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보건소,농업기술센터,우주항공경제국소관의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김유라입니다. 생활방역팀장정미양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하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이수연입니다. 의약팀장박재현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하은정입니다. (팀장인사) 보건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주요사업으로는총11건의시책사업이있습니다. 먼저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현재경상남도서부청사1층일부를사용하고있는보건소는매년증가하는시민들의보건수요를충족시키고,신종감염병등의대응을위해2021년부터단독청사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치는초전신도심개발사업부지로부지면적8,400㎡,건축연면적8,300㎡,총사업비는473억이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7년까지로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시설설계심의중이며,2025년12월착공하여27년7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보건소역할과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조치하여감염병대응및효율적보건사업수행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역량강화를통해건강한생활을지원하는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우리시는읍면지역에정촌면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신규개소를포함한12개의보건지소,13개의보건진료소,지역보건TF및동지역의14개마을건강센터를통해지역주민건강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보건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문산보건지소를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전환하여진료기능과더불어건강증진사업을확대실시하는소생활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노후화된의료장비교체관리등은물론쾌적한지소·진료소이용을위한환경정비도지속적으로추진하며,앞으로도시민들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생활방역사업입니다. 지속적인감염병예방교육,홍보,캠페인등을통해생활속개인방역을일상화하여감염병을예방하고차단할수있는환경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11개부서및67개기관・단체와협력한진주시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운영을통해신종감염병발생또는유행시효율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위해방역취약지에집중적이고적극적인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및해빙기유충구제와서식지조기방역실시로방역효과를극대화하고,하절기에는읍면동취약지에구역별방역을실시하는한편심층방역이필요한지역은다목적방역차량을이용하여중점방역을추진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만전을기하여시민들의건강보호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사전예방을위해연령별적기예방접종,어린이예방접종19종,어르신2종의국가예방접종을지원하겠습니다. B형간염등고위험군예방접종실시로감염병발생최소화를위해노력하며,동절기유행차단을위해인플루엔자및코로나19예방접종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한접종이이루어지도록위탁의료기관을지속적으로지도·점검하겠습니다. 2025년에도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예방접종률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철저한관리를위해24시간감염병발생대비연중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감염병신고환자관리및역학조사를신속하게실시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또한감염병에대한감시를통해발생수준과추이를파악하고,보건소및의료기관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의료관련감염병의전파를예방하고감소시켜환자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에이즈및진드기․기생충감염예방등교육홍보강화로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등신종감염병환자발생에대비하여자체모의훈련및직원역량강화교육을시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인력의전문성을강화시키고,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협력을강화하여시민건강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등결핵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로결핵경각심을제고하고,조기검진및잠복결핵감염예방치료로결핵발생률을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접촉자관리를통해추가환자발생예방과전파차단에최선을다하며,결핵환자등록관리를통하여치료성공률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의약업소관리사업입니다. 부당의료행위,무자격자조제판매근절등을위한의약업소지도점검과의료,약무관련신속한민원처리를통해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의료공백을해소하며보호자없는365안심병동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을지원하고공공심야약국을운영하여공백없는응급의료시스템을유지하겠습니다. 혈액수급안정을위한홍보및헌혈행사추진과지역내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는등재난및응급상황시대처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17페이지서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월평균5,000여명의시민들이민원및의료서비스이용을위해방문하고있습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조성계획에따라서부보건지소는윤양빌딩2층으로임시이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시민들에게공백없는보건의료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건소가우리과로와서정말우리는반갑고환영합니다. 우리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불철주야수고가많으시고,우리모두가첫째건강이니까건강에대해서엄청모두가신경을쓰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런데3페이지에보면남부보건소개소식을한지얼마안되는데그쪽이일반시민들에게홍보가많이되었는지,또얼마나요즘이용하고계신지그게궁금합니다.

남부보건지소가개소를2월1일부터시범운영을하면서2월14일개소식을했거든요.했는데,이용하는인원은진료와예방접종과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금연ㆍ절주ㆍ영양ㆍ운동이렇게상담하는건데이용률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리고홍보도보도자료고SNS고홍보를할수있는데까지는하고있고,앞으로도이용률이계속증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인데,원래규모가지금예산금액도많이줄었고건물층수도많이줄었고,그렇죠?

예.

원래는673억정도가계획이었고그다음4층지하1층이런계획으로있었는데,변경된게지하1층은같고지상3층,연면적이얼마나줄은겁니까? 평수는부지면적은내나8,400으로똑같지요?

예,부지면적은똑같습니다.

부지면적은똑같은데연면적이얼마나줄은겁니까?

잠깐만요.계산을좀해보겠습니다.

그건설계변경되어있으면처음계획하고뒤에계획하고있을거니까,자료가.

여기13,000㎡에서8,300㎡로,책자에있습니다.

원래기획문화위원회있을때동료위원께서이부분을축소되는건문제가있다,원안대로추진하라,이렇게언론에도나오고상임위때도그리주장을강하게하셨던데그부분에대한답변을어떤식으로하셨습니까?

′21년도처음보건소신청사건립이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신청을하면서공모당선되고그리하면서보건소사업에있어서,보건소가경남에서진주가단독청사가없거든요.그래서추진하게되었는데,그때당시에2021년도코로나당시에설치할때부지면적하고건축연면적을지하2층지상4층을이렇게했는데보건사업이정책방향이조금바뀌었습니다. 코로나이전하고이후로볼수도있겠는데소생활권으로정책방향이많이바뀌었거든요. 그래서우리같은경우에당초에는그게연면적이그정도가충분하다고했었는데사업정책방향이바뀌면서건강생활실천실이중부에도하나생기고그다음에서부지소도밖으로나가고,그다음에14개읍면동주민센터마을건강센터도운영이되고그다음에남부보건지소도새로생기면서소생활권이확대되는바람에그래서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만약펜데믹이왔을때도사용할수있는부지는그대로두고그렇게진행을하였습니다.

원래우리가땅을사가지고,지금말씀하시는그런내용들까지다예측해서땅을사는데그게2024년8월중간에실시설계도했고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시설설계심의도통과되었다말이죠.그렇게된상황에서도불구하고10월에갑작스럽게예산이삭감되고하는거에대한불만들이있고그런우려들이있다말입니다. 이게주민들한테혼란을초래하게되는계기가되는거거든요. 행정이란게우리가땅을사서건물을짓고설계를하는건조금전에말씀하시는그런내용을포함하고감안해서시작되는것들이거든요. 그래서이게지역사회우려가있고그다음사업변경에대한불만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공간확보에대한필요성에대한저해가되는거죠. 지역주민들의감염병이라든지인구노령화에따라서보건사업을위한공간확보가어려질수도있다말입니다.앞으로펜데믹이라는끝난게아니고계속해서발전하는,오히려더강해지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건우려를표명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래서이게보건소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라는거예요. 처음에그규모를잡을때우리가이런걸예측하지않고잡은건아니거든요. 그래서집행부에서준비하신대답으로는부족해보이는데어차피중앙정부에서국비나이런것들에타격을받은것같고요.그렇다면현재이상황에서처음에계획잡았던그부지내에서최대한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고,기획문화위원회에서어떻게답변되었는지또그쪽언론에나와서이게원안대로해야된다고하는데그주장하신동료하고는이야기가잘되어가지고마무리가되신겁니까? 현재진행형입니까,아직?

마무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는설명을드렸고…….

그주장하신분도지금은그정도로이해를하고넘어가신거예요?

예,예결위승인도다넘어갔기때문에.

일단처음에보건소같은경우는특히나신청사건립하는축소,예산삭감,지역사회우려,그리고사업변경불만이런게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보건서비스의질과접근성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이걸감안하시고조금더보강할수있고공간확보가될수있으면여유부지에도그런것들을차후에같이포함해서계획을잡으셔야된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걱정해주시는것충분히이해는갑니다. 그런데지금신청사이게짓는부지하고연면적같은경우가사실경남도내에서도제일크거든요.크고,전국에서도작은그게아니고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걱정하신것처럼우리가보건사업진행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렇게변경을신청하게되었고,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도시설설계,시설설계심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하는게보건소,보건사업에진행하는데적절한가아닌가그런것심의를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심의중이기때문에그렇게많이걱정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의회에서걱정하는건당연히해야될걸하는거고요.설계변경을처음에예산을잡아가지고땅을사고그규모의예산을책정하는것도집행부에서제대로한거거든요. 설계가변경되는걸지적하는건의회에서당연한겁니다. 그래서걱정하지마라,우리가잘할게그런취지로답변하시면안되고요.

예,그뜻은아니고,위원님걱정하는마음을충분히알겠는데보건사업하는데크게지장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그말씀입니다.

그래,그답변은예상되는답변이신데,설계가변경된건어떤이유든처음에우리가계획잡을때도그설계잡는게보통일이개월만에잡는게아니거든요. 그게설계변경이되고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시설설계심의도통과했는데10월에갑자기바뀌는건절차상에문제가될수있다그건의회에서충분히지적할수있는내용입니다. 그런지적이나오면보강해서잘하겠습니다이렇게해주시는게맞다고보고요.

예,알겠습니다.

이게추가적으로보면사회적인비용증가,사업변경으로인해실시설계변경이불가피하게되면이게추가적인비용이발생한다,인력이분산된다이런걱정들이있거든요. 그래서건강증진사업이나감염병에영향이미칠수있기때문에의회에서걱정하는거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형병원정촌에건립되고있는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건보건소에서담당하는것맞습니까?

아닙니다.도에서하는사업이라서…….

그래도업무는서로정보는주고받을것아닙니까?

우리가하는사업은아닌데제가알고있기로는26년5월에착공을하고28년4월준공이고28년6월에개원예정이라는정도는알고있습니다.

가지고계신자료그건거기관련되어있는정리된자료인가요? 그자료복사를하셔가지고나중에과에서나가실때팀장님한분이복사해서위원님들한테한부씩다나눠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라도같은건강증진에관련되는보건하고관련되는일이기때문에업무연찬을꼭하셔가지고진행과정을꼼꼼히챙기셔서미리의회에보고해주시고,우리가돌아가는상황을알아야시민들한테설명을할것아닙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런내용도저는보건소업무보고에포함되어야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어차피진주에들어서있을거고,나중에건립이되고나면도에서직접적으로관리합니까? 아니면우리가이관부서를받아가지고다른부서에서관리합니까? 어떻게합니까?

도에서직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게되는거네요.

예.

그래도진행하고있는것들에대해서내용을알수있게끔그렇게정리를해서나중에보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8페이지지역사회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8페이지요. 지금보건소가있고그다음에읍면지역에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가있고그다음동지역에마을건강센터가있고이런체계죠? 마을건강센터는행정복지센터내에있는데간호사가배치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동지역은도시지역이고진주시내권역이라서앞으로주민주도형보건교육이나이런것을강화해서자체내에서주민들하고여기근무하시는전담공무원간호사를,이간호사는공무원의자격으로있는것이지요?

예,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그렇게해서굴러가면되고큰걱정은없습니다. 문제는농촌지역의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인데,보건지소는원래공중보건의가있어야되고보건진료소는전담공무원이책임을지고,보건진료소는사실진료라기보다는만성질환에대해상담하고더큰병원으로가보시라,일상생활은어떻게해서질병을예방하시라그런관리,상담,안내이런정도에그치잖아요.그죠?

보건진료소는보건진료원선생님들이라고이게간호사중에따로교육을6개월정도더받거든요.그래서1차적인보건진료소직공무원…….

간호사중에서전담공무원으로차출한다?

간호사중에전문교육을6개월정도받고그러고나서보건진료직공무원인데1차적인처방까지는가능합니다.

1차적인처방약처방도가능해요?

예.

저번에간호사법이문제된적이있고이번에통과가되었는데거기에개정사항에따른건지는몰라도어쨌건…….

아,그거하고는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약처방까지가능하다?감기정도?

예,그렇습니다.

지소가12개가있는데작년지금까지계속되고있는의료대란때문에공중보건의가전국적으로3분의1정도줄어서배치가되지않은곳이많다고하더라고요. 지금현재예전에는지소마다공중보건의가최소1명씩은배치되었죠?

예.

지금은어떤가요?

지금은내과공보의는5명밖에배치가안되었거든요.5명인데보건지소는12개정도있기때문에순환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아,그런식으로순환근무를. 내과가중요한데,그죠? 그러면이건의대를6년을졸업하거나의전원출신인경우좀다른데하거나전공의중에서이렇게군의관을선택하지않고공중보건의로오는거죠?

의사면허를취득한사람중에서도올수도있고전문의를취득하신분들도자기선택에의해서올수는있습니다.

전문의선택은현재1명도없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죠?

우리공보의중에는한분있습니다. 전문재활의학과한분계십니다.

아,재활의학과.농촌지역에특히필요한과다,그죠?

예.

이것을1차적으로도시지역보다는읍면농촌지역에아주급할때시내로나오지않고도농민들이많은데이런1차진료가지역내에서해결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하고,앞으로의료상황이어떻게변해갈지모르지만정부,도와협의해서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오늘처음신년뵙게됩니다. 앞서윤성관위원님말씀은저는100%이해를하는것이행정은원래신뢰를바탕으로하는겁니다. 그럼예측가능해야되고그래야시민들이믿고맡길수있는거죠. 지금현재진주시에서문제되는대첩광장도그런뜻입니다. 처음에시민께보고드렸던내용과지금현재내용이휀스철거하고나니까완전히달라졌고,그거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여론들이발생하는거고,그렇기때문에우리는당연히이건200억줄이니까좋은거아니야이렇게접근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아시겠죠? 그리고진주시에는달빛병원,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아시나요?

예.

진주시에는있습니까?

진주시는지금현재달빛어린이병원은없습니다.

왜그럴까요?

지금현재로도에서지원해서하는사업이긴한데진주시같은경우는,달빛어린이병원이평일저녁에24시까지하고주말오후에하는건데,진주같은경우는병원에오후9시까지진료하는데가많이있고요.

몇군데나?

한군데있습니다.

예담이잖아요?

예.

거기가매일해주지는않잖아요?

평일에9시까지.

평일에무조건9시까지해줍니까?

예,그리고…….

지금국립중앙의료원여기들어가니까달빛어린이병원안내가있는데거제에두군데가있고요.김해있고,사천있고,통영있고,그다음에상남동이니까성산구창원에,그다음에석전동회원구에있고,그런데지금운영을요즘에는응급실에들어갔을경우에소아들을안받는경우들이있잖아요.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소아청소년관련해가지고우리도인구청년정책관이이쪽으로신설되었는데소아병원이없다,달빛병원이없다이것문제점이심각해보이는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

그래서우리도지금계속추진하려고여러가지모색을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진주시같은경우는응급실이나아까말한소아과에서평일말고평일저녁하고주말에응급실이용하는소아진료를보면월5,000여건정도되거든요.5,000건되는데그건17세까지소아청소년인구의10%정도를평일말고진료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하기는그렇긴하지만소아청소년들을관리하는데큰무리는없다고판단은하지만그래도달빛어린이병원처럼그시간대진짜급할때도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도추진을하려고여러가지방안을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사실은잘아시다시피의사수급이제일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어쨌든열심히추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노력은당연히해주셔야되는거고,이게지금맘카페이런데보면진주시를규탄하는내용들이굉장히많아서걱정이되어하는이야기입니다. 왜그렇냐면예전에는이게지자체권한이아니다라는걸로인식을했었거든요. 그런데지자체장의의지로서되는상황들이발생하는거예요. 그러니까거제는두군데나있고,거기특히서부경남은없었는데사천이생기니까또바로비교가되는겁니다. 우리인력이라든지우리보건소에계시는역량들은사천에서어찌볼지모르지만저희는굉장히뛰어난분들이라고보고있거든요. 그런데이런사소한부분에있어서사천은기업유치뿐만아니라정주여건들을갖춰가는느낌이에요. 그러면우리는지금도우주항공청에들어오신분들이사내용들을보면90%가진주에서다니십니다. 그런데우리가해준것없이90%가진주에이사를오신거예요. 그런데정주여건이허락된다면언제든지갈수있는위험성이도래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사소한게아닙니다,이건. 왜그렇냐하면다른지자체하고경쟁구도라고생각해주셔가지고하나라도오히려더많이있는게더중요한것아니겠어요. 그래서신경을더많이써주시고올한해는이런부분들도역점적으로봐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예.

하실말씀있으신지?

소장님께서…….

위원장님말씀저희들명심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사실저희들노력안한게아니고엄청나게했는데행정에서하라고한다고병원에서하시는건아닌그런상황이있고,사천처럼커가는도시,또거제같이,저희집에도거제에서개업하고있는사람이한분있는데아무튼거제는특성이다른부분들이있다보니까젊은의사분들뭔가새로시작하시는분들이사업에참여를잘해주시는데,사실은저희들이진짜소아과회의하는데몇번을갔습니다.몇번도가고응급실해가지고병원간담회도몇번을하고했는데사실안쉬운부분이있어서달빛병원말고시에서돈을넣어서라도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또안그러면개원의들을참여시켜가지고소아과를따로돌아가면서라도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국가에서제시하는방법아니고라도그런게있는가싶어가지고계속소아과선생님들하고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마지역사회계시는의원님들하고어머니들이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조금더힘을실어주시면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이런접근에관계된게조금가시화되지있지않을까싶은데,위원장님말씀하시듯이저희도그게제일걱정이거든요. 시장님도그러시고하는데제생각만큼그렇게빨리진행은안되는데그래도계속저희들이진행하고계속보고도드리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한번저희들이나름대로생각하고있는게있으면따로위원님들한테보고도드릴수있게해서도움도여쭙고우리지역사회꼭될수있도록최대한,저희들이경제복지위원회왔으니까위원님들협조를해서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좋은말씀이시고,저희가의지에대한부분들을의심하거나이런건없습니다. 그런데저희도이렇게공식적인이야기들이출발되어야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른분들이왜진주시에는그게없냐고했을때도이런답변들이가능할거고,그래서의사회라든지공식적으로하실때안건에이건넣으셔가지고회의하실때마다의논을하셨으면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담당팀장님소개를하겠습니다. 노미경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정애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순옥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모자보건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아,과장님은지금목이좀안좋으신걸로알고있는데,천천히하시면서간단히해주셔도됩니다.

예,괜찮습니다.

편하신대로하시면됩니다.

건강증진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33페이지까지2025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11개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역사회중심의예방과조기발견,등록및사후관리로단계별·포괄적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대중매체및책자등자료를통한홍보와자기혈관숫자알기캠페인으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주민인식을높이며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으로고위험군조기발견과등록관리로심뇌혈관질환진행을예방하고,관리물품대여와교육을통하여자가관리능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퇴원환자관리및합병증검사비지급으로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을위해주민들의건강요구도에맞춘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생애주기별,생활터별주민요구도를반영하여건강생활실천지원실,14동마을건강센터연계운영으로다양한접근전략으로건강생활실천행태개선을위한접근성을높이겠습니다. 특히올해는동별걷기동아리를만들어서지역내둘레길과맨발길을활용한지역사회걷기실천율향상에집중할계획입니다. 추후연차적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24페이지건강도시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물리적,사회적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국내외건강도시들과공동정책을채택하여지역사회분야간협력을통한건강도시사업추진으로건강한도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네트워크와협력을통한건강도시역량구축과건강친화적환경조성으로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과건강한자조마을만들기사업으로주민주도형참여사업을통하여주민스스로건강문제를해결할수있는역량을향상시켜지역간의건강불평등을완화하는활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어린이하모건강동산조성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698㎡규모로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시기예정인20225년10월에맞추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아동기부터건강에대한올바른인식을정립하고건강생활실천습관을형성할수있는다양한건강관련주제를놀이와체험을통해배울수있도록특성화된전시체험시설을구축하여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니다. 취약계층의건강상태유지및개선을위하여가정과시설에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보건지소와연계하여65세이상노인등건강취약가구등록을강화하고개인별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의료비및간병비지원과복지시설등방문관리를통하여취약계층의건강관리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으로조기발견과치료를통해우리시사망원인1위인암사망률을낮추고자합니다. 관내48개국가암검진지정의료기관및국민건강보험공단,경남암센터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대중매체홍보,검진안내문발송,개별전화독려등으로수검률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암환자의료비를지원하고재가암환자및가족자조모임과호스피스자원봉사자연계등암환자관리통합서비스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국가건강검진을통해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및관리로연계함으로써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및영유아발달정밀검사지원,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을추진하고건강검진결과이상자는월별대상자모니터링을통해적극관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예방중심의구강관리체계를구축하여생애주기별구강보건교육과홍보로구강관리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노인시설과장애인,사업장대상으로하는구강관리교육과치아사랑인형극등아동·청소년구강관리증진을위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등취약계층구강관리및교육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어르신과중증장애인대상틀니‧임플란트지원과60세에서64세저소득층어르신임플란트지원등구강의료서비스제공으로건강형평성완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및금연클리닉운영으로,흡연자의금연을촉진하고비흡연자를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하는진주시를만들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금연클리닉및이동금연클리닉을운영하여금연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흡연예방교육,홍보·캠페인을통하여금연의중요성을적극알리고금연실천율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과진주시금연조례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 지도점검으로간접흡연피해방지와시민의건강증진에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지역장애인의건강보건관리를위하여재활관리사회통합서비스제공하여장애인의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장애인건강증진을위한재활사업실운영과중증재가장애인대상방문재활서비스및2차장애예방을위한건강교실프로그램을제공하겠습니다. 또한재활기구무료대여와지역사회재활협의체운영으로재활관리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에건강한복귀를위한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정책사업으로모자건강증진을도모하고,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으로저출산극복에힘쓰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지원,엽산제지원등가임기여성의건강관리에힘쓰고,임신․출산부에대한통합건강관리지원을강화하고자합니다. 또한영유아건강관리와난임부부지원,산모․신생아지원등출산․육아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시민가까이다가가는건강증진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는32페이지입니다. 보고계십니까?

예.

모자건강관리사업가임기여성부터생애주기별로촘촘하게되어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 업무하신다고고생많으실것같은데,지금보면낳을때까지,그리고낳고나서의초기부분을우리가담당하고있는것같습니다. 낳고그이후에애기들을키우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최근에제2기진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용역을해서용역을발표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메모하셨다가보시면내부에우리가최근에아동학대나이런부분들이굉장히컸기때문에아동안전망구축전략을세웠습니다,따로. 그래서개선방안중에하나가보건소와연계를하여서위기임산부발굴지원사업을하자라는것을제안했는데요.최근에위기임신및보호출산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서발맞추어준비를해라는취지로그렇게제안을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책자같은경우는아동보육과에서한번받아검토를해주시고요. 이것이결국에어느한과의일이아니고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그리고보건소가긴밀하게연계를해서하라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한번참고를하셔서앞으로관련조례라든지아니면진주에는없습니다마는창원에는그기관이이미설립되어운영되고있다고본위원이보고를받는데,그부분도보건소에서어떻게업무를같이할수있을지를고민해주십시오.

예,담당부서와검토를해서체계적으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목상태도안좋은데장시간설명한다고수고많았습니다. 경제복지위소관에오신걸환영하면서,저는복합적으로하는데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24페이지건강도시건강친화적환경조성,방문건강관리사업해가지고26페이지를보고이사업에대해서이번에스마트경로당에방문하는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을오늘아마신청을할겁니다.노인장애인과하고정보통신과하고균특으로해서사업을신청하는데,그사업에이루어지면사업시행이시범사업으로가서이게건강증진프로그램을보건소에서아마진행을해야될겁니다. 노인들건강증진프로그램이실질적인노인들의인력도창출하면서경로당안에건강증진프로그램에대한부분을같은노인하고면밀히협조를같이연계를해서주관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건보건소에서하셔야될겁니다. 그부분을잘챙겨서노인들건강에대한부분을좀세밀하게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협조요청이있었고보건소에서할수있는충분한프로그램운영이나정보제공이나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다시안내를해드렸습니다.

과장님은알고계셨네요?

예.

역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존경하는양해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27페이지에암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라기보다는정책제안성의의견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암이라는것은우리모두에게사실상공포로있습니다. 그런데암환자들이암을치료하는과정에서탈모증상이생겨지고최소한의사회적활동이라든지또는여러가지의심적요인으로정신적고통까지가중이되는것이탈모입니다. 그래서암환자들에대한탈모는단순하게미용,외모의문제가아니라굉장히의료적인요인들이심적정신적이런부분들로해서많은고민과걱정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사실상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제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준비를진행하고있고,전국의기초지자체에서제정되어있는상황을보니까서른곳의기초지자체에서이미제정을해서지원하고있고사업을하고있는걸로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도우선선별적지원,재정의한계가있으니까선별적지원으로접근해야되니까저소득층을대상으로해서이런게있대요.암환자들이여러가지의료비용이있으니까가족분들이라든지이런데서가발의비용도사실상본인이하기에도그런심적고통이있답니다. 그래서지역에활동을하면서많은그런애로에대해서청취를본위원이한바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조례로제정을해서저소득층주민들께는이런부분들에보장이되어서조금이라도위로받고보장받고하는게좋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마무리가되어서진행절차를집행부에의견이가고하면잘챙겨서검토해봐주시고,암환자들의특히취약계층에고통받고있는그런부분들을정책적으로해소해드리고암환자들의자존감을높일수있도록해주기를바래봅니다.

지금현재저소득층대상으로입원비하고간병비가사실지원되고있거든요.

지금지원되고있는걸로파악했습니다.

중복지원이나이런부분들부서에서검토를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피부에체감할수있는디테일하고확대되는사업들이좀더있다면아마자존감높이고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고요. 조금전에과장님말씀처럼중복되는부분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으면예산분석을제대로정밀하게하셔가지고보다더효율성있게예산상황을정비할수있는부분은정비하고통합할수있는부분들은통합을해서하고,하여튼이사업의항목들이우리진주시에도제정되어추진되었으면하는바람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모자건강관리사업중에서난임지원사업에대한것인데요. 진주시가인공임신시술까지대부분의경우에다지원되고있고심지어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난임부부인공임신시술같은경우는횟수제한이없지요?

25회로되어있습니다.

25회면거의횟수제한이없는거나마찬가지로생각이되는데,이제진주시민들에게어떤의견이들어왔냐면지금진주시에서냉동난자,지금은결혼하거나임신할의사가없는데나중에더나이가들면불가능해지면어려워지니까미리젊고건강할때난자를냉동시켜두었다가나중에임신을원할때인공시술하는방법인데,이게연예인들이이런성공사례를보도가되고하니까관심이높아지고이게정말현대의학의큰성과물이라고할까요,그렇게인식이되고있는데지금이미개인이난자를냉동시켜서나중에그걸이식을하고자할때는그때는지원이되는데난자를냉동하기까지의비용이전혀지원이안된다. 그래서문의를드렸더니건강증진과에서답변을이게의학적으로타당한지가아직밝혀지지않았다? 의학적으로타당한지가밝혀지지않았다고하는것은,이거에대한지금허용이되고지금시술비까지지원하고있잖아요.그죠? 그렇기때문에그렇게보는것은좀무리가있을것같고,그리고진주시가현재장려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은지금현재난임부부를지원하고여러가지임신,출산과정에서그런비용들을지원하는데이진주시정책의기조와맞지않다고하는데그럼진주시는정책을늘려가고확대되고있는추세인데이것은다시현대적인요구에의해서요청되어지는부분이니까할수있다고보여지고,마지막으로건강증진과에서효율성이떨어진다.왜냐하면지금당장임신을시도해서출산율이올라가고이렇게해야재정효율성이높다고볼수있는데이건좀미래의일이지않냐,지금난자냉동비를보조해주고그효과는먼훗날본다는거죠.언제가될지모르지만,그런면에서출산율을높이는것이시급한데그래서재정효율성이떨어진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조금동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요. 지금비용이굉장히높아요. 지금사람들이인식은하고있어요.아,이런방법이있구나.지금은아니지만,지금은내가결혼도못하고결혼을했더라도출산을미루고있지만나중에할수도있겠다이렇게해서난자를냉동하는방법을다알고있는데,그비용이보관비용까지해서몇백만원에육박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서울시같은경우는최대400만원까지난자냉동채취비용,보관비용그것의50%최대400만원까지지원하고있어요. 그런지자체도있다는걸참고해주시고,조금재정상의그런어려움은따르겠지만이걸아예지금은안돼라고하시지말고시술비까지지원해주는데그이전단계까지조금의금액이라도지원을해주는방안을고려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건의들어온거에대한답변은말씀하신대로그렇게안내를해드렸고실제로정부차원이나이런데서도고려를하는부분도있지않을까를생각을했었고요. 그리고일부아주소수의사람이요구도로판단하기도어려운거고사실은장기적으로봐서나의료기술이확대가되고이게안전하고정말결혼전에그런걸하고싶다는그런게통상적으로되면부담이작을수도있긴하지만예산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우선순위를맞춰사업을진행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도말씀하신것처럼지금당장은그렇지만거기에대한건생각은계속유지하면서추후사항을보고검토는계속이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난임부부시술비관련해가지고난임부부한의치료부분에원래지원이되고있었는데,제가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고김형석의원께서한의학육성을위한조례를그때동시로해서같이만들었거든요. 지금한의학에관련되어난임부부치료하는것하고양학하고통계라든지이런건그대로나와있습니까?금액하고건수이런것들이?

지금한의학적으로올해진주시에서사업을추진했을때올해는한의학적으로는실적이사실은없었고요.

한건도?

예,성공률이없었고,5년7년에걸쳐하기전에사업을시작해서부터했을때는지금7건이있어서10%의출산성공률을확인할수있거든요.그리고체외수정이나인공수정같은경우에는평균25%정도의성공률을보이고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치면한의쪽이약하다그죠?

약합니다. 그리고한의치료를하는6개월동안추후관리를하는동안양의치료를겸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한의치료를신청하시는산모나난임부부가사실은조금부담스러워하는부분이있긴합니다.

그때한의사들께서자신감있게이런부분에많이노력하고있고협회에서도자기들이애를많이쓴다고같이공유해서간담회를하고한방난임치료상담도하고교육도하고거기에따라서한약투여,침구치료이런것들에대해서도자신감있게추진했었는데실적은그렇게많지않다이말씀이네요.

그리고신청한의원도사업을처음시작할때보다지금은많이줄어서19개한의원만같이협약해서시술을응해주고계시거든요.

인근시군에는어떤식으로하고계십니까?

인근시군에는전화를확인을해보니까그래도진주시가다른시군에비해서는확률은조금있는편이고,신청자자체가사실은다른시군은거의없더라고요.

우리는한방이나양약이나병원이다른지역보다많은편이고하니까같이혜택을넓혀보는차원에서저희들이조례를만들어추진하고있는거니까,시에서만드는조례보다의원들이만든조례가시행률이약한경우가많거든요.추진실적들도약하고. 그래서제가챙겨보는그런차원이니까잘…….

저희부서에서도담당모자보건실에서신청오신분들한테이런사업이,이런부분으로신청하셔야되는부분을꼭빼먹지않고안내를하고있거든요.

예,그리해주시고. 그때동시에한의학육성을위한조례를같이발의해서조례를만들었으니까만들어놓은조례에뒷받침을집행부에서해줘야되는데그일환으로조금전에말씀하신홍보,그다음보건소에서홍보하고책자같은것만들면이런것들이제도가있다는걸꼭알려주셔야되고.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런것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사업을확대해야된다고시민단체에서우리과에이야기했는데,거기보면건강생활실천을위한시민홍보,생애주기별생활터별시민건강증진을위해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행정복지센터내에마을건강센터를운영하고있고주민밀착형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2024년9월에중앙동에옥봉LH아파트거기에소생활권중심의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개소해가지고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만성질환예방건강관리상담교육을확대하고있다.향후2025년에는만성질환예방을위해서신체활동장려사업을확대실시할예정이다라고답변하셨다말이지요. 여기에서추가해서저희들이정책제안을드리면사망률이높은읍면동에는단계별로주민건강조직에건강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건강위원회? 그걸확대설치할필요가있다라는정책제안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부서에서도그렇게검토는계속하고있었지만읍면동에위원회구성을위한환경조성이사실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소장님이답변을하셔도될까요?

제가말씀여쭈어도되겠습니까? 건강위원회가건강형평성이떨어지는지역위주로해가지고도사업을하다도사업이빠져나가고저희들사업만남아있는그런상황이긴합니다. 그런데건강위원회가실제이런법적근거나이런부분들도좀없고도사업으로하다가빠져나간부분들도있고,그래서저희들코로나전부터그부분에관계된검토를했었는데실제주민자치위원회위주의사업하고이런부분들이겹쳐지는부분들이많습니다.건강위원회부분이. 그래서저쪽위원회있을때도위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리고이래서실제주민자치위원회안에분과들이많이있는데그분과의건강위원회활동들이좀건강분과로해서들어가서실제전체동마다,그리고읍면마다이런부분들이주민자치위원회활동으로하나의건강위원회가들어갈수있는부분을주민자치위원회하고계속작업을하고있거든요. 그렇게해서건강위원회활동이나이런부분들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들하고연계되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중복되는부분들도많고. 그렇게해서근거를해서체계를잡아가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지고지금은그런방향으로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거기에얹어가지고정책을제안드리는내용은거기간호사분들한분이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계신그분들이건강위원회를연계해서지원해주면어떨까이런생각.

실제하고있는데는간호사들이연결이되어있고,아쉬운건주공사업이라고들어가있는부분이복지쪽에서해가지고간호사가한명내지두명이동에배치가되어있는데그직원들은저희들소속으로안되어있고복지쪽에소속되어있거든요. 그래서최대한연계를해서하려고하는데,마을건강센터에있는직원들이오전에는여러가지마을건강관련된이런서비스를하다가오후에는그인력이방문보건사업들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오후에는그자리를비워야되는…….

자주자리에안계시대요.

그부분이좀있고,그런데저희생각은주공을하고계시는간호사인력이파견된그분들이같이연계를해서해주시면좋겠다는바람을가지고그런부분은연계하려고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마을건강센터직원들이거의모든사업,보건소안에있는거의모든사업에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강증진과에서하는건강위원회활동을하는데도나와서같이여러가지걷기활동이나혈압재는활동이나캠페인활동이런데다참여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일이좀많아서그부분들이걱정입니다.

그러시네요.보건소가원체일이많으시니까. 소장님말씀들어보면정책제안들미리다고민한흔적들이있는것같아서좀더제가더요구하는정책제안들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하는생각이들고요. 읍면동을중심으로해서동지역은건강생활지원센터,그다음읍면지역은건강증진형보건지소추가설치가필요하다이런제안도있거든요. 그래서얼마전에저쪽에남부지소설립이동사무소에내나지소설립이된거죠?지소? 남부지소이번에센터가개소식했다아닙니까?

예.

정촌면사무소에는원래지소가없었던걸이번에설립을추가로하신건가요?

정촌에는정촌소곡진료소가있었거든요. 뭐라고하면됩니까…….

그럼진료소는없어지고?

진료소는아직없어지지는않았고저희들이진료소에주에한번정도가서순회진료도하고방문보건사업을하고있고,저희들생각으로는이미도시화가많이되었긴해도빠져나오는데조금시간은가지고빠져나오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소곡진료소는한몇년정도운영을하다가없애려고생각을하고있고요.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가서,아까보건행정과하고건강증진과하고연계되어제가말씀을드리면아까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을할때지소진료소가실제의사들도적어진부분,그리고도시화된부분들이많아서,그리고지침에따르면500인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500인이안되는데도많이있고,그래서지소진료소는올해재정비에관련된용역을실시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결과가나오면지소진료소마을건강센터에관계된건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재정비에관련된부분이올해조금검토를해야될부분으로저희들은과제를가지고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소장님이기거하고,원래진료소하고숙소하고같이붙어있었는데거기기거하시면서진료를했는데요즘은그리안하시죠?

요새는그렇게,출퇴근하도록되어있고.

출퇴근하고일부농촌지역의진료소는진료소기능플러스경로당처럼거기소장들하고앉아서여러가지안에운동기구도있고해서좋은일들을많이하시는데지소를대체하는형식으로많이전환되고있는추세다그죠?

예,저희들이코로나지나고나니까감염병업무도많고재난의료업무도많이있고이러다보니까실제진료소에도진료소직원들이와서일부보건지소를커버하고,그러니까지침에되어있는진료소만큼의인구가안되는데도많이있고해서이걸확대해서전체면지역으로할수있는부분으로조금씩전국적으로전환해가는그런차원에있거든요. 지소진료소관련된부분은시군마다차이도많고이렇긴하지만진주시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볼시기가되었다고생각해서올해용역을해놓고그렇게하기때문에,위원님들도고민을같이해주셔서좋은의견을제시해주면재정비하는데도움이될것같다싶은생각도있습니다.

예,소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이나만성질환예방사업확대나이런정책제안들이있으니까오늘저희들이제안한내용들이잘반영되어시행될수있도록소장님과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짧게제가말씀드릴게요. 우리가산후조리관련해서지원해주는것있잖아요? 이건지금어느정도로지원이가능합니까?

산후조리비가1인당출산하시면50만원산모당.

아,산모당50만원해주시고,그러면산후조리원에가셔도되고안가셔도되는거죠?

예.

그냥출산장려형태로산후조리비를별도로목을해서50만원주는거다그죠?

예.

공공관련해가지고는계획은없는건가요?

공공산후조리원은저소득층이나대상이되는분은신청은하실수가있어요.신청은하시는데지금밀양에한곳이있거든요.한곳에서제일병원이라고위탁해서하는병원이긴한데…….

경남에는밀양밖에없다?

예.한분이신청하셔서신청을우리가해서의뢰해서…….

그럼그걸이용하게되더라도50만원은지급하는거예요? 대체되는거예요?

아니요.산후조리비는그대로받고가서이용시설비에시설비를본인부담금을저희들이지원하는거지요.

예.알겠습니다. 아무래도보건소이번에새로오셨는데의논도할일이많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같이의논하고그런시간가지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연결해서하겠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박영숙입니다. 정신건강증진팀장박미경입니다. 생명존중팀장손은경입니다. (팀장인사) 치매정신건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8페이지2025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주요사업은총3건으로치매환자와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및그가족들의통합적관리체계구축으로그들의일상생활을영위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먼저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전문적수행을통해치매조기발견과인지상태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통합제공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치매는조기발견과적절한돌봄서비스,사회적지지가중요한질환으로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실시로치매환자및고위험군을발견,등록·관리,그리고개별상태에따른맞춤형사례관리및인지상태에따른프로그램운영으로치매예방및조기발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돌봄물품및약제비등치료비지원,배회어르신지문등록및인식표발급,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및보호자에대한지원사업등을통해그들의부담을경감시켜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치매공공후견인활동지원으로치매환자의결정권을존중하는분위기를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기업등선도기관과안심가맹점지정관리로실종등위기상황발생시조속한발견과귀가를도울수있도록지역사회연계체계를구축하여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사회문화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및중독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여정신질환의예방및치료를도모하고,정신질환자의재활과사회적응을위하여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에게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마음건강을돌보고,자살예방및정신질환을조기에발견하기위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또한저소득층및아동청소년정신건강의료비,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치료비지원으로환자와가족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통해그들의처우개선과사회적고립을방지하며,유관기관실무협의체의내실있는운영을통해정신건강위기대응관련현안발생시유기적인공조체계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4년부터진주의료재단에위탁수행하고있는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은정신질환미진단자및등록전대상자관리,임상자문의상담,24시간자살위기전화운영및위기대응체계구축으로자․타해위험이있는정신과적응급위기상황에적극개입,대응하고자합니다. 또한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정신질환자사례관리및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지역사회관리체계를구축하고생애주기별,생활터별정신건강증진교육및홍보를통해정신질환을예방하고환자조기발견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알코올등중독문제조기발견및상담과재활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정신질환의재발방지와효율적재활시설운영으로건강한사회복귀를돕고자합니다. 다음은41페이지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리지역내자살예방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자살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자살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생명지킴이및자살예방전문가양성교육으로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취약계층에대한우울척도검사및예방프로그램과자살유가족자조모임운영등을통해자살예방및고위험군조기발견과치료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또한자살도구및수단관리,그리고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등지역네트워크및유관기관연계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는41페이지입니다. 지금전국적으로합계출산율을볼때0.72명정도됩니다. 충격적인저출산인데OECD국가는합계출산율을최근에통계자료를낸걸보니까1.58명정도로괜찮습니다. 그런데OECD국가를볼때자살률을보면10만명당으로계산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OECD평균은10.7인데한국은27.3이고진주는24명에서조금늘어서24.8명으로조사가되고있어요. 이게특히나10대에서40대주요사망원인이자살입니다. 그래서산재하고교통사고를합한것보다두배나많은수치가자살률로나타나고있는데,우리가지금지속적으로인구가줄어가고있고,합계출산율은주는데산토끼를잡아오려다가집토끼마저놓쳐버리는그런상황이아닌지크게우려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국가적으로도이것은문제인데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이것을신경을덜쓰고있다는것이굉장히큰충격으로다가오고있습니다. 일본같은경우는우리나라의단순예산으로따져볼때50배정도예산을자살관련예산을많이배정하고있습니다. 이게인구로따지자면지금우리가위에사업비보시면8,800만원되어있는데우리같은지자체에서똑같은지자체가일본에서는15억정도를관련예산으로쏟아붓는다고보면됩니다. 단순히우리과의문제가아니고예산의문제이기도하지만이것은다같이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오경훈위원장님도계시지만지역안전지수를볼때6개지표중에1개지표가자살입니다. 이것도추진계획을보거나할때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보입니다. 그래서결국중요한것이조기경고신호에대한인지,그리고인식교육을강화하는것이거든요.우리가그런부분에있어서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자살자의92.3%가경고신호를보내는데한77%정도가그것에대한인지를못한다고통계로는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대응을잘해야되고,전문가하고상담사이런부분은우리가잘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것뿐만아니고가장큰문제가10대나그이후의자살률이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직장,경찰등하고협력을해야된다. 앞에보면정신건강증진사업같은경우는정신질환자에대해서진주경찰서의생활질서계나아니면소방서하고협업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자살관련해서는얼마나긴밀하게과연우리가하고있는지되돌아봐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사실은한과에과중된업무이기도하고,하지만중요한업무입니다. 이것은우리과만의문제도아니고국가적으로도관심을많이쏟아야되는문제입니다. 그래서함께신경을쓰자라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도함께잘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실것있으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말씀감사합니다. 자살사망률은질병이나정신과적문제에의한것말고그다음순위로많은게경제적문제이고,그런데이번안전지수에서보시다시피저희들은자살사망률과관련해서는보건사업의노력만으로되는것이아니고우리지역사회모든부분에서,그리고또경제적문제라든지그다음학구열이높다보니까학교에서의너무그런성적위주의교육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우울감을많이느끼는경우가많아서안타까운일들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자살사망률에대한건정신적인접근도우리가충분히하겠지만시민인식들이라든지건강에대한방금말씀하셨다시피사인을보내는데그걸알아차리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시민들모두가이부분에옆의이웃친구나사람들에게관심을가져서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고,또사회경제적문제가안정화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도필요한것같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린게크게두가지인것같은데혹시유관기관하고회의를하는그런기록이있는지,그리고아까조기경고인식강화교육을우리가어떤것을하고있는지현황자료를제출해서같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진주시같은경우에는경남에서유일하게생명존중팀이신설되어있는유일한지자체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아까운생명들을조금이라도하기위해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어제기본계획에서대충했기때문에한가지부분만말씀을드리겠는데,정신건강증진사업을다양하게하고계신데특히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해서다시조금만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아동청소년지금정신건강에많은이상징후가보이고있어요. 일단게임중독,폰중독,다른중독,그리고지나친학업스트레스로인한우울증,그다음과잉행동장애이런것을보이는아동이상당히많습니다. 알고계실것같은데,이런프로그램을건강증진과에서하고있는데이게방식이센터로와야되나요? 문산에있는센터로아동청소년들이학교별로라든지가야되나요?

아닙니다.저희들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해서학교에필요한,교육청과협업해서학교에서요구가있으면저희들이나가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고,또그다음관내지역아동센터가21군데가있는데거기에서해마다프로그램을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10회씩해가지고프로그램을지역아동센터에나가서…….

1년에10회요?

아니,한센터당10회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10개소에서신청받아운영했고,취약계층인기독육아원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해마다신청없어도계획을세워서나가고있습니다.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했던건데학교하고연계하고또지금지역아동센터뿐만아니라다함께돌봄센터를이용할수도있고,학교밖청소년센터도있어요.아시겠지만여기는특히학교를퇴학한학생들이많기때문에더정신건강에신경을써야될것같고,또우리가청소년수련관이있고앞으로향후동네지역곳곳마다아동청소년쉼터나수련관을세워야된다고보고거기도이렇게연계를해서사업을하셔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그냥1년에한번요청이있을때,그요청을유도를해야될것같아요.요청이있을때만하는게아니고1년에한번너무적다고보여지고상시적으로겪고있는거고,또아동청소년은이게스스로부모님하고대화가부족한상황에서는부모님들이인지를못해서병원이나심리상담센터를갈기회도성인보다도적다고보여지고,또이러기위해서는앞으로계속확대되어야되는데필요한강사진이,교육자들강사진이많이확충이되어서확보를하고있어야필요할때파견이될것같거든요. 그부분을앞으로정신건강쪽에현대인의문제이지않습니까? 특히자라나는아이들한테얼마나고통스럽겠습니까? 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도이렇게해마다정기적으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여기내용에있다시피아동청소년정서행동발달심층사정평가를항상합니다.해가지고거기서조금위기가있는사람들은저희들한테연계해가지고상담을하고,또상담을해서치료가필요하다든지그러면병원과연계해가지고의료비지원도해주기도하고그다음또상담같은것도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연계해서저희들이심리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추가로이것이정신건강에대한치료,계도,아니교육,예방,그럴때수단이다양할수있는데한번연구가필요할것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해당되는사업은아니지만교육청에서요청이들어오고어디서요청이들어올때시치료,문학이나시예술을통한치료이런것이심리치료와정신건강에상당한효과가있다고보고가되고있거든요. 그런것도여기서직접관리할수없어도그런방법도있다는것을알아주시면쓰일때가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방법으로시민들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을많이하셨고,건강증진사업하고자살예방사업관련해가지고현실적으로정신건강상담서비스가확대되어야되는데상담수도늘어야되고정신과의사도많이확보가되어야된다이리보이거든요. 금액이너무비싸요.한번상담하는데상담료가8만원10만원이렇더라고요. 그리고정신과의사가진주에는다른시군에비해가지고수도작습니까? 어떻습니까,인구수대비해서?

지금병원에,제가그것까지는정리를못했는데…….

그런건어차피통계가있어야될거고.

저희들이다른시군에비해정신병원도두군데가있고그다음개인의원들이개원의들이11개소도있고대학병원도있고…….

11개?

예.

정신병원하고는별관계가없고,그건사후의일이고,제가사후약방문개념에서이야기하는거기때문에주민들이쉽게접근해서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되는데상담서비스받기가힘이드니까민간으로찾아가서바로하니까경비가너무많아요. 그래서한번받는데몇만원금액이작은금액이아니다보니까제가여러전문가들하고의논해보니까이부분,그러니까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상담소가있어야되는데경비가수반이되면거기에대한뒷받침이되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상담서비스를받는전문가들,그다음실제로는정신과의사하고상담을받으려고하니까너무힘든거예요.사람은많은데그의사가머리수가작으신것같고,그래서몇명이나되는데보건소에서정신건강상담서비스확대를위한조건을알려고하면통계자료를가지고있어야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제일중요하고,그다음요즘에는온라인으로우리가모바일지원서비스라든지이런것들이원체잘되어있으니까간단한어떤모임의회의를해도다모바일로하거든요. 이건돈이그리많이들지않아요. 예를들면우리시에서우리예산을가지고온라인모바일서비스지원을만약하게되면이건엄청나게효과가클겁니다.1차적으로먼저온라인상담을한다든지해서,이런건디지털시대에맞는온라인상담서비스거든요. 이런건혹시생각해보신적은없지요?

저희들이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에들어오면우울하고스트레스검사를자가측정할수있는사이트가있습니다. 그래서오기전에일반인들에게우리가홍보를할때자가검진을해보시고조금우울감이느껴진다고점수가높으면정신건강복지센터로전화를하면의사선생님이자문선생님이오시거든요.주2회오시고또진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전문요원들이상주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의상담도많이하고있습니다.전화상담부터시작해서방문상담까지연결이되면다하고있고,거기에서조금더깊이상담을해야된다하면병원하고연계시켜서저희들이안내를하고있습니다. 좀더다양한방법으로시민들이쉽게상담을할수있는분위기가되도록저희들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오늘정책제안을드리는것중에이게제일큰것하고그다음부수적인몇가지는자살예방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자,학교하고직장지역사회대상으로해서프로그램확대해서자살률을낮추자이런이야기들은다고민하고계신부분이고,위기개입팀을운영한다는이건제가보니까그렇게운영한다는이야기지요?

예.

아주발빠르게대응하시는것같아서칭찬의말씀을드리고,지역사회하고연계한프로그램들이많아야된다.그속에서아까제가제안드리는경비부분,그다음쉽게가서상담할수있는부분들이자연스럽게나오기때문에자원봉사자들하고지역단체들하고같이참여해서프로그램을만든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고,이건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나봤더니자살예방캠페인같은것도많이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이런자살의중요한예방성도알리고또사회적으로낙인을줄일수있는도움을줄수있고. 그래서저는그런것들,그다음이것들이전부종합적으로정리되려고하면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정신건강관련연구,그다음거기에대한데이터수집이되어야되거든요. 우리지역의정신과의사,개인이정신과의사가병원을개업해서있는데가제일접근하기좋거든요. 그게몇개정도되는지,그다음종합병원의정신과의사가몇명이나되는지,정신병원은입원을해야될상황이니까그부분은상담하고는조금괴리감이있는것같고,그래서알아야우리가그리연결을해줄것아닙니까? 그럼연결되고난뒤에예산지원이되어야돼요.예산지원이. 그런데보통보면지방자치단체가또수입구조를따져가지고소득분배를하거든요. 그건없어야되거든요.그것없이지원해야돼요. 있는사람한테까지지원해준다이런이야기는옛날구시대적인발상이고,똑같이세금내고그것골라내는데사회적경비가더많이들거든요. 그래서상담이쉬어야돼요.그상담을쉽게만들어주려고하면경비지원이되어야된다이런거거든요. 그게그렇게되려면데이터가수집되어있어야된다이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오늘제가말씀드리는건다정책제안이니까대부분지금수행하고있는것들이있을거고제가추가적으로얹은건충분히우리팀장님들메모하고계신데그런것들얹어서행정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장,최호연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협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나리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재근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석민농업기반팀장입니다. 남기범농촌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농업정책과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으로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90억원으로농업인에게운영및시설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의저금리융자를시행하여농업인의경영안정및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농어업인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74억9,600만원으로관내농어업경영체등록경영주와공동경영주에연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홍보에최선을다하고누락되는농가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8페이지농촌왕진버스지원입니다. 사업비1억800만원으로의료가취약한농촌주민을대상으로진료및검진,물리치료등찾아가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농촌주민의건강및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4억8,000만원으로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해내국인인력중개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추진하여농촌인력수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미래농업선도우수농업인력육성입니다. 사업비30억9,400만원으로청년농업인과여성농업인,신규농업인,농업인단체등을위하여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과여성농업바우처지원등8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2025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4억2,000만원의예산으로11월5일부터9일까지5일간개최예정이며,15개국250개사500부스규모를로추진하여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및농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시민농업체험학교운영입니다. 사업비7,000만원으로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연계하여원예온실체험,농산물재배체험,반려식물재배실습등으로농업의긍정적인가치제고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내실있게운영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118억5,200만원으로진주시관내118개지구에기계화경작로확·포장,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등을시행하여농업생산성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최선을다해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비501억5,000만원으로농촌중심지인읍·면소재지기초생활인프라강화사업과배후마을서비스전달사업을추진하여도농균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원으로진성면힐링채움문화복지센터조성과주차장정비를추진하여농촌지역주민들의정주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181억6,600만원으로명석면,수곡면일원에농촌마을난개발요소인축사,빈집등을정비하고,정비구역내공간조성사업을추진하여농촌공간재생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9,600만원으로대곡면,금곡면일원에생활인프라확충및주민역량강화지원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11억원으로대곡면,정촌면,명석면일원에마을회관리모델링,주민역량강화사업을시행하여정주환경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청년농업인정책에대해서몇가지짚어보겠습니다. 우선지금전국적으로봤을때65세이상농업경영체가56%,그다음39세40세미만39세이하가2.5%에불과합니다. 그래서우리농업인의미래를봤을때청년농업인들을적극육성하고지원해야되는것에명약관화하고요. 그래서정부에서청년농업인,청창농은처음농업을시작하는청년이고후계농은계속부모님을이어받아서하는그런청년농업인이고,그런사업을하고있는데우선후계농육성자금지원은한게30여년됐어요.30년이나되었고갑자기그렇게신청을하면누구나1,000명정도는최대대출금액이처음에는3억이었는데5억점차적으로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자금대출이되었어요,저리에.지금현재는1.5%죠. 그렇게해서새로농지를사고시설을짓고축사를짓고문제가없었어요. 그랬는데거치기간도길고,5년거치20년상환이죠. 그래서상당히도움이되었어요. 그런데갑자기2018년도부터2022년간에청창농처음으로농업을창업하는청년들이한2,000명,최대2,000명까지해서3,000명수준으로,후계농까지합해서3,000명수준으로지원을받고있다가갑자기윤석열대통령이대선공약에서2027년까지3만명청년농업인을선발해서지원하겠다이렇게공약을해서그것을지키,청년농업인3만명육성을농정의핵심구호로삼아서정책을해서청창농선발수를계속늘려왔죠. 그래서2024년에는4,000명,앞에후계농까지합치면5,000명이되는거죠. 그다음에작년하고2025년올해는5,000명,그럼또6,000명이되는거잖아요.6,000명이되고,그래서사업량이사실상두배가되었는데예산을사업량만큼늘려야되는데예산은오히려동결시키고급기야올해는8,000억에서6,000억으로2,00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8월에청창농후계농에선정이되고5년이내대출받을수있는데생활자금외,5년이내받을수있어서모든준비를갖춰놓고이제계약금을치르거나잔금을치르거나이렇게해서대출을해야되겠다고갔더니기존에는선착순으로되어아무문제가없었는데갑자기8월에갔더니대출을해줄수없다,예산이다소진되었다고하는거예요. 그래서진주시에서작년에선정된청년들중에서24명정도가공중에떴죠. 그래서대출이안된다하니까그걸믿고모든준비를다하고교육도다받고다니던회사도그만두고사업도접고해서농업에뛰어들었는데빚쟁이가된거예요,한마디로. 이것에대해서계속정부에건의를하고국회에서도간담회를갖고당사자들이지금너무절망감이커서어찌할바를모르고있어요.진주시만봤을때지금도3월5일까지올해5,000명에대한신규지원을신청을중앙농식품부에온라인을통해서받고있잖아요. 그러면그건그것대로하고,올해도예산이깎여내려왔잖아요. 지금은조심할거예요.신중할거예요,아마지금. 이게신청한다고다되는게아니네이걸알았기때문에. 그러면현재막대한빚을물거나계약금을날리고비싼걸다른일반자금을써서1년에수백만원의이자를물고있거나아니면폐농을고민하거나이런분들진주시에서는이분들을어떻게구제하실생각입니까? 마냥정부정책을목놓아기다리고있을수는없거든요. 그동안에단몇달이라도그분들은피해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어요. 진주시에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여쭙습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사업이국비융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드리기가힘든상황이고,작년8월부터자금이소진되어서민원이많았고,그부분에예산을편성을많이못한부분이있어서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는선착순으로지원하던것을선발을해가지고우선순위를정해서그대상자를확정짓는그런방법을취했습니다. 그래서작년12월에우리가대상자를받았는데전부47명이융자신청을하겠다고신청을했고그대상자를선정해서올렸는데그중에19명이대상자로확정되었습니다. 그이후에굉장히많은민원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을감안해서기존계약이이루어진사람,자금을받아서지금농지나건축물이나이런부분이계약이된사람들은올해사업이자금을받을수있도록확정을지은상태입니다.지은상태이기때문에그분들이필요한자금을받을수있도록그리조치가될걸로저희가알고있고,아마그렇게될겁니다. 그리고아까47명중에서확정되지않은24명분에대해서는…….

28명요?

47명하고23명이선정되었고안된분이24명입니다. 그부분들은지침이나공문으로확답을받지는않았지만추경을통해서예산을확보할거라고믿고있고,도나상부기관…….

농림수산식품부에서그렇게한다고했어요,추경?

예,할것이라고그렇게…….

1조가넘던데요,예산이?

예…….

할거래요? 믿고있네요?

예,믿고있습니다.

어쨌든그렇게안되면큰일이고,한번청년농민들입장에서는배신을당했거든요.한번배신을당했는데그들도반신반의하고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진주시는아까계약서를쓰고계약금을이미지불한농가중심으로선발했다고하시는데계약금을지불안해도계약서만써도그계약을파기하고해약금을물어야돼요. 그런경우도있을수있어요.그런데그사람들은이번에탈락이되었고이사람들도뭔가굉장히난감하게된상태죠. 저희는말을이렇게쉽게하지만그고통이야말로자기인생전체가흔들리고위험에빠져있어요.그래서진주시에서는제가진주시농업기금가지고그때까지대출은안되나하니까조건자체가틀리고조례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힘들겠다싶어서진주입장도할수있는게없겠다이해를합니다. 하지만도를통해서계속정부와국회에촉구안을넣어달라고강력하게건의해주시고이들이계속민원전화가올텐데조금격려를하시고위로하시고믿고기다려달라,더이상마음을다치지않도록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거기관련해가지고전화민원도많았고저희사무실에직접찾아오셔서항의를하신분들도많았습니다. 그런부분들을도로공문으로도그렇고농업인단체에서도힘을합쳐기자회견이나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저희가계속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농촌협약사업이농촌지역의행정ㆍ경제복원,생활의편의성,활기를잡아넣고도농의상생방안을마련하겠다이런취지로우리가국비를잘받아오셔갖고사업을잘추진하고계신데,국비를받아와서사업을추진할때지역민들에대한생각들이많이반영되어야될것이다제가저번에그런말씀을드려가지고주민의견수렴이강화되어야된다,우리시가주민수렴의견이강화가안되어가지고애로사항을당하고있는여러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도거기에포함되기때문에저는저번에말씀드린거에대해서한가지더추가해서말씀드리면정기적인주민간담회가필요하다.특히한면에는면사무소를새로옮기는그런일을추진하고있고일부는거기에증축해서상권활성화에도움이되게끔해달라,그자리에증축해달라이런민원들이있는데,나중에우리지역구에있는센터나이런것들지을때이런주기적인간담회가없고형식적으로간담회를개최해서시에서는간담회를개최했다,동네주민들은개최한적이없다이런이야기로해서법적분쟁까지벌어지고했지않습니까? 이일도그와흡사하게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오랜시간을그자리에서생활하고있었기때문에. 그래서저는주민들의의견을직접듣고반영할수있는간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해서사업의투명성과참여도를높여야된다이런이야기고,또하나는이사업을하면서온라인설문조사를해야돼요.온라인설문조사.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온라인설문조사를하면주민들의요구사항이파악됩니다. 그냥형식적으로강당빌려가지고간담회했다이런것말고실제로요즘휴대폰으로,혹은설문지로해가지고동네주민한테갖다돌려도되고문자를보내도되고그인근주민들한테최대한의견이반영이되어야나중에사업이잘될겁니다. 만약그계획이2025년7월,2025년12월,2026년4월,2028년12월공사준공으로되는데이런시기가나중에민원에부딪치면이건아주연장되는경우가많고또사업이중도에포기될수도있는막중한중대한일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걸잘챙겨나가셔야된다는이야기고요. 과장님,이까지는따로특별히하실말씀있습니까?

저희가사업기본계획수립중에있는면같은경우에는월에한번씩추진위원회를,위원회추진구성을해서1회한번씩은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체적인주민에대한의사반영이라든지이런부분도하고있기는한데아까온라인설문조사같은그런건저희가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야나중에우리가원계획잡았던대로업무추진이원활하게돌아갈거라고보고,요즘은어떤상위법이든조례든그위에서는법이민원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모든게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도우리가하는게기초생활인프라를개선하고주거환경개선하고교통인프라확충하고소외계층에대한지원하고찾아가는생활민원서비스도이런걸통해가지고확대하려고지역경제활성화에,또이게되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거거든요,많이. 그런데지역에있던원주민이피부로느끼기에내상권이뺏긴다고느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아까말씀한주기적인간담회개최해서중간중간에체크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원주민들하고의생각이많이담겨야되는데다른발전위원들이라든지대표하는봉사단체회장이라든지이런분들이원주민의생각을대표한다이런부분에약간의공백부분이있기때문에원주민도충분히생각을닫아야된다이런취지에제가말씀을드리니까잘업무에반영을해주시고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저번에자료를주라해서조금전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이걸받았는데,농촌공간재구조화재생및기본방침이게농식품부고농촌구조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및시행기획이지자체입니다. 목적이농촌의경제,사회,환경적변화여기에대응해서농촌공간의재구조화,삶의일터,쉼터,농촌의기능을회복하고증진시키기위함이다이리되어있습니다. 제가저번에과업지시서에따른부작용이있어서,보통용역사에과업지시서를맡겨가지고자기들이과업지시서작성하고그다음용역결과를가져오는그런용역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그쪽이전문가니까,우리공무원보다는. 그렇게형식적으로많이한다.그래서내가자료를가져와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의회에서점검을하겠다했더니,오늘보니까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약칭으로해갖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인데제7조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의수립,이게제가저번에말씀드렸던기본계획에수립이되어야되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용역을준다이말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오늘보니까그부분에조금의문해소는되네요. 그래도제가과업지시서보니까,조금전에받았어요.저번에미리받아야되는데오늘회기가있어서같이가지고오신것같은데,지금이리훑어본내용으로봐서는원래용역을할때용역사에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민원해결이라든지간담회라든지각종이런것들도자기민원비에다들어가있거든요.들어가있는데과업지서서에는그런내용이없어요. 저도지금보고과장님도보셨는지모르겠는데,이런건우리가과업지시서를쓸때제가말씀드렸던주민의견에대한수렴강화이런걸용역비를받았던사람들이,자기들이나가서하는일들도이용역비를많이강화시켜해야되거든요. 이금액안에들어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추가로아까제가말씀드렸던온라인설문,정기적인주민들간담회강화,찾아가는주민설명회,그다음지금있는원주민들에대한인식,그다음피해의식을느끼고있는상권을뺏긴다는여론이런것들을우리는우리대로해야되고4억이나주는큰돈을용역비를주지않습니까? 그게이안에담겨야돼요. 그래서좀더봐야되겠지만,지금봐서그렇습니다. 이걸전문가의견타당성확보이건당연한거고,추진체계설치이건당연한거고지방계획이나이런것들다있는데그래서이걸과업지시서에의회에서특별하게정책제안이나왔다하고이걸담아가지고이분들이용역만들때나가서조사할수있도록반영해주십시오.

나중에용역을할때어차피협상에의한계약을할거기때문에그과정에서그런부분이실릴수있도록협상과정에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협상은안해도되고과업지시서에담아가지고제가주체거든요.우리가주체라.그건협상할필요가없어요. 그냥여기에내가말하는대로‘주민의견강화,정기적인주민간담회개최,온라인설문조사,현장에나가서직접적인면사무소바로인근옆에사는집들에가서설문조사’이리명시만하면돼요.그래놓고공고를띄워가지고그공고에합당한사람을내가용역사로임명하는거기때문에그건협상이필요없는거예요. 그래서우리돈가지고지시하는거기때문에그건들어가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이런일은전국에어디를가도지금용역은아까제가말씀드린상위법이민원이고특히원주민에대한생각이제일많이반영되어야되기때문에이안에꼭들어가야된다이런말씀이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고나중에과업지시서가완성이되고,아직용역사결정이안되었지요? 언제합니까? 이것용역줬습니까?

과업지시서하고검토중에있습니다. 발주는아직안되었습니다.

발주아직안되었죠?

예.

그러니까이런거예요. 만약의회에서이걸안보고용역을주면그냥빈공간이있는겁니다. 그래서의회에서이걸보고,이런일하라고의회가있는거거든요. 팀장님,잘담으셔가지고,이걸담은용역서를언제쯤줄계획이에요? 우리일정계획서상에?

발언대로나오세요,팀장님.

농촌개발팀장남기범입니다. 저희가이용역을하기위해서사전검토단계에있습니다.있어가지고저희가이번달은검토하고3월중에발주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보통수의계약합니까? 안그러면공개입찰합니까?

협상에의한계약을해서저희가제안서를받아업체들평가해서합니다.

그러니까형식적으로수의계약이다그죠?

아니요.일단수의계약하고는의미가다른데아무래도…….

형식적으로는공개입찰하고실제로는수의계약성성질을띠는계약이다그죠?

일단은협상에의한계약자체가아무래도이과업에대해서많이해보고어느정도능력을가진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60점해가지고최종점수높은업체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띄우면몇개업체가옵니까?

통상적으로보면3개4개업체가들어옵니다.

3개4개중에서선정할때선정위원회가별도있습니까? 우리과에서합니까?

아닙니다.외부에평가위원을7명정도평가를하면3배수21명을예비명부를해가지고추첨을통해서7명을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해가지고어차피최고점수최저점수빼고중간점수평점내어지정할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저는이게절차상으로그런일이있을때미리내가보자고하는이런것들을의회에서점검해주고우리생각을담아서이안에들어가가지고되면좀낫다아닙니까?

예.

그래서일정이아직남아있으니까과업지시서에의회에서나온의견들을담아가지고그담긴과업지시서를한번더저희들한테제출해주면저희들도같이점검해주면안좋겠나싶은데어떻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부탁을드릴게요. 그렇게되면실수의확률도줄이고지금이런걸챙겨놓으면나중에사업을할때돈으로치면엄청나게돈으로환산할수없을정도의이득을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공사가1년스톱한다든지주민민원에부딪혀서6개월연장이된다든지이러면그건돈으로계산할수없거든요. 그런데이런걸담아놓으면그런실수를많이줄일수있다는거죠.그죠?

예,알겠습니다.

제뜻에되어동의합니까?제말씀에?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자리로돌아가시고요. 과장님,잘담으셔가지고중간중간에보고해주시고,과업지시서등록된것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아이디어를보태어서같이돕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촌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팀김상철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강덕미팀장입니다. 채소화훼팀곽서현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허상균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이현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과수특작팀장은개인사유연가로불참함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주요업무계획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입니다. 사업비는3억8,600만원으로농업기술센터내스마트농업및원예체험온실,야외정원등어울림동산을연중무료개방운영으로도시민과농업인에게다양한체험과교육,휴식과힐링을위한공간을제공할것입니다. 26페이지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는사업비1억3,600만원으로농업인이과학영농을실천할수있도록토양검정,농업용수및잔류농약분석,병해충진단결과와체계적인컨설팅을제공할계획입니다. 27페이지시가지명품꽃거리조성입니다. 11억5,200만원의사업비로시가지주요가로변에사계절변화하는꽃거리관리로시민들과관광객에게다채로운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각종행사에분위기조성을위해초화류와행사화분,꽃탑을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입니다. 2억8,1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을통한지역농산물가공산업활성화및경쟁력있는가공품개발을위해판매용제품생산을적극지원하겠으며,또한가공창업교육등을통해농산물가공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9페이지농촌생활환경개선및여성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5억3천900만원의사업비로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외16개사업을지원하여농작업환경개선및복지증진으로여성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활력있는농촌사회를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69억3,2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21개사업을지원하여시설하우스현대화및에너지절감시설보급을통해고품질농산물안정생산기반을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친환경최고품질과실안정생산기반조성입니다. 122억100만원의사업비로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외17개사업을지원하여과실품질향상과생산비절감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전문농업인교육으로핵심인재양성입니다. 3억9,500만원의사업비로농업인대학운영외10개사업을추진하여맞춤형농업교육으로기술및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인을육성토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입니다. 6억4,200만원의사업비로농기계임대및배송서비스를시행하여농업인의농기계구입부담경감과일손부족해결등영농편의를제공하겠으며,농기계안전사용교육도병행하여농업인들이보다안전하게농기계를다룰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농기계확대지원및순회기술교육입니다. 23억2,900만원의사업비로농기계공급확대지원,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농기계현장순회기술및안전교육을추진하여기계화를통한노동력부족해소및농기계안전사고예방에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첫번째32페이지농업인대학운영에대해서앞에참고자료에보면진주시시설채소하고과수재배현황을보면농가수기준으로했을때풋고추가1위,단감이2위,호박이3위,애호박이겠죠.시설딸기가4위이렇게되어있는데,이때까지는농업인대학에서시설딸기하고시설고추를단감하고세가지를했는데올해는단감이빠지고블루베리가바뀌었더라고요. 이러한이유가있는지요?

그동안단감과정은수년간교육을했고거기에덧붙여스터디라든지심화과정까지진행을쭉했었고,그교육수요가점차줄어들고블루베리를재배하는농가들의농업인대학교육희망이있어서그과정을개설하게되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건알겠고요. 그다음여기자료에는없는건데,농민들께서진주시농산물최저가격지원조례를직접만들어보셨어요.그래가지고그걸보신적이있을겁니다. 그걸강력하게정말요구하고계신데,진주시의답변은예산상재정상불가능하다.그리고또주요근거로들이댄것이도조례가있는데도조례에따라서생산비보장지원사업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걸한적이있어요진주시에서?도비를받아서?

생산비보장지원뿐만아니라작년에배일소피해라든지일조량부족으로거기에대한최저가격보전을한사업이거든요.

이때재난지원금을중앙부처하고도에건의를했는데자금을도에서받았어요?

아니요.재난으로는해당이안되고해서별도로도사업으로있는사업으로보전을해주었습니다.

아,생산비를…….

예,생산비보전을해주었습니다.

해주었네요.그러니까그게시행된적이있고,그럼재작년에감탄저병도이런식으로생산비보장사업의일환으로된거예요?

감탄저는재해로해가지고.

이건재해지원금으로했어요?

예.

농업재해보험을말하는건아니시잖아요?대상이아니니까?

재해보험이아니고재해로인정이되어지원했습니다.

그럼그작년에배일소피해생산비보장사업한차례밖에기억이안나십니까? 이전에도했습니까? 이것2020년도부터하고있다고답변을주셨는데?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서는그런기상이라든지이런사유로생산비보전해준건없었는데도내,이게도사업이다보니시군에이렇게사실은예산이배정되어서활용이기회가적어진다면도에서는이돈을다른타시군으로배정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남해군같은경우는마늘이벌마늘이생기는바람에그렇게이예산을전환을하기도했고,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에배일소피해재난이일어났을때시장님께서직접어떤농가를방문하셨죠.방문하셔가지고거기서답변하시기를내년에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사업예산을확보하겠다.그럼도에그렇게진주시자체로는확보가안되는거고도사업이잖아요?

예,도사업이고매칭사업이다보니거기맞게시비도확보를…….

확보가되어있습니까,올예산에?

시비도올해확보했습니다.

아,확보하고있어요,시비부분을?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도조례가제정되어있고도조례에따라서생산비최저가격을보장하고있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진주시에,도조례를보면주요농산물이라고되어있어요.그럼지역마다다를거잖아요? 진주의주요농산물하고다른지역은다를것인데각지자체6개에서는물론군단위이긴하지만각지역실정에맞게주요농산물지정을해서따로지자체조례를제정했는데,진주시도그렇게할수있다고보는데이것에대해서반대하실필요는없지않나제생각은그런데?

다른도내상황을알아봤었고전국적으로도알아봤었는데조례를제정해가지고그대로시행을한경우가그리많지가,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

그건조례제정자체가잘못된게아니고…….

아니,예산이그만큼수반이안된다보니까조례는제정해놓고실제시행은하기어려운걸로파악을했습니다.

의령같은경우는제대로시행한적도있어요,제가알고있기로는. 일단조례를제정해도항상닥치면예산이문제가된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차후로조금더검토를바라고저도연구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소개를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남현숙팀장입니다. 농산물수출팀양인영팀장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주영팀장입니다. 농식품산업팀정철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도매시장님정현상팀장님께서는장기재직휴가로오늘불참하게되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38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먼저시책사업으로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지정추진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이2025년1월3일자로시행됨에따라서문산읍생물농공단지일대를그린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선도거점지구로지정추진하기위하여2024년7월에육성지구조성기본계획을시행하고12월에는기획용역최종보고회를마쳤습니다. 올해상반기농식품부의지구지정계획발표시사업공모신청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농산물산지유통조직화규모화지원사업입니다. 10억5,2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과2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과농산물생산유통통합조직육성사업으로규격출하를통한품질향상과물류비용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생산유통통합조직의역량강화로시장및유통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 다음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55억1400만원의사업비로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35개품목사용승인32개조직에1,300여농가에공동선별비와포장재제작비를지원으로진주시농산물이미지를제고하고유통및판매촉진으로농가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입니다. 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99억6,400만원의사업비로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외19개사업을추진하여글로컬농산물수출을통한국내가격안정화에기여하고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14억8,300만원의사업비로현재42개의학교에급식식재료를직영으로운영공급하여공공급식의공공성확보와식재료에대한신뢰도및안전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44페이지입니다. 공공먹거리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286억600만원의사업비로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12개사업을추진하여공공급식의질을향상과국민먹거리안전망구축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육성지원입니다. 6억1,600만원의사업비로안전농산물생산및로컬푸드를육성하는사업으로GAP안전성분석지원외7개사업을추진하여중소농가의안정적인판로를확보와지역농산물을이용한가공산업의활성화로농업인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3억5,900만원의사업비로도매시장저온저장고냉동기교체공사외2개사업을추진하여도매시장시설현대화와노후시설을정비하고농산물도매시장운영안전성강화와도매시장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지금도결국판로때문에많이다니시는데실적들은나오나요?

전년도에서초구청을시작으로상생협력MOU도체결하고매달둘째넷째주에현재지역농산물을가지고올라가서판매활동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광양매화축제때그런장소를운영함으로써저희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우리지역농산물을팔려고하고있습니다.

결국은농사짓도것도중요하고하지만판로가있어야되고진주시의브랜드가좋아야되는거니까유통과에서보고를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책자에나와있지않은쌀값안정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쌀값이계속내리막길이고어떨때확폭락을하고이런데,작년만봐도재작년에공공비축미수매가인가요,7만원? 공공비축미수매가인가요?

예,맞습니다.

그게1만원정도떨어졌고나머지잔량벼에대해서농협수매가는더낮습니다.1등급이5만3,000원이니까요. 그래서농민들께서는밥한공기에이삼백원이게몇십년동안변하지않는다해서굉장히힘들어하세요.힘들어하시고,그런데농업유통과소관은아니지만쌀값안정을하기위해서쌀이소비량에비해서과잉생산된다해서타작물전환재배지원사업전략작물직불제,잡곡단지이렇게전환을시키고유도를하잖아요? 그것이효과가있는것같습니까? 재배면적이나쌀생산량이줄어들고있습니까?

이부분은다음에하시는농축산과식량작물에서하시는게맞는데…….

같이몰아서할수도있는데…….

저희들같은경우는올해공공비축미곡을수매를하는과정에전년대비물량은줄었지만실질적으로우리지역의수매량은늘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왜냐하면다른시도에서확보하지못한물량을저희들이선제적으로가지고와서공급을한그런상황들이고,타작물그런부분들은올해같은경우에는남부농협과들깨재배단지를조성해서하려고하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고요.유통과에서는그렇게답변하셨더라고요.쌀값안정을위해서쌀소비촉진에노력을하겠다,구체적으로그렇게하고계신가요?

예,그부분은농협진주시지부와소비촉진을하고있고…….

어떤식으로하고계신가요?

출향향우들한테샘플을보내서쌀을사줄수있도록독려하고있고,가장중요한경상대학교진주지역에있는학교에1,000원의아침밥을제공함으로써학생들이먹지않는쌀을아침을먹음으로써소비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같이겸해서활동하고있습니다.

청소년1,000원석식아이들이학원다니고한다고식사를제대로못해서그것도추진하려고의회에서는노력하고있는데그것도되면보탬이많이되겠다그죠?

예,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해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9페이지한번봅시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지정추진,이게2025년올해응모를할건데요. 이것하고바이오진흥원에서추진한것전주기사업올해응모하는것같이연계해서업무연찬은하고있습니까?

예,전주기사업은아마3월중에최종확정이되는것으로하고있고,관련부서에서신청절차는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준비하는게캠퍼스무슨…….

바이오그린단지.

바이오그린?

벤처캠퍼스.

벤처캠퍼스그것도곧착공에들어갈것아닙니까?

예.

그것하고전주기사업하고같이연계해서맞물려야제대로된시너지효과가나올건데요?

지금현재그린바이오육성지구지정이되어지고나면그린바이오와관련된기업체들이들어올수있는장소를마련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안에바이오진흥원도들어있고벤처캠퍼스도들어있고천연물사업도같이할수있는여력이되어지는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개요나그다음지역별로그린바이오산업의성장사례같은것들이좀있거든요.

예.

그런걸보고합니까? 어찌합니까,우리시는?

전국바이오와관련된네트워크를구성해서서로상생협의회도하고그다음회의도지역별로돌아가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기도나전라남도나충청북도도그렇고성공적으로하는지원사례,성공사례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연계해서하면좋겠다. 어차피정부의지원체계를파악하려면그리해야될거고,그리고농업하고연계하고인력개발,정부의정책적지원이런걸하려니까바이오진흥원하고도협업이잘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엄청중요한게산업생태계가조성이되고기업이지원되고연구개발투자도되고인프라구축이되고그렇게되면첨단시설설치도되고물류나유통망이강화되고전체적으로,우리도바이오진흥원보고가왔기에올해는꼭응모가되도록해달라,내년후내년이되면기회가없어질수도있다.현정부에서도계획은내년에도있는데제가볼때없어질확률이높거든요. 그래서올해같이맞춰되어야되기때문에정책홍보나교육이런것도그렇고,올해이사업이같이연계되어바이오진흥원에서지금준비하는것하고같이연계되어올해는필히성공적으로이끌어내야된다이런취지입니다.

예,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서협력네트워크구성이잘되어야되는이유가지역기업들하고정부기관하고도연계가잘되어야되고,그래서공유해서같이대응을해야나중에좋은결과가올것이다그리보거든요. 그래서만전에준비를잘해주십사하는그런취지입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정성훈팀장입니다. 출산정책팀강외원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조수호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서영호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황창수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농축산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25년도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49페이지부터50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외13개사업으로사업비는291억3,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농업인소득보전지불사업4개사업에232억8,200만원,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2개사업에26억4,000만원,식량작물안정생산지원7개사업에24억5,200만원,쌀전업농육성지원에7억6,000만원을지원하여고품질쌀생산기반구축과식량작물안정생산으로농가소득안정화에기여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입니다. 조사료기계장비구입지원외44개사업으로사업비는54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조사료자급률확대를위한생산기반확대3개사업에10억2,800만원,가축분뇨적정처리및자연순환농업구축6개사업에6억7,900만원,축사시설환경개선을통한사육기반조성35개사업에30억2,200만원,우유소비확대를위한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7억5,600만원을투입하여축산농가의경쟁력제고와축산시설환경개선을통한지속가능한축산시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3페이지농업생태계보전을위한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외19개사업으로사업비는61억4,000만원입니다. 농경지지력증진을위한비료공급2개사업에41억5,300만원,친환경농업기자재지원사업9개사업에12억5,300만원,친환경인증농가경영비지원8개사업에4억6,400만원,친환경농산물공급임산부꾸러미사업에2억7,000만원을지원하여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확대하고지속가능한농업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으로안전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분야39개사업으로사업비는29억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13개사업에10억7,400만원,차단방역체계구축10개사업에12억1,700만원,가축방역지원11개사업에5억4,500만원,축산물위생관리5개사업에1억3,400만원을투입하여상시방역체계구축을통해가축질병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공급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입니다. 동물보호센터반려견놀이터운영과동물복지9개사업으로사업비는22억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동물보호센터,반려동물놀이터총3개소를운영해10억5,400만원,실외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3개사업에3억6,800만원,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사업에5,000만원,반려동물등록과입양비용및진료비지원3개사업에7,300만원,반려동물문화행사에2,500만원,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사업에6억9,600만원을투입하여성숙한반려문화조성과동물의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사업비151억800만원을투입하여반려동물지원센터와동물보호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2월부터5월까지설계공모와5월부터10월까지실시설계를실시할계획입니다. 동물복지및동물생명존중에걸맞는시책실현을통해사람과동물의조화로운공존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어제20일농민회에서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하였고요.쌀재배면적의무감축에대해서강력하게반발하면서문제점을짚고집회를하였습니다. 그런데제가그내용을살펴보니까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해왔던말들이쌀수입량은감소하는데쌀생산은줄어들지않고해서쌀재배를줄여야된다.그래야쌀값도안정화되고또쌀이아닌다른작물의식량자급률도높아진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같은데,우선진주시에서이때까지쌀재배면적과쌀생산량을줄이기위해서논타작물재배전환사업이나전략작물직불제이런것해왔는데성과가어떻습니까?

작년에100㏊를감축하였고가루쌀이라든지콩재배면적확대를통해서어느정도성과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쌀재배면적100㏊감축이면상당히큰면적의감축인데굉장히애를쓰셨네요. 그럼정부에서는지금80,000㏊를전국적으로감축하겠다고하면서저희는헥타르의부분에대해서둔감한데여의도면적의276배라고하고,여기서나는쌀이딱수입물량4,400,000톤그만큼정도라고합니다. 그래서감축을하는것은좋은데사실은너무급격하게지금80,000㏊중에서경남의살생산량은8.8%밖에안되는데배분면적에13%에가까운7,000㏊가내려왔습니다. 그리고진주시는거기서441㏊를축소시켜라이렇게배분량을받았어요. 그런데실제적으로이것을강제가아니고지자체자율에맡긴다고하면서사실지자체의페널티나인센티브를부과하는식으로사실상지자체를강제함으로써농민역시압박을받고있습니다. 지금이것에대해서강력하게반발하고있는데,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도쌀값불안정의원인으로쌀공급과잉이어느정도문제가있다고보고벼재배면적감축은불가피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저희들이자연스럽게벼재배하는것보다타작물재배했을때농가가소득이된다는걸인식할수있도록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논타작물재배지원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자연스럽게감축이되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부분은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요. 제가여쭙는것은도에서배분받은440㏊에대해서진주시감축부분에대해서각농가와협의를할것인지,아니면자율에내버려둘것인지,만일이걸채우지못하면일정정도의페널티를받게되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요?

페널티가공공비축미곡의최대15%를감배정해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얼마전에도에서시군과장들회의를했었는데100%공히다과장들이여기에대해서어려움이있다그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건우리도만문제가있는게아니고전국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이걸과연달성을해가지고그렇게할것인지는저희도의문스럽게생각하고또저희들조만간쌀전업농이라든지협의는할생각입니다. 하지만이것갖고크게페널티를부여받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대다수가다문제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

28일까지보고하라고되어있는데보고자체는가능하겠어요?

예,처음에는정부에서도농가별감배정을하도록했었는데농가쪽에서반발이많다보니까시군별로감배정계획을내라고했었는데그게세부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작목별로하는부분에대해서일단그건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일단이걸결정하는데있어서정부에서는그런지침이내려왔지만사실은농민들의사를충분히반영해야되고합리성이있어야됩니다. 그것에대해서어쨌건농민들하고잘협의하고도하고잘협의해서가장농민들의이익에부합하고그들의의사의독립성과자율성을침범하지않는쪽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2페이지에축사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있습니다. 축사시설환경개선을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적정하게자연순환농법을확립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축사냄새때문에저번에민원이많이발생해서그것도아직까지현재진행형으로되고있는데,의회에서그때국비공모사업에응모해서원론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보자그런이야기했다아닙니까? 그뒤에그업무가연찬해서업무를보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

담당부서에농촌공간사업신청을할경우에저희들부서에도알려줘가지고그때가서다시협의해보자고이야기된상태입니다.

전국적인국가공모사업을해서성공사례들이있거든요.그때제가한개드렸는데그성공사례들을그대로만따라하면되겠더라고요.제가여러군데를보다가괴산군도그렇고논산시도그렇고,논산시에스마트축산단지조성을했는데아주성공사례로기사에다나와있습니다. 그대로다보시면되고,괴산군에는에코프로바이오틱스사업이라는것한게,그게우리가말하는축산업에친환경산업을적용하는축산업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지속가능한사업이고,그다음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그런일이고,그다음같은사업으로해가지고괴산군에지역활력타운을조성했는데이걸저번에말씀드렸던축사를그냥국비응모를받아가지고그지역을완전히은퇴자들귀농귀촌희망하는사람들의주거단지를만들었더라고요. 그리된것있고,저번에내가한개준건국비응모를받아가지고아예주민들한테좋은시설을만들어다시그동네주민들한테제공하는방법있고그렇더라아닙니까? 그래서성공사례들을조금더,제가말씀주는것말고도몇개있으니까그걸적용하고찾아보고해가지고우리도응모사업할때반영하자그런취지거든요. 그래서의회에서나왔던이야기고하니까오늘업무보고고,전에는민원이있을때그이야기를제안해서잘반영해서업무를챙기고공모사업이뜨면바로응모하려면준비가되어있어야되니까,그죠? 언제뜬다는그런시기를알수있습니까,우리가? 예측이5월에뜬다6월에뜬다이런게있습니까?

사전에공문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통몇월에뜬다는추측이있어요?통계가?

3월에서5월사이에.

3월에서5월사이에보통많이띄운다아닙니까?

3월에서5월사이.

그럼3월에서5월뜨면뜨는걸보고준비하면늦을수도있고하니까미리이런정보수집을많이해놨다가뜨면바로응모될수있도록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들어가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그리정책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팀장들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곽정희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정진주팀장입니다. 전통시장팀이광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한영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25년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21페이지,22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13건에대하여23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는현성북동행정복지센터위치에설치예정입니다. 2025년상반기리본센터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을비롯한신중년정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25페이지입니다.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42억8,700만원의사업비로취업취약계층에게688개의공공일자리를제공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구인·구직등록후일자리상담및알선을통한취업지원으로구직자들에게원활한노동시장진입서비스를제공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활성화지원입니다. 건전한소상공인의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450억규모의소상공인육성자금을지원하며,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과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을통해사업장시설개선비와디지털기기구입비를지원합니다. 또한폐업‧노령‧사망등에대비한소상공인들의목돈마련제도인노란우산공제가입률제고를위해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사업과소상공인연합회활성화를위한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올해모바일580억,지류20억원총600억원발행계획으로,7%할인율로운영하고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및경제교육입니다. 연중소비자상담센터를운영중이며,이동소비자상담센터,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청소년경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공사는중앙,비봉시장일원에건립되는아케이드로서2024년도부터2025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총사업비33억원으로2월착공및7월준공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원도심상권의지역경제회복을위해중앙시장일원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여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중기부상권르네상스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출연금을편성하여올빰토요야시장,진주진맥브루어리등의전통시장활성화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33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99개소의주택및건물에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과저소득층345가구의LED조명지원,LPG용기고무호스사용가구에금속배관교체사업,서민층노후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을통해취약계층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사업비18억원으로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해취약지역단독주택의도시가스설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으로대평면옥방마을71세대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구축을통해안정적인에너지확보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업무보고시간인데저번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짚었던문제,그리고방송에도많이나갔던문제‘배달의진주’관련해서지금날짜를못지키고정산금을정산을못하고있는상태지요?

예.

우리진주시로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운영측에이제까지우리가간담회라든지전화독촉이라든지면담이라든지다양한채널을받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지금할수있는방법이지금현재민사소송하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민사소송하고고소,경찰서에고소장을청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은돈을갚아라,내놔라이이야기고경찰서는형사소송을해서이건사기다,횡령이다이런건가요?

예,횡령관계하고.

결국은그러니까민사소송으로돈을내라,그다음안주면이건횡령이고사기니까형사처벌을하겠다이취지아닙니까?

예.

결국돈을못받을확률이높아지는데,우리시에서조치하는사항이것만가지고는중요한건소상공인들얼마입니까?지금현재? 금액이얼마입니까,못받고있는게?

1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2억의돈을못받고있는데한사오백명된다아닙니까,피해자가. 그래서문제는어떻게해서돈을받을수있게해줄것인가이부분이우리들이같이나누고있는고민인데,지금말씀하신답변은그쪽에서돈을주겠다,그때이야기하고지금대책하고똑같은상황이거든요. 그래서시의회를소상공인들이보고있고진주시를보고있는데,이게쌍방의잘못인게진주사랑상품권하고마찬가지로배달의진주를이용하면서시민들한테우리가많은홍보를했거든요.그소상공인들이나사용하는시민들이우리입을보고또진주시에서어떻게하는걸보고수많은민원들이들어오고있는데,이앞에회기의답변하고똑같아가지고는더이상진행할내용이없는것아닙니까?

우리도이관계때문에,위원님께서도이부분은잘아신다아닙니까? 예를들어진주시하고가맹점하고운영측하고이관계를법률적이라든지계약관계,그관계를잘알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이부분에대해서진짜가슴아프게생각하고우리도일처리하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이제까지안한다하지만우리가다양한전화라든지그사람한테간담회라든지내용증명이라든지고소장,지급명령신청이라든지대한법률구조공단,또경찰서지불각서징구라든지다양하게하고있거든요.하고있고,우리가이걸받기위해서앞으로도최선을다할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구상권관계때문에우리가먼저대금을갚아주려고변호사라든지그런분들한테자문을많이구했습니다.구하니까이관계도우리도적극적으로해주려고생각을하고적극적으로강구를했는데우리법률적으로변호사님들말씀이진주시가이해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대금을해주는건불가하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운영사에계속,제가그사람에대해서이돈자기돈도아닌데왜안갚느냐,지금제가싸우고있습니다,전화상으로도그렇고. 진짜제가이것만생각하면잠이안올정도로가슴아프게생각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결국은제가계속주장했던사후약방문입니다. 예견된일이었거든요.예견된일로,그래서예방을먼저목적으로해서무수히많은이야기들을우리의회에서했는데그예견된일들이이미터진거예요.인재입니다. 지금우리도고생하고있다,우리도노력하고있다,별다른대안이없다,이건돈못받고있는소상공인들이볼때는아무런위안이안되는이야기거든요.

처음당초도입된배경도알고있다아닙니까? 2021년도코로나시절때소상공인을위해서도입된제도인데그관계수수료2%해가지고그것까지는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그래서2%수수료관계때문에운영사에서어려운점이있어서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 우리도운영사가어렵다는걸알고발빠르게대처를해서종료를운영사하고협의를해서앞당기는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소상공인들을위해서행정에서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하고있습니다. 할수있는방법은우리가예산가지고할수있는진주사랑상품권이라든지소상공인을위하여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그부분에서도이번에가맹점에서피해입었던사람들신청하면거의다해주는방향으로가점을줘가지고추진하고있고요.디지털인프라구축이라든지다른분야에대해서도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최대한강구하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일단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설환경개선자금을우선적으로해달라그이야기도저도아이디어를생각을하고있었고,그다음에진주사랑상품권을피해자들한테지급해주는방법을해보면어떨까그런고민을했어요.똑같은고민을. 그런데시설환경개선자금이나이런건대부분많이돌았거든요. 거기계신피해자들이만약혜택을다봤다면이중적으로줄수없기때문에그것도소재파악이되어야되고,현재지급대상자가피해자들이시설안정자금개선자금을받았는지실태조사하셨어요? 그런것도해놔야되는상황이고,그냥무턱대고고민만해서될일은아니거든요.

가맹점피해입은사람들은우리가별도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고,진주사랑상품권도도에건의를직접했고,도비를이번에추경에해달라우리도강력하게이야기했습니다.하면매칭사업을해가지고상반기에집중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짧게마무리할게요. 다른분도하셔야되니까. 도비를받든국비를받든우리진주시에서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데처음출발부터잘못되었다고지난몇년을이야기했던일이에요. 나는이게예견되었다고몇번이야기하지않습니까? 결국진주시에서책임을져야되는일이에요,이일은. 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은우리가지급하면내나그대로우리지역에돈을쓰는거니까,올해진주사랑상품권도발행을늘려야될상황이고,다른지자체는다늘리고있습니다.진주사랑상품권은국비지원을안해시비를보강해서늘리고있는상황이고,이참에이런걸감안해서피해자들이지역화폐를지원을받아서라도구제가될수있는방안으로꼭마련해줘야되고,“노력하겠다”,그리고“방안을찾겠다”이것말고피해자들이어차피제가볼때는고소를하고고발을해도형사든민사든혜택이그쪽에서돈을내놓지않으면끊기거든요.방법이없어요,특히민사는. 우리의목적은그사람들형사처벌이목적이아니고피해자구제가목적이기때문에진주시가책임을지고해결하게끔그방법을내놓도록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할테니까과장님방법을찾으셔가지고저희들한테다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간단하게.

최지원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도공공앱을지속해서운영해달라는건의가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고,앱운영자체도문제가많았는데많은위원님들이의견주시고나아지려고하니까서비스종료를하고,특히나소상공인피해가생기는것이참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배달의진주서비스종료가단순하게이한플랫폼의실패로끝나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뼈아픈이번사례를통해서지역기반디지털플랫폼이지속가능성문제를우리가깊이고민을해야됩니다. 특히이런앱말고도장애인택시나배달앱외에도수요자중심의플랫폼에대해서시민들의많은요구가있는데앞으로등장할다른플랫폼들도철저한계획과피드백이있어야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공공앱은단계별자립전략도꼭필요하고,그리고이것을통해서공공플랫폼이안정적으로수익을창출하고초기부터지속가능성을고려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플랫폼성장이단순히경제적논리에만그치지않고지역공동체를상생하고발전하는데기여해야되는데오히려역효과를일으킨것이우리가이런지점에대해서처음에미리충분한고민을했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지금가장중요한것은역시나피해회복입니다. 이부분열심히하신다,하신다고계시지만이분들은경기도안좋은데너무힘든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꼭신경을더써주십사질의를드리는거니까잘참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동감하고요. 우리도정책이지속가능하고해야되는데저도공직생활하면서느끼지만계획초기부터계획을수립할때꼼꼼히챙겨가지고,한개라도꼼꼼히챙겨가지고세밀하게수립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이게과장님굉장히힘든상황인건압니다. 팀장님도그러시죠?

예.

그런데소비자들은어떻겠어요? 지금가맹점주들은피눈물을흘리고계십니다. 지금진주에는539곳의가맹점주가있고금액은약2억원입니다. 거기보면250만원이상이한분이고요.그리고100만원이상만하더라도거의30군데가넘습니다. 그러니까여기분들한테다연락을해보셨나요,진주시에서?

다는못하고요.

그러니까아까명단을받으셨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

우리가공문을다보냈습니다.공문을보냈고.

공문을어디에보냅니까?

해당업체에.

아니,피해자가피해자인줄알고계시냐이거예요.

예,알고있습니다.

539곳의가맹점주들이피해를입은걸다인지하고계십니까?

우리가내용을보냈으니까그내용을알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소상공인이분들이더분노하는이유중에가장큰것은시스템체계의문제인데다른데도이앱이파산을하는경우들이있었습니다.그죠? 그런데거기에는금액이2만원짜리가들어가면바로1만9,600원은점포에가맹점주한테드리고수수료만바로빼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계약했던이계약조건에는통장을들고다녔다는겁니다,그분들이. 그러니까고양이에생선을맡긴격이되었다. 그이유중에가장큰건이계약할때시스템자체가잘못되었다. 그럼뒤에라도보험이라도들어서이피해자들을구제할수있는노력들이없었다이거고요. 그리고이건시책입니다. 지금계약조건을아까이야기하셨는데변호사님을누구한테말씀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판단할때는미리피해자에대한부분들2억원을진주시에서주고구상권을청구하는방법을강구해야된다. 왜그렇냐하면이분들은진주시를대상으로계약을한겁니다. 그래서제가이시책을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를보면진주형배달앱활성화라해가지고시책으로되어있어요. 이는진주시사업이지,그럼진주시에서책임져야되는겁니다. 진주시에서홍보해서소상공인들도와드린다라고협조해달라해서가맹점주들을모집하고,그런데파산하니까진주시에서구제해줄방법이없다,노력하고있다이런말로서는시민들을설득할수가없습니다. 구상권청구까지도고민을하셨다하지만그렇게해주셔야돼요. 그리고제가이야기드리지만윤성관위원님말씀하셔서제가지금굉장히조심스러운데,진주상품상품권내지는그런걸로피해자를구제하는게안맞습니다. 오히려그게더큰잘못을저지르는계기가될수있어요. 왜그렇냐하면이일이터졌으면이일로해결하는겁니다. 우리가이게안되기때문에다른쪽으로준다? 공무원이그리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안그래요?

어떤걸준다는말입니까?

진주사랑상품권내지는피해금액에대한부분들을…….

활성화측면에서.

그러니까…….

활성화측면에서지원해준다는…….

그러니까그걸대안으로이야기를하시면안된다니까요. 돈을받아준다해야되는거예요. 우리가중개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분들이더분노하는건뭐냐하면빨간신호가왔는데도불구하고10일,원래는5일안에결제를해줬잖아요?10일,15일이늦어지고있었어요. 그런데그때당시에어떤언론을통해서400만원가까이못받은분은지금받아갔습니다.그죠? 그런데뭐냐,인지했던사람들이,항의했던사람들은받아가고선택적으로배상을받아왔다.그리고분명히15일이넘었으면앱을빨리중단을시켜야되는데부도난집에계속물건을납품했다는거예요,소상공인들이.계속딩동딩동하니까. 계속해서물건들은나간거예요. 그런데뭐냐,진주시에서했기때문에진주시책이진주시공무원들이가맹점주들을모집했기때문에,그럼우리진주시에서책임지는게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마무리를하겠습니다,저도. 이건상임위마다할수밖에없는사항들은이해를하셔야될것같고요. 계속해서진전되는모습들이나오지않는다면시민들한테사랑받는진주시라고말을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피해자구제를기본원칙으로하셔서시비를들여서라도그건지출하고구상권청구하는게맞다이렇게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깐만할게요. 일단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건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시에서답변이법적으로그게안된다라고몇번대답을했잖아요.그죠? 구상권청구가됩니까?

지금그렇습니다. 제이야기하고똑같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법적으로안된다고하는데또법적으로되는걸우리가요구해서는안되는거고.저는그런겁니다.위원장님말씀이맞는게이일은이일로해결해야돼요.그런데우리가못받아주잖아요?안주는데어떻게받습니까? 형사건은고소를해서고발이되면자기들이구속이되든그건별도로처벌받는거고,우리는돈을받는게목적이거든요.우리소상공인들을도와주는게목적이라고요.도와주는것도아니죠.자기들받아야될돈을받게하는거니까.그게목적이니까구상권청구를해서만약법적으로안된다는결론이나온다면거기에대한차후대안,그러니까최선책이없으면차선책으로라도그분들을구제하자이런취지거든요. 그래서이런제안을위원장님하셨으니까그건그대로법적으로안된다는걸계속답변을하셨기때문에,그러면우리시민들이이방송도다보고있고우리의회에매일전화오고하니까그분들한테실질적인도움을줘야되는데,내가위원장님하고말씀중에들어보니까그분들500명하고도이야기도안되어있고통화도한번안되어있다고하니까그건더실망스러운모습이고,그분들을다모아간담회를하든지그분들을다찾아가든지그분들전화통화는다해놓아야되는상황이고,그분들이우리한테시한테안찾아와서그렇지계속민원은들어오고있는상황아닙니까? 그러면시설환경개선자금으로해주려고하면그것도조사가되어야되고,그분들한테받았는지안받았는지이런것도전수조사가안되어있거든요. 그럼최선을다해서노력하는게아니다그말입니다. 시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는건그냥법적으로대응하는게그것말고는없다는이야기아닙니까? 그래서차선책의노력으로그분들한테피해보상액만큼의혜택을줘보자는거예요. 그걸연구를잘대보자이야기입니다,제이야기는.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계를피해입은가맹점에대해서몇차례이야기를했습니다. 민사소송관계연계해가지고이야기했고가맹점하고도간담회를2차에걸쳐서했고요. 저도이관계때문에식당에가가지고의견을청취를많이했습니다. 우리직원들시청의산하기관읍면동식당에가가지고식당이용하기라든지그런것도했고요.지금도진주시에서안하고있다고이야기하지만지금은말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우리가가맹점을도와주기위해서차선책으로다른걸연구를많이하고있고요. 자꾸하고있고지금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벽에법적으로막히는부분도있고애로사항이있는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가맹점의피해입은소상공인을위해서진짜최선을다하고앞으로도이관계때문에연구를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첫번째는돈을받아줘야됩니다. 두번째는거기에상응하는다른정책적인뒷받침이되어야된다그말입니다.

저도이야기합니다.이건운영사돈이아니다,이건가맹점의돈인데왜안내느냐계속받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또계속대화가원점으로돌아오는거기때문에지금은아까말씀한두가지안밖에없어요. 거기에맞춰해결이될수있도록해야됩니다.

그돈을받기위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받는게목적이기때문에.

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만약이야기하면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그두가지가베스트고요.그방법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시의회에서는어떤방식을해야되냐생각을많이했는데우리는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까지도구성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약539군데와2억원을진주시에서반드시상반기에는해결을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다른질의내용있으신분들은질의하시면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잠깐할게요. 진주사랑상품권관련해서우리시민들이지금상황으로어떤요청들이있냐하면진주사랑상품권이걸늘려달라,우리가계속최대많이지원할때는15%할인도했었고통상적으로는10%를할인했었거든요.지금국비지원이안되다보니까어쩔수없이7%하는건제가어느누구보다잘아는데,지금시국이너무어수선하고오늘같은이런일들도소상공인을더욱더힘들게만들어놓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진주사랑상품권을,인근의여러시군에서자체시비로보충해서지역화폐를늘리고있습니다. 우리도그걸검토해주시고,그다음7%이것도우리만7%입니다. 다오히려10%15%늘려가고있는추세니까이것도빨리프로테이지가10%이상될수있도록연구를잘하셔가지고빨리추진될수있도록정책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제가간단한것하나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인데,그때상평동에도시가스폭발하고여기부서하고는연결되는겁니까? 그때시만안전과장님은그이야기하시던데요.일자리경제과에서도시가스?

저도그당시에설날에나가봤는데자체안에서집안에서했던사항이거든요.

그게무슨가스던가요?부탄가스던가요?

부탄가스하고그결과는안봤는데,결과는제가아직…….

그러니까도시가스가아니라는거죠,원인이?

그건자세히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겁니까?

그건지금사고의경위가어떻게되는지경찰에서수사를하고있습니다.

수사중이지요?

본인이피해자가고의성이있는지그걸지금조사중에있거든요. 그러니까무슨가스이걸이야기할수있는단계는아닙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도시가스그런것도있던데이런걸왜여쭤보냐하면지금상평동일대다도시가스가들어가는데폭탄을머리에지고계실수는없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원인을빨리규명해야되고빨리발표도해야된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저도들은건있는데그게확실하지는않기때문에,그러니까도시가스가아니라는게나와주면주민들한테빨리홍보를해줄필요가있습니다.

위원장님,그게예를들어서사고,안전의문제가있어서된거면도시가스가문제가되는데만약본인이과실이나고의가있을경우에는도시가스하고는별개문제거든요. 그건나오면,저희들은도시가스에는큰문제가없지않나보고있습니다.

그리하셔야되는걸로보이고,그렇다고이게맞는건아니다이런건아니고저도들은건있는데아시는게있는지여쭤본겁니다.

도시가스부분은차단이설치가잘되기때문에호수자르더라도안전시설은…….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금쉬었다할게요.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먼저우주항공산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이현정팀장입니다. 우주항공산업팀김순연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이병탁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김경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우주항공산업과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불편해소를위한주민요구사항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시설규모는연면적600㎡이고,주요시설은풋살장,북카페,강의실등으로사업비는35억원입니다. 지난해에공공건축사업사전검토및건립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였으며,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위한설계공모가진행중입니다. 올4월에설계공모가완료되면설계용역을거쳐2026년12월준공예정이며,이반성면민들의여가활동및체력단련공간으로서복지문화인프라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7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와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을중심으로AAM산업을육성하고자합니다. 주요사업은AAV실증센터,AAV안전성평가센터,미래모빌리티핵심소재부품인증테스트필드를구축하는것입니다. 향후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하여AAV관련기업을유치하고관내대학과연계하여현장밀착형핵심전문인력도양성할계획입니다. 2021년11월UAM진주협의체를발족하며첫발을내디뎠고,지난해까지UAM산업육성전략과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2022년10월에는경남도,사천시,경남테크노파크,KAI와업무협약을체결하며협력체계를다졌습니다. 또한작년부터매년우주항공산업컨퍼런스를열어대외인지도를높여왔습니다. 특히지난해12월에는가산산업단지에AAV실증센터를착공했습니다. 센터는올해12월에준공될예정이며,향후연구개발의거점으로활용될것입니다. 올해는미래항공기체안전성평가센터와미래모빌리티핵심소재·부품인증테스트필드를구축하기위해국비확보에집중할예정입니다. 이를통해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산업생태계를공고히할것입니다. UAM관련시설과기업을계속유치하여진주시를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의중심도시로성장시켜지역경제와고용창출에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AAV실증센터구축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를국내최초의AAV생산기지로조성하기위해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KAI와협력하여AAV연구부터실증시험,비행시험까지운용체계전반을검증할수있는실증센터를구축중입니다. 사업비는도비73억원을포함해297억원입니다. 2023년2월에참여기관들과업무협약을체결한이후실시설계와부지매입의회승인등사전절차를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12월착공에들어갔으며,올해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센터는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관련기관과기업을유치하여가산산업단지를국내제1호AAV생산기지로발전시킬계획입니다. 9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었으며,핵심인프라인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추진중입니다. 지난해7월적정성검토를통과하였고,주관기관인KTL에서설계및시공의일괄발주를위해국토부와사전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향후우주항공청의클러스터사업단이출범하면기본계획이수립될계획입니다. 또한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분원등우주항공청관련협회,기관,연구시설을유치하여우주산업의연구개발,산업지원,기업의집적화를통한우주산업육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의초소형위성을개발하였으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2023년11월미국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를통해발사되었으나미사출되어기존설계도를활용해제작한JINJUSat-1B를2025년3월재발사할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27년하반기발사예정이며,사업비는50억입니다. 11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혁신도시조성의근본취지제고및혁신도시완성을위해교통·산업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는혁신도시로공공기관2차이전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및유치를위해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공동으로2차이전촉구공동건의문을지방시대위원회,국토부에전달하였고,국토부,지방시대위원회등정부기관의공공기관2차이전계획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중입니다. 12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교육청,경남도가협력하여2018년부터2026년까지사업비643억으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만의특화된복합문화도서관을조성할계획입니다. -2023년12월착공하여2026년8월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본사업은진주시,경남도,공공기관이추진하는사업으로혁신도시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인력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구축하여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지난해4월국토안전실증센터구축계획및사업추진일정협의를통해올해국토안전실증센터실시설계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14페이지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9년까지로올해부터2029년까지5년간2단계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이고,배후공간은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기술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총사업비387억중올해사업비는국·도비포함41억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에대한연구개발강화와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집적화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입니다. 강소특구연구소기업이입주할수있는공간을경상국립대학교내에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입니다. 작년2월에착공,11월에준공하여기업입주공간20실을확보했습니다. 연구소기업을유치,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16페이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3D프린팅전문교육을통한디지털제조인력을양성하고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억5,000만원입니다. 3D프린팅기술을통한전문인력양성과시제품제작지원으로우주항공분야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1년8월과기부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총사업비366억원,건축연면적6,000㎡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부지에건립예정입니다. 지난해에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와행안부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2단계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 조달청실시설계적정성검토,기재부총사업비조정협의등행정절차후올해6월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산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초소형위성발사운용에대해서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초소형위성발사에대해서미사출이된문제에대해서질의드렸고,그다음에향후대책에대해서질의드렸고,그다음에초소형위성발사사업이단순한인력개발차원이아니고다른지자체사례들을확인해서업무를추진해달라그런요구사항이있었고,그때요구사항이있은것중에부산의위성산업관련해가지고기사들이많이떴는데부산지역의스타트업나라스페이스에서초소형위성이인공위성발사해서성공을했는데부산에서추진중인해안특구초소형인공위성부산Sat이라고그때설명을드렸어요.그때개발성공하고나라스페이스가2024년도상장을추진했는데그뒤에는어찌되고있는지추진이그대로되었는지확인한번해보셨나요? 내가다른데성공한걸잘벤치마킹하라그말씀을드렸는데,그때당시에150억정도의투자유치를추진중이었거든요.그때제가제안을드리고할때. 그래가지고단순히초소형발사에초점을맞추는게아니고이걸우리지역업체들한테혜택을주는,그리고지역업체들을키우는방향으로가는,그만큼우리보다훨씬앞서가는,우리가주장하는건전국최초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데여기는발사까지성공해서지역업체까지키우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때행정사무감사때이런이야기를했는데그뒤에제가제안한내용들을가지고업무를본게있습니까?

그때기억이나는데국장님께서이야기했는데그때그예산이거기에는150억정도엄청많은예산으로했기때문에그런기업하고할수있는데우리는예산이아주작은상태고해서그정도까지는안되고,일단우리가JINJUSat-1B를만약이번에성공을하면그데이터를가지고진주에있는기업이라든지진주에올기업에그데이터를제공해주면,설계도를제공해주면그설계도에자기들의기술을탑재한다든지그런걸생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1단계가곧4월입니까?

3월4일입니다,예정.

얼마안남았다그죠?

예.

이번에는제대로발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될텐데,그죠? 2단계발사관련해서예비설계검토회의가4월에진행될예정이다되어있대요. 그럼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것처럼,그때강조한게뭐냐하면그때150억은상장추진중이었다는이야기고지역업체에대한이야기를강조를했거든요. 그런데제가얼마전에아주중요한현장을목격했어요. 얼마전에경상국립대에서창업중심대학사업단에창업성과페스티벌에참석했거든요. 그때국장님오셨고기업통상과장님오셨던데,과장님그때안오셨죠?

예,그게기업통상과행사라서일단기업통상과장만갔습니다.

그런취지로내가말씀드린게아니고,그때페스티벌업체가자기들이교육시키고하는업체가80개되는데그때온업체중에서초위성개발업체가있더라고요. 혹시그런것압니까?

위성개발…….

그런업체가있다는걸압니까?

예,우리도위성개발하는업체하고곧만나기로했는데…….

말고우리진주업체가그런업체가있다고요.

예,진주업체가4개있습니다.

현황파악은되어있네요?

예.

그업체이름을메모를했는데메모지가없어졌는데…….

워커린스페이스.

그때업체이름이뭐였지요?

대표적으로워커린스페이스가있습니다.

구랩스.

구랩스.

맞지요.개발발표상황도들었고따로대표랑이야기를나누었는데아주생각보다많은진보,그러니까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기술이,얼마안가서바로띄울수있을정도의기술을보유하고있더라고요. 저는진주에그런업체가있다는게깜짝놀랐거든요. 그때행사가무슨행사였냐하면이번에경상대학하고매칭해서전체50%삭감한예산중에하나입니다. 이행사가그중심대학에50%삭감한걸17개중에4개살렸다아닙니까? 우리과에2개,기업통상과2개,이행사가그예산살린행사에요. 그런데이행사에그때국장님오셨는데나는기업들하나하나가진짜대단한걸많이봤거든요.그현장에서. 내가끝까지있었어요.마칠때까지. 그때내가축사도했는데,이게무슨이야기냐면진주시에도좋은기업이있다. 그래서작년6월행정사무감사때부산은지역기업들을발굴하는걸벌써하고있다.초소형위성체발사의성공도했고,그런데우리진주시가전국지자체중에최초라고이야기하고,하고있는위성발사업체가진주에도이런훌륭한기업들이있다라는것,저는실제로그런걸알아봐라벤치마킹하라이이야기까지했는데이렇게기술력이뛰어난진주업체가있는줄몰랐어요.그런데있더라고요. 그래서오늘이야기하는건진주시에서관련업체들하고미팅을통해가지고이런기업들을추천하거나우리가발굴하고지원해주는일들을강화해야되겠다이이야기거든요. 어떻게생각합니까?

예,구랩스하고는이미우리가소통을하고있고,저도몇번만났습니다. 대표가공동대표가2명있거든요,거기.

아니그래,저는처음알았는데이런기업들을우리가,그럼그분을두번만났는데무슨이야기를나누었습니까?

일단우리가초소형위성을발사하고나면발사하는거에초점이아니고발사하고나면초소형위성사업을어떻게진행할것인가이런부분을같이의논하자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제이야기는그런이야기예요.그업체가중심대학의우리가50%전체삭감한예산하고연결되어있는행사고그업체들을지원하는일을그때경상대에서중간평가비슷하게해서페스티벌해서발표회를가졌다그말이에요. 그건무슨이야기냐하면두가지입니다. 하나는우리가예산삭감한게잘못되었다는상기를다시한번하는거고,나머지추경에다살려라했던것도당연히연결해서이야기하는거고,이걸우리가지원해줘가지고경상국립대에서잘하고있는데우리시자체에서도이런업체를지원하고도와줄방법을찾아야된다그이야기예요. 그걸과장어떻게생각하는가물어보는데두번만났습니다,몇번만난게중요한게아니고…….

예,그기업들을우리가연계해서그기업과어떤사업을해서기업을어떻게도와줄것인가그런부분을고민하고있습니다.

일단이런기업들이우리가초위성발사를계속홍보를하고있으니까이기업들이아까말하는경상국립대하고연결해서잘하는건그대로지원해주고,별도로우리지자체에서이런기업들을육성발굴하는예산을잡아서라도이런일들을해야되고,국비하고조인되어매칭하는건당연히예산을살려서이기업들이잘성장발전할수있도록하고,만약여기서우리가지원이끊기거나관심을잃게되면이업체들이다른지역으로,지금부산이잘하고있고부산에서도지역기업을키우기위한역할들을하고있고,그때당시이게150억투자유치를추진중에있었거든요.아마되었을거예요.내가그뒤로는확인을안했는데,그것도확인해보시고.그래서우리도지금이런것들을같이벤치마킹할건하고또기업들한테발굴육성하는걸소홀해서는안된다그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업무보고를잘해주셔서위원님들이그러신것같고,향후계속해서하시면서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시는게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과장님다기억을하시지요?

예.

이야기하시는걸그냥들으시는건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안됩니다.

예.

그럼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

위원장님,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

예.

제가다른분들질의하시라고그랬고,15페이지강소특구연구소기업입주공간확보지원사업,이것작년도업무보고에들어있었습니까?

예.

예산변경은없나요? 이대로였습니까?

우리시예산은15억입니다. 변동없습니다.

그러니까총44억은내나변동없이그대로연결되고있는거예요?

예.

5년차사업으로그대로하는거고?

예.입주공간을확보하는그짓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추가가없습니다.

옆에있는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이번에예산지원하고17개품목에들어있는거예요?이사업이? 이번에50%전체삭감한그사업하고연결되는거예요?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죠?

그사업은아닙니다,예.

이것도연결안되어있는,15페이지?

예,그것도아닙니다.

내가확인하는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먼저기업통상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박경아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박희점팀장입니다. 창업지원팀안영훈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이미랑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파견최은영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39페이지에서41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책자42페이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총102억5,200만원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보전비85억원,뿌리산업기술개발지원2억1,000만원,방위산업육성지원2억5,400만원,상공회의소목적사업비3억2,400만원등총18개사업을추진하여중소기업의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43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2억8,800만원의사업비로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의산업재산권권리화와지식재산창출사업,우수특허기술시제품제작등을위한종합적지원으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와실크연구원운영비,실크제품활성화,제품화컨설팅,실크산업기술개발사업,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실크산업활성화마케팅지원드에31억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45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지역미래산업으로집중육성하기위하여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을포함한지역바이오기업지원및육성을위한10개사업에32억7,0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4억700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46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는8억5,000만원으로진주형창업사관학교운영과진주형1인창조기업선정,입주기업역량강화및맞춤형컨설팅,창업투자행사등다양한사업추진으로지역의유망한예비초기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겠습니다. 다음47페이지창업기업발굴·육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12억8,600만원으로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급,성장가능창업기업에모태펀드지원사업,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경상국립대창원중심대학사업지원등창업기업의성장을위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23년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내에복합허브센터신축과공학2호관일부리모델링등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325억300만원으로국도시비86억원은확보되어있으며,현재설계용역중으로4월중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49페이지상평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오늘3월부터숏폼영상제작등7개프로그램운영,체력단련실과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진주덱스터운영,다양한교류를위한컨벤션홀과강의실대관등으로지역주민산업단지근로자와입주기업의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50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의해외시장판로개척과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비는4억4,200만원으로무역사절단파견등수출상담회개최,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수출물류비지원등수출을하고자하는중소기업에다양한맞춤형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51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사업비는2억2,200만원이며,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에대한국제교류협력을확대하여상호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최호연부위원장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경제복지위원회에서공식방문한회사입니다.현장방문. 그회사를제목을뭐로달았냐면제2의아미코젠이탄생할것이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고,그다음에의회에서브이로그를찍는데그업체에갔어요.바이오진흥원에갔다가그업체에. 바이오진흥원에서도아주높게평가하는회사고,아마제2의아미코젠이될회사후보다내가늘그렇게이야기하고,얼마전에그방송을본서울경제TV에서저를찾아와서훌륭한기업이있고기업에관련된이야기를많이하는데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좀미흡해보인다.그리고언론에노출이작다.그래서같이업체를방문해보자해서가서소개를했더니그언론사도아주놀랄정도로회사가급성장하고있고,그다음지금베트남인가필리핀인가어디외국지사도만들정도로왕성하게되는데,이게중요한게뭐냐하면전세계적으로물벼룩을생산하는데현재는품목이A라는메이커하나밖에없어요.그런데이회사가B라는제품을만드는데번식력이나제품능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기존에있는전세계를장악하고있는이업체보다자기들평가가낫다라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상품화만되고어느정도,바이오기업은적정수준까지가기가힘들거든요. IPO까지가게끔우리가지원해야되는데자금적인부분은조금애로사항을겪는모양이더라고요. 저도아는분들소개도해드리고지금처럼언론사나우리시에서관련되어있는행정적으로지원이되는과나이런데이야기를해서좀유심히살펴봐달라,행정적으로도울수있는가잘봐달라는거고,아미코젠도우리행정적인뒷받침이있었기때문에나는저렇게우리지역에서성공할수있었다고보거든요.물론지금은코로나가터지면서좀주춤해있고한때는1조까지갔다가2년전까지만해도6,000억갔다가지금은삼사천억밖에안된다고힘든상황이긴한데그건회사의잘못이라기보다는전세계적인일이었고. 그래서우리아미코젠도살아야되는데이런회사가연결해서가는회사라고보고있거든요. 이럴때최호연위원님말씀처럼가서행정적으로뭘도와줘야될지찾아야됩니다. 직접과장님한번가보시고뒷받침이될수있는걸물어보면있을겁니다. 그리고공장은금곡에있고회사는바이오진흥원안에도들어있고,바이오진흥원안에도. 그안에도연구실도있고회사도있고직접공장도있고그렇습니다. 개소할때제가가서,중국에서도관심이있어서와서,여러외국에서먼저관심을두고있는그런상황이라조금만도와주면아주세계적인기업이될수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저는이것하고연결해서45페이지에바이오산업육성에관련된이야기를조금하면,이번에바이오산업관련해서조례를개정한게제일큰게모태펀드에응모할수있게끔만든게제일핵심이거든요. 그래서우리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바로모태펀드에응모하고우리지역에있는A/C하고V/C하고연결해서바이오는1년에많이뜨면20개까지뜨고열대여섯개뜹니다.그중에한개가되면,100억짜리다예를들어서,그럼우리지역에유치해서온A/C가전국V/C들연결해서돈을확보할수있는충분하게능력있는마이크로급의V/C쯤되거든요,지금A/C와있는게. 거기서만약괜찮은업체를한개탁찍으면모태펀드가뜨잖아요.그럼자기들이한5억대고나머지V/C에서한40억대고우리진주시에서5억대자할때,그때는절차상으로복잡해서못했고법이없어서못했는데이제는바로응모하게끔만들어놨다아닙니까? 바이오도만들어놨고. 그럴때이사람들이바이오진흥원에서돈이없어서못대면우리가빨리돈을대줘야되고,왜냐하면응모한다고다되는건아니니까. 응모해도많이떨어지거든요. 그럼일단결제를빨리해줘가지고돈을줄테니까사인한장만들어가면돼,우리시는. 사인한장만들어가면바로응모됩니다. 응모되어응찰이되면100억짜리가내려오는거예요.그럼50억은공짜입니다. 우리시에그냥주는거예요.그럼그100억을가지고우리진주시에있는A/C가응모를했다했기때문에V/C하고는둘이서어디를투자하느냐,진주로중심으로한서부경남에투자하거든요.물론다른지역에투자할수는있는데우리가진주에있는업체니까우리가부탁을하지.진주에투자를해달라고. 그러면5억을가지고100억을가져오면승수효과로치면100배가까이되거든요,투자효과가. 그중에하나만대박나도끝나는거예요.그하나만되어도. 저는올해는이런바이오모태펀드가10개이상뜨면그중에하나는꼭응찰될거라고보거든요. 우리정도의실력이면됩니다. 그래서그만큼우리지역A/C가중요하다.그만큼V/C가중요하다그이야기를늘주장하고있고,제가지금조례를준비하는게이겁니다.이런A/C와V/C들을유치하려고하니까제가전국A/CV/C들다니면서만나고간담회도하고,우리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서도서울에가서A/C들하고간담회를했어요.좀짧게이야기하면진주에는안오려고하는거죠.이런중소도시에서울경기인천에훌륭한회사들이많은데자기들이여기오려고하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혜택을주면오거든요. 그것하나병행해야되고,그여러가지중에하나가뭐냐하면예를들면지식산업센터같은걸수탁을주는거예요.아니면지식산업같은경우에칸을몇개비워공짜로줍니다.다른데는그리합니다.유치를해서.그사람들이공짜로있으면서혹은그기관을수탁을하면서거기에있는기업들한테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 계약서에쓰는거죠.‘1년에얼마이상진주기업들에투자하는조건’이리됩니다. 그러면우리시는돈한개안들이고엄청난혜택을볼수있어요. 그걸다른시군에서그리하고있다는이야기고. 제가준비하는조례는뭐냐,우리지역에서A/C,V/C를창업하게되면지원해주자는겁니다.유치가힘드니까. 그래서다른데는그리하는데가있습니다. 지원하고육성하고그렇게해서그게육성되어창업이되면그걸줄여서창투사라고도하기도하고V/C라고도하기도하는데,그사람들이직접적으로우리지역기업들한테지원을해서성공할때까지자기가부족하면전국A/CV/C협회들하고연계해서끌고와서투자하는,자,그렇습니다.그런게있으니까제가그렇게할때과장님많이도와주시고요. 그다음이걸연계해서우리진주시의원들이조례를발의하면행정에서집행이안되는게많습니다.그중에하나가명장지원조례가있어요. 재작년에조례를만들었고아주훌륭한조례라고언론인들도전화가와서,또기업인들도기대를걸고있는그런조례인데,이게조례가만들어진지,재작년에조례가통과되었는데명장실행을안해요.작년에도내가두세번이야기를해가지고왜빨리안하느냐하니까작년후반기에할거라더니그뒤에또말이없습니다. 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올해는명장육성지원사업을예산을700만원을편성해서하려고준비를다했습니다.

그이야기도저번과장님도그런식으로대답해서안하고가셨거든요.

예산까지700만원편성해서하려고합니다.

그래서명장지원조례가왜중요하냐면산업현장에서15년이상그쪽에전문가들중에서명장으로대우해주자는거거든요. 기술자도많이빠져나갑니다. 지금기업들애로사항중에하나가기술자를공급을못받고있어요. 일자리도없고또기업에서일자리를내어갖고사람을모집하면사람이없는거예요.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사람들을대우해서외부에사람도뺏기지말고또이런대우를해주기때문에외부에서오는걸도움을주자는취지니까잘실행해주시고,그때이것플러스향토기업지원조례에1년에10개씩뽑아가지고,제대로된기업들뽑아서10년에100개를만들어서이것만잘관리하고제2의신흥타이어처럼되지않게끔향토기업조례에계속예산을개정을통해올려서앞으로확장해서우리지역에투자한다고하는건무조건잡아야된다이런취지에출발한게향토기업지원조례거든요. 다만예산이많이반영되니까집행부랑의논해가면서계속해서개정해나가겠다해서이리된거고,또하나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에,기업투자유치조례에이번에향토기업의혜택을더보강했다아닙니까? 어제아래이조례를했거든요. 알고계시지요?

모범장수기업…….

모범장수기업이야기는내가조금전에다했고,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저하고7인의의원이발의를했거든요. 본회의통과만남아있는데,이안에모범장수기업들의혜택을강화하는걸넣었다고요.그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최대모범장수기업으로선정이되면5%한도내에서또추가지원해주는걸로했다고요. 그러니까조례명은다른데이런식으로계속해서보강해나가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 이것도계속보강해나가고조금전에말했던명장조례시행되어야되고,그다음창업기업들에대한지원해주는창투사들이유치가안되면우리지역에서창업할때지원해주는조례를준비하고있다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그걸과장님적극적으로지원해서도와주시고,바이오기업들더관심가져가지고지원이될수있도록살펴봐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드립니다.

아까말씀하신바이오션같은경우는기업명을뒤에말씀해주셔가지고제가잘몰랐는데,우리시에서국립대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에3억을지원해서작년같은경우83개기업을발굴을해서저희진주는30개사고그중에바이오션이포함되어서작년에사업화자금하고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건제가알고있는게이번에페스티벌에서만났거든요. 그건창업중심대학에서면접보고IR대회하고자기들중에서예를들어한200개정도오면그중에반은떨어지고반은선정이되는거예요.선정되는그기업에들어간거예요. 선정되는그기업에들어간거예요. 우리진주시에서한건그냥매칭할때돈몇천만원댄그게다예요. 그게뭐냐하면이번에50%삭감한게들어있는거예요. 그런데그50%삭감이되었다면지금이연차사업이진행이안된다이말입니다. 그래서이번에만났는데예산을17개중에4게살렸잖아요.우리과에서2개,그살린예산중에이페스티벌이예산이들어있는겁니다. 그러니제이야기는뮈냐,그건중심대학에서뽑은거예요. 자기들이능력이되어발표해서선정이된거예요. 진주시가거기에기여한건그냥매칭비댄것말고없어요. 그래서내이야기는그바이오션을어떻게하라고하냐면기업통상과에서기업을관리하고지원하고육성하는업무를가지고있으니까이런기업들을미리찾아가서행정적으로우리시에서뭐좀도와주면되겠느냐이런이야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별개의이야기입니다.회사이름은똑같아도.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찾아가서브이로그도찍고바이오진흥원가서이야기하고다른기업들투자자들한테도이야기했고,제가V/CA/C한테전화까지해가지고진주에바이오션이라는회사가있다,와서좀봐달라이래가지고한군데와서보고갔어요.그래가지고한군데는저하고약속을잡아놓고있고. 그사람들이보고평가해서투자가되면아까말하는,이게쌓이고쌓여야제2의아미코젠이된다그겁니다. 거기에행정까지얹어달라이야기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건중심대학에서한거기때문에거기에우리가얹혀가면안되고,우리가50%예산을삭감해버렸는데,거기는우리가발담그면안돼요. 그래서체계적으로별도로지원해주십사하는그런이야기니까유심히살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세팀서영배팀장입니다. 시세팀손정식팀장입니다. 재산세팀김창수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김동주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반행선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세무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5년도현년도지방세전체목표액은3728억원으로전년본예산대비2억2,000만원증가한금액입니다. 도세목표액은취득세800억원,등록면허세199억원,레저세4억원등전년대비24억원이증가한1421억원입니다. 부동산시장침체장기화로여전히세입여건은좋지않으나초전동과가좌동의공동주택준공으로인해증가요인이발생하여취득세를중심으로세수가소액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55억원,자동차세551억원,지방소득세615억원등2307억원으로전년대비22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주요감소사유는다른세목은작년과비슷한수준이거나소폭증가하였으나지방소득세의감소액이증가해전체적으로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경우경기침체로인해법인들의법인세경정이계속이어짐에따라지방소득세도감소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1월등록면허세와자동차세연납분신고접수를시작으로월별부과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시장침체장기화나국내정세불안정으로인한내수회복지연,미국대통령취임에따른글로벌정세변화등국내외적으로여전히세입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나체계적인과세자료관리로목표액달성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입니다. 도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목이며,취득세과세대상은토지,건축물,차량등으로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세무과와법원현장민원실에서,차량에대한취득세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신고접수를받고있으며,신고사항의정확한검증으로세입확보는물론납세자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등록면허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각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내주거용주택등42,000여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지방세와국세부과기준으로활용될뿐아니라기초연금과건강보험의재산가액산정기준으로활용되는등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 주택특성에대한정확한조사로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직접및서면조사,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일제조사등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성실신고유도를위한세무지도위주의세무조사를실시하여신뢰받는시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우리는오늘보고는이렇게받으셨으니까다음회기때나할때의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징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식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상무징수팀장입니다. 강대완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양영환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징수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위하여세입관리및성실납세자분위기조성등으로세입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72페이지적극적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운영,신속한채권확보,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제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하여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번포한영치활동강호,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과감한체납처분등적극적이고체계적인체납액징수로지방행정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은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경품추첨,감사패수여와함께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협약으로우대금리,수수료할인등금융지원과종합검진비,입원진료비등할인지원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보고는잘받았고요. 앞으로징수체계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의회하고도같이의논하는시간을많이가졌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직원들노고에감사를드리고요.앞으로도업무에집중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