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불황 속에 군민들의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환율상승 등 경기 불안, 물가상승 요인과 함께 정치적 혼란으로 민생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2.2%보다 0.4% 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1월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초부터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제품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줄입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 6,000여 명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진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가장 컸던 21년보다 1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이며, 24년에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많으며, 음식업과 소매업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의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평군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폐업신고자가 21년 572명, 22년 542명에서 23년에는 684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증평군 고용률은 65.4%로 도내 군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럼피스킨 같은 가축전염병, 수해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경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의 확대로 주민들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은 소상공인의 폐업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의하면 많은 소상공인이 지난해 사업체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를 꼽았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가정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생활 안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관리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형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월 31일까지 상향하여 소비 진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 경기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움츠린 주민들의 소비심리를 북돋우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기 부양 방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하게 다방면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