데 원예치유박람회는 상반기 중에 끝나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년 사업계획에 하반기까지 있어서 효과를 내기에는, 지금 결정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내년에는 이게 같이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당초에 작년에 연계사업으로 발굴해 갖고 충남도에 방문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충남도 본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도 충남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방문했고 최대한 땡겨서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좀 늦춰지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체계라든가 수매체계들을 구축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실질적인 조사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어떤 식으로 해야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한 번 그런 것까지도 추진해 갖고서 좀 늦더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에요. 우리가 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기존에 목장들이 예를 들어서 양떼목장이라든가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치하면 성공확률이 높은데 그냥 낙농가들이 하는 거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실패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예.

이게 특수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검진버스를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시설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병원에 가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충남권 이쪽 서부쪽에는 당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성쪽에 있는데 홍성의료원도 전체 다를 못해갖고 홍성주민들도 다 못해갖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외지지역에서 차가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지정을 않고 이 검진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럼 지정한 곳은 어디든지 가셔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태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진병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진에서는 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농림부는 이런 걸 또 받아들여갖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병원을 이쪽 태안으로 지정해갖고 그 병원에서 와갖고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은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희망하는 곳에 가서 선결제하고 후에 받는 그런 운영체계로 좀 바뀌어도 조금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안받아 들여져갖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단 정했고 추후에는 확대할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예, 계속 좀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점 여섯 번째인데요.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전 의료원장님께서 굉장히 꿈꾸고 희망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농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지금 6개 농협을 통해서만 하는데 여기 이원하고 고남은 또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예, 그 6개 지역농협에서 안면도농협이면 안면·고남을 하고요. 원북면에서 이원면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원북·이원 이렇게 같이 합니다.

아 그럼 8개 읍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 몇 회나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각 농협별로 1회씩입니다.

1회씩이에요?

예.

주 1회?

아닙니다. 주 1회가 아니라 농협에서 8월 안으로 다 끝낼려는데 3월부터 농협에서 날짜를 하루 정하면 하루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1회입니다.

1년 한 번이에요?

예.

아 좀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예.

예, 이게 그럼 추후에도 저희가 예산확보나 되면 그래도 몇 회 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

그래서 1년에 1회씩을 할려고 하고요. 그전에는 약간 농협 자체적으로 태안군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씩 이렇게 했는데 전체 다 참여해 갖고 올해부터 1년에 1회씩을 하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하다면 농림부에 더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갖고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안과나 치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양·한방치료나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현장 방문하면서 의료원에서도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좀 더 횟수를 늘리는 방향 아니면 이렇게 왕진버스에 대해서는 안과, 치과 말고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좀 배제시키고 다른 더 특수한 부분을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더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은 한 번 의료원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는 게 조금 어떠실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이게 치료과목이 딱 정해져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나 이런 쪽도 한 번 협의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병원에서도 다른 시설까지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느냐, 의사들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하시고 나서 처방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또 의료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마을에 갔을 때 그걸 또 집중적으로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또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74쪽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5건 중에서 역점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개 권역 중 채석포, 파도리권역 2개소가 준공되었고 금년에 몽산포권역을 추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산, 창기7리권역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나머지 6개 권역은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어촌지역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00억 원씩 2개권역 선정목표로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입니다. 총 10개 권역 중 지난해까지 6개소가 준공되었고 만대항은 지난 2월 19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만리포항도 금년 상반기 준공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마검포항과 학암포항도 사업 착공 등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일몰 이후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면, 고남 등 5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심의,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어 우리 군 용역사 앵커조직 간 협업하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어촌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청산항과 탄개항을 공모 신청하였고 전국에서 85개소가 신청했는데 이중 14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2월말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정죽5리 마을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주택 정비, 안전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7월에 착공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권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1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금년부터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와 사업 착수 등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시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광장 400여 평과 주민쉼터를 조성합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해서 이원 면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5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서에 없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목항에 어민회관 준공 언제쯤 끝나지요?

사업적인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행사는 아직 안했고요.

그럼 지난번에 다시 우리가 개보수해야 될 곳 현장에서 저희 의회에서 가서 다 확인했는데요. 개보수 다 끝났나요?

예, 그런 부분은 끝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수 끌어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망대 지붕 페인트칠한 것도 다 개보수 다 끝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

영목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영목항도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여섯 가구 중에 네 가구는 했고 두 가구는 동절기라 못해서 날이 풀리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 진행할 겁니까?

예.

작년 1년 내내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더 끌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사업은 저는 별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왜냐면 재공사를 할만큼의 지금 공사들을 늘 하고 있어서 과연 여기에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까지도 좀 의심이 되고요. 이번에 어촌어항공단에 우리가 사업을 맡겨서 하는데 관리감독은 또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마치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마을 간하고 풀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래도 사업이 처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마을에만 이렇게 떠맡기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하겠다 하면 또 마을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힘드셔도 공단에 철저하게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소소한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즉각 즉각 대응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은 가급적 자제를 할려고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목항도 날이 풀리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어촌어항공단에 계속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봄에 다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굉장히 안지켜더라고요, 잘.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첫 번째인데 우리 주민자치 역량강화 활성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읍면별로 진행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개보수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개보수한 후에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이제 너무 통상적인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또 새롭게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발맞춰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서에서 좀 더 많이 창안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가동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87쪽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25년 말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바리스타로 해서 창업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애초에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할 때 사업의 취지가 바리스타는 아니었지요?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도 의원님들이랑 현장을 가봤는데 그곳이 굼벵이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바리스타가 특화사업장으로 해서 목적과 취지에 애초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도 주셨고 저희들도 굼벵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활성화가 못되고 참여율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다 보니 작년부터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본취지에는 좀 어울리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참여율을 우리 장애인들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취미나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창업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제가도 지적했듯이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면 어떤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수없이 아무리 자격증 따면 뭐해요? 창업을 못하는 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요?

글쎄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 중에 하나 가입되고 이러면 그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받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단계나 이 단계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이장님 말씀하시고 그 뒤에 안내를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가 위탁기간이 마지막이라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장을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 잡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