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첫 보고라 과장님도 긴장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부담이 솔직히 가요.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 다만, 고민스러운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차원이라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안을 고창군의회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부정책은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고창군의회 성명서나 건의문은 정말로 줄이는 것만이 답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고창군이 고품질 신작물 재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고창군 정책이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재배작물을 해요. 논콩, 밀, 가루쌀, 이런 것들이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재배하는데 농민들의 여건은 녹록하지 않아요. 단지로 이건 굉장히 논에서는 위험성이 따르는 거예요. 기후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조건은 배수가 잘되면 그나마 유리할 수 있고 배수문제, 관리의 문제, 소득보장의 문제. 이것이 농가들은 소득, 자기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고, 물론, 정책을 시작할 때에는 수확도 다 해줘요. 장기적으로 믿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정부정책 방향도 필요하지만 고창군 정책도 준비해야한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겨울에 경관작물이나 유채나 이런 것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잘되고 어느 곳은 평가하기 그런 논이 있어요. 재배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토양이 좋고, 배수의 문제, 종자의 문제, 시기의 문제, 재배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되는 것 몇 가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 유채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잠깐만 놓쳐도 겨울에 기후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춰져요. 그래서 만약에 배수나 이런 것들도 진짜로 고창군이 이것에 대해서 권장하려면 배수도 철저하게 했는지 지원해줄 필요도 있겠다. 종자의 선택도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구역별로 단지별로 재배 파종하는 사람이 몇몇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체크,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은 고품질 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요. 결론은 고창군에 고품질은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뭔가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으로 계속해서는 고창이 고품질이라는 트랜드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품종, 고창이 만드는 품종 준비하려고 고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것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건조기 지원하죠? 적외선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규산질 석회 살포하라고 주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토양관리를 잘해야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고창이 맞춤형 토양관리 재배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품종에 대한 고민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재배의 시기나 비료 관리, 화학비료로 농사지으면 좋은데 쌀 맛에 영향이 있어. … 그래서 유기질 비료도 하고 지원도 해줘요. 철저한 교육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어떤 지인하고 만났는데 친환경쌀 생산을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부족하데요. 서울하고 학교급식하고 MOU체결했는데 제주도하고도,

(마이크 미사용)문제는 친환경 쌀 재배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친환경쌀을 유도해서 … 안 돼요. 생산과 소득과 그다음에는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안 돼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것 지인의 표현은 친환경단지도 차별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친환경 흑미, 이쪽은 향미, 어떤 곳은 기능성 쌀, 이것도 단지별로 차별화 해서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을 믿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들은 대로 전달합니다. 다시 고창농업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농민들은 그래요. 정책이 부재됐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신뢰, 믿음의 부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관련단체와 의회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배생산 여기까지, 유통까지는 고민을 해요. 고품질 쌀 가장 또 우리가 등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관의 문제에요. 보관 잘못하면 미질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창고, 보관에 대한 조건으로는 열악한 창고에도 양곡창고라고 의무적으로 넣어버려.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면 고창군 쌀 브랜드하고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과 방향을 재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고정자산 중에 미감쾌청문문화센터 구시포에 있는 것 있죠.

사업은 공모를 해서 지역 5개 마을이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그 건물자산은 고창군 것이죠? 운영주체가 우리죠?

그 사업을 받아서 연한은10년, 11년 되었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법인은 우리와 위탁계약을 했었나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일체의 비용발생도 안 하고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상호협약에 의해서 건물을 활용하는, 법인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해라. 우리가 지원은요?

농촌휴양마을은 5개 권역마을 해서 공모사업 타이틀이 그거고 그 일환으로 숙박시설도 하고 펜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센터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구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의 것이 되고, 이 건물은 고창군 자산으로 고창관리 운영체제에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했다. 어떤 계약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법인운영주체가 거부해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사실 깊은 내용 알죠?

이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이런 권역별 사업을 하다보면 단체 내지는 법인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사업을 따와요. 10년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불협화음이 있어도 끌고 가. 여기의 운영의 주체도 마을이었지만 사실은 압축이 되어 있었어요. …펜션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대가로 1년에 얼마를 냈어. 그걸로 이 본 건물의 운영의 주체를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비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10년 지나버리니까 …펜션이 사유화가 되어버렸어. 굳이 이제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돈을 안내버리지. 그러다보니 고창군이 관리운영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건이 맞아서 운영이 됐어. 그러면 이 목을 고창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해요. 방법이 잘잘못 따지기 전에 본 의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내용의 포인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치 됐는데 안을 보니까 참 표현하기 그래요. 언제 같이 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창이 직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운영 주체들이 하려는 곳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기간이 길수록 시설유지보수 기간이나 비용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SB푸드인가요. 지금 시설 개선이 들어갔어요? 이걸로 보면 자료가 금방 왔는데. 2월 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2월부터. 그러면 2월이 지금 중후반기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현장에 하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어디까지 여기하고 관계가,

계약은 어디에서 했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는 것까지만,

이 시설이 최초에 이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있었을 때 가치나 활용도 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 행정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협약을 하라는 요구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고창군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요.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는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효율적 행정, 이걸 보면 과에서 전부 자기 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선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어디다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그래요. 이 세 개과 모두가 사업마무리 될 때까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것인데, 돈을 회수하는 것은 재무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활력과다. 하나하나 구분하면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연계해서 이해하려 안 하면 이건 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적어도 고창군이 필요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이 건물이 활용도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매각하느냐 근본적인 재의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각했어. 그러면 이 과에도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과가 우리도 의회에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팔았는데, 너희가 일이라도 잘해서 돈 회수도 잘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는 것까지만 우리 몫이고 그다음은 몰라요. 해버리면 법적으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또 돈을 받는 것은 독촉 요구하고 위약금 환산해서 돈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 하나의 행위만 우리 몫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공장만 짓는가, 아닌가만 우리 몫이에요. 하면 굉장히 의회 입장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수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가요?

고향이 심원인가요?

바다나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겠고, 고창출신이기 때문에 아리라 믿고, 이제 고창 지금 우리 고창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원전과 관계 속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고창의 권한 행위를 가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1, 2호기 수명연장에 관련해서도 현장에 계셨는가 모르지만 쭉 알겠죠. 가장 현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조금 있으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창이 한빛원전과 큰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미 진행된 1, 2호기 수명연장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것까지는 알죠?

여기에 관해서 해수과에서 특별히 체크하고 인지하고 대책마련이라든지 고민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TF팀이라는 것은 어떤 TF팀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과정은 그만두고요. 그쪽에서 요구의 핵심 방향은 충분히 아는 것 같고, 대응도 범대위라는 표현은 범위대는 고창군 행정의 자문위원이에요. 공식적인. 범대위로 표현하면, 고창군이라고 표현해줘야 해. 고창군이 하는데 필요하면 범대위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범대위를 앞으로 고창군이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쪽에서 TF팀 요구를 했는데 대응은 하지 않고 생각은 고창군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방향설정도 하고 대응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속에서 핵심적인 현안 문제나 고민하는 것들이 있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어떤 행위의 속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맨손어업, 사실 지금으로서는 불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전문가 자문까지 구한다. 이건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움직임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때에 공청회 속에서 고창군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유일하게 1, 2호기 수명연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 2호기 수명연장 환경영향평가가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공청회를 함과 동시에 고창군은 고창군의 현안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한 서로 협의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해수과에서 관심 가질 것이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을 사실 궁금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고민을 했으리라 봐요. 표현은 못하더라도. 재난안전과 고창군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창의 공동의 목적, 지역발전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은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관심 갖고 해야할 필요가 있고 바다 생태환경 복원이라든지 온배수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계 변화라든지 대안이라든지, 해수과에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대책 요구도 해야 돼요. 이것을 사실 하고 있는가, 느껴보고 싶었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안 문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논란이 될만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야말로 고창군이 관계 속에서 어쩌면 가장 갑의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주장을 해줘야 한다.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불합리성이 그때 공청회 안 오셨죠?

고창군민의 대표적인 어민권자가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상식이나 전문성은 없어. 똑같은 행위, 주목망 뭣인지는 알죠? 주목망에 대한 어업행위를 했어. 그런데 영광은 보상을 다 해줬어. 고창은 안 해줬어. 그런데 어업행위에 대해서 영광군은 손실보상을 해서 부대조건 안 달고 부관을 안 달고 해줬어. 그러면 어쩌면 소멸이 됐으니까 해줬다는 것은 맞잖아요. 고창군 부관을 다 넣을, 부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보상 요구하는데 조건부 없이 간단한 것 아니에요? 다만, 보상을 안 받는 대신에 어업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업에서 보상받은 만큼 비슷한 소득이 있었으면 괜찮아. 소득이 없어졌어. 없어진 원인행위가 온배수 영향으로 없어졌다고 그날 강력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라도 분석해서 해줘야 해요. 부관을 붙여가지고 해준 것은 맞아. 어업행위를 했어. 온배수 영향으로 너무나 손실이 커버려. 보상을 해주든 지원을 해주든 해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주장은. 충분히 논리가 있더라고. 부관을 달아서 했는데 저리 융자를 내줬어. 원전에서 고창어업권자 융자를 내줬다는 것은 어업행위를 인정하니까 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주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상은 여러 가지 있는데. 허가도 없이 행위 자체를 인정해서 보상해주는 것도 있죠? 무면허. 무실권, 이런 것까지도 보상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충분해요. 너희가 인정해서 우리 저리 융자도 내줬지 않느냐, 저리융자를 내줬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구역면허죠? 어느 한정된 구역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어업을 내줬다. 구역면허란 말이에요. 고창군의 구역면허는 아까 말한 중앙업하고 실뱀장어도 내줬죠? 그런데 실뱀장어도는 또 보상을 해줬죠? 나름대로 이 논리적인 것은 본 의원은 솔직히 아무리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해수과에서 대응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용후 핵 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언제 될지, 곧 닥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준비를 함께 해주고, 고창 해안의 문제, 해양 생태 복원, 대안, 피해보상,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와 분류를 해서 자기 부서에서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대책을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정도 주문을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F팀 이야기를 들으면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 이 중심에는 반드시 행정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업권자들 중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자기 주장해버리면 우리 고창식구끼리 싸움이 일어나버려. 그래서 중심은 행정으로 하고 행정의 자문기구는 범대위란 말이에요. 필요하면 범대위한테 주문을 하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