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김경렬도시재생과장하한종주택경관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자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원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중규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내용은6페이지에서12페이지예산사업총7건입니다. 먼저6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총10개공구KTX노선174.6㎞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6공구7공구로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총29.6㎞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추진중에있으며2023년9월부터작년9월까지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및총사업비협의완료작년11월28일시청시민홀에서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및노선설계안주민설명회,지난2월14일시청시민홀에서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12월실시설계승인고시보상착수및공사를착공하여2030년하반기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7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사업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0,079㎡에건축연면적14,99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사업비는85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작년10월에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1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각종행정절차를거쳐서내년상반기착공2028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참고로본공사는작년하반기국립진주박물관측으로부터중간설계결과원자재가격및물가상승등으로사업비증액이예상되어금후기재부와총사업비변경협의등으로당초계획보다1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다는통보가있어추진계획을올해말설계완료,내년상반기착공2028년하반기준공계획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호탄동일원86,728㎡부지에지하3층지상7층규모의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2년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어같은해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2023년10월개양중학교앞어사소하천확장을위한우회도로개설을완료하고작년8월에는최적의교통편의제공을위해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작년12월어사소하천박스확장공사를위해관계기관과지장물이설협의를완료하고현재이설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말부지조성공사준공과2028년6월복합터미널건축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참고로본공사는부지조성공사인도시개발사업은당초계획대로올해12월준공이가능하나복합터미널건축공사는건설경기부진및공사비증가에따른PF대출어려움으로당초계획보다1년6개월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여2028년6월준공계획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20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작년5월재해영향성검토,8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10월농지분야협의를완료하였고12월24일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이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내년12월지구계획승인2027년1월부터보상협의를통하여2028년12월착공2032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참고로본사업은작년12월24일중앙도시계획심의시현실적인행정절차소요기간을감안할때2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다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의견이반영되어공사기간이2028년12월착공2032년1월준공계획으로변경되었습니다. 향후지구계획승인을위한각종회의시소통을강화하여최대한빠른시일내착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5,547㎡부지에도비및민간자본약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447㎡2단계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서2022년12월사업구역지정과2023년10월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득해작년9월착공하였으며2026년9월준공계획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내년1월부터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착공하여2031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일원인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연장852m폭20m문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9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공사는작년5월착공하였으며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는작년7월착수하여진행중11월말국가유산청으로부터현재노출된유구하천에대한추가조사및분석이필요하다는통보에따라발굴조사를일시중지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5월경추가정밀발굴조사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12월까지발굴조사를완료하고내년12월도로공사를준공할예정이며전체공사는문화거리부대시설설치후인2027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참고로본공사는예산사정과매장문화유산추가발굴등으로당초계획보다1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여2027년12월준공계획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마지막으로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보상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일원86,340㎡부지에전시기능이포함된유등보관소캠핑장및애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3개부서이며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2023년1월유등빛담소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하여지난4월전체보상대상93필지700억원중보상비대비62.7%에해당하는439억원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올해확보예산132억으로3월부터보상협의하여내년12월까지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참고로본공사는예산사정으로당초계획보다1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여내년12월보상협의완료계획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조금계획보다늦어졌다고이야기하셨지요? 보상지로선정이되고나면그보상지에서는다른사업을진행할수없죠?

예.

그러면보상을하는데처음보상받은사람과마지막에보상받은사람같은경우에처음에보상을받은사람은그대로진행이되는거고제일마지막에보상을받은사람은처음받은보상금액과똑같은금액인데도불구하고보상받는기간이늦어지니까거기에대한처음보상받은사람과의이자이런부분이차이가난다,왜냐하면묵혀놓고자기는사용을못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공사는총괄보상금700억원을확보해가지고전체보상을시작했다고하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예산사정상당해연도예산만확보해가지고그때그때하기때문에만일에처음에3년전에보상을받은사람이있을거고올해130억원을확보해서다시보상을,재감정을해야됩니다. 그러면그이자라든지현실가격이라든지다반영되기때문에……

재감정을합니까?

예,재감정합니다. 1년이상지나면재감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걸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런질문들이들어오는데만약에재감정이된다고한다면어차피감정가가반영이된거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만약에1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앞에실비보상과지금보상금액이같다라고한다면아무래도민원인입장에서는불만이있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재감정을한다라고……

예,재감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도5페이지보시지요. 진주시총넓이가712㎢입니다. 서울보다좀넓지요,그죠? 총면적에도시지역이38%를차지하고있고관리지역20%농림지역39%자연환경보존지역이0.53%,38%를차지하는도시지역중에주거지역은7%상업지역은1%공업지역은2%녹지지역은89%90%가까이됩니다. 이걸근거로두고제가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올해는어떤방법으로든지도시에경쟁력을자꾸묶는규제인도시계획조례를가능한만큼,가능할수있는것은앞으로개정해나가야된다이런말씀을먼저드리고싶어요. 물론경사도라든지녹지지역대중음식점허가라든지녹지지역에세차장허가라든지이런여러가지가있고원도심에층고관계이런것이진주가너무과도하게규제하고있다는것은이미일이년전에있었던얘기가아니고오래된관행처럼되어오고있는데진주만유독경상남도다른시군에비해서엄격히할필요가있었겠느냐,그래서지금쯤재검토아니면용역을통해서라도우리가연구를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렇게얘기하는것은진주시가GRDP지역내총생산경상남도18개시군중에서꼴찌입니다,꼴찌. GRDP의특성상다른도시보다못했다이럴수는없어요,우리가소비도시기때문에. 또여기주거하고있다가만약에사천에출퇴근한다,카이출퇴근하면그사람소득은카이가있는사천에잡히고우리는오히려인구가여기삶으로써인구를높이고프로테이지를낮추는결과가있기때문에단순비교는할필요가없다,그러나GRDP가성장할수있도록자체내부에어떤기준을두고성장할수있는경쟁력있는도시를만들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에서출발합니다. 경제활성화가되고우리시가원활하게돌아가고그야말로곳곳에산업이움직일수있는도시로만들어줘야되지항상청정지역난개발방지어찌보면관에서허가낸난개발이더심하더만내가보니까,막허가를해줘가지고. 그런거는합법적인,합법적불법이라고이야기하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이야기는여러가지이론도있기때문에지금들먹이기는그렇고어쨌든소규모로일어날수있는이런것들때문에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는다는,도시경쟁력을꽉막고있다는얘기지요. 지금여기오늘보고했던이런거는나무에포함되는겁니다. 물론나무도잘챙겨야되지만전체적으로흐르는숲을봐야된다,그죠? 우리과에서는숲을보는도시정책과아닙니까? 도시정책을해나가는큰나무를보는업무도해야된다,소홀히해서는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올해는경사도라든지녹지지역대중음식점허가,우리지역에가면대중음식점이녹지지역이되어가지고간이음식점이허가가나서곳곳에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게쉽지않은일이기때문에맨날나는이해시키고이해시키고이렇게오다보면거기에대단위로조합을중심으로탄원서만들겠다고하고어떻게하면되겠냐이런얘기도나오는데시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여러가지장단점은있겠지만아까내가말씀드린도시경쟁력제고경제활동원활하게할수있는경쟁력있는도시를만드는데초점을맞추고진주시가작년보다나은GRDP수치를얻을수있는노력의일환으로서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올해는용역을주든지어떤식으로하든지간에아까규제로막고있는도시계획조례이것을바로검토해서바꾼다이런것보다도거기에대한연구가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해서첫업무보고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국장님,과장님! 긍정적으로생각해서이부분,지금외형적으로말이안나와서그렇지그지역에가면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숨겨서할얘기도아니고딱내놓고공개적으로여러가지어떤것이그야말로진주시가앞으로나아가는데도움이될것인가하는정책인가그런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좋은의견주셨습니다. 사실저희들도이런민원을한두번듣는게아닙니다. 제가상당히많이들었는데어쨌든집행부에서참고하셔서검토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마침제가생각하고있던부분을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강묘영위원님께서먼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5페이지보십시오. 밑에보면네번째칸에도시기본계획지표에보면진주시2030년인구가52만으로되어있지요,그죠?

예.

이게가능할것같습니까?

사실상불가능합니다.

그렇죠,그죠? 그러면2030계획을세우다보니까도시기본계획지표가계속업무보고현황에올라올수밖에없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작년제가11월에도이야기를했고12월에도이야기했다시피3040계획을세워야되겠죠,그죠?

그렇습니다.

세울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여러가지산적한문제들이많다,9대시의회가들어왔을때처음부터추진을조금하다가말았던경사도문제그리고우리진주시만,인근도시지역에서는다하고있는데진주시만자연녹지를규제를하고있는부분그리고원도심이나이런약간의고도제한부분,층고부분전체적으로이부분을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물론촉석루라는진주성이라는천혜의역사적인걸가지고있어서우리한테한편은좋습니다만그것때문에문화재청에의한것에서고도가제한되지않는다면진주시에서는어느정도할수있는데까지최대한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그와맞춰가지고두서없이제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어제죠,그죠? 목요일진주경남일보에진주문산공공택지착공잰걸음해가지고1면에크게났어요. 이렇게크게났습니다. 잰걸음이라고했지만시기를조금전에과장님께서보고를하다시피조금급히당겨서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보상은아직까지전혀안되고2027년도1월부터보상을한다고말씀하셨지요,그죠?

그렇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구도심은자꾸황폐해가는데녹지지역을다시주거지역으로개발해서나가다보면어떻게구도심이활성화될것인가,과연지금이렇게문산공원택지를LH하고손발을맞아서하기는하였는데과연이게성공적으로완공을할수있을까싶은생각이좀들어요. 6,100호,그죠? 6,700호입니까?

6,700호.

원래는6,600호였는데100호가늘었다고되어있더라고요.

원래6000.

그래서아무튼현재진주가,아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GRDP,저희들어릴때는말입니다. 진주인구는20만밖에안됐는데진주유동인구는50만이라그랬습니다. 그러면진주는GRDP가엄청나게올라갔겠지요. 진주가GRDP가낮은이유가진주인구는34만인데도리어생산을위해서노동임금은진주에서받는게아니고인근사천으로남해하동으로빠져나가기때문에GRDP가낮은겁니다. 그렇죠,그죠? 그러면진주가GRDP가높으려면어떻게하겠습니까? 사천이나산청이나인근에있는합천이나하동이나이런데서진주에서먹거리를찾아야됩니다. 그러면과연6,700호여기에있는공공택지를했을때진주사람들이메뚜기전법으로구도심이빠져나가고또다른데서빠져나가고해서가지,타지에서와서이공공택지를다채울수있을까하는심히우려가됩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제가다른용어를쓰고싶은데그부분여기에서해야될내용은아니라서좀그렇습니다만이번에저희들9대에서내년6월에가기전에올해하반기부터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또준비를하겠습니다. 아니면선제적으로집행부에서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전반적인3040계획을시에서거기에수립하겠다보다는먼저선제적으로가기전에진주시가빨리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다음부서가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는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처음접하는부서예요. 거기보면여러가지도시재생한다고되어있습니다. 과연도시재생과현재진주시전체적인도시정책하고맞아떨어지느냐싶고저는좀의심이갑니다. 그래서그부분을올해는국장님이하과장님들께서진짜머리를맞대가지고아까서정인위원께서말씀잘하시대요. 진주시내에서기술직공무원들최고엘리트분들이뒤에팀장들앉아계신다아닙니까? 진주시가앞으로일어날30년50년뒤에먹거리를찾을수있는도시정책을잘펼쳐가지고빠른시간내에진주바깥에서곳곳에서시민들이불만이많다는걸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봅시다. 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되어있지요?

예.

기존에진주성안에있는국립박물관하고지금구)역사부지에있는것하고등가교환을해가지고부지를마련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전체사업비가850억정도되는데평수는약6,000평정도돼요,부지가.

그렇습니다.

헤베로하면2만헤베정도되는데그죠? 그런데지금200억의보상비는전액시비로해가지고하는데현금을주는게아니고토지를등가교환해가지고보상해주는방식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진주성안에있는현)국립박물관부지가200억의가치가있습니까?

어차피감정을해가지고그만한가치가안맞으면다른기재부나문체부토지를확보해가지고저희들이교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현재진주성안에있는박물관은부지가얼마나됩니까,면적이?

면적이제가지금확실히생각은안나는데그당시에가감정을해보니까150억모자라는것같습니다,145억이나. 그래서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문제가될만한게기존에진주성에있는부지는앞으로국립현대박물관진주관유치를위해서저희들이힘을기르고있는부분이고만약에그부분에국립진주박물관진주관이유치가된다하면또다른기재부땅이나문체부땅이나그에맞는토지하고등가교환을하게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왜이걸물어보느냐하면기존에진주성안에국립박물관건물에현대박물관을유치한다는이프로젝트때문에다소가격이안맞는,계산으로보면손해를보면서이렇게등가교환을한다는이말씀아닙니까,그죠? 지금진주역부지에2만해베는땅을돈으로환산해보면그냥6,000평정도되는데평당330만원정도돼요. 그런데진주성안에부지가평당330만원이안된다는이야기지요. 그러니까등가교환하면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본래는.

위원님,지금200억중에서작년10월에보상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제일마지막보상협의단가하고이런걸해봤을때169억원정도그러니까그나머지는불용을시켰습니다. 200억이아니고옆에있는공사까지포함해가지고172억원이들었습니다. 그래서172억원에해당하는등가교환을하는겁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우리가예산이부족해가지고진짜꼭써야될데도지금못쓰고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입장인데이런데서좀필요없는예산이로스로해가지고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지적을한번하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이야기를하셨는데문산지구택지개발사업있지요?

예.

제지역구라서관심도있고며칠전에용지가들어가는부분들주민대책위원회가구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거기참석도했는데일단은거기가지금6,700세대에주거시설이들어오고주거지역이그다음에인구도16,000명정도유입될거라고예상을하고있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2년정도아까기간이추가가되고본래는2030년12월정도에완성되는걸로되어있었는데2년이늘었다,그죠?

그렇습니다.

어차피지금국토부에인가사업이고그죠? 그래서LH하고매칭이되어가지고하는건데어차피시작을했으면지금혁신도시가많은돈을들이고기대와비용과시간을들여가지고했지만기대이상의시너지효과가나지않는다현재,이런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그죠? 그리고공공기관에오신분들이주거를거기서해야정주권이형성되는데주거를안하고주말되면다서울로올라가고이런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공공택지문산지구개념자체가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하고우주항공청에들어오는인력들흡수하는것하고업무시설및주거시설도시기반시설이런걸복합적으로한다는개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어차피하는김에이번에는좀제대로하셔가지고충분하게LH나이런데진주시하고협의를해가지고정주권이정말잘조성이되어가지고혁신도시에2차공공기관이전하는것도충분하게많은사람들이올수있고,그다음에우주항공청국가산업단지관련해가지고많은비즈니스인력들이여기에서좀머물고예를들어서거기서업무를보면서밥도많이사먹고자기도자고시너지효과가많이나와가지고경제에도움이되어야안되겠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런쪽으로심혈을기울여가지고사업하나하나를챙겨나가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게요. 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있지요?

예.

망경동일원에하고있는데물론문화라는거는경제하고도직결되고모든게문화로부터앞으로산출될수있는아주중요한품목이거든요? 그런데문화도우리가예산을투입한만큼충분하게효과가날수있는걸해야지어차피개인돈으로하는것도아니고국가세금예산을가지고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예를들어서100억을투입했으면100억이상의시너지효과가나야되는게맞는데지금근300억가까운돈을문화거리에투입을한단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너무역주변에집적화가되어가지고거기에집약되어있지않느냐모든문화시설을,그아니라도다른데라도부분부분적으로해야될내용들이많이있는데거기에문화거리조성한다복합문화센터를짓는다계속그쪽에하는데실질적으로그쪽에과연유동인구나근접성이나이런걸볼때그정도로투입을해가지고무리하게해야되는지반문을해보는거고일단은이거하고는상관이없지만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에한하니까그부분도한번전체적으로균형감있게할수있도록숙고해주시고,과에이야기지만지금레일바이크로쓰고있는철도레일있지요?

예.

제가볼때는지금민간에위탁을해놨지않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사업을제대로안합니까? 지금하고있습니까?

운행이그렇게원활히진행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철도부지기때문에철도청에서개인한테임대를주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는아무권한이없습니까?

진주시는그안에부지가있습니다. 그부지에대해서만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사실은어떤관광과문화의한장르로서만들어놓은건데실질적으로이용이잘안되고시민들도관광객들유입효과도전혀없고그렇게하다보니까민간업자가이것도사업인데하다보니까잘안되고수익성이없으니까거의운영을제대로안하는것같아요. 그래서그옆에관리가전혀안되니까제가자주그옆으로왔다갔다하는데거의폐허비슷하게해가지고나무같은것들도우거져있어도그렇게주변정리가안되고어찌보면도심지에흉물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물론진주시에서충분하게권리가없지만기관대기관으로서철도청하고진주시하고충분하게협의를해서활성화를하든지아니면다른용도를개발하든지해가지고활성화를하고해야지잘못하면도시에흉물로남아있다이런의견을드리면서과장님제가오늘지적한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을해가지고실천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을대신하여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의5급승진자교육으로도시재생과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재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신자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대진재생계획팀장입니다. 황송희재생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형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성윤산단지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계속해서2025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보고전에도시재생과가여러과가합쳐져서이루어진과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어느파트에어느과에어느팀이이부서로됐는지명확하게말씀해주시고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은건설하천과에건설행정팀이그대로왔습니다.오고도시재생과에있는재생계획팀하고재생시설팀은그대로도시재생과로왔고기업통상과에산단지원팀이도시재생과로왔습니다. 산단을조성하고관리하고이원화,그러니까과가2개되어있다보니까업무유지관리하고협의하고이런데문제가있으니까같은과로모아놓은거고그렇습니다. 그리고산단조성팀도건설하천과에있다가그대로도시재생과로온,그렇게되어가지고5개팀이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16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위치는정촌면예하대축화개리일원이며사업비는민자사업으로2,198억원이며부지조성면적은834,000㎡입니다. 사업기간은2011년부터2025년까지이며현재진도율은99%이며분양률은32.4%입니다. 사업준공을위해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증감사항반영,행정구역변경등을위하여산업단지계획6차변경을국토교통부로신청하여2025년1월31일승인되었으며2025년6월전체사업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2026년까지추진사업으로도로확장및정비5개구간2.5㎞와주차장4곳542면소공원3곳등을조성하는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2025년5월까지3주차장과4주차장조성완료하고상평동화이트맥주공장에서상대주공아파트간도동로899m구간을2차로에서4차로로개선할예정이며2026년6월까지공단로확장주차장한곳135면등전체사업구간을완료하여노후산업단지에활력을불어넣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하대지구에기초생활인프라가국가적최저기준에미달되는청소년공원등의문화시설과지역현안으로시급히필요한주거지주차장을조성하여지역민의지역활력을유도하는사업으로지난해9월공모신청하였으나11월경남도최종평가에서아쉽게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도시재생사업가이드라인지침시달시사업계획을보완하여공모평가준비에철저를기하여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된도심의생활환경개선을통해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쇠퇴를극복하고활력회복을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해8월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올해1월부터커뮤니티케어센터및입체주차마당편입토지보상협의중이며4월부터케어센터건립실시설계용역및노후집수리10호와빈집철거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1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성북중앙동일원에추진중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747억원으로거점시설인청년허브하우스진주엔창의문화센터준공시기및세부사업비조정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추진중에있으며2027년사업완료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2022년10월빛내림나눔거리조성완료하고2023년5월청년허브하우스건립을착공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으며2023년10월어울림여가센터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올해4월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을위하여옛종합사회복지관건물철거를시작하여11월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신축공사착공예정이며내년8월에청년허브하우스건립을준공하고2027년12월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준공예정으로침체된원도심에장기적인지역재생원동력을확보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망경강남동일원에서추진중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217억원으로거점시설준공시기조정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추진중에있으며2026년사업완료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2023년8월함께머뭄센터건립을완료하고2024년4월에청년머뭄센터건립착공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올해4월에공예민속거리조성을착공6월준공예정이며올해5월잘어울림센터건립을착공하여내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재진행중인청년머뭄센터건립은내년4월준공예정으로노후된도심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민중심체감형도시재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1년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중앙동일원에추진중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22억원으로세부사업조정을위해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추진중에있으며2026년사업완료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2023년12월중앙상권이음공간조성완료,2023년7월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실시설계완료,11월문화탐방특화거리및안전한생활가로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작년12월걷기편한중심가로정비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올해4월걷기편한중심가로정비공사완료예정이면상상리메이크건립을착공예정입니다. 5월부터집수리사업15호를진행할예정이고내년6월상상리메이크센터준공을목표로지속가능한도시재생기반구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국토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상대동일원에추진중인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223억원으로2026년사업완료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2024년6월글로컬콘텐츠캠퍼스설계공모완료및글로컬어울림센터토지보상을완료하였으며작년7월부터글로컬콘텐츠캠퍼스실시설계및글로컬어울림센터건축기획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올해1월글로컬콘텐츠캠퍼스사업비조정및신규사업발굴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올해6월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리모델링공사를착공하여내년6월준공예정이며글로컬어울림센터는올해6월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내년1월공사를착공하여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25페이지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항공산단내사고수유출을막기위한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으로사업비는145억원이며완충저류시설용량은1일2,830톤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2024년9월재원협의완료후2024년12월착공하여사업추진중이며2026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일원이며사업비는148억이며농공단지조성면적은37,000㎡입니다. 현재경남도에서산업단지지정계획변경고시를2024년7월에하였으며2025년상반기1회추경시용역비8억원을확보후농공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6년하반기농공단지지정고시하여2027년하반기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일반산업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8억7,800만원으로5개일반산업단지6개농공단지의기반시설을정비하고환경정비를추진하여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산업입니다. 상평노후산단의비점오염물질저감을통한남강의수질을개선하고탄소흡수원을확보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2022년9월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진행하는사업으로한국건설기술연구원업무대행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5월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내년6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정촌뿌리항공산단근로자및주민들의복지증진과균형개발을위하여뿌리산업단지내지원시설부지에실내수영장및관련체육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4년7월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를완료하고10월행정안전부소관주한미군공여구역발전종합계획신규사업으로반영된바있습니다. 올해부지매입및실시설계를거쳐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준공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으로신산업핵심인프라를조성하고청년창업자에게저렴한임대공급을통한창업활성화를위하여2022년11월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선정을통해진행하는사업으로올해1월설계공모를통해실시설계건축사선정이완료되었으며올해10월까지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내년12월준공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단분양,산단관련된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 국가항공산단지금분양률이어느정도됩니까?

현재공공의료병원하고우주환경시험센터다포함해서32.4%되었습니다.

32.4%면몇개기업에분양이됐는지도확인이될까요?

아까이야기한대로서부경남공공병원하고우주항공시험시설하고산업단지는3개인가4개인가공장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팀장님한테질의를드릴게요,왜냐하면국장님이잘모르실수있으니까.

예,그렇게하십시오.

팀장님께하겠습니다.

성명말씀하시고요.

산단조성팀장이준형입니다.

작년에국가항공산단추가부지확보를위한용역비가통과됐었지요?

예,맞습니다.

그건지금용역진행중입니까?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상식적으로현재도분양률이저조한데추가적으로부지를더확보한다는것은어떻게받아들이면됩니까? 국장님답변하시겠어요? 방금손을드시는데……

예,위원님. 산업단지를조성하는거는처음에타당성조사기본조사부터해가지고실제공사해서분양하는거는10년이넘게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주항공청이들어오고여러가지조건을봐서지금부터준비를해야10년후에사업이진행돼가지고분양할수있기때문에선제적으로준비를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을수립하는용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물론미래에대한준비는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은되는데지금우주항공청도이미왔지않습니까? 그리고카이도원활하게운영되고있고그런데도국가항공산단에대한분양률은크게변동되는게없는것같은아쉬움이남습니다.

위원님,뿌리산단을비교했을때거의준공시점에가서분양이많이됐거든요. 지금항공우주산단도거의6월에분양,준공이되기때문에올해는공격적으로분양홍보를해가지고,또하나의문제점이채무부담을안고있거든요. 준공3년후에는우리시에서안아야되기때문에LH하고경남도하고분양에대해서머리를맞대고회의도하고많은홍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결국3년뒤에는진주시가부담을져야되는사항이고그리고LH에서는그러한사정이있기때문에분양에대한적극성이떨어진다는비판도있습니다. 그부분을진주시에서도좀더전폭적인노력이필요할것같다는의견을드리고,팀장님돌아가셔도좋습니다. 가산산단은현재어떻게됩니까?

지금가산산단은회전익비행센터가완료되고밑에……

일반기업들이분양받을수있습니까,가산산단?

가산산단은크게4필지로나누어져있습니다.4필지로나누어져있고남은게3필지가남아있기때문에들어올수가있습니다.

가산산단관련해가지고팀장님마치고잠깐이야기하시는걸로하고어쨌든기업인들이공장건립할산단도부족하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 그런부분도가산도우리가일반기업들이입주할수있는여건도만들어줘야될것같다는생각도들고지금방금뒤에책자만봐도별개의이야기긴합니다만7개지구에대한도시재생을하고계신데앞전과도시정책과에서보면또주거시설에대한개발은외곽으로뻗어나가는상황그리고인구이동은외부인유입에대한부분보다도진주시내에있는진주시민들의수평이동이예상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재생을계속구도심에하고있고이런내용도오늘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것도국장님산하부서들이있지않습니까?

예.

앞전에도말씀많이나왔었는데그런부분도함께고민을많이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일단합니다.

항상원도심활성화하고외부확장하고이건양면성이있기때문에잘균형을맞춰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18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대부분도시재생사업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문산지구에는또도시개발사업을하지않습니까?

예.

사실도시재생사업이다진주시동으로시내에집중이되어있거든요? 문산지구도도시개발사업을하는데사실문산이너무낙후가되었어요. 그러면문산에공공택지가들어서면기존에있는문산읍은너무너무,진짜화려함속에빈곤함이있는거라,그래서저도부탁드리고싶은데문산지구를도시재생지구에넣어서국토부공모사업에넣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장님. 문산읍쪽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협약이라해가지고문산읍주변을해가지고개발하고동지역하고이런시가지에는국토부에서도시재생으로많이,옛날에는새뜰마을이라고있었는데그건이제거의사업을안하고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공모사업으로원도심을활성화를하고있고읍면지역에는농촌협약이라해가지고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해가지고읍면지역은별도로또농림부쪽에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 하여튼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런것도있지만물론원천적근본적으로문산이길도좁고도시계획도로부터새로정립해야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대상으로질의를할수밖에없네요,그죠? 도시재생사업관련해가지고국가예산이어느정도입니까?

진주시에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예.

그것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꽤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전에는1조를편성해가지고도시재생을하겠다는그런이야기도있었고해서예산이되게많아요. 그런데진주시에서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국비로전체적으로받아오는돈이어느정도됩니까?

지구가많아놓으니까취합을못했습니다.

언론을통해서나온이야기들이뭐에공모가됐다성북지구상봉지구해가지고공모받아오는돈이기껏해봐야몇십억단위거든요. 왜이이야기를하냐면그많은예산중에서진주가그래도175개시가있다고봤을경우에분담을하면분담하는금액에도턱없이부족하다,왜그럴까이유를한번고민해보니까우리가컨셉을도심재생에대한이해를잘못하고가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전체컨셉이안맞으니까공모에서도많이안될거고그러다보니까공모사업비도많이못내려오는사항인데뭐냐하면도심재생이라고하면있는걸부숴가지고새로개발하고짓고하는건설과는차별화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컨셉을건설쪽으로자꾸포커스를맞춰가다보니까핀트가안맞다그래서여기에대한개념을정확하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오늘보고하신내용중에상평산업단지재생,하대지구상봉지구성북지구강남지구중앙지구지구가많습니다. 상대지구있는데유독성북지구하고강남지구만국비가시비보다작아요. 왜그렇습니까? 다른지구는거의대부분이국비시비하고비슷한수준으로가는데확연하게차이가나거든요?

위원님,기본사업비에대해서국비가60%고나머지도비하고시비해가지고지방비가있는데보통공모사업을하기때문에어떤어떤걸한다고했을때실제재원협의하고이러다보면공모사업한것보다더많이되면시비부담이되다보니까이렇게……

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성북지구예산보십시오. 전체747억이지요?

예.

거기에국비가지금차지하는비중이180억입니다. 시비는473억입니다. 국비의2배이상지금넘어가거든요. 이건일반적으로이해가안돼서왜이런현상이있었는지특별한경우가있는지를질의를하는거거든요?

보상비가많아서그런것아닙니까.

성북지구에는옛날구……

보상비가많아서그런거예요.

그게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것은제가볼때는도심재생을할수있는항목에진주시에서뭔가를하기위해서플러스알파를넣었기때문에그부분은국비로서지원못받고전량시비로지원해야되는사항이다,이렇게저는해석을하거든요? 이이야기가맞습니까?

공모사업이라고하면공모사업에그걸했다면변경되거나우리시마음대로,처음에공모사업했을때기본계획이그대로가야됩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건어떤부분이냐면A공모사업을하는데들어가는진주시비용과국비비용을이렇게책정해놓고나서플러스진주시가다른사업을여기에끼워넣어서별도의예산을책정해서묶어놓은거아닌가하는합리적의심을한다는거지요.

그러지는않습니다. 공모사업은어느정도사업이될거라고개략적인사업비를뽑아서이렇게하지만실제설계를하다보면사업비가차이가많이날수있습니다.

국장님,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시비가확연하게많은데이후에대한부분은다음에자료로제출하고요.

예,알겠습니다.

강남지구도마찬가지거든요. 강남지구도지금217억이지요,전체사업비가? 그런데국비가80억밖에안내려오고시비가국비보다더많아요. 조금전에이야기한게보편적인게국비가60%시비도비합해서40%정도되는걸로그렇게해석을할수가있는데여기도보면시비가국비보다훨씬많아요. 강남지구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2군데는시비예산이이렇게증액됐는지에대한부분들을자료로서제출요청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지요?

하면안됩니까?

하실겁니까?

예.

박종규위원님,해주십시오.

간단히물어보겠습니다. 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부분하고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2개다상평산단에관련된내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2개연계해도될수있는건데상평산단은지금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들어가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그린산업단지조성기존에상평노후산단을LID시설설치나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식생조성이래가지고친환경공단으로탈바꿈한다는내용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그와연계해가지고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되어있는것그죠?

예.

상평산단안에현재비어있는공장이나유휴부지를우리시에서매입을해가지고창업공간을만든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일반시중가격보다70%저렴하게청년창업자에게……

그것도재생프로젝트의하나다이말이지요?

예,이것도공모사업으로해서그렇게됐습니다.

198억이라는돈을가지고빈공장이라든지매입을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예,토지보상비가91억정도들었고요. 나머지는건축물리모델링하는데들겁니다.

청년들이창업공간을하는데주로제조업위주의벤처기업입니까?

그런종류가들어와야되지요. 일단상평공단에들어올수있는기본적인게제조업이고청년창업이니까벤처기업이런것도포함되겠지요.

업종제한이있습니까?

그건세부적으로해야될사항입니다.

창업공간이라함은물론벤처기업이나제조업뿐만아니라다른업종다양화를해가지고청년들이요즘카페라든지이런것도창업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런거는들어갈수없습니까?

확실히그건검토해봐야되지만카페이런거는안될것같습니다. 카페1개소들어있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청년창업공간이면청년뿐만아니라사람들이많이올수있는그런게되어야되는데그러다보면식당도좀있어야될거고카페도있어야될거고삭막하지않은,말그대로스마트한산단이되어야된다이이야기인데그렇게되도록좀같이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한성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종민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경도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만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43페이지까지는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에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이며총예산은1억2,000만원으로한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의80%내에최대2,000만원으로약6에서10개소에소규모공동주택에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35페이지도시및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에따라2024년에시행된빈집실태조사결과등급판정완료된빈집을대상으로도시및농촌지역에대한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는용역사업이며총사업비1억6,000만원으로수립용역을진행할예정입니다. 36페이지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따라국비지원으로진행되는빈집철거사업이며사업대상은철거후3년간공공활용에동의한빈집으로저희시에서직접정비철거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2억700만원입니다. 37페이지빈집정비자체사업입니다. 빈집의신속한정비를위하여빈집소유자에게빈집정비비용을지원하고정비된빈집부지중주민공공시설로활용성이높은부지는소유자의동의를얻어공공시설로조성하여활용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5,3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농촌빈집철거시철거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슬레이트지붕빈집에대하여동당60만원입니다. 39페이지특정빈집등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빈집으로인한공익신고에대하여빈집실태조사를하고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철거명령을이행하지않은빈집에직권철거사업입니다. 안전사고우려가높고위생및경관에유해한빈집에대한주민불편사항이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40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건축지도원의임기가금년4월종료됨에따라건축분야민간전문가인건축지도원을재구성할예정이며건축지도원은위반건축물기획점검,노후건축물유지관리,현장점검등의업무를수행하며건축행정전문성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41페이지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라추진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화재취약요인이있는기존건축물에대하여공사비용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2,600만원으로1개소지원예정입니다. 42페이지노후목욕탕굴뚝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노후목욕탕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2024년처음시행하여보조금1억원으로6개소의굴뚝이철거되었고올해2025년에는보조금1억8,000만원으로9개소정도의굴뚝철거를지원할계획입니다. 43페이지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지원사업입니다. 안전에취약하거나재난의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소규모노후건축물의안전점검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건축물소유자의신청을받아안전점검을실시할예정으로1차점검은진주시건축안전센터에서수행하고그결과미흡불량한시설은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2차점검을받도록할예정입니다. 44페이지비예산사업인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신축개축대수선은최대2억5,000만원증축대수선은최대1억5,000만원까지융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4페이지농촌주택개량사업있지요?

예.

이절차를알았으면해가지고여기대상자가농촌지역에서거주하고있는무주택자로서세대주또는배우자이렇게되어있지요?

예.

그다음에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이주하려는자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신축을하려고하면부지는본인소유의부지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절차가일단부지를매입하고나서신청을하면지금신축에대한부분에지원받을수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건데거기에대한배경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신축에대해서만.

신축이라함은기존본인의소유불량주택을소유하고계셨어야되고그걸개량하는목적으로하실때……

그건증축이나리모델링으로들어가야죠? 왜냐하면여기보면대출한도해가지고신축개축대수선최대2억5,000으로되어있잖아요? 신축도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예.

그리고신축에해당되는건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이주하려는자도지금대상이되는거잖아요?

예.여기서신축은기존건축물이있는경우를완전히뜯고새로짓는걸신축이라고하는데금방위원님말씀대로도시지역에서이주하시는분도그대상으로는가능합니다.

그러면원래비어있던대지는안된다는이야기예요?

예,말그대로농촌주택개량사업이……

다시한번확인해보십시오.

그러니까구가옥을사가지고들어오시는분에한해서……

이주하시는분에한해서는사가지고와서도됩니다.

일단이주를하려면집이있어야이주를할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짓고나서이주를해야되니까,일단은뭐냐하면일단도시지역에서농촌지역으로이주하려는자잖아요? 이주한자가아니고,그죠?

예,가능합니다.

그러면신규땅을매입해가지고그쪽으로들어가려고증빙서류를넣고대출할수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지요?

예,1가구2주택에해당이안되기만하면……

1가구2주택? 여기는무주택자로되어있는것같은데?

준공때까지2주택이상이안되도록정리하면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무주택자가아니라도1주택자라도가능하다는이야기네,그죠?

예.

준공시점에1가구도된다는거지요? 1주택도된다는거지요?

예.

지어서준공되면2가구가되지않습니까,기존에하나가있으면. 새거준공하기전에……

아,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어쨌든준공전까지는무주택자가되어야가능하다는거다,그죠?

무주택자,준공하기전에집이한개있지않습니까? 준공하고새집에들어갈것아닙니까? 그집은준공하기전까지는정리가되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예,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그럼이게가능하다는거죠? 요즘SNS에서농촌주택개량사업중에신축관련된부분그런내용들을많이홍보를하더라고요. 그런데왜이이야기를하냐면다들도심생활을하다가고향이나시골에가서집을짓고생활을하겠다라고생각하신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규정을정확하게알아야되겠다는생각에서질의를한거고혹시이외에또다른조건이나이런게있습니까? 보통보면우리가나와있는내용만가지고접수를했는데거기보면추가적인내용들이있어가지고안되는경우가있고서류가부족해가지고보완해야되는사항들이많이있으니까혹시추가적으로보완해야될내용들이있는지질의를드립니다.

특별히융자심사를하는금융기관에서융자심사할때일반적인내용이외에는특별한건없습니다. 다만청년대상이라든지그런부분은조금금리가더인하되는부분이있는데다른특별한조건을더강화하고그런거는없습니다.

된다라는게아니고대출을받는조건에있어서금융에서생각하는자기들조건을충족시켜야만이게가능하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죠,그죠?

예.

무조건된다는게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을대신하여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의5급승진자교육으로주택경관과2025년시정주요업무를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용제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동훈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성희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다음은주택경관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책자47페이지부터48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전한저소득취약계층에게197억3,7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9,500여세대를대상으로187억4,000만원의임차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20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체결을통해9억9,700만원으로주택개보수를시행하여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2,000만원으로혼인기간7년이내부부합산연소득1억이하주택가격6억이하인1주택신혼부부를대상으로주택구입대출잔액의3%를지원하여집걱정없이일하고아이를키울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2억원으로혼인신고7년이내기존중위소득180%이하의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지원하여신혼부부의안정된정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52페이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5,000만원으로다자녀무주택가정에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2월에신청접수받아3월에사업비를지급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53페이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5억3,6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이하의무주택청년가구에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이자3%를지원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2,000만원으로장기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는저소득층계층에게무이자로임대보증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국토부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32억5,900만원으로사업대상은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가구이며월최대20만원최대24개월까지임차료를지원하여청년들주거비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경상남도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2억1,600만원으로보증금1억원이하임차료60만원이하주택에거주하는기준중위소득150%이하의청년가구에월최대20만원12개월까지지원하는청년들의주거독립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1,000만원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가입한임차보증금3억원이하의저소득무주택임차인을대상으로최대30만원의보증료를지원하여전세보증금보증사고피해를예방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은사업비6,600만원으로전세사기피해자의저금리대출이자전액을지원하고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은사업비1,600만원으로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여납부한월임대료를전액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59페이지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4,600만원으로농촌지역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게가구당700만원한도주택수리를지원하여농촌취약계층의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8억원으로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단지규모별에따라공사비의최대50%를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2월에지원대상을선정하여3월부터사업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61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비1,500만원으로공동주택의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62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3억9,600만원으로준공후15년이경과된15층이하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자3월에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6월에준공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는1,900만원으로2024년6월에용역착수하여2025년9월준공하여우리시의정체성과품격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제13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800만원으로3월4월에자율봉사단을공개모집하여공공장소및시설물대상으로도시경관개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7,900만원으로불법광고물야간단속과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을철저히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14억2,700만원으로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2개사업으로야간취약지역불편민원을해소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업무보고하실때63페이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시행사업비가1,900만원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 잘못말씀하신거지요? 3억1,900만원이지요?

예,3억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이라고하셔서제가다시묻는겁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63페이지입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시행전임과장하경근과장님계실때도제가이야기했고이부분은기본수립용역이나오면의회에보고해서같이논의하자고이야기한적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중간보고회를3월에한다고되어있는데대충나와있습니까?

지금용역을하고있는데나오면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되짚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강진철위원님.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강태욱공공기획틱팀장입니다. 이병동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공시설추진단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부터78페이지까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70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우리시공공건축사업에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도시이미지를강화하고있습니다. 올해2월1부터는,기존최삼영총괄계획가에서우리시관내조은건축사사무소에이종칠건축가를총괄계획가로위촉되었으며현재총괄계획가1명과공공건축가31명이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기획자문받은사업은망진산전통문화조성사업등78개사업으로이중41개사업은준공이되어사용중에있고37개사업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71페이지2025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을강화하기위해지난2022년부터건축문화제를개최해오고있습니다. 올해제4회진주건축문화제는오는10월개최를목표로세부적인프로그램준비와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다음72페이지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내부족한육아돌봄시설을구)영남백화점부지에건립함으로써지역별균형있는아동복지지원체계를구축하고성북동청사이전과주차공간제공으로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및지역주민편의도모와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및계획입니다. 지난해12월동측진입도로확장을위한건물2동매입을하고철거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2월17일에는지상3층에바닥콘크리트타설을완료하겠습니다. 4월까지지상5층골조공사를완료하고10월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73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화장중심의장사시설수요증가와기존안락공원의노후화된화장시설을개선하고부족한봉안시설을확보하고친환경적인현대화추모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민복지제고를위한사업입니다. 지난해10월1일부터신설화장장1단계사업을완료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2단계사업착공과기존화장장이철거완료된상태입니다. 지난해12월에는2단계사업에대한가시설설치와토공및암파쇄작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월에는지하주차장및봉안당골조공사를착수하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체공사가금년10월말까지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74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문화와향토민속등천년고도진주의유네스코창의도시이미지를높이고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지난해11월매장유산표본조사를완료하고올해3월부터는매장유산에대한발굴조사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내년에는설계공모와기본설계및조달청원가심사등절차를거쳐서27년사업을착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75페이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국내유일의실크산업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인공간으로대한민국실크산업의랜드마크로건립되는사업입니다. 23년7월공사착공하여25년2월에는건물내부공사와조경공사부대공사등마무리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3월까지전체공사를준공하고현재문화시설사업소에서추진중에있는전시공사등을준비해서하반기에개관할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76페이지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이니다. 구)도심지내만성적인주차난을해소하고시민들의주차편의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사업기간22년부터25년까지로서건축연면적5,299㎡로주차타워3층에옥상까지포함해서4단으로218면의주차장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자전거주차대수88대주민카페화장실등을갖추고있습니다. 지난해1월착공해서현재공사가99%완료되고지금마감정리하고있습니다. 3월18일정도준공식을개최할계획으로시운전이라든가예비절차를밟고있는중입니다. 다음7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시대에보건소의역할과기능을새롭게하고감염병에대한대응에효율적인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부지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21년부터27년까지진행되는장기계속비사업으로서부지면적8,400㎡건축연면적8,300㎡로서지하1층지상3층입니다. 사업비가473억원으로국비49억9,600만원도비12억4,900만원시비410억5,500만원입니다. 지난해10월부터12월까지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대한시설변경에대해서보건복지부로부터승인을받았습니다. 현재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진주시보건소시설설계에대한심의를신청을지금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금년6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고하반기에는경남도건설기술심의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예산여건을감안해서사업을착공해서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의거점조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그린바이오신산업벤처기업에창업기반조성과인력양성을위한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부지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23년부터26년까지로서부자면적35,197㎡로서건축연면적5,730㎡입니다. 지상6층의건물입니다. 사업비가338억7,000만원으로이중국비161억7,000만원도비20억7,900만원시비156억2,100만원입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3월부터7월까지는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및조달청원가검토및계약을의뢰해서오는8월공사착공해서26년12월까지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제도잠시펴보시지요. 지금건축가중에서한옥건축사가있습니까,공공건축가중에?

한분있습니다. 송지환건축가한옥전문입니다.

앞으로공공건축가들이자문할건데지금현재시행중에계획잡고있는한옥이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망경동에도있고……

내가위원회들어가서보고했는데한옥을앞으로지어야되는데그죠? 보통일반적으로구체적으로들어가면고려식과조선식이있습니다. 고려식은용마루가높고조선식한옥은용마루가낮으면서화려해진다고요. 남산한옥마을에가면조선식의전형적인서울에옛날대가집이나부잣집옮겨놓고있거든요. 일반적으로보통진주는한옥을짓는다면절이나사찰이나아니면향교라든지이런모습을거의과거에도공공건물들로중심을하다보니까고려식의형태를많이띠고있다그죠? 그래서약간화려한그런부분도구분해서담당팀장님께서공공건축가들한테자문도구하고구체적으로들어가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단장님.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있지않습니까?

예.

화로라든지봉안당신축,봉안당1,200위22,000위이런거는처음에는제가불만이많았지만이제는이해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자연장지는내가몇번이야기했는데없애버리면예산관계가여러가지사업부분이맞물려돌아가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설치는,만들되실제로자연장지를사용하는부분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그지역에자연장지로서있을때봉안당과화장로이런거는불가피하게그지역에는있는사람들이해를한다지만자연장지를만드는것은조금많이나간것아닌가싶어서나중에실제로자연장지로쓸때는,만들기는만들어놓되쓸때는한번더깊은고민속에서써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이만약에내가14년도에의원이됐을때우리위원회에있었다만내가무슨수를써서라도막았을거예요. 제2의안락공원을만들든지이전하면얼마든지되는데그때솔직한얘기로일하기싫은,내가이렇게하면뭐하지만팀장님이단순하게이야기해서결재해버린거예요. 그게계속늘어나버리니까막지도못하는상황까지와버렸다,얼마든지변두리에동네거치지않고간선도로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곳이천지예요,찾아보면. 조금만노력하면될걸도시한가운데서안락공원이있고말이지,그래서어쩔수없는사항이지만이건또해봐야사족을다는것이고해서안락공원자연장지부분은조금더검토를하자이말씀드리고싶고그리고현대화사업해서나중에준공할때는한번이야기를드렸는데오케스트라불러서음악회를한번거기서할수있도록그래서약간순화시키고주민들하고화합이될수있는방법을선택해주십사건의드립니다.

예.

검토를해보십시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76페이지봐주십시오. 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되어있는데위치가어디쯤입니까? 옛날에한국시대있던그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서서편입니다. 경찰서서편이면서교육청동측가운데있습니다.

그게옛날에식당이었는데식당을안하고그이후에는유료주차장으로활용했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좀쓰고있는부분을우리시에서매입을해서……

그때주차면수가몇면이었습니까?

그때는그냥평면에주차를한상태니까98면으로알고있습니다.

이야기하는게이겁니다. 그러니까제가면수를확인을한건데이게쉽게말해서개인사유지를매입을했으면예를들면획기적으로뭔가변화가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데민원을제기했던분의이야기는정확하게모르고이야기를했겠지만주차면수가기존에있던면수와지금만들어진면수와별반차이가없다그런데왜매입을하느냐라는질문을저한테던져가지고지금확인작업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나간일이지만이시작이어떻게시작이됐습니까?

이부분이사업은2022년부터추진을하게되었는데기존원도심에주차난이상당히심각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재래시장이나중앙지하도상가나손님들이올때상당히불편을겪고있고그러면서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도추진하게되었고교통과에서추진하는부분도거점별로주차장을추진하고또부지확보가곤란하고그런거는유수지를상부복개를해서요소요소별로주차장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상비가엄청들어갔겠다,그죠? 사실이건건축비보다는보상비가더많이들어갔겠지요,그죠?

그렇습니다.

이것2022년부터2023년까지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했다고되어있는데용역보고서하나주실수있나요?

예.

용역보고서제출해주시고그이후에추가적인이야기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실크박물관있지요,문산에?

예.

공정이많이진행되어가지고몇%정도됐습니까?

3월말준공이니까지금조경일부남아있는상태기때문에95%그정도진행됐습니다.

총사업비가215억원정도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실크단지안에정상적으로공장이가동되는데가몇군데나됩니까? 전체공장이예를들어서20개있으면가동되는건몇%나됩니까,몇개정도?

그건제가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왜제가이질의를하느냐하면물론문산이제지역구라서관심이있어서그런것도있는데지금실크단지안에공장기존에직조공장실크를짜는직조공장이거의문을닫은업체가많고빈공장이많거든요,거기에? 그런데실제적으로그공장을,진주가국내유일의실크산업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인공간랜드마크건립다좋다는이야기지,실크역사성우수성알린다좋은건데그러면그걸알리면반대급부로시너지효과가경제적인측면으로실크생산이많이되고실크가많이팔리고이탈리아“꼬모”처럼전세계적인실크로서발전을해야되는그런효과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죠? 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박물관을지을때는연계사업으로제조업을지원해주는형태인데맞지않습니까,그죠?

예.

관광객들이나외국에,우리나라의실크우수성을알아가지고바이어들이수입을해가기위해서많은사람들이오고하면실크박물관을보고정말진주의우수한실크를보고많이계약해서사가고해야되는데중요한거는여기에생산하는공장들이거의다문을닫고많이없다는거지요. 그래서물론이계획안에는들어있지않지만그이후에단지활성화를위해서꼭직조산업아닌실크관련사업이되면인가를해주는그런걸했지요,그죠? 허가를일부풀어가지고꼭실크공장이아니라도실크가원료가되는그런제조업은들어올수있다이렇게되어있던거지요?

예,입주조건완화.

입주조건완화됐지요?

예.

그래서이미실크박물관은거의준공단계에이르렀고실크박물관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실크공장이라든지이런걸업종을다양화해가지고그공단이살아야되거든요,제가볼때는. 그래서그업종다양화를좀더활성화시켜서실크박물관과연계해가지고실크단지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공공시설추진단장님이검토를해가지고연구를해주시면고민을해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고자합니다. 그렇게고민해주시겠습니까?

예,기업통상과나시설운영하는문화시설사업소와같이연계해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조직개편사항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기존환경관리과의환경행정팀수계관리팀수질보전팀기존하천관리과의하천시설팀하천관리팀으로5개팀28명입니다. 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필수수계관리팀장입니다. 신수정수질개선팀장입니다. 조규정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신동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환경정책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사업비4억4,7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과야생동물피해구제및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추진으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고생태계를보존하겠습니다. 5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28억300만원으로특별지원업2건일반지원사업의직접지원사업과간접지원사업17건이되겠습니다.사 올해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상수원관리지역의수질개선과생활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등1,209개소의수질오염원과지하수관정8,329공에대한관리철저로깨끗한수질보존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악취민원이많은축산폐수배출시설에대해서도철저한관리로민원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진성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중촌천하류지역의미정비된제방으로인한가옥및농경지침수를해소하기위한하천정비사업으로총사업비182억5,000만원에경남도재배정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량은하천정비1㎞,교량2개소,가동보1개소,6,500루베를저류할수있는유수지1개소등으로현재공정률은25%입니다. 2026년8월까지사업준공에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일원의우수한생태자원을활용한체험학습등탐방할수있도록2024년부터2026년까지49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힐링공간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1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용역중에있으며6월까지실시설계와관계기관협의를완료하고7월에공사착공할계획입니다. 2026년12월까지사업준공에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43억3,700만원으로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와구거배수문등하천과하천시설물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재해를예방하고친수하천환경이조성되도록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4페이지봐주십시오. 4페이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되어있는데비슷한사업이농축산과에도있지요? 야생들개포획하는사업이런게있지않습니까?

피해예방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하고있고요.

예방도하시고포획틀도설치운영하는게농축산과에서하는사업하고는비슷한것같은데제가궁금한거는어떤기준으로농축산과에서진행하는건농축산과에서진행하시고,환경관리과에서진행하는사업은환경관리과에서진행하는지궁금한데요?

일단야생동물로인해가지고피해를입은사항은저희부서에서하고있고농작물단순피해라든지그런부분은……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에대한문의나민원이환경관리과로들어옵니까?

예.

바로환경관리과로들어옵니까?

물론농축산과를통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

보상에대한부분은?

보상에대한,거기에서안내를받아서……

그러면포획틀설치해가지고운영하는건누가합니까?

포획틀말씀이지요?

예.

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과에서직접하시지는않을것아닙니까?

야생생물보호협회를통해서지원을통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제대로잘운영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 저는농축산과쪽에관련된민원을넣어봤는데포획률도그렇게안높은것같고,환경과하고공유를해서사업을같이한다든지그런것도아니고기준이애매모호한,개는그쪽이고다른동물은이쪽이고그런겁니까?

아까말씀하신그런농축산과부분은유해동물로인한규정인것같고요.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하고있고조금전에질의하신포획틀에대해서는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관리협회에서지속적으로순찰을하면서야생동물을많이포획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농작물에대한피해보상만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야생동물이농작물도파헤치고이런것도있지만닭을잡아먹는든지염소를공격한다든지이런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보상계획은없나요?

그러한사항은일단민가쪽으로야생동물이내려왔다는이야기인데……

농작물피해만보상이되는겁니까,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는?

예.

9페이지봐주십시오. 그럼축산과에서는동물에대한피해보상정책이있나요? 진주시에동물에대한피해보상은하는게없습니까?

거기까지는저희들이……

아니면환경관리과에서농작물보상을해주는정책이있으니피해동물도많거든요? 야생동물이닭장을덮쳐가지고,배추밭만파헤치는게아니라닭장을덮쳐가지고닭을물어죽이는경우가있다고요. 그런부분도검토해주시기바라고9페이지에보시면하천정비를하게되면보통준설을하면사토가나오지않습니까?

예.

최근에언론에보도된내용도제가본적이있는데그리고실제저희지역구에도하천들이많다보니까준설하는모습을종종보게되고하천준설이나하천정비를할때사업비가작은거는읍면동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실시를하잖아요?

예.

읍면동에서실시를하게되면발생되는사토를어떻게처리하는게원칙으로되어있습니까?

준설토에대해서는오염물질인지검사를해서오염물질일경우에는물론매립장으로매립처분이되어야될거고요. 오염물질이아닐경우에는처리업체를통해서수집운반업체를통해서처리하는것으로……

그게원칙인가요?

예.

최근에언론보도된내용을제가보고말씀드린다고했는데그럼언론보도된내용은원칙대로안한거네요?

그내용은……

답변해주실분이혹시계십니까? 팀장님이라도답변이……

과장님,답변이안됩니까,그부분에대해서?

아까오염물질이발생안되는그런부분은인근농지라든지사토처리장이있다면사토처리장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하천정비할때오염검사를같이실시를하십니까?

준설토에대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매하천정비에대해서그거는읍면동에서과업내용에준설플러스사토에대한오염점검도같이한다이말씀입니까?

그준설토가다른쪽으로배출이될경우에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근에집현인가그쪽에농지로적재한사토는오염검사를하신거네요?

시민안전과에서추진하고있는……

그기사를혹시안보셨습니까?

그내용은제가보지를못했네요.

못보셨습니까?

자연재해예방사업하면서발생된사토가그런경우에는그쪽에는오염도검사를다해가지고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고요.

좋습니다. 오염검사를해가지고오염물질이발생안되면인근농지에적재를하게끔되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그인근농지를선정하는절차나기준은어떻게됩니까? 누가그걸선정하고어떤기준으로그렇게하는지……

그내용에대해서시민안전과에서처리하는……

아니요. 시민안전과아니고하천정비사업하실때준설도있고여러가지있을것아닙니까?

굳이그걸예를들필요없이하천준설을했을경우에……

그러니까그거신경쓰지마시고……

그준설토를농지에성토하는데사용되어져서그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그성토할수있는흙을농지에갖다놓지않습니까? 그럼그건어떤방식으로그쪽으로갖다주는지안그러면계약에의해서그런건지안그러면판매를해서그런건지그런걸묻는것같습니다.

발생된거는……

제가궁금한거는하천정비를하게되면장비가들어올것아닙니까? 포크레인들어가서긁어내야될거고긁어낸흙을덤프에실어가지고어딘가로옮겨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옮겨야될대상지에대한선정은누가하는것이맞느냐를여쭤보는겁니다.

그건인근주민대표그러니까이장님이나이런분을통해서지역을선정을해서이쪽에사토장을확보를하고이동이됩니다.

보통대부분아는사람이있으면그분들을통해서우리논성토작업을해야되니까좀주면안되냐그런식으로보통작업이많이되어지는것같은데……

제가그걸알고있는데원칙에대해서물어보는거예요,원칙은어떤건지. 과업지시서에사토에대한계획도수주한업체에서처리하는걸로과업내용에다들어가있나요?

설계상으로사토발생량이나올거고사토발생된것에대해서는처리계획까지……

업체와마을을대표하는분과의협의를통해서처리하게끔되어있습니까?

그건발생되면발생되는그거에대해서는……

그러면큰공사같은거하면발생되는사토를초전동이나문산이나이런식으로보내라고해서보내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경우는왜그런겁니까?

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사실하천관련이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처음들어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하천시설관련팀장이설명을드리는게위원님궁금한점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러면팀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성명하고소속밝히시고말씀해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신동석입니다. 저도이번1일자로하천관리팀으로발령이나서왔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도현장에갔었습니다. 제가가기전에제가알기로는농업……

아니,집현은생각하지마시고일반적인……

일반적으로는대규모하천공사가아닌대부분읍면재배정해서소규모하천준설이라든지하상정비를하고있는실정이고일반적으로는하천준설토는공공현장에가는게원칙인데대부분면같은경우는공공현장에없다보니까공공시설물복토가필요한공공시설현장에없다보니까일반적으로는준설공사같은경우는운반거리가가장공사비에영향을미칩니다. 그래서면사무소에서계약을하면업체에서이장님이나면사무소하고통해가지고가장가까운,공사비를절감할수있는가장가까운현장을사토장을정합니다. 일반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농경지에복토하는경우가있는데하천준설토가사실은폐기물로들어가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복토는하는데농사용목적으로적당한흙이면서로인근주민들이달라고하지만안그런경우도많습니다. 그래서기존농경지에흙을들어내고그밑에준설토를넣는경우가많습니다. 사실은주민들이원하는경우도가끔있긴하지만대부분우리가이장님을통해서사토장을부탁해서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일반적으로결론은원칙적으로는공공현장에들어가는게원칙이지만물량이너무작다보니까인근에,그리고시기따라서모내기를했거나농경지에성토할사항이되면가능하겠지만시기적으로어려운기간도많습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거는성토할수있는위치찾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

원칙은공공건설이이루어지는곳에복토를하는게원칙인데……

예,있다하면개인한테주는것보다는당연히흙이들어오는것도돈을주고사오니까공공현장에예를들어서건축물짓는다든가공공건축물예를들어서……

그러면집현이야기를해볼게요.

예.

공사를수주받는업체와관련마을에대표자분과협의를통해서특정농지를정했다이말입니다. 정해서거기에흙을부을것아닙니까? 흙을붓게되면50㎝이상복토를하게되면개발행위에해당된다그러대요?

작년까지는2m이상이개발행위고올해부터는……

50㎝는성분분석을해요.

성분분석은그부분저희도지금알아보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농업정책과하고그부분아까농지법상문제가되니까올해부터는농지개량목적이라하더라도2m이하라도농지개량목적50㎝나30㎝를하더라도신고를해야됩니다. 그신고를할때방금배수관계라든지개발행위에준하게확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부터는. 그런데작년에그행위가이루어진걸로알고있고사토장을어떻게선정했는지는제가현장은봤지만정확하게어떤경위를통해서사토장이정해졌는지는잘모릅니다. 대신제가준설현장과이번에문제가됐던언론에보도됐던그현장을가본결과거리는굉장히가깝습니다. 만약에거리가집현면끝과끝이면그리고그가까운데공공목적의사토장이있거나여러사람이흙을달라고했을때는특혜성으로오해를할수가있습니다. 그언론보도처럼진주시고위공무원관련된충분히오해를살수있지만제가본결과로는……

저는그거를뭐라하고싶은게아니고요.

예.

일단은정리를할게요. 팀장님답변을주셨는데,면장님이그쪽에부으라고이야기를했다그래요,일단은.

예.

언론사주장에는면장님이거기에하라그래서했다그러는데,그랬다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업체와마을대표간에협의내용이일단아닌거고,그렇지요? 발주처에서그렇게부으라고한것아닙니까? 업체에서부은게아니라업체에서마을대표랑의논한게아니라……

위원님,그부분은사실이자리에서다룰내용은좀아닌것같습니다.

아니,그게아니라……

일단은농업관련은농업기술센터가관련이되어있고그다음에언론보도로인한이해당사자가여러부분이있는데지금하천관련부서에서전체적으로위원님의구심을풀어주기위해서다답을하기는좀곤란한사항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아니요.하천정비를하게되면……

그런부분은별도……

사토는불가피하게발생이되는거고……

별도자료나그렇게해서정리하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거는담당부서에서그렇게말씀하실답변은아닌것같거든요? 사토처리에대한원칙을제가여쭤보는건데거기에서농업기술센터가나올이유가없어요. 제가정확한원칙이뭐냐라는걸질의드리는거고……

농지개량하는행위에해당되는데그관련해서흙을갖다붓는행위가농지의사용목적하고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서로관련이있지않겠습니까?

방금질의응답과정에서나온말도팀장님은업체와마을대표가협의해가지고복토할장소를정한다그러셨는데……

업체와마을이장이정한게아니고발주청인집현면사무소에서……

마이크켜십시오.

작년5월인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체복토면적의5%에서7%정도집현하천에서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뒤에하반기에다른가좌동에있는흙이들어간걸로알고있고그래서그거리가아까처럼가까운거리에서집현면장님이그렇게얘기를했는지는제가한번더확인을해볼건데,발주청에서는그러니까업체가이장님하고하는경우도사실있긴하지만대부분발주청에서사토장을확인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발주청모르게업체랑이장님이랑두분이얘기해서하는경우는없습니다.

없어요?

예,당연히발주청인면사무소에서거기거리가너무멀다더가까운곳에우리가한번알아볼테니까……

정리를좀하면일단제가질의드린이유도그거예요. 좀명확한기준을제가볼때는집현대곡미천쪽에공공공사가없지는않을것같거든요? 토목공사를해야되는대상지가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데어떤거는보내고어떤거는발주청에서인근논에붓고이런부분에대한정확한정립이되면이런일도안일어날것아닙니까?

저희진주시에서직접본청에서발주하는수십억짜리준설공사가있습니다,수억짜리예를들어서. 그런경우는우리가당연히관련부서에확인도하고현장을전체적으로볼수있으니까공공현장에들어가는게일반적인데,면사무소는굉장히소규모사업입니다,금액도물론확인하면아시겠지만.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면장님께서물량이너무작다보니까아까이장님하고분명히공사할때도얘기를당연히했을거고그러면이장님한테부탁을했는데없었던건지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면장님입장에서는우리준설하는현장과복토한현장이가까우니까같은마을이다보니까가까운데하면할수록준설할수있는양은많으니까재해예방차원에서아마그렇게판단을하신것같습니다.

관련기사내용을보고저도그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 저희지역구도하천2,000만원짜리천몇백만원이런거많이하는걸제가눈으로보잖아요. 그러면그렇게처리하는것도많이봐왔는데이번에보도된걸보면서느꼈던게복토를하게되고얼마이상성토를하게되면신고를해야되고개발행위허가도받아야되는그런문제점이발생되는데2,000만원짜리사업이든1,000만원짜리사업이든그런부분에신고나허가사항이라면성토를하는농지주인한테도그런부분들안내도함께들어가야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드리고싶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잠깐,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다시한번……

가까운곳에서처리를하기위해서성토를하잖아요? 그성토를하는순간신고의대상이되는경우가발생이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의무에대한부분도농지주인한테고지가되느냐말입니다.

서로얘기를합니다. 당연히우리가어떤행위를했을때공공에서그걸버리면물론주민들은내용을인지를못하고내논이물이많이있으니까성토를해야되겠다,그런데우리가흙을버려야되니까버리는것도돈이니까버리게되면올해같은경우신고대상으로1월3일자로되었기때문에당연히안내하고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그부분이법적으로문제가없을때그리고그런법적인부분은고지를하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걸이런문제도되고했으니까올해부터는다시한번그런안내를확실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저희가준설춘계추계하고있는데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오픈해서……

그렇게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님먼저하셨습니다.

과장님,9페이지봐주십시오.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에대한사업명들이쭉있다그죠?

예.

지금진수대교를지나가지고대평으로들어가면왼쪽은아마사유지가되어서관리가잘되고있는것같고오른쪽에는지금하천인데자연발생적인지장목나무들이되게많거든요? 그용역을했다고얘기들었는데결과나왔습니까?

위원님말씀하신그부지는진양호호수구역내로서남강댐관리단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그리고지장목관리와관련해가지고용역을진행중인데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애매하긴한데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검토를하기위해서아마용역을한것같거든요? 그걸정비를해야된다는사람이있는반면에또환경보호차원에서그대로두어야된다고이야기하는사람도있을거고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물론환경보호도중요하지만자연발생적으로생긴우리가인위적으로나무를심거나하지않고자연적으로파생되어가지고형성된지장목같은경우는정비를해야되지않느냐예를들어서그걸로인해서또다른재해가발생할위험성이있으니까,그래서용역결과가나오면용역보고서를한부부탁드리고잘검토해가지고이후에수자원공사하고같이협의해서정비를부탁을드릴게요. 왜냐하면일단주민들민원은거기가너무나지저분하다그래서좀정비를해야되지않느냐라는의견이있었고그래서답변을한거는현재용역을하고있으니까결과가나오고나면말씀을드리겠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용역결과나오면저한테도한부주시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잘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세요.

강진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은뭐고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뭡니까?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부지조성과자원순환센터주변환경및주민친화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그러면부지조성사업은요?

부지조성사업은자원순환센터내에설치예정인소각장이라든지현재음식물1처리장대체시설이라든지또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어느정도유기적인관계에서설치가되어야되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매립장주변이산지형태가되어가지고그부지자체를시설물을설치할수있도록평탄화작업이라든지이런걸해야되는사항입니다. 거기에들어가는부지조성사업입니다.

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2024년도에도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400억이올라옵니다,그죠?

예.

작년에2024년도결산과2025년도계획에는또부지조성사업200억이또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부지조성사업으로200억이또올라옵니다.

예.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가지금묻는겁니다. 부지조성사업200억은뭐고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400억은뭐냐……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400억안에부지조성사업200억원이포함되어사항입니다.

그렇게된다면제가이해가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업비적으로는그렇게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이렇게된다면제가일부는이해가된단말입니다. 그래서부지조성사업이200억따라올라오고순환센터조성사업이400억따로있으니까제가질의를해봅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이400억이잖아요,그죠? 400억이면부지조성하는것이물론산지고구릉이있고하다보면제가볼때토목비가이렇게하는데200억까지들겠나싶은데어떻게하든지간에,이안에순환센터조성사업은주민편의시설과주민환경을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수영장을지어준다든지저번에도면을보니까축구장을지어준다든지그런도면을얼핏본것같은데……

스포츠센터를짓는다든지파크골프장을짓는다든지그런사업입니다.

부지조성사업을하면서순환센터안에주민들에대한친화공간을조성해준다그런뜻이잖아요,그죠?

예.

그리고같이묶어져있는거니까몇페이지몇페이지그렇게안하고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있지않습니까? 28페이지지금폐기물특례법에의해가지고소각시설이실질적으로는2030년도부터는가동이되어야된다,그죠?

법상으로지침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여러가지내동주민들과의입지선정문제라든지이런것때문에2030년12월에준공을하는걸로되어있어요. 이자료만보더라도미리1년은늦게갔다이렇게생각하고있다그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1년이늦게가든지2년이늦게가든지갔었을때다시한번제가작년에도이이야기를분명히질의를한것같은데환경부에서어떠한패널티를적용할것같습니까?

지금까지는환경부에서패널티를적용한지자체는없고요. 수도권지역같은경우도2025년말까지조성을하라고지침상되어있었는데……

그렇지요.

거기도실제조성이안된지자체가많다보니까현재1년정도유예를환경부에서해준걸로알고그래서2026년말까지하라고지침이아마내려온사항이고그이후에환경부에서저희들에대해서는또어떻게될지는알수는없는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당연히수도권은올해까지인데수도권은우리끼리하는말로곧다가올발등에불이고우리는아직까지4년남았는데길게는5년까지갈수있지만문제는,당연히우리한테패널티가현재내려올수는없지요? 아직까지우리는어떻게하든지간에환경부에서패널티를줄수있는입장이현재는아니니까그렇잖아요?

예.

그래서소각시설을내가하는이유도아까잠깐들어오기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언론보도라든지이런걸보고이야기가나왔는데이번에언론보도잠깐보셨지요? 시장님께서내동면에2월14일주민간담회가서이야기를했던말이지금언론에유출이되어가지고인근에있는시장님과진주시시장님간에서로옛날에한번만났던대화의내용이결이다르다이래가지고언론에났습니다,그죠?

예.

그래서어쨌든간에이방침을,언론은자꾸이렇게되어있고내동주민들은소각시설이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나이런걸가지고상당히지금주민들끼리갈등관계양분화아니면삼분화되어있는것같아요,본위원이볼때는. 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국장님께서답변하시든지과장님께서하시든지간에,제가왜국장님께이이야기를하느냐면제가알기로는국장님께서사천시국장과의쉽게얘기해서관대관으로서협의를위해서한두번정도혹시의논을하지않았겠나싶어서제가이야기드리는겁니다. 국장님답변을유도해도되겠습니까?

국장님하십시오.

예,강진철위원님께서그관련질문을주셨는데지금사천시와우리시와국장급으로2번정도대화가있었습니다. 그다음에최근에는경상남도에서양시의입장을조율해서발전적인어떤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경상남도에서도노력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관련해서또다음주에도그런회의가예정되어있고경남도를중심으로해서사천시우리시가같이주민들의최대한편의를도모할수있는방향으로해결을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언론을통해서보도된내용은저희들이이자리에서이게맞다저게틀리다그렇게이야기하는거는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양시나경상남도나같이최대한노력을하고있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께서그렇게답변해주시니까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우리가미래지향적으로볼때인근에있는시와진주시와자꾸갈등관계가저는비치는모습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이번기회에접점을찾아가지고사실상그렇지않습니까? 또위에있는집행부장들은위에서로서로이런말저런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밑에서보좌하시는공무원들은부드럽게대화를하면서줄건주고받을건받고서로서로이해가될수있도록해서내동에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이원만하게되어가지고소각시설이나가축분뇨그건어떻게될는지잘모르겠지만여러가지그런문제들을잘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벌써만1년이넘었거든요. 그래서물론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지금우리가구성도못하고있고지금내동주민들은먼저주민협의체열다섯분,그죠? 15명에서진주시몫이있고사천시몫이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건매립장에서나중에할이야기지만어떻게하든지간에자원순환과와매립장하고는뗄래야뗄수없는관계다그렇기때문에제가포괄적으로질의를하는겁니다. 올해는이부분이꼭좀사천시와의갈등해소도풀고또내동주민들과의갈등도빠르면3월안에늦어도5월안으로접점을찾아야되지않겠나싶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은지역구입니다. 사실상말은못하고속이좀탈겁니다. 그래서저라도말을하는게맞다싶어서제가두루뭉술하게질의를하는겁니다. 이내용은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도강진철위원이어떤식으로이야기한다는뜻은충분히알고있으리라고봅니다,그죠? 그래서올해는모든진주시사업들이원만하게잘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누구보다저도바라고있습니다,이사업이잘원만하게해결되기를.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어쨌든주민설득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예.

다음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저도관련질의인데요. 늘이야기를자주나누니까기존에알고있는내용말고앞전에질의과정속에서국장님급회의를두어차례했고다음주도한다그러셨는데솔직하게말씀을좀해주시면좋겠어요,사천시는어떠한입장을갖고있고. 왜냐하면이게사실굉장히중요합니다. 그당시가축분뇨처리설치예산을전액삭감을했고그당시에의회도함께노력해서5월추경에는반드시예산을통과시켜가지고건립해보자는저희도뱉은말이있기때문에어쨌든추진을해나가야되는데저희는사실은국장님그렇습니다. 언론에보도되는내용말고는자세하게알길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사천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있는그대로이야기를해주시면좋겠어요. 그러면저희는저희대로행정에서나오는내용이외에의회차원의노력도해볼수있는것이고그부분말씀해주시면좋겠는데요?

사천시에서하는생각도상당히중요하고그렇지만그에앞서서저희들이처해있는상황에대한폭넓은이해가먼저되어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내동지역에면민들그다음에가호마을정동마을처럼직접적으로이해당사자가되는주민지원협의체회원이되시는대상이되시는분들각각의입장이또있고전체시민들의기초환경처리시설을반드시건립해서해야된다는목적이런관계가다혼재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저희들이소각장을2030년까지건립해야되고가축분뇨관련문제도진주시가수질오염총량제적응구역이기때문에더더욱필요한시설입니다. 그런데지금제일중요한거는일단가장가까이사시는면민들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하는주민들의납득할수있는방안이먼저제시되어야이문제가앞으로전진이되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사천하고진주시간에광역화냐단독이냐이런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지금단독으로간다고해도내동면민들께서지금납득을하지않고있는사항인데그냥사천소각관련해서다받는다는이야기는결국사천쓰레기가진주시로다들어온다는이야기가됩니다. 그렇게됐을때과연주민들께서납득을할수있겠는가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가전진이안되는이유는첫번째가광역화냐단독진행이냐이큰틀에서정해지지않기때문에이문제가진행이될수없는사항에있는것이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상남도에서도적극나서서양시와관계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정도까지만제가말씀드리는게……

어떠한노력을하고있지요? 어떠한식으로유도를도에서는하고있습니까? 우리진주시가주장하는광역소각장과가축분뇨를사천으로보내는형태를중재를하고있는거예요? 아니면……

그런협상의상세한내용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건아직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이자리에서말씀을안해주신다그러면내용을알수……

저희들이최대한우리시민들편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해결방안을모색하겠다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발언이신것같고저희는어쨌든예산도내용을알아야심사를하고통과를하든뭘하든하는거고내용을모르고할수가있습니까?

위원님,양시간에우리가개인간에도서로간에주고받을게있을때는그런내용이드러내놓지않고물밑에서해결해야되는문제도안있겠습니까?

물밑에서해결했어야되는데물밑에서해결안하시고통합이야기던져버리고가축분뇨는그렇게받아야된다그러고,그렇게해놓으니까지금사태가여기까지온거잖아요?

그런관계까지는제가답변하기가좀어렵겠고일단현재는그런정도사항이다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할게요.

예,강진철위원님.

그러면이렇게합시다. 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지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도시환경위원회에서작년에전액삭감할때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다는걸집행부에서알고계시리라봅니다. 또다시이번5월에이걸추경으로올릴예정입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비가실시설계부분만용역부분만23억정도……

아까내가들었는데깜빡해서다시보충질의를하는거예요. 모든것은기본기초실시여기에서부터출발이되는거거든요. 그렇게되면그때는전체적인금액이크다보니까알수있지만23억올라온다고해서금액이작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모든것이이게출발이되면출발이되는겁니다. 그렇잖아요,그죠? 그래서그부분들을조금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만약에23억이올라오면올라오는그자체만이라도또다시지역주민들은또다른행동을할것같단말입니다. 그전에어떻게할것인지를먼저논의를해야되지않나싶은겁니다. 저는그래서언론에났듯이14일시장님께서내동면에주민들과의대화그래서아마그때집행부장이통큰개념으로이렇게이렇게하겠다는답변을시원하게해줄수있으면좋았을것인데그냥원론적으로만이야기하다보면내동주민들은계속집행부와갈등관계가가고진주시의회하고삼각점이되어가지고자꾸우리한테민원을제기하고이런모습을안했으면싶어서제가아까,아니면3월아니면5월안으로,5월이추경을이야기하는거예요. 그래서그이야기해달라고이야기하는겁니다. 저도두루뭉술하게답을했으니까그안에모든뼈가들어있다는건다알고계시리라봅니다.

예.

그게원만하게안되면23억이올라오더라도또다른갈등관계가안생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사실이게전부다1건이라고이해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소각장다르고가축분뇨공공시설다르고이런것이아니라광역화가제기되고그걸해결하는방안에서등량교환방식이또제안되고이렇게쭉흘러온것이결국우리시만의생각을가지고입장을정할수가없고현재는,현재는사천시생각이아주중요해졌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또그다음에경상남도에서이문제를각각전체양지자체를모아놓고또해결방안을모색중에있고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서정리가되고나면우려하시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어떤방향도나올것이고,전체적으로단계별로해결수순을밟아나갈것이다그정도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어느정도이자리에서말씀하시기는사실상속기록도남고잘못하면오해의소지도있고여러가지여파가생길수있어서말씀을못하시는것같은데진행단계라든지과정을저희들하고도소통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밖에나가서떠들고다니지는않을거니까……

저희들이진행될때마다위원장님보고를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들도돕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

아까국장님말씀하실때단독도내동주민들은반대하고계시고광역도반대하고계시는입장인데그러면다른데로갈수도있어요? 그런것도검토가됩니까,지금?

그것도앞전에저희들이계속그입장을말씀을드렸는데소각장입지선정심사위원회가일단구성이되어야됩니다. 그렇게되어야그게소각장으로서의그다음논의가이어지는데아시다시피지금입지선정심사위원회구성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동아니고다른데로갈수있느냐이런질문은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기가곤란한것같습니다. 저희들이제1대상지로내동면을놓고지금까지노력을해왔고……

추진중인겁니까?

예,그렇게해왔고그관계까지최대한노력을해보고그다음부분은그다음에이야기되어야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국장님,그렇다면내동지역주민들이충분한배려속에서이사업이진행되어야된다그러면거기해야된다면도가중재하는안이나우리시생각이나사천시현입장같은것들을내동주민,저희랑은소통안하더라도내동주민들정도는내용을알아가시면서그게또필요해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또정한안을안받아들이면또말짱도루묵이될것아닙니까? 그당부를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정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강동민팀장입니다. 정원팀송재홍팀장입니다. 숲속의진주님임숙조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진권희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김종수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산림정원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1건,예산사업7건입니다. 37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2029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70억2,400만원입니다. 24년1월에지방정원예정지지정승인후24년4월지방정원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과지방정원조성공사1차사업실시설계및조성계획을착수하였습니다. 8월재해영향평가용역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12월에는월아산주제작가정원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올해11월에경상남도에지방정원지정승인을받아29년12월산림청에국가정원지정신청을할계획이있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국가정원추진으로정원문화도시기틀을마련하고시민들의일상생활문화증진및지역관광활성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조림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부터공유림및사유림의더욱효율적관리를위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조림및숲가꾸기사업의관리업무대행을지정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관리업무대행은절차에따라진주시산림조합으로지정했으며계약체결을통해사업비를교부하여4월부터11월까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조림및숲가꾸기1,320㏊를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개최입니다. 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정원과함께하는삶생활속실용정원을주제로초전공원에서6월13일부터22일까지10일간진행되며주요행사로는개막식,코리아가든쇼,정원산업전,정원콘퍼런스가있습니다. 24년9월공모선정후12월박람회행사대행용역을착수하였으며4월에중간보고회,5월에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내실있는행사가개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입니다. 월아산일원복합산림복지시설운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4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단지와야외숲정원등을운영하면서계절별로다양한산림문화행사를추진하여전연령대가산림교육및휴양,치유까지다함께즐길수있는산림복지시설이될수있고,진주시명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관내일원으로사업비는9억600만원입니다. 2025년1월실시설계를시행하여3월에신설임도2.6㎞와임도유지보수사업12.5㎞를발주하고상반기중신설임도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12월에임도유지보수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43페이지입니다. 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 치유의숲50㏊를조성할계획으로주요시설은치유센터,숲속체험원,치유원등이있으며사업비는15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3년7월경상남도치유의숲조성계획승인고시와9월에건축물에대하여BF예비인증을완료하였으며24년2월토목공사1차분과8월건축공사1차분을착공하였습니다. 25년2월에토목공사2차분을착공하고3월에건설사업관리용역과건축공사를진행하여26년6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44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운영하여산불방지역량집중과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자원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 관내산림면적은41,448㏊이며사업비는41억5,900만원입니다. 기간은24년11월부터25년5월15일까지입니다. 산림정원과와전읍면,농촌동총27개소에상황실운영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59명,초소감시원18명,기동감시원98명총175명이산불예방및진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동안진주,사천,남해권역에산불진화헬기1대를임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산불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여산림자원을보존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관내소나무림을대상으로연중실시하며,사업비는33억500만원입니다. 올해5월까지소나무고사목3만여본을전량제거하고예방나무주사사업50㏊a를적기에시행하겠습니다. 6월부터8월까지무인항공방제60㏊를실시할계획이며9월부터하반기사업을실시하여재선충확산차단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정원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을지금진행을하고있고전체적으로이런사업들을통해가지고지금진주시아니면전체대한민국에황폐화됐던산림들이계속이렇게잘울창하게조림이되고그리한다,그죠?

예.

진주시에서불법벌목에대한이런경우들이좀있습니까?

불법벌목에대해서는간혹좀고소고발들어오는사항들이있습니다.

고소고발이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면먼저경찰서에고소고발을해가지고…….

경찰서에서오는경우도있고저희시로직접국민신문고나다른민원을통해서들어오는사항도있습니다. 경로는신고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최근에이야기나온게좀있습니까?

최근에어떤구체적인사건이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제가뭐어떻다라고…….

아,그래서조금전에실태를제가물어봤지않습니까? 몇건이나되는지,최근에. 진행되고있다든지아니면…….

현재벌채에관련되어가지고한것은제가알기로는한두건정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두건?

예,이게무단형질변경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좀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거는만약에그런문제가있으면어떤행정조치를어떻게취합니까?

고발들어오는거는저희산림보호팀에서산림사법담당이있습니다.산림사법담당이그부분을현장실황조사를해서그부분은복합적으로될경우에는진주경찰서에고발하는경우도있고,또저희가단독으로법이될때는검찰에사건을송치하고그렇게하고있답니다.

최근에진주시대곡면에불법벌채관련해가지고혹시들어온이야기가있습니까?

최근에대곡마진부분에들어온부분이있기는한데그부분은저희들입목벌채허가를전년도에받아서허가를해준사항입니다.

허가를해줬으면불법벌채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은정확하게불법이라고말하기가좀애매하다는거지요.

왜죠? 불법이면불법이고합법이면합법이지그중간선상에있는경우가있습니까?

간혹경계를침범한다든지또추가물량을벨수있다든지…….

그게불법아닙니까,그러면?

아,그러니까그부분은실황조사를하고또확정을해서되어야되는그런사항에있다보니까…….

조사를했지요?

부분은지금제가알기로는조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사를하고있습니까,아니면했습니까?

산림보호팀에그부분은또담당자가하고있는사항이라서정확한부분을판단을아직제가조사하고,그내용들을아직결정을못한그런사항입니다.

아직그러면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정확한결과를보고할수있는사항은아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내용을알아본결과일단진주시의입장은이런거같거든요. 허가는내줬는데그경계선을침범해가지고불법벌목구역이좀되게확대가되었어요. 그래서왜그렇게했느냐,그래서이걸진행한게산림조합에위탁을해가지고산림조합에서측량을잘못해가지고시행하는사람들은측량한대로진행을했다,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러면그거는산림조합에서잘못한겁니까?

아,그부분은정확한실황조사를다시하고해봐야되는그런사항이라서아직그부분을정확하게제가보고를하고있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금주장하는거는이런겁니다. 위탁을산림조합에줬는데산림조합에서만약에측량을잘못해가지고이런불법벌채가일어나게끔원인제공을했다라고한다면귀책사유로인해서다음에계약하는부분에있어서분명히패널티를매겨가지고그거는계약에서배제를시켜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예,그부분은저희들다시한번더판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애매하게산림조합에핑계를댈게아니고만약에산림조합에귀책사유가있다라고한다면거기에대한패널티를물어야되는거고그래서애매하게산림조합에다가귀책사유를미룰것이아니고정확한실상을파악을해야된다라는이야기를지금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하나만좀물어봅시다. 38페이지에국가정원한번물어봅시다. 38페이지에네번째줄에보면2025년도10월에서11월에지방정원등록신청승인이제이렇게될예정이다,그말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그밑에두번째칸에보면또변경신청등록을왜해야됩니까? 2차사업을했기때문에그런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지방정원에처음1차사업을해가지고신청을했는데거기서일말의조금이라도변경사업을한다든지하면다시또변경신고를해야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43페이지에아까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에치유의숲조성50㏊같으면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한15만평정도되지요?

예,맞습니다.

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을그때우리가다샀나이땅을요?

이땅은시유림이원래많이있었습니다.

있었고그때우리가일부는조금그때제가알기로는산걸로알고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전체사유지는전혀없다?

예,지금현재에는사유지가없습니다. 보상비가저희들이토지매입하고지장물해준게한7억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2023년도인가2024년도당초예산인가가제가볼때는아마치유의숲에그때부지매입한다고아마예산에올라온걸지금그렇게제가기억을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아무튼사유지는없다,그죠?

예,지금현재에는하나도없습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정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하우집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정공원행정팀장입니다. 서창교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정철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인선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0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7건으로먼저망경공원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시행에따라망진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추진하고있습니다. 위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으로토지보상비579억원,공사및용역비186억원등총사업비는76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보행육교설치공사와전망대및숲속산책로공사는착공하였으며공원내주차장공사도3월착공예정입니다. 보행육교는5월전망대및숲속산책로와공원내주차장은8월준공예정입니다. 산책로등잔여구간공사는예산확보계획에따라서2027년까지순차적으로추진하여전체사업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51페이지입니다. 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연계한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선정되어전환사업비포함하여총사업비30억원이되겠습니다. 5월까지실시설계용역완료및공원조성계획변경등행정절차이행후6월조경공사를먼저착공하고전환사업매칭사업비시비미확보분인4억6,000만원을추경에확보하여7월정기공사를착공하고12월공사전체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52페이지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건강하고안전한통학환경제공을위해어린이보호구역내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대상지는정촌예하초등학교이며사업비는균형발전특별사업비를포함2억원이되겠습니다. 3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4월공사착공후6월준공계획입니다. 참고로2023년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추진은초전동장재공원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진주시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따라막대한재원이필요한장재공원에민간자본을유치하여도시공원을확충하는사업으로위치는장재동1448번지일원으로2018년부터사업시행자를선정하여2024년12월공원조성및아파트공사를완료하고사업준공하였습니다. 2월공원보상비정산금반환을하고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여사업종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4페이지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로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위치는도시공원이171개소이며공중화장실31개소,어린이놀이시설78개소,물놀이형수경시설8개소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는22억300만원입니다. 연중공원내수목및시설물유지관리와여름철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으로안전한어린이놀이공간을제공하고공원이용객만족도를높이고도시경관을높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가로화단의체계적이고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해수목생육환경개선및아름다운도시경관을제공코자합니다. 현황은가로수296개노선에76,899주와가로화단6개지구79,689㎡로사업비는12억원이되겠습니다. 2025년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를연중시행하되시기별전정,병충해방제작업및제초작업,덩굴제거및지주목정비등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56페이지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로쾌적하고안전한녹지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위치는녹지228개소및주요조경지27개소이며수목및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는12억9,500만원입니다. 연중녹지및조경지내수목전정방제및예·제초작업등적기관리하고2월대한민국정원박람회개최를대비하며초화류식재등녹지경관정비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녹지공원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53페이지과장님. 진주시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이렇게보고가되었는데최근에우리주민들과시장님과의만나는자리에서어느한분이건의를했는데진주시장재공원이이름이좀그러니까뭐어떻게이름을바꾸면안되겠나이런건의가왔다그래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법정동행정동도있지만장재동하고초전동하고합쳐가지고초장동이되었거든요. 현재초전초등학교도있고장재초등학교도있습니다. 1,000명이상되는아주대규모초등학교죠,그죠? 그리고또초전공원도있습니다. 초전동에위치한초전공원도있고,이거는장재동에위치하기때문에장재공원으로했지요,그죠? 그래서이이름은함부로손대는게아니라는점을제가이야기하고싶습니다. 과거에는초전동도동사무소가있고장재동도동사무소가있었어요. 이제도시화되면서이쪽이커져버리다보니까이쪽이상대적으로아주적지만거기에있는사람들이상당수가지금현재신도시에살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사람들의어떤자존심도있고하니까이름을바꾸는거는쉽게해서는안된다,이런말씀우선염려스러워서미리말씀을드려놓습니다.알겠죠?

예,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나그런이야기들어오면이건쉽게이런게아니다이렇게좀입장을가져주시면좋을것같고,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보고에앞서매립장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희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시설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매립장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261,500㎡이며시설용량은5,854,955㎥입니다. 매립현황은2024년12월말기준3,294,769㎥이며향후2056년까지매립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안정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하여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퇴비화시설과음폐수바이오가스시설이있으며시설용량은각각1일110톤입니다. 올해민간위탁용역은입찰을통해위탁업체를선정하였으며위탁기간은2025년2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위탁비는연3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62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현재주민지원협의체에서운영하는법인인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4년2월부터2026년1월까지2년간으로위탁비는연25억3,600만원입니다. 하루평균재활용품선별량은32톤정도를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따라매년매립장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대기,수질,토양에대하여조사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25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사업비는2억원입니다. 매립장주변환경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시정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양호공원사업소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양호관리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진양호공원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애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시설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참고로25년1월1일조직개편으로진양호관리사업소가신설되었습니다. 기존공원관리과진양호관리팀이시설팀으로팀명칭이변경되고관리팀이신설되어2개팀으로개편되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8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4건으로먼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산171-1번지진양호일원으로사업내용은복합힐링문화공간,어린이놀이숲,힐링숲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민휴식공간및관광기반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면적은1,180,000㎡이며총사업비는1,344억원으로아천북카페,물빛갤러리,편의시설정비와진양호노을전망대데크로드를아천북카페에서양마산둘레길방향1.3㎞를조성완료하였으며,올해는경남도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으로선정된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총사업비100억중금년사업비20억원으로기존전망대리모델링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69페이지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내동면삼계리산179-5번지일원으로사업내용은숲가꾸기및대나무숲길과생태수목원및호반탐방로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18억원으로가족공원숲가꾸기및산책로는전년도준공을완료하였으며순환숲길조성및생태수목원조성은2025년3월기본및실시설계를시행하여7월공사착공후2026년6월준공할계획으로진양호의관광자원과연계한친환경가족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70페이지입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진양호가족공원내호수전망이가능한곳에신축예정이며진양호의생태적다양성과가치를보호관리하고생태관광활성화와체류형관광테마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23년낙동강수계기금7억5,900만원을확보하여가족공원일원관리센터공급용상하수도,전기등기반시설공사를추진중이며올해5월에는생태관리센터건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4년10월경남도관광자원개발전환사업에선정되어부지및기반공사진입도로및센터옥외편의시설확충등을비롯하여2026년까지준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71페이지진양호동물원조성사업입니다. 1986년개원한진양호동물원은경남유일한공영동물원으로최근관계법령개정강화에따라사육시설설치기준충족과동물원허가제시행으로2027년3월까지사육시설기준충족후2028년12월까지동물원재허가를완료해야하는실정입니다. 2024년1월이전조성사업을위한타당성조사를완료하고2024년7월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아2024년8월진양호동물원조성과관련,기술협력등을위해일본아사히야마동물원과MOU를체결했습니다. 상위법령및예산현황등을고려하여2025년1월기본설계용역비5억원을확보하여우선시행하고단계별추진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진양호공원사업소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이라해야되지요,그죠? 진양호동물원조성을하는데거기에부지가확정돼가지고준비를하고있다,그죠?

예,맞습니다.

만약에거기에그동물원이들어오고나면진양호전망대로이어지는서돌깨비쪽으로해서올라가는길이좀활성화될것같던데그런부분들까지좀감안이돼가지고계획을세우고있는지궁금하거든요?

지금기본설계용역을하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보니까아무래도그동물원에서둘러서둘러서가는거보다는서돌깨비로해가지고올라가면나중에전망대에서양마산으로이어지는길이지요,그죠?

예.

그길을만나가지고아마그길이좀활성화될것같다,산책로로서도그렇고또거기에전체적인공원화되어가지고좀확장성이라든지그다음에활용성이라든지이런게좀많이늘어날것같은데그러다보면거기에휴게시설이조금더보충이되어야되지않느냐,예를들어서벤치라든지중간중간에좀쉴수있는공간내지이런게좀활성화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세울때좀검토해가지고같이반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무슨말씀이신지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보고에앞서수도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홍순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경호수도시설팀장입니다. 양행수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급수팀장입니다. 서회정요금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수도과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상수도관로현황,상수도요금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1,2정수장통합및시설현대화사업을위한사업으로2020년부터2026년까지총사업비911억9,100만원을투입하는사업으로2023년4월공사착공하여시행하고있으며2026년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8년까지6년간총사업비968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기존정수처리공정으로는제거가어려운맛,냄새물질등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처리공정을도입하여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6월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4년12월지하안전영향평가토질조사용역입찰의뢰하였으며2025년1월지하안전평가토질조사용역을시행하여2028년에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총사업비320억8,400만원을투입하여광역계통급수구역내노후상수관망정비와블록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계속비사업으로2023년2월블록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으며2023년10월노후상수관망정비공사를착공하였고2025년12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의2025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선정되어2025년부터2030년까지총사업비389억8,700만원을투입하여상대배수지구역내47.7㎞의노후상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2025년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과건설사업관리용역을발주하고2026년4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6년5월에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유수율향상과대민만족도제고를위하여2021년부터2028년까지국비16억9,000만원이포함된170억원을투입하여비대면디지털원격검침이가능한계량기교체및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2024년까지33,385전을교체완료하였으며올해3개면전역과5개동일부지역에5,500여전을교체하고2028년까지진주시전역약57,000여전의계량기교체를목표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과장님제가하나부탁을좀드리고싶습니다. 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이라든지아니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좀예를들어서우리가이게다완료가된게한몇%정도되고,부족한부분남은거20%중에서어느정도한다이렇게하면참이해하기가되게안편하겠습니까,그죠?

예.

무슨뜻인지는아시겠지요,그죠?

예.

상수도현대화사업은지금한몇%정도지금됐습니까? 내구연한을20년으로잡는다고가정하고그다음에교체가된것과교체해야될비율을본다면지금한50%됐습니까?

현재정확한프로테이지를내기가조금애로사항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추측할때는한47∼8%정도된걸로파악이되고…….

그러니까50%가……

예,50%미만이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문제는그안에다시또내구연한이도래하는부분때문에…….

그래서본위원이그때이야기했던부분이뭐냐하면계획을세울때20년내구연한을보고따라잡을수있는계획을잡아야된다,그때제가그렇게이야기했지요,그죠? 그래서그계획을잡아가지고어쨌든예산을투입하더라도10년이면10년,15년이면15년계획을세울때무조건따라잡고나서,그이후에는내구연한이도래되는것만다시안있습니까현대화산업을하는게이게일의비중이라든지하중도좀줄이면서원만하게사업을진행을할수있는방법이다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이게10년단위로수도정비계획을수립합니다. 수립할때에5년마다재정비도하고또중간에있는거바꿔가지고하기때문에그거는참조를해서그렇게지금저희들도이게중복투자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위원님의견대로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프로테이지도앞으로해야될게몇프로인데그러니까올해사업하는게한10%더하겠다,아니면내년에또10%하겠다,이렇게해주면이해하는데훨씬도움이안되겠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예,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저는맨마지막8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가지고조금질의를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가된것이33,385전이됐다,그죠?

예.

전체가57,000여전이라지금되어있죠,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한23,615전정도가남아있다?

예.

올해지금할것이한5,500여전,그러면1년에는한5,000에서6,000을간다고보면약4년안에끝이난다,그죠?

저희들계획은2028년에완료되는걸로되어있는데…….

그러니까올해5,6,7,8…….

물가상승률때문에금액이조금올라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럼이렇게되면진주시에있는전체계량기는다디지털화되는겁니까?

저희들은현재계획상57,000전이라고했을때전체가디지털로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가정집이지금진주가120,000호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런데아파트는한전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

한전이라고보면되니까그래서그런거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스마트검침시스템이구축이되면한2년여전에이야기가나왔던검침원들,소송관계도있고조금불미스러운일이좀있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부분은지금어떻게되었으며만약에이렇게스마트로되면그럼그부분들은그냥더이상진주시에서스마트로모든것이디지털화되기때문에그분들은그럼역할이없어지는겁니까?

그런건아니고요. 스마트검침이라는게현장검침을안한다뿐이지이게기계다보니까다시홀딩되는부분하고여러가지또현장에확인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또사무실에서분석해야될부분도있고,대신인원이예를들어서26명인데저희들계획상에는2028년이면한10명내외로한3분의1정도는줄고,어차피인원은존재는합니다. 전체가다없어지지는못한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을지금하고있는담당자는누구십니까? 혹시계시나요? 팀장님이시고. 혹시제가알기로는이시스템검침을하고있는일반직원이라해야되나공무직직원이아마한분계시다고소리를들었는데…….

시간선택제라고특별채용된인원이있습니다.

그분이있죠,그죠? 그이야기를내가우리검침원들에게아마얼핏이야기를들은것같아서…….

전문직위로채용된직원이있습니다.

그렇죠,그죠? 그래서저는혹시검침원들이전에도조금민원사항도있었고그분들이권익보호도있었단말입니다. 그래서그분들과조금진주시직원들하고조금갈등관계가저는거의다완화가다됐다고보고있는데그부분들이좀저는안일어났으면좋겠다싶어서…….

그래서지금하고있는그분들은2028년까지퇴직이되면자연적으로없어지는거고,그다음에나머지는시간선택제로다시모집을해야되는겁니다. 왜그러냐하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원격검침한다고아예사람이없는건아니거든요.

그럼지금현재있는28명그분들은?

지금은13명정도있습니다.

13명정도그분은그러면28년도까지계속유지가되었다가…….

그사람들을자르지는못하는거니까계속가지고가야되는겁니다.

그러니까하다가28년도에전체가수전이어느정도교체가되고나면어쩔수없이다시아까이야기대로또한10명정도는필요하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예,저희들도최종적으로는스마트검침이되더라도유지관리인원이한10명에서13명정도는필요한걸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15페이지에보면…….

그건정수과입니다.

아이고,진도를너무많이나갔다,나중에질의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조해구입니다. 보고에앞서정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욱정수행정팀장입니다. 조복기정수팀장입니다. 정인철수질검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정수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및시설물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12페이지정수처리현황중2024년일평균배수유량은124,093톤으로2023년120,896톤에비해약3,000톤증가하였습니다. 이는작년여름폭염에의한용수사용량의증가가원인인것으로분석됩니다. 현재진양호수질상태는작년10월17일조류경보가해제된이후수질및수량모두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3페이지에서14페이지까지는일반시책사업으로먼저13페이지정성을담은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입니다. 취,정수시설물에대한최적의가동상태유지와체계적인수질관리를통해고품질의수돗물을생산공급하고효율적공정관리체계구축으로저비용고품질수돗물을생산하기위한사업으로정수과업무의핵심이라할수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수질목푯값을설정운영하고수돗물안심확인제추진으로신뢰받는수도행정을실현하겠으며,정비이력관리제시행등으로위험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안정적으로수돗물을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신뢰증진을위한수질검사체계확립입니다. 진양호로유입되는상류수계의수질변화를관측하고진양호상수원수의수질을파악하여수질변화에대응한최적의생산공정적용으로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생산된수돗물의수질을정수장에서부터시민들이사용하는수도꼭지까지정확하게분석하고진주시수돗물의안전성을홈페이지,일간지,전광판등을통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에서16페이지까지는예산사업으로먼저15페이지취·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시행입니다. 이사업은취·정수장의각종기계전기설비,약품투입설비,건축물구조물등에대한유지관리차원의정기적정비나노후시설의개보수또는교체하는사업으로모두30건의사업에대해18억7,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취·정수시설을최상의가동상태로유지하여시민들에게고품질수돗물을안정적으로생산공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입니다. 이사업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규정에따라2년마다실시하는사업으로상수도시설물에대한철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할부분을보완하여산업안전사고요인을사전차단하고취·정수시설을최상의상태로유지관리하여안정적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앞에15페이지정수과내용을인용해가지고수도과에질의를한다는게갑자기15페이지는페이지넘어갔다고해서중단을했는데내용은이런겁니다. 정수과와수도과의공통된내용이고질의를한다기보다는정책제안을하나한다라고생각하시고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14페이지에하단부에서중간쯤에보면수도꼭지및노후급수관수질검사,그밑에가정수도꼭지수질이상민원및수돗물안심확인제신속정확한처리뭐이런내용도있고요. 그다음에15페이지에보면깨끗한수돗물의안정적공급으로시민불편최소화이렇게해서맑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최상의노력을해가지고가정에공급을했는데,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가정에배관문제로인해가지고녹물이나온다거나아니면노후화돼가지고정말만들었던원래의목표치에미달되는경우가생길수있지요,그죠? 그래서노후빈집이나철거를하거나수선을하거나할때우리가시에서도일정부분지원을해가지고또독려도하고장려도하지않습니까,그죠? 깨끗한물을먹이기위한이런정책들을수반을하지만실질적으로노후된배관으로인해가지고그목표치를달성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다시개선사업을한다거나아니면교체사업을할때시에서도어느정도지원할수있는방안들이있으면지원을해서좀안정적인수돗물을먹을수있게끔그러면원래취지에맞고,그다음에시민건강도담보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방법들이있으면한번찾아가지고정책으로연결해보는것도좋다는생각이들어서정책질의를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좋은의견주셨는데잘반영하여서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과장정규엽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하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선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하수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시설관리팀장은법정교육인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이번주까지교육이라서불참하였음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윤성훈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해웅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보고를마치고하수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21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시책사업입니다. 하수처리안정화를통한방류수질개선입니다. 설비정비와체계적인공정관리로하수처리안정화로방류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예산사업입니다. 먼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초전동외8개지구784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맨홀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83억2,100만원으로2020년부터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2년6월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정률55%이며2025년7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정촌면예하리강주,목과마을123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는사업으로기존1일110톤용량을50톤증설하여1일160톤으로처리용량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7억3,900만원으로2022년부터26년까지5개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1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6년9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상류지역에위치한수곡면원내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112세대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처리를위하여1일60톤용량의하수처리시설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3억800만원으로2023년부터2026년까지4개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올해1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6년9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일대에하수악취민원에따라기존합류식관거를분류식관거로정비를하고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사봉면사봉리사동마을,무촌리무촌마을,이반성면가산리상촌,중촌,하촌마을,수목원을사봉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23억8,700만원으로2022년부터2028년까지7개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금번2월까지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올해5월공사를착공하여2028년5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문산읍옥산리원촌정동대호마을과두산리두산마을등자연마을262세대를문산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7억3,200만원으로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금번3월까지환경부재원협의및행정절차를거쳐올해5월착공하여26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1차2단계사업입니다. 2016년노후관로177㎞구간정밀조사결과노후관로정비가필요한23.7㎞구간중정비가시급한12.9㎞구간을22년12월1차1단계사업을완료하였으며나머지10.8㎞구간의노후하수관로를총사업비289억1,100만원으로2020년부터25년까지6년간정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2년10월공사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47%이며25년12월공사준공계획에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2차사업입니다. 2021년노후하수관로171㎞구간정밀조사결과정비가필요한노후하수관로21.2㎞를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88억6,800만원으로20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정비하는계속사업입니다. 2023년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올해4월환경부재원협의등행정절차를거쳐서올6월에공사를착공할예정이며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상평산단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내30년이상사용중인노후폐수관로16.5㎞를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32억5,600만원으로시비는1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6년3월까지이며발주기관은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사업은우리시가폐수관로노후화로지반침하발생우려에따라2018년부터환경부에관로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건의한결과2020년7월환경부에서관로정비사업이확정되었으며2023년4월에공사를착공하여전체공정률은현재44%입니다. 이사업구간에지반침하발생시2차피해가우려되는구간인한빛요양병원에서에서구)삼삼주유소앞사거리까지460m구간은우선적으로공사완료하였으며,나머지구간도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지반침하가우려되는구간부터우선시공되도록한국환경공단과협의하여정비사업이조기에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하수관로설치준공후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여하수관로파손등문제점을파악한후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하수관로87㎞에대하여기술진단을실시하는용역으로용역비는4억6,000만원이며올해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32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소화조기계동내진보강공사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내진보강이필요한시설물에대하여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2억원을투입하여올해6월완료할계획으로시설물안정성확보및시설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사업비5억9,000만원을투입하여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54개소를대상으로기술진단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토대로시설개선및하수처리효율이극대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제16조2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사업비8,800만원을투입하여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분뇨처리시설을대상으로악취기술용역진단을시행할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토대로악취저감방안등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35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개선사업입니다. 기술진단결과에따른개선사업으로사업비5억6,000만원을투입하여슬러지탈수시설약품공급등5건의개선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성능유지와처리효율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다른위원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정책제안하나하고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굴착을수반하는부분들이좀많이있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상하수도마찬가지고,그죠? 그래서가장메인은도로가되겠죠,그죠?

예.

도로굴착하고나면부수적으로거기에상하수도가들어갈거고그다음에거기에또들어가는게가스가들어갈수도있을거고그다음통신선,전기선이들어갈수있는데제가도로과에한번제안을했었어요. 뭐냐하면업무협의를할때당면한문제만협의할게아니고계획이있는걸풀어놓고일단도로과의계획이먼저나와야또거기에맞춰서비용을줄이면서같이수반해갈수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래서그협의를좀강화를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했거든요. 특히또그제안을할때제가이야기했던게한번굴착을하고나면뭐든간에다음에또굴착하기에는일정기간이지나야만또굴착을할수있는그런조건들이되니까급할때는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제일중요한건한번할때필요한부분을한번에다해결하는게제일좋은방법이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상하수도역시마찬가지,수도도마찬가지,이렇게협의를해가지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진행해주십사하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오늘좋은정책제안을많이하십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님이잠깐준비하라고이렇게먼저말씀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오늘정책제안을많이하시는데그래서그런지얼굴도좋아보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대해서제가공부가덜되어있어서조금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우리진주시에보면현재공공하수처리장이한몇개있습니까?

지금현재본처리장이있고외부에문산,사봉,크게진성,대곡4군데가있고소규모마을하수도시설은약28개정도가있습니다.

지금본청이라는소리는진주초전동에있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예,하수과안에있는본처리장…….

본처리장그거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21페이지에보면수질현황에서첫째뭐BOD,TOC,SS쭉이렇게5개항목이있는데방류수질기준에서유입수와방류수중에서유독제눈에탁보이는게공공하수처리시설에보면유입수가24.1이고방류수가0.6이다,왜인지모르게다른거에비해서만일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같은경우는유입수가149.4고방류수가1.4면두개해서,제가지금몰라서물어보는겁니다. 프로테이지를낮추면상당히약해요. 그런데칠십삼점,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은24.1인데방류수가0.6이다,이게숫자가낮은게좋은겁니까,높은게좋은겁니까?

낮은게좋은겁니다.

그렇죠,그죠? 그러면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은뭔가지금시설에문제가있다는겁니까?

아닙니다. 낮은게…….

아니지,유입수에비해서. 유입수는24.1인데그에비해서프로테이지를보면0.6이니까만약에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맞춘다면한5정도같으면한3정도가되어야되죠? 그렇게돼야되는데제가볼때는0.6이니까이게어떻게되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이수치는뭐냐면유입수는위원님질의하신그대로오염된물이처음들어와가지고하수처리과정을거쳐가지고나가는게방류수입니다. 그래서여기BOD부터TNTP까지다있는이게방류수질기준이또있는데이수치이하로처리가돼야환경부에과태료처분을안받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여기에과태료처분을받은적도있고해서이수질에대한…….

그래서지금현재계속우리가예산에1,500만원인가과태료주기위해서아마예산에항상해마다책정돼서올라오더라고요.

예.

제가올해는안그랬지만작년에2024년도본예산할때는제가아마질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는크게처리장마다조금조금씩수치가차이가나는거는본처리장하고문산,사봉도차이가나는거는분류식이있고합류식이있고또오염된물이똑같은시내지역예를들어신안,평거지역에들어오는물하고대곡에들어오는유입수자체가또좀차이가있기때문에유입수하고방류수처리과정에서또지역별로똑같은처리방식이아닌약간의처리방식이다른점도조금있습니다.

그러면하수처리시설이것은지금현재우리가위탁을주고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저희가직접관리를하고있고진성만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문산도우리가직접관리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그럼본청직원들이직접나가신다는그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수곡,서촌,정촌,강주이런일종의소규모이기때문에아까그읍면동으로나가있는공공하수처리시설을지금계속만들어나간다그런뜻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궁금해서여러가지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