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책무와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 안 제12조에서는 실비 지급,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실태를, 안 제6조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백일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신생아 가정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 및 한도,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절차 및 위탁을,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 조치 및 피해 구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윌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실시하는 부서라서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은 ‘모자보건법 제2조 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동육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부모가 외가 쪽도 올 수 있고 친가 쪽도, 둘 다 같이 봐주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부모를 합치면은 네 분이 됩니다. 그러면 네 분이 될 때에는 그 네 분도 지원을 다 하게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나온 대상은 인원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저희 계획 수립하면서 인원을 제한을 둘 예정이고 올해 시행 계획은 우선은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실비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실 때 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일부 시행되고 안 되는 부분도 예산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집이라도 네 분이 계시는데 2명한테는 되고 예산에 따라서 두 분한테는 못 되고 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또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가정에서 네 분이 보신다고 해서 그 네 분한테 다 주는 것도 조금 불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실시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게 일반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예, 예.

지금 예방접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망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부라든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예,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한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시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