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규·윤권근·김대현·이영애·이재화·황순자·육정미의원)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안정적인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광역 유통시스템 마비로 필수 식료품이 동나는 상황을 겪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 확보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농가 수는 2만 1,000가구로 특·광역시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농업 기반은 매우 열악합니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은 58%를 차지하고 경지 규모가 0.5㏊ 미만인 영세농 비중은 78%에 달하며 농축산물 판매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소농 비중은 무려 91%에 이릅니다. 또한 대구는 농업인 수가 특·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가장 크지만 2025년도 농업예산 중 자체 사업 예산은 10조 원이 넘는 대구시 예산의 0.3%도 되지 않는 272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인천보다 무려 977억 원이나 적고 우리보다 농업 규모가 작은 대전, 세종, 울산보다도 적어 특·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농업 기반의 취약성이 여러 수치들에서 여실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복지부동 그 자체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경영 안정화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킬 농업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급식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의 일부가 지역 농가 소득으로 재투입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23년 기준 대구 학교급식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27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급식에 투입되는 식재료비는 1,814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주체는 없습니다. 전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00여 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구만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미래 100년을 그려나가고 있는 대구에서 미래시대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미 체계적인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수송과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내 식량 생산시스템을 강화해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고령화된 농가 특성과 소량·다품목으로 전환된 농업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유통 구조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시스템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식(食)돌봄 매장, 대구 10미(味) 매장과 같은 대구 특화형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민수당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인천, 울산, 광주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전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군위군에만 행복 영농자재 통합 지원 사업비를 농민수당을 대신해 편법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 농민이라는 이유로 농민수당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농민이라면 군위나 달성 어디든지 차별 없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편법적인 방법 대신 법적·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석학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하여 중진국의 문턱에 이를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모두 농업 강국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더욱이 식량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국가 안보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제라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정책 마련을 힘써줄 것을 엄중히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 뉴스는 얼마 전 저의 며느리가 출산한 후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비용으로 친정에서 조리를 하겠다는 일화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민선 7기 당시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저하에 따른 수요 부족,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영역 침해 문제 등의 사유로 대구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산모를 위한 지원금 지급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지난 KBS 보도에서는 충남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예약을 위해 희망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조명한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과 무관하게 산모들에게 절실한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명분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이 2주 기준 286만 원에 달하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피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출생은 분명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대위기임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출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대구시가 전면에 나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대구는 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와 태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활로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이런 위대한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 우리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머니의 따뜻한 친정이 되어 그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우리 시가 출산과 육아의 중심지가 되는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머니가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더 나은 출산 및 육아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 즉,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원·부자재비 상승,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뿌리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재직자 이탈 가속화로 인해 뿌리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개발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산업기술 보안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유출과 정보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은 물론 탄소중립, ESG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뿌리산업은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등 국가 간 기술경쟁 격화로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품·소재의 디지털·친환경화로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놓여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뿌리산업일자리센터를 개소해 공정 자동화, 애로기술 개선,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뿌리산업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뿌리산업의 고부가화·첨단화 ·글로벌화를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대구 뿌리산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아십니까?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뿌리산업 고도화에 발 벗고 나설 때 대구시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2023년 기준 대구의 뿌리산업 사업체 수는 4,800여 개로 이 중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이며 종사자 수는 전국의 6.2%인 4만 6,000 명으로 전년 대비 2,500명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매출액을 살펴보면 13조 5,238억 원으로 전년보다 5,8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뿌리산업 지원 예산을 보면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뿌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승사업, 단 2개 사업에 불과하며 대구시 예산을 합쳐도 채 5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뿌리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촉구합니다. 먼저 뿌리산업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통계 자료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뿌리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 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과감한 예산 투입을 촉구합니다. 2024년 시의 뿌리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고작 9개의 기업에 불과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육성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앵커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킹 위험과 기술 유출에 노출돼 있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촉구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기회 삼아 제조업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님! 뿌리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는 기업 성장의 씨앗이 되어 우리 기업들을 거목으로 키우고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두 차례 강설에 따른 대구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시민들은 불안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차량은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도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자구책으로 삽을 들고 직접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이면도로와 골목길, 저지대 주택가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이곳은 빙판길로 변하고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폭설과 집중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이 온 후, 비가 내린 후에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며 보다 체계적인 선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체계적인 강설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의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제설 우선지역을 선별해 이면도로, 경사로, 주택가 골목, 산간지역 등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제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제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설장비와 자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과 가게 앞을 치울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한 제설봉사단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구는 좁은 골목길과 주택가가 많아 대형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진 상황에서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한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골목길 제설팀을 구성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1월 기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결빙이 발생한 일수는 30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폭설 사례가 드물었던 대구도 최근 이상기후 탓에 도로 결빙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폭설과 폭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폭설이 내릴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출근길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으며 인구 감소 속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 최근 전 국가적 차원은 물론 우리 대구시의 출생률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화롯불로 키워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과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 인해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의 노르웨이 역시 육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하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보다 창의적이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인식 개선 등의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두 가지 방향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드웨어적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역시 경제적 문제와 주거 안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축하금 100만 원 지급 기준을 기존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변경하고 가정양육수당을 현행보다 10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등을 활용하여 출산 예정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출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출산의 행복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적 지원 정책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형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좋은 부모 되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가 되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책의 초점은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바 당사자들이 출산이라는 인생에 있어 굉장히 소중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 자녀 양육의 과정 속에서 귀중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번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이자 욕구이며 인류 본연의 신성한 책무임에도 아이를 낳는 데 크나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게 된 개탄스러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기성세대인 우리는 모두 뒤돌아보고 새 부모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이자 희망인 이 나라에서 시장님의 말씀처럼 극세척도의 자세로 우리 시 출생 장려 정책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육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25 전쟁 동안 만 17세 이하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자원해서 전장으로 향하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총을 들고 직접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2만 9,622명의 아동이 참전했으며 이 중 2,573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학도병이나 학도의용군처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지급된 군번줄에 묶여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강제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보상의 기준은 성인 참전용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했으며 가벼운 부상으로 살아남은 이들은 참전용사증 1장 받았습니다. 10대 중반에 들어가 20대가 되어서야 사회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학교, 박탈당한 교육 기회, 자신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국가적 냉대, 무엇보다 먹고 살아야 하는 냉엄한 현실. 영상 보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오랜 시간에 걸쳐 국회에서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 소년·소녀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소년병 참전 당사자들도 오랜 시간 자신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자비를 내서 모임을 만들고 뛰어다녔지만 보훈처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일학도병들은 전쟁 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매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 소년병참전지원중앙회는 대구에 사무실을 두었지만 매년 현충일 기념행사에도 그들은 초대받지 못해 가슴에 검은 리본도 달지 못한 채 스스로 현충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유독 소년병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왜 75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1949년 유엔아동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대한민국의 군 징집 연령도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소년·소녀병들은 모두 80세 중후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 사망 또는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는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구시는 의회 요구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구시가 최초로 소년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기념관 조성, 추모사업, 자료 수집 및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시민사회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대구시가 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인쇄 절차 생략 및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육정미·이재숙·임인환·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자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2급 한시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하고 기존 공항 관련 조직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정 기구 개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음을 환기시키고 향후 조직 개편은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태우·류종우·윤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정옥·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창석·육정미·윤영애·이재화·이태손·하병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시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스포츠클럽 및 시체육회 등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대표팀 훈련과 시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생활 체육의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근무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신 상담부터 출생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위기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재숙·이재화·이태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권기훈·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정옥·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동욱·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영애·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태우·류종우·이성오·이영애·이재숙·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4.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적정한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자동차 소음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동차 소음 민원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은 군위군 편입과 함께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지역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그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하시설의 설치·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영농폐기물 처리의 편의성 증진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발굴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에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교육과 전수를 위한 전수회관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께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수회관을 설치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개방 공간 축소, 주차 문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례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기본계획 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국 저가 섬유의 공세에 밀려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패션업계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그에 필요한 대구시의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섬유·패션산업의 지역 경제 비중과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지역 식품업체의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제반 지원 사무를 시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예산 수립과 의회의 동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이재화·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김정옥·류종우·박종필·윤권근·이동욱·이성오·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에 침수,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용에 긴급알림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긴급 상황이 야간이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 전파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도로 지형과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등급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개선위원회 기능에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 사항이 추가되는 만큼 위원 구성 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원규·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창석·이동욱·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동욱·임인환·전경원·정일균·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내 경제·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사기 범죄 예방과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피해자 발생 시 피해 회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대비해서 대구와 경북 간 성공적인 통합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국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보통합 지원 인력과 대구경북교육통합추진단 설치 및 교육감 비서실 기능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신속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정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의 시작과 함께 맞이한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시정에 대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복지, 환경, 경제 전반에 걸쳐 민생과 직결된 2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의 일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 자연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였고, 6.25 참전 소년·소녀병 지원책 마련과 농업·제조업 정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의견들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혁신 100+1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 미래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 및 각종 후적지 개발을 비롯한 대형 사업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대구·경북 광역생활권 통합을 촉진시킬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한 발 앞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한 2025 대구마라톤대회가 2월로 시기를 앞당겨 개최됩니다. 세계 6대 마라톤대회에 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역대 최대 참가 인원인 4만 명이 대구로 모여 지역의 곳곳을 경쾌하게 질주하는 장관이 펼쳐지리라 매우 기대가 됩니다. 힘찬 역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참가자들과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해 땀 흘린 대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를 가르고 따뜻한 봄날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꽁꽁 언 겨울마냥 침체된 경기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우리 대구도 이제 다시 불어오는 봄바람을 타고서 신발 끈을 조여매고 힘차게 달려나갈 때입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2025년 한 해도 오로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민의 손발이 되어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윤영애 의원 서면질문서 (청소년의 디지털 오남용, 사이버도박 등의 위해 요소 대책) ○

청소년의 디지털 오남용, 사이버도박 및 폭력, 대리입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기구나 제도도 미흡해 보임. 이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 주문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함.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시간 조사에 따르면 10대(10~19세)의 주(週) 평균 이용시간은 2014년 14.4시간에서 2023년 21.1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장기와 학업시기의 청소년의 디지털 오남용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위해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따라서 이를 지도해야 하는 대구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청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4-2023년) § 시각자료 인용 : 국회 아르고스 ○

,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디지털 과몰입이 심각한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적극적인 처방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와 대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교육청 ○

최근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 및 일명‘대리입금’ 등 신종 유해 요소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쉽게 위험에 빠지고 있음. 대구교육청은 이런 위해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예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청 § 시각자료 인용 : 국회 아르고스 ○

,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유해한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도박 예방 및 지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대구시 ○

등 신종 유해 환경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렇다면 이를 상시 감시하고 경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대구시, 경찰(자치경찰) 및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감시 및 대응 기구가 존재하는지? -교육청 ○

별도로 없다면 자치단체,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위기관리 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지? -교육청 ○ ○ ‘가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또는 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쿨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교육청 *스쿨벨 :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시행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 온라인 살인예고글, 청소년도박·대리입금 등에 발령) [스쿨벨 발령 예] - 류종우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 교통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질문)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교통사고는 항공사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로 위에서도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43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일 7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통안전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는 시민의 교통안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대구시 구·군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보면 대구 남구와 달성군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지만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낮은 등급(D~E)을 기록해 왔습니다. 교통안전지수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임 ○ ○ 3년간 교통안전지수 등급 특히, 지난 2024년 11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2023년 기준) 교통안전지수 결과는 대구시 교통안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은 교통안전지수 평균치(구: 78.85점 / 군: 80.89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교통안전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 대 29 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 법칙입니다. 대형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이후에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부문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대구 북구와 수성구는 3년 연속으로 이 부문에서 E등급을 기록하며 심각한 수준의 교통사고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대구시의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낳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 첫째, 왜 특정 자치구에서 교통약자 부문이 3년 연속 개선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이는 단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교통안전 정책의 결함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 둘째, 대구시는 구·군별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북구와 수성구의 경우 그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 효과가 미비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셋째,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통약자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 대구시 교통안전지수 中 ‘도로환경’영역 질문 ‘도로 환경’ 부문은 도로의 형태(단일로, 교차로 등)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안전 등급을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문에서 대구 북구는 3년 연속 E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구 북구의 도로환경이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구 지역의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첫째, 대구 북구가 왜 3년 연속 E등급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교차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둘째,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그 대책이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효과가 미비하다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셋째, 대구시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3. 교통안전은 미달 / 예산 삭감은 최대 특·광역시 교통안전 개선 사업 예산현황(‘24년~’25년) 자료출처: 해당 시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中) 이처럼 대구시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은 그 효과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25년 교통안전 개선 사업 예산을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큰 폭(△40%)으로 삭감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교통안전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안전지수가 양호한 인천시(A등급:2, B등급:2, C등급:3, D등급:2, E등급:0)는 32% 예산 삭감.] 하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잘못된 접근이며 교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예산 삭감은 대구 시민의 안전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입니다. ☞ 첫째, 대구시가 왜 교통안전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라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둘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구 시민의 교통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의 교통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셋째,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별로 취약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대구시는 그동안 교통안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약자 보호, 도로 환경 개선, 교차로 사고 예방 등 중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통안전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대구 시민의 안전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삭감이나 미비한 대책으로 교통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뒷전의 그림자”가 아닌 “앞길을 밝혀주는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 박종필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아리랑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 문체부는 전통문화기업의 국내 유통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실질적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아리랑’을 주제로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의 특색에 맞춘 ‘대구아리랑’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대구 시민이 ‘대구아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대구근대역사관 문화예술코너에 상설 전시되고 있는 ‘가야금 병창 최계란 선생의 대구아리랑 음반 축음기’와 대구 동구에서 개최되는 ‘최계란 선생의 대구 아리랑제’, 그리고 (사)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가 주최하는 ‘대구아리랑축제’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 ‘대구아리랑’이 전국 각 지역의 아리랑과 차별성을 가진 문화자원으로써 가치를 보존하려면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

타 시·도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 등)하여 지역 아리랑의 지속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구시의회 정책연구 용역인 ‘대구아리랑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구아리랑을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이에 대구시에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대구시의 대구아리랑 지원과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2023~2025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 전통음악 보존과 전승을 위해 대구시립예술단 국악단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지역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시립국악단을 통한 ‘대구아리랑’ 홍보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 대구시립예술단 국악단의 ‘대구아리랑’ 공연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대구아리랑’을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구시립예술단 국악단의 ‘대구아리랑’ 공연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영향력과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이원화된 축제를 일원화하여 ‘정선아리랑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같이 전국적 수준으로 축제를 확대하고 축제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상품 등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최계란 선생의 대구 아리랑제’와 ‘대구아리랑축제’를 통합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2개의 축제에 대구시 예산 지원 현황(2023~2025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축제와 연계하여 ‘대구아리랑’의 가사에 나오는 지역*과 최계란 선생의 생가를 관광 코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지역명: 팔공산(수태골), 비슬산, 앞산, 낙동강(달성습지), 금호강(하중도), 경상감영(선화당), 수성못, 서문시장 등 ☞ 올해 5월 10일~11일 양일간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개최되며, 9개 구·군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음악회가 열릴 예정임. 지역축제나 음악회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대구아리랑’을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함.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상품이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인 ‘뮷즈’로 통하며 젊은 층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음. ‘대구아리랑’을 소재로 전통문화유산과 기념품의 아트콜라보 통한 굿즈를 출시하여 대구시 관광 홍보전략으로 삼을 수 있음. 현재 대구시에서 제작한 굿즈(관광굿즈)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대구아리랑과 관련한 굿즈 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 ‘대구아리랑’은 대구지역의 향토적 정서와 음악적 특색을 대표하는 민요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 갈래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의 문화자원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대구시는 전통문화예술인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구시의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고부가가치 관광 부흥을 위해 ‘대구아리랑’에 대한 체계적 전승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김정옥 의원 서면질문서 (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 운영 실태 점검) 우리는 종종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로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농담을 하고는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한다는 안도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해 생명에 해를 입은 사건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시스템에 경적을 울리는 중차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월 1일 대구역 광장에서 60대 노숙인이 한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한파 취약계층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좀 더 촘촘한 한파 대응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대구시는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파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 발령 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가이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재량으로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의 시설별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파 쉼터나 응급대피소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노숙자나 일시적으로 거소를 상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경우 한파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류와 규모가 구·군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시는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파 응급대피소의 운영을 확대해야 하고 한파 쉼터의 경우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노숙인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숙인 등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밀착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파특보 발령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알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한파 대피 시설이 있는 걸 알아도 거리가 멀어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파 특보 발령시 노숙인이 많이 머무르는 곳을 중심으로 해 대구시의 관용 버스를 이동형 한파 응급대피소로 한시적이라도 운용하거나 DRT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을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를 바랍니다. 4-1.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파 응급대피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현재 노숙인 겨울철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하며 야간 순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담팀의 야간 순회 활동의 지원을 위해 방한 물품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손 의원 서면질문서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비롯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책)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본격화하였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방은 새로운 활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미완성으로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

,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 추진 전략과 실천 의지에 의구심이 듦.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극적 추진을 독려코자 함. 현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