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제출안건은 총 1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 1건이며 목동 919-7호와 8호의 통합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홈플러스 목동점의 대부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부지인 목동 919-7과 견본주택 및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던 919-8 부지의 통합매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목동중심축의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홈플러스 부지 919-7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91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해서 오늘 이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청장님이 행정재경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분명히 이게 매각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그리고 매각단가가 결정되면 구의회와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서 청장님도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되면 매각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매각대금 관련해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이체시켜 놓고 집행할 때는 구의회와 상의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이 간담회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구의회와 소통을 해서 정말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절차를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차후에 우리 양천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 많이 노심초사를 했던 것은 맞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헐값 매각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스러웠고 또 하나는 용도 외에 혹시라도 제3자가 취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주었던 분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웠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덴테 이번에 충분히 우여곡절을 겪고 통과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려가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홈플스부지가 먼저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가 평당 6천만 원 정도 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1,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다른 그 건의 경우에는 매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 건 좀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그걸 좀더 심도있게 하자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서 결정하셨으면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집행부에게 우려사항은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 그 우려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만큼 통과가 되면 좀 제대로 그리고 과정에서우리 의회가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또 차질을 빚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는 의회에서 철저히 나서서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하겠으니 하여튼 우려를 다 씻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양천구 발전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믿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동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양천구 내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관련기금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