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O시 00분)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정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민석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신혜경 유통가공팀장입니다. 박연수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올해 농업정책과는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으로 시설을 스마트화하여 미래 농업 건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망 및 추진 방향은 농업 인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농가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 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체 작물 육성과 원예 산업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핵심 추진 과제는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신규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협조하여 관내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일대로 사업비 98억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586㎡로 재배동과 관리동으로 신축 계획이며 농산물을 식품, 공산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형 다단 재배, 에어로팜 재배 기술 및 자동화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시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공 건축 기획,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후 실시설계,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6년까지 시설을 준공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령 딸기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쌍림농협 농산물 가공센터에 자동 포장기, 이물질 탐상기 등 장비 보완과 품질 관리실과 냉동창고 등 인프라 조성과 안림딸기마을 창업 허브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 딸기 농촌 융복합 사업단 운영과 청년 6차 산업 교육,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24년도 2월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취식 가능한 원룸 형태의 마을형 기숙사 신축 사업으로 수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6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력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은 식품업체와 계약 재배하는 생산 단지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개진 감자 영농조합에 트랙터 및 수확기 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에 청년 농업인 6명이 지난해 7월부터 입주하여 완숙 토마토 2명, 방울토마토 4명이 작물을 재배, 수확 중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하고 향후 고령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양파, 마늘의 육묘, 정식, 수확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지원 사업으로 양파, 마늘, 각 11억 원씩 총 22억 원입니다. 협의체를 통해 농기계를 선정하고 구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기계 임대료는 5년간 5%입니다. 18쪽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의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제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하우스의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해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경 재배 시설 전환 및 개보수 등 시설 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 환경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 원예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 가공 장비 지원 및 시설 보완 사업은 농산물의 선별 작업으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노후화된 유통 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참외, 토마토 작물 선별기 지원,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 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령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햇살그린 리뉴얼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령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햇살그린은 2005년 농산물 유통 공사 공모작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살그린은 좋은 햇살을 가득 담아 신선하고 몸에 좋은 채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고령군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유사 브랜드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고령군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단체 육성과 32쪽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축비 30억 원, 농산물 가공 지원 장비 구입비 10억 원 등으로 총 40억 원으로 인구정책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교육 추진과 인력 확보 등 관련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 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고령 딸기 농촌 복합 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 쌍림농협에서 품질 관리실은 완료됐고요. 지금 냉동실 설치된, 설계 내역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 정도가 된다고요?

예?

설계 과정 되고 있다고요? 진행,

예. 지금 설계 내역서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설계 내역이라고 하면 설계를 새로 해서 한단 말입니까?

냉동 설비에 대한 설계입니다.

아, 설비?

예, 설비.

딴 거는?

다른 거는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 옆에 있는 그 시설입니까?

아니,

지금 마늘 가공 공장 옆에,

예. 맞습니다. 옆에 새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분리가 안 되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 상태가 좀 뭐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공 시설하고 그걸 같이 농협에서는 준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그게 땅 자체가 허가 문제여서 그거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부지는 지금 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지로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그러면 언제 준공입니까, 그거는?

지금 적어도 한 5월 전후로 준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계 설비라든지 포장재나, 거기서 한단 말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 하고는 다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옆에 새로 짓는 품질 관리실하고 그 옆에 또 냉동 창고하고 따로 지금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하고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까?

딸기 선별장 말씀입니까?

딸기 선별장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 자리는 여기에 포장재도 들어가고 엑스레이도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가공, 지금 선별하는 그 자리에서 선별되는 그 제품을 이쪽으로,

이리로 가져와서?

예. 가지고 와서 선별하고 냉동하고,

냉동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가공하고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공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은 냉동 시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 시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하는, 공사하려고 하는 거기도 냉동창고를 같이 짓는단 말입니까?

예. 물량 확보를 위해서 냉동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만한 물량이 있습니까?

지금 물량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냉동뿐만 아니라 냉동을 이용해서 또 다른 딸기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냉동창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어떤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과 같이 장소에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어디까지 진행되는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맨 앞 4쪽인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연 1회에 걸쳐서 15만 원입니까?

예. 연 1회에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에서 20세부터 70세 미만의 여성이 해당이 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다 주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지원은 다 되는데 사실 좀 제한돼 있습니다, 인원이.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조금 인원이 많으면,

선착순입니까?

아니, 나이 적은 사람을 좀 우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합니까?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원래.

그러면 조금 늘려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비 사업이라,

아, 도비 사업입니까?

예. 지금 최대한 좀 활용,

매칭 사업이라 그런 거죠?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 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농업정책과) 나.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축산 농가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의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의 박지현 팀장님, 가축방역팀의 이동원 팀장님, 동물자원팀의 유현경 팀장입니다. 2025년도 축산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업무 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특이 사항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농가, 축협, 행정과의 상관관계, 두 번째 대가야읍 장기리 양돈장 매입 관련, 세 번째 스마트 축산 단지 무산에 따른 회천강 주변 양돈장 대책, 네 번째 도축장 이전 확장 방안, 다섯 번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유치 관련, 여섯 번째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 사항,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농가, 축협, 행정과의 상관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협이 성주군과 고령군을 통합 경영함에 따라서 그간 지원 사업의 비교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성주군 행정 기구 개편으로 축산과가 신설되어 이런 현상은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주군과 같이 협의해서 비교 행정 대상이 안 되는 일관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가야읍 장기리 양돈장 매입 관련입니다. 노후 축사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사항으로 장기리 양돈장 매입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중 매입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이 무산됨에 따른 회천강 주변 양돈장 악취 저감 대책으로, 회천강 주변 양돈장은 10년 전부터 도시 경관, 악취 발생 등의 문제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전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제는 현 위치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소화율 향상, 보충제 지원, 악취 저감을 위한 기계 장비 지원, 건축물 개보수를 통한 시설 현대화로 지원 정책 방향을 대전환했습니다. 최근 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 건축물 개보수 허가 시 지역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시설 현대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사업 희망을 하고 있고 융자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노후화된 도축장 확장 이전 방안입니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유치권입니다. 본건은 정치적 환경이 좌우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님비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함이 반대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정책 중에 말씀하신 네 번째 정책, 고령 다산 축산물 공판장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고령 축산물 공판장 여러 대안의 부지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세운다면 어떻게 좀 세울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지금 30년 넘은 시설로 노후화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부분이고 시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의 회장님이 합천군 출신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올 연말에 농협에는, 축산은 별개의 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 대표 선출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축산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정책 방향은 활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전에, 농협중앙회에서 방향이 제시되기 전에 고령군에서 먼저 가상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농협중앙회하고 공판장하고 의견을 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서 결과를 검토해서 농협중앙회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축산 대표가 연말, 대표가 선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전에 고령군에서 준비해야 될 부지 대안에 대한 용역 설계를 3월 추경에 해서 확보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퇴비 공장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퇴비 공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인허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요?

예.

관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허가를 받은 사업 주체에서 관리를 하죠.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요, 본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개진에 구곡리 보면 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 문제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반 돼지 농장, 소똥,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냄새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냄새 안 나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쪽에는 또 아시다시피 경포 공원이라든지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매입을 여기서 하는 게 맞느냐, 정책과에서 맞느냐, 모르겠는데 그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비료 퇴비 공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인허가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부서와는 무관한 관계로 저희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축산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축산정책과)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팀장은 처가 장례식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보호 정한웅 팀장입니다. 녹지조경 백수련 팀장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 경관 조성 숲 가꾸기 조림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40ha로써 아름다운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숲 가꾸기 30ha,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500ha, 경제림 조성 등 조림 사업 30ha, 조림 사업지 사후 관리가 280ha입니다. 5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 밀원수림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밀원수 분포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집단화된 밀원수림 조성으로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가야읍 내상리산 37, 39번지 일원에 1억 400만 원으로 산림청 지정 밀원수 25종을 양봉 농가와 협의 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00만 원으로써 계류 보전 2km에 3억 8,700만 원, 사방댐 8개소에 20억 원, 준설 2개소에 1,400만 원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을 구성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추가 지정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산불 발생을 원천에 차단하고 선진적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및 읍면 9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40명과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하며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4월 중 고령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불 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산불 방지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및 산불 진화 차량 장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가야 쾌빈리 산 23-1번지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불진화대 및 병해충 방제단 대기실, 산불 상황실, 산불 진화 차량 차고, 장비 창고, 부대시설 등으로써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전 지역으로써 사업비 본예산 18억 6,800만 원과 1회 추경 예산 8억 5,4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및 1만 6,200본입니다. 감염목과 고사목을 제거, 훈증, 파쇄하고 예방 나무 주사 등으로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상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숲이나 정원을 조성하여 휴양과 치유의 녹색 복지를 제공하고자 대가야읍 저전리 가얏고 전수관 광장에 면적은 0.6ha로써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북실 초화 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가야읍 헌문리 어북실에 회천변 주요 관광지 및 생활체육시설과 연계한 초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ha 정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에 가을 초화, 10월에 봄 초화를 파종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 방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성산면 박곡리 873번지의 1필지에 10억 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6쪽 미세먼지 차단 숲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한번 돌려봤습니까?

그거는 지금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래 당초는 내년도 사업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당겨서 올해 사업으로 됐습니다. 녹화로 해서 얼마 몇 퍼센트를 줄인다,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녹화 사업으로 해서 공기가 좀 청정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장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를 잡은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입구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기는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고민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이 질의한 거,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차단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나는 건, 여기 지금 동고령 산단하고 무계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주물공단에서 쇳가루가 동네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은 예민하다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축산에서, 주물공단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여기는 지금 조성해서 의미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주변 경관이나 동고령 일반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조성 대상지를 뽑았던 것이고 주물 공단은 별도로 이쪽에 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지역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뒤쪽으로, 산으로 지금 주물공단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일부 미세먼지만 주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거 포함해서 경관 개선이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좀 허한 그런 면적도 있고 해서 경관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겸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장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돈 10억 원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쪽 산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소문이 나서 배추나 농사지으면 쇳가루가 막 껴서 이쪽 동네는 채소라든지 이런 걸 못 먹는다고 이런 소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 아마 이쪽에서, 저쪽 산에서 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산림녹지과)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교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호석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노상준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진헌택 농기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도기획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 원이며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25년에는 마늘, 양파, 26년에는 딸기, 단무지의 정식 및 육묘 시기 변동성을 분석하여 적정 정식 시기를 제한하고 기상 변화에 따른 지역 적응성이 높은 소득 작물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팀 소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양파, 마늘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식량 품종 체계 및 신기술 도입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 9,400만 원으로 동계 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과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딸기 품질 향상 제고 방안 사업은 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딸기 천장 개폐용 고설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4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고설 딸기 재배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수출용 딸기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해 벤치, 양액기, 무인 방제 시스템, 정수기 등 내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40동을 추진합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서마늘 우량 종구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6월 주아 1세대 씨마늘 180톤 정도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며 7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 대전환 전략 특구 시범 운영 딸기 분야는 1년 차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참여 농가의 총 재배 면적 5ha 중 신기술 적용 시범포를 0.5ha 이상 아파트형 3단 수직 재배 기술 시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팀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서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지역은 쌍림면 귀원리 267-1번지에 성토 및 옹벽 설치 등 부지 조성 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한 공모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모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수, 덕곡 분소로써 2월 26일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업무 철저는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 시 세척기 관련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이나 부서 협의 사항은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육묘 기반 조성 지원 강화는 올해 천장 개폐형 고설 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49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을 통해서도 육묘장 설치 및 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천적 생산 기반 조성은 장기적으로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딸기 천장형 개폐, 이거 지원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49동,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농가에서,

제가 듣기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걸 해서 농사짓는 거 하고 개폐용으로 하고 이럴 때에 부담이 많으니까 조금 꺼려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까 봐 농업인 대학도 고설 육묘학과를 올해 개설합니다.

물론 좋은 시책입니다. 바꿔야 돼요. 현재 농사짓는 법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바꾸는 건 좋은데 잘 관리하셔서 농민들이 많은 수익도 올리고 농사에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거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하는 게 맞죠,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예.

지금 현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스마트팜 로봇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4ha면 1,500평입니다, 1ha가 3,000평이고.

예.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심의회를 하는데 청년농이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혹시 소장님, 남도마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남도마늘이 남해 쪽에 기온이 좀 상승되면 남도마늘이 정히 잘 되는 거죠?

예.

품종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남도마늘에 대해서?

현재 대서마늘 종구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증식 센터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해 정도는, 우리보다 기온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남도마늘이라고 하는 거, 육쪽마늘이죠? 성공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이상 기온이, 기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마늘을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번 준비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좌학 공원에 맨발 걷기가 있죠, 맨발 걷기?

예.

거기에 보면 맨발 걷기하고 또 그중에 동물을 데리고 같이 그쪽에 맨발 걷기 하는데 산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맨발 걷기 하는 데는 맨발만 걸어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사실 도시가스 조성을 해서 하는데 의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잘해서, 꼭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것도 잘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원 관리하는 데 그런 점을 해서, 동물하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관리 유지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 관광지가 9개소가 있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주민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벤치나 이런 거를 차에 싣고 간대요. 보통 정자 밑이나 운동 기구 밑이나 그 밑에 벤치가 있으면 그거를 일반 사람이 가져가는지, 그걸 필요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벤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벤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가,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지금 식당 있죠, 식당?

예.

식당 임대자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 여행자센터,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만료돼서 그렇게 당초 세입자하고는 만료가 돼서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온비드에서 입찰을 다시 띄우려고 하는데 그전에, 안에 내부적으로 타일이나 약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임대 문제가 참 상당히 잘 안되거든요. 유찰이,

압니다.

몇 번 된 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데 맨 2층 숙소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났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통으로 해서 세입자하고 계약하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잘 관리하셔서 빨리 임대를 놓고 그런 건물, 몇십억씩 돈을 투자해서 놀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왕릉 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됐죠, 예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변동 사항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단 추경에 예산 한번 올려서 새로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말씀이 있었어서.

그런데 변동 사항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별다른, 그때 설명과 추경이 올라올 때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은 실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실내의 분위기와 맞지 않거나 밝기가 너무 밝은 상황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조명을 맞추어서 실내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사업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19년도 3월 설치한 빔프로젝터는 교체 비용은 4,7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LED로 하는 데가 4억 6,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아니, 1억 6,500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그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추후,

콘텐츠 여러 가지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담아야 되니까 비용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대가야국립박물관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 진행에 대한 사항을 세세히 좀 설명을,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초 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가야 고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보존 육성 시행 계획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국가적으로 얼마를,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공모가 선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지정과 더불어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립박물관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