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결산 및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행정복지국 업무 계획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업무 방향과 과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겸허히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24년도 업무결산 및 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 순서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업무, 25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행정복지국 25년도 주요업무는 101건으로 신규 21건, 역점 20건, 일반 60건 총 84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20건으로 신규 7건, 역점 2건으로 신규와 역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개최입니다. 25년도에 7월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시군에 좋은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장군수협의회 감사는 저희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23쪽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추진입니다. 공무직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의무 이행 기준을 확립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3회에 걸쳐서 공무직 2회, 담당 공무원 1회 노동관계법 교육과 팀 빌딩 힐링 교육을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자녀돌봄 근무제도 시행입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 및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 일상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가족행복시간을 신설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하여 12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금산군 보육 휴가를 개정해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 이내 보육 휴가 부여자에 대한 자녀 장애 시 10일을 더 부여하는 내용과 권장일수 10일 사용 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병 공무원 격려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6쪽 우수 자원봉사자 안정 보상 제도 시행입니다. 금산군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시행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누적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증 소지자에 대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다락원 이용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및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000만원의 사업비로 5인 이상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 주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고, 접수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읍면 20가구를 대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집수리 및 집 청소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따뜻한 마을 공동체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참여입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 15명 중에 우리 군에 금산군수와 금산군의회의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도에 김석곤 의원이 참여가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통합 법률 제정 시까지이며 정기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발전과 상호 협력의 새로운 기회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체계적인 통합 방안에 마련을 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0쪽 신규 공무원 멘토링 및 그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주민복지지원과에 신규 3건과 역점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노인 힐링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읍 2회, 면 9회 총 11회를 취약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영화 관람 지원과 영화 관람 후에 금산시장 내에서 식사 및 물품 구매 가능한 바우처 1만원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령사 기능 보강 사업 추진은 596위의 호국영령을 모신 현충시설 충령사의 노후 건물 노후화로 안전상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충령사 사당 및 담장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11월 중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 시설인 경로당을 돌발 사고 예방과 책임 경감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어르신 생활 환경 지원을 하고자 3,500만원의 사업비로 34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 보험 입찰 및 용역을 시행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케어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억 4,200만원으로 수행 인력 100명, 취약 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안전 지원과 사회 참여 지원,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등 전담 복지사와 함께 배치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은 연중 시행하여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사각지대 없는 금산형 맞춤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금산형 맞춤복지 희망나눔곳간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희망나눔곳간을 마련하여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취약계층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6,6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품 후원 체계를 상시 운영을 위하여 곳간을 설치하고 맞춤형 물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 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금산군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쉼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 산림, 농업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64억원의 사업비로 26년도까지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191억원입니다. 통합돌봄 복지마을 단지 조성을 위해서 건축 설계 공모를 3월까지 하고 건축 설계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중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신규 5건과 역점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충남형 365,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확보 및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억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제일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이고, 주중에 18시에서부터 익일까지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시 운영 체계는 18시부터 22시까지고, 수요에 따라서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정서를 1월에 교부하고 3월부터 운영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가정 행복 가족사진 촬영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있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 증진 및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접수 및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을 3, 4월에 갖고 촬영을 5월에, 6월에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조부모, 손자녀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입니다. 핵가족 시대를 맞아 조부모와의 교류가 적어진 손자녀들에게 역사를 매개로 한 교류 활동 지원으로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200만원의 사업비로 108명에 대해서 3회, 3명씩, 12가족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관내외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 중등 청소년 대상으로 금산 지역과 연계된 역사 탐방을 기획하여 교육단체 등 선정, 용역 계획 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초, 중생 응답자 중에 48%가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6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비, 약제비 등을 직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내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심리 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위기임산부 출산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입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신 여성의 출산 아동이 체계적인 보호 조치 아래 안정적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기 보호 결정을 할 계획으로 양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밖 출산 및 유기 위험 사전 예방하는 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71쪽 여성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 창업 교육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교육을 통한 여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8,4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금산여성대학 및 여성창의문화센터, 여성 교육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복지 욕구 충족을 하고자 25년도까지 161억원의 사업비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38억원의 사업비이고 건축 연면적 2286.41평방미터로 2층이 되겠습니다. 사례 상담실과 가족 평생 교육지원실 등 21개 기능을 설치 계획이며 내부 마감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5월까지 마치고 건축물에 대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아이조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을 건립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소멸대응기금 당년도 6억원을 활용하여 총 사업비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716.7평방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돌봄, 놀이, 체험, 교육 등 육아 직접화 종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를 5월까지 마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다음 연도 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재무과 소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2건, 역점 6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쉽고 납부하고 싶은 고지서 제작입니다. 고지서 글씨가 그동안 작아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 납세자를 배려하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넛지 문주 기재로, 문구 기재로 납부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세 및 납부서 약 한 15만장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과세 정보 중앙 배치 및 글자 크기를 확대해서 고지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고지서 안내문에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 문구를 기재하여 기재하는 사업으로 1월에 넛지 문구를 선정하고 2월에 고지서를 제작, 넛지 문구로 기재돼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모바일 현장 결제 운영입니다. 현장 징수 활동 중 즉시 납부 체계를 마련하여 납세 편익 증진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 방문 독려 등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 체납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징수 활동 중 신용카드 납부 희망자에게 현장 결제 시스템 활용 징수를 통해서 납세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안정적 지방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차질 없는 세수 목표액 달성을 추진하고자 7,700만원의 사업비로 728억원을 목표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자세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업무 추진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이자 목표액은 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일계표와 세입 징수부 대사로 정확한 세입금 관리와 유휴자금을 장단기 장기 예금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출납 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금고 수납 대행점을 연 1회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납 체계 관리와 효율적 세입금 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체납 징수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체납액 감소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현년도 12억 8,700, 과년도 12억 1,300이고 체납자 관리 및 다양한 징수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구분에 따른 맞춤형 체납 처분 행정제재 실시와 현장 중심 체납 징수 강화 및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납세 지원 콜센터를 운영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산세 과세 대상 정비 및 부과입니다. 주택 건물 1만 8,000 건과 토지 2만 2,000 건 등 4만 건을 대상으로 철저한 과세 대장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을 관리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등 과세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신고 기관 운영 및 직권 등재를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02쪽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신규 4건, 역점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확대 보급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무인발급기로 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성 증대 및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확보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4대를 구매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 및 4차산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등학교 13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형, 맞춤식 체험형 드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에 교육생을 모집하겠습니다. 4월부터 교육을 실시, 청소년의 진로 체험 기회 제공과 맞춤형 미래 육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진산면 읍내리를 대상으로 14.6km의 사업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기반, 도로 기반의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업체 선정하고 조사, 탐사, 측량 정위치 구조화 편집을 통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연속 지적도 DB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지, 산림, 도시계획 등 공간 정보 기본 DB로 활용 중인 연속 지적도 DB정비 및 품질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2,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연속 지적도에 대한 토지 이동 사항 정리, 지적 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과정에서 누락된 필지, 필지 간 겹침과 이격, 지적과 임야의 경계 불부합 등 사업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DB를 정비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및 정비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9,568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월 중 위탁하고 현장 조사를 3월부터 시행해서 망실, 멸실된 기준점 및 복구 및 폐기 처리 등을 11월 중 하고 12월에 결과 보고 및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 주민 수요 응답형,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고정밀 연속 지적들을 구축하고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6,700필지의 남일, 남이면을 대상으로 개별 지적도의 이격, 겹침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개별 지적들을 기반으로 연속 지적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월 중 사업을 착수하고 3월부터 데이터 검수 및 지적 연속도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드론 특별 자율화 구역 운영입니다.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 면제로 드론 관련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드론 비행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구역은 1구역인 부리면과 2구역인 남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드론 운영 업체의 실증 지원 및 안전 관리하는 사업으로 드론 실증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실증 내용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국토부에 7월 중에 실적 및 충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금산군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금산읍 지역의 상하수도 전산화 정보의 오류 및 정확성 검증을 통해 지하 매설물 DB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자 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읍에 대한 지역 상하수도 오류 수정, 갱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탐사 및 정위치 구조화 편집,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과 역점 위주로 간략 간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29페이지인데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관 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 들어가 계시고,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 또 이제 김석곤 의원님 세 분 들어가셨다 이런 거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럼 이 대전 충남 통합하면서 우리 세 분 들어가시는 민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3명 들어가셔 가지고 뭐 앉아서 통합만 하자고 하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격월로 정례적으로 이 모임을 윤번제로 운영을 해요. 대전에서 한 번, 충남에서 한 번 그래서 그 안건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기본 구상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하고 상견례 차원에서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매월

매월 매월 하시는 건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도 25일날 모임을 갖고 거기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 이제 15명 위원 중에 3명이 금산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3명 들어간 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통합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서 세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세 분이 가셔가지고 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정수 의원님 우려가 뭔지는 저도 잘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세요.

일단 금산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세 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통합위원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거기 잘 운영될 걸로 금산군에 이익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세 분이 가시는데 정확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7번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라고 나와 있길래,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이죠?

예. 신규로 이게 역점을 신규로 했는가 본데 전년도에 18가구 6,2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바르 이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 연합회죠? 대상, 대상이 아니라.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예예. 거기서 추진하는

그렇죠? 추진한 사항이죠, 이 대상이? 그래서 알기로는 지금 이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선택을 주로 바르게운동 본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고요. 사업 이렇게 해줄 도와줄 수 있는 가구 가구들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 좀 참고를 하셔서 선발을 할 때 좀 널리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주민참여 확대 통한 주민자치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죠?

예.

근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뺐을까요?

그동안 주민자치, 주민자치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공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추부면만 주민자치회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월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대부분이 올해부터는 주민 금산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면 우리 조례 개정부터 있어야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로 1년 동안에 주민자치회를 추부면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간사비를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되려면 우리 각 위원장님들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면 우리 간사비에 대한 지급의 조례를 먼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가 추부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그러고 나머지 위원회고 이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 공모 사업 이것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관계없이 주민자치라는 용어 사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 필요한 것은 그 운영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제를 해서 주민들이 공모 사업을 선택을 해서 행자부에다 직접 예산을 받는 형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금산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마을 쓰레기 쓰레기 줍기, 꽃 가꾸기 그런 사업 뿐이 진행을 못 해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지원, 그런 한정된 지원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포괄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익이 되는 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나은 건지 주민자치회에 따라서 간사가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익 여부를 더 따져봐서 무엇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자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국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고독사 예방과 또 보면 69쪽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가 4.8%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아침에 경찰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잠깐만, 지금 어디 거 하죠?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53쪽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과 거 먼저 하고 있습니까?

53쪽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민복지과 쪽인 것 같고 자치과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래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26쪽에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누적 봉사 활동이 1,000시간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하는 거고, 어쨌든 그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또 봉사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또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심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산군에 많은 이장님들이 공석이 돼 있어서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위원이나 반장 같은 경우도 이게 명문을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임명 규칙이나 그 조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이제 이장들의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그 초소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는 몇 개 마을이 있죠?

예.

이거 해소할 방법 좀 추진하고 있나요, 혹시?

이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10개 읍면에 대해서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그 초소가 없어서 또 이렇게 곤란을 겪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봉사 활동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아까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다 말았는데 계속 연장해서 하실래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네.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적으로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의 마음을 갖고 자살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금산군에서도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면 금산에도 자살 명소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찰관하고 우연찮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곳에 환경 정화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그런 선제적인 대책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 사항 중이지만 이 과하고 국하고 다른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보건소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하시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독사 예방 이웃 살핌 과 간의 청소년과 일반 이거 다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 확대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명에 경로당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신축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개 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마다 리모델링을 지원 받아서 해주고 있고 신축을 원하는 그 마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신축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모품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들이 예전에는 그 거점 면 사업이라고 그래서 많은 그 국도비를 지원해서 그 마을마다 그 받은 게 있어요. 막 45원씩 우리 신평리 하삼리 지구는 6개 마을이 45억 정도 거점 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마을회관도 넓게 짓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빠진 마을들이 지금 경로당이 좀 협소해서 더 확 넓혀달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신축 뿐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 해도 내내 그 공간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경로당이 그래도 넓게 썼는데 지금은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 안마기, 헬스 그런 기구들이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반 이상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서 놀 공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을 많이 의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 좀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은 3개소가 계획돼 있고요. 개보수가 한 130개소, 작게 크게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리모델링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좀 원하는 마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 좀 한번 좀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이 경로당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뭐 민원 지금 요청이 많이 있어요. 신축도 있고, 분리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좀 다각도로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은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전에 정옥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신축은 좀 힘든 거 같지만 개보수 있잖아요. 이 개보수를 보면 노인정을 다녀보면 우풍이 센 데가 보니까 나무 새시 나무 창문이더라고요. 아마 실태 조사하셔서 전체적으로 노인정 지으신 데가 좀 오래된 데에는 우풍이 너무 세요. 알고 봤더니 다 나무 새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개보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실태 조사해야 되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발마사지가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 그걸 계속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노인정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48쪽에 경로당 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있죠. 이것이 건물에 대한 배상 보험입니까? 아니면은 그 경로 회원에 가입돼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까, 이게? 보험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요.

사회복지법 34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임보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이게 이게 그동안 화재 보험만 들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일괄 보험을 들도록 사회복지 사회법에 의한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가입돼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근데 사전 조사는 건축물 등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건축에 대한 건지 사람에 대한 건지를 몰라가지고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보험이란 말이죠?

일단 회원으로 지금 말씀

회원들이 이용하다가 뭐 어쨌든 다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실과의 과장님들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보고할 수 있게.

저기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사람 포함해서...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재보험은 기 들어 있어서

예. 그런 것 같아서

KB손해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 사회법 여기 써 있는 34조 3항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대인까지 지금 말씀 주신 거기까지 보험 가입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재보험 같으면 건축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일단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예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1쪽에 이제 희망나눔곳간이 올해 2개소 되면 다 운영이 되죠? 다 이제 나눔곳간이 설치가 다 되잖아요.

10개 읍면 다 100% 되겠습니다.

하여튼 만드는 것까지는 참 좋으셨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운영 상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운영에도 필요하거든요.이런 부분은 철저히 운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아이조아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이제 5월달까지 해체 공사를 완료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던 것이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 갈수록 어린이들이 급속하게 지금 줄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3년 후에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 안 돼서 다시 연기가 된다면 아마 아이들 없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기 충남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2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진행된 만큼 공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목적 사업에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천을 좀 진도 책임감 있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건물이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9쪽에 보면 연속 지적도 DB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죠? 이게 있고 또 122쪽에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또 139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지적 재조사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의 지역 재조사 사업 계획이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돼 있죠?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연속 지적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 이거를 지금 그 당해년도에 보면 한 2～3개리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연계해서 필요한 데는 이렇게 뜨문뜨문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말씀 주셨다시피

네.

저희가 지금 37개 주 지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번째 지구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지구를 연차적으로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이 저기 동반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적이 불일치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호응을 얻는데 이런 사업을 연상 연장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불일치 사업도 지금 하는 것 같고 DB 구축 사업이, 지역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부동... 135쪽에 그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때 이 얘기 한두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부동산 관련된 사람의 얘기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역할을 해 주면 우리 금산군에도 이제 금산군을 찾아오는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에 관련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체계적으로 회의 소집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우리 금산군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적절한 운영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재무과 거 하나 놓쳐 가지고 재무과 것도 하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여러 개 막 가지고 있고 리스트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후반기 업무보고 때인가 세계화담당관에서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 계획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은 매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군유지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을텐데 그러니까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여기 공유재산에 이런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계획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디에 얼마 몇 평 갖고 있다 이 정도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부동산 공공용지 취득을 하려면 목적을 항상 무슨 목적이냐고 묻잖아요. 목적 없이 막 살 수가 없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범위를 좀 넓혀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더 확보 뭐 하라는 거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내에서 가능한 건지도 정비가 돼 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임야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검토들 다 해서 공모 사업할 때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확보돼 있는 부지를 하는 것이 공모에 당선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용지도 필요하면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서 같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 아무리 봐도 이 군유지고 한 건데 거기에 이제 막 적치물 같은 거 임의로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 있었고 김성근 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민원 해결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다니다 보면 저기는 이제 100% 군유지인데 막 이상한 적치물 같은 거 장기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민원지적과로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관련해서 기사 하나 봤는데 24년도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금산군만 마등급입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알고 대응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등급 맞았는지는 한번 조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대비를 잘해서 뭐 가등급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상향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손자녀가 함께하는 역사 탐방이 있는데 조부모 손자녀한테 역사 탐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 탐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산군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조부모 손자녀 하지만 또 금산군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또 확대해서 금산을 알리는 그런 역사 탐방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진산면에서 그 역사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른 곳에서 이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역사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금산을 더 알게 됐다 또 금산에도 애착이 간다 뭐 이런 홍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하셨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구상 좀 해줘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심정수 의원님이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그 과에서 바로 그거 찾아올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바로 자료 가지고 와서 지금 그 팀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들하고 주무팀장님들만 여기 와 있고 하니까 자료 요청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개회하는 걸로 하시죠.

정회했다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정회를 먼저 하고 나서 자료 오면 다시 개회를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 지금 과가 이제 다 하면 다른 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그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거는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자료를 오후에 받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기다릴까요?

정회하시죠 일단.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상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2억 700에 대한 내역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운영에 2억 1,118만 6,000원인데요. 106쪽에 저희 업무보고 106쪽에 세입 징수에 조세채권이 있는데 그게 다음 장에 1,03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2억 700이 되겠습니다. 2억 700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의 1억 1,700인데 고지서 구입에 1,700 아니 1,200 그리고 유지보수에 750, 자동차 영치 예고증 구입 39만원, 구매 대행 수수료 600만원, 체납 현수막 제작 300, 공공운영비에 7,78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편 요금과 체납 고지서 발송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550만 8,000원 아니 558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포상금에 500만원 그리고 체납세 운영에 이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2명 인건비가 아닌 3명 인건비에 도비가 지원되고 8,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5,9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청년지원센터 이게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거죠?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엊그제 김석곤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석곤 의원님이 빨리 더 접촉해야 될 것 같다고 잘못하면 도에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태흠 지사님이 꼭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주신다고 하다가 못해서 추경에 주신다고 했는데 또 추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적극 김석곤 의원님하고 김복만 의원님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요?

예. 이게 조례에 의해서 처음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 금산의 청년들이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쪽 것도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 금산에 있는 단체들하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서 좀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는 그쪽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로당에서 관리비 즉 그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느끼시는 것들을 좀 많이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이번 해에 15개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된 곳이 좀 많이 있나요?

다시 제가 정확히 못들었습니다.

기존 경로당에 기존 경로당에 몇 개소 정도가 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경로당이 2019년도부터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190개소 정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해서 태양광을 더 넓혀 주셔야 되겠죠, 많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1년에 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신경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첨단산업 유치 기반 조성을 해서 지금 추부면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지금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 주변에도 제조업으로 전부 다 공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실체적으로 어떤 첨단 산업을 지금 유치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하는 유치업 중 대부분 이제 오염이 좀 덜 되는 그런 업체인데요. 전자부품 쪽이나 의료기기 쪽 그쪽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 소멸 지역이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각 면 단위로 한 개소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산면이 3개 마을로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이게 이제 전에 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져가지고 이 마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마을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개면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추부면에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유치를 하다가 리튬플러스가 잘못돼서 다시 배광망 산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 엊그저께 군수님은 다시 추부에 도시가스를 놓겠다 말씀을 하시던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규모 LPG 가스로 이제 계속 설명도 했고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마전의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런 그런 거를 봐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기업 유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LPG보다는 도시가스가 옳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가스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도하고 1차적으로 구두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분만 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 계획이 서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만약 계획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19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26년 12월이면 다 준공이 완료되나요?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이제 중간 정도 하고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중간 정도 지금 중간 정도 돼서 올해 지금 4월이나 5월 정도에 건물이 철거가 되면 곧바로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에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다 지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금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산센터 정도만 어느 정도 분양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실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이점이나 이런 정주 여건 등등이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금성면 하신리에 있는 지산센터가 얼마나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제는 이제 충남연구원하고 하는 연구 용역에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쪽으로 좀 유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빌딩형 지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서 사전에 뭐야 이전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분양이 되려면 대전이나 세종보다 뭔가 더 이점이 있어야 이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분양하시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추진 현황에 우수 사례 벤치마킹 3개소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신 거죠?

이거 한 군데는...

국장님이 잘 모르면 부서에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 군데는 남원하고 전북대 병원

남원, 전북대병원 그리고

예. 아 영광

영광?

영광

그러니까 이제 운영 최근에 지어져서 운영되는데 잘 되는 우수 사례라고 하니까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 사례가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거였죠?

이 부분은 운영 부분을 다녀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부분을 최근에 된 데를 다녀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건물만 멋지게 지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게 더 핵심인데 사실은 이게 사업비도 250억인데 지어 놓고 그냥 뭐 텅텅 텅 빈 공간으로 둘 수 없으니까 이 운영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법 조항을 좀 살펴보니까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뭐 은행도 가능하고 식당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시설로도 활용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냥 26년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업 같은 거 미리 찾아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좀 하여튼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관리하는 것은 입주 업체는 한 30실 규모로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식당이 들어가고 다목적실 그리고 관리사무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걱정하듯이 입주 업체 부분이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부터 지금부터라도 이제 입주 업체의 모집이라든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건물이 하여튼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직 개편이 된 이후로 각 실과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아마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숙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좀 고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정읍에서 계룡까지 가는 송전선로가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 며칠 전에 이것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우리 이제 그 반대추진 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이제 송전선로 관련해서 지난 10... 지난주에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받아들인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정과 또 결과까지 어쨌든 대책위원회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되고 계시죠, 지금? 그 지금 가처분 신청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향후 이것이 우리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계획에 반영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그것까지는 예단은 뭐 못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좀 파악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게 10차, 11차 수급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진에서 우리 금산군에 설명을 지금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최근에 한 군데 이제 최근에 했었고요. 주로 무주, 영동으로 가는 선을 지난주에 설명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에다 홍보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한전 남부 남부발전전력 거기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이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9차에서 그 발생됐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잘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4쪽입니다. 이제 한 2년여 넘어서 지금 그 탄소중립 실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회용기를 이렇게 사서 이것을 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봤을 땐 식기 종류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시죠?

이건 예시입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다회용 컵으로 바꾸고요?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세척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사서 뒀다가 이것을 필요한 축제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해서 갖고 가고 다시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 이게 식기 세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세척기를 다시 또 사서 설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제 식기세척기도 어쨌든 설치를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하시면서 이게 사업 이거 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차차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로 또 전환이 되는 또 뜻깊은 그런 친환경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기대는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 이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를 좀 보고 또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에는 없는데 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부면에 3년 전에 청소차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해서 건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전수는 채용이 돼서 왔대요. 근데 청소차는 소식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신청한 전례가 없어요. 우리 면장님에서부터 사고가 났는지 행정 절차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금산읍에 청소 예비 차량이 올해 배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추부면은 지금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금산읍에 있는 예비 차량을 우선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예비 차량을 금산읍에서 쓰고 구 차량을 지금 지원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 달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깜깜 소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부에 청소반원들은 매일 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아직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예.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 차량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 한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답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2페이지인데요.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 관련해서 충전 시설은 이제 많이 또 생겼잖아요.

예.

많이 생겼는데 이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차가 작년에 이제 이슈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금산군청 옆에 주차장도 불 났듯이 초기에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 초기 진압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 여기서는 그런 계획은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마 초기에 이렇게 좀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뭐 아파트 큰 단지별로는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인천이나 대전 이런 곳들은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는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시면 생태마을 조성 사업 추진 이게 보면 방우리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발로 사업도 데크를 놓고 있잖아요. 아마 협의를 잘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은 어쨌든 내발로 사업하고 구간은 겹치지 않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발로 사업하고 또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성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셔야 되고 민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폭포 있는 데를 잘 하셔야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 농가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금성면 하류리에 대한 축사 단지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 민원 해결의 추진을 위해서 소규모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설 같은 거 투자를 해서 악취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올해?

지금 이제 악취 관련해서 이제 악취 저감 시설 지원해서 이제 농림과 농정과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어쨌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악취... 48쪽에 있지만 그 악취포집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나 농정과나 또 기술센터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올해에는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같은 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농정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같이 연계해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서 또 악취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추진 좀 잘 하셔서 악취 제거가 되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아열대 과일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2～3년 동안 실험한 결과 그래도 망고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에도 아열대 식물, 아열대 종류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아열대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 그런 게 아직 없거든요.

예예.

그랬을 때 그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어쨌든 농작물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는 소득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열대 식물에서 작물에서 망고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아열대만 작물 관련해서 아열대 식물 관련해서 조례 만드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대신 이게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세요?

만들어, 다른 데는 있어요, 그 조례가. 그래서 우리 금산군만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그 축사 축산 악취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가장 피부로 느낀 게 이게 금성면 하류리 일부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 지원이 있고 있는 것 같은데 타 면에서도 이 축사에 관해서 잡음은 있어요. 그게 금성면 같이 크지는 않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지금 하류리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28년도 12월달까지 5개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에서 이제 당선이 된, 선정이 된 부분이고 저희가 또 올해 군북면 산안, 상곡 쪽에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면에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원하는 축사가 있으면 폐업을 시켜주고 이 절차대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89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농촌마을 공동 급식 도우미 지원 제도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그래도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한 아주머니가 점심도 차려주고 어른들 대접하다가 좀 이게 불화가 생겨서 계속해서 점심도 못 해 드시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지금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월 2명에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경로당에?

월에?

예. 지금 9,000만원 사업비잖아요.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고요. 대개 이제 농번기 때 그때 이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월 1일에 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번기도 중요하지만 농한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농한기 때 우리 같이 마을 경로당에 모여서 쉬시는 공간이 또 사람들이 많아요. 농번기 때는 일하시느라고 좀 안오시고 거꾸로 농한기 때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갖고 농한기 때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게 이제 그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하는 이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우리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357 농가라고 했는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베트남인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한 군데에서 357명이 오는 겁니까?

이제 일부 저희가 협약 MOU 체결한 데가 있어요. 라오스하고 필리핀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근데 계절 근로자 신청이 5월달이면은 이분들이 몇 월달에 들어오는 겁니까? 배정하고 신청해서 지금부터 신청 받아서 5월달에 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5월달부터 한참 바쁜 시절이기 때문에 좀 5월달에 배정을 신청을 받으면 6～7월 걸려서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주민들 부탁드리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정비 사업과 재생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전 사업으로 이제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가까운 마을로 이전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쨌든 반대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의 또 그 마을에 7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좀 추진하는, 추진하기 조금 쉽게 말해서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8년도까지 계획인데요. 일단 정비 사업 이전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전 사업 부분은 계속 설득하고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그 하류, 파초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을 대환영을 하는데 이 지역을 옮기겠다는 의총1리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지금 1월 1월 초에 민원 넣어서 지금 서명 운동해서 다 넣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이전 이전보다는 폐업 또 축사 폐축사 철거,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또 그 두 농가, 세 농가는 또 축사를 옮겨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이게 다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잘 따져보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류리에서 의총리 이전하는 구간에서 이제 거리 부분 있는데 또 이전으로 보면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주민 동의 여부가 이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다들 어쨌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주민들 이해 구하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법적으로 좀 전에도 좀 서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가는 그 마을에 주민들의 70%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70% 마을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을이 의총1리입니다. 그러면 그 의총1리에서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너머는 의총2리도 있고 마수2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받아야 됩니까? 같이 받아서 세 동네가 70%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총 1리만 해서 70%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마을이 의총1리 행정구역상 의총1리기 때문에 의총1리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총1리만 받으면 지금 지난번에 서명 운동하신 분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반대 서명 운동을 하신 분이. 제가 좀 전에 그 민원 넣은 걸 그 서명하신 분들 지금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거 70% 동의 받지 못하면 이 사업 지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서 이제 이전 사업, 이전 사업에서는 뭐 다 100% 다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 사업 속에 이전은 안되더라도 기존의 축사 그거 없애고 하는

폐업, 폐업하고 폐축사 철거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건 하고 이전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현 위치에 있는 거고

현 위치에 하든 또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제 가능한 데로 이전을 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조건만 맞으면 이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의총1리 주민들은 하류 지역에 의총리 지역하고 가까운 하류 지역에 벗어나지 말고 해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가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걸 해소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삼 축제 때 농악이 이제 경연이 아니고 시연이죠?

예.

실제 그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명목대로 지원해 주면 제대로 다 활용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면별로 농악대별로 이제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비라든가 악기, 옷, 농악복 사는 그런 비용에 쓰여지고요. 일부는 거기 관련해서 이제 식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식비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일부 조금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명문화해서 실제 시연을 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그 식비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얘기는 계속 그 말로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서 그 일하시는 그 연습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식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금 식사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규정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셔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좀 따뜻하게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재선충병이 지금 아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언제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방주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요.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앞쪽에 보시면 아까시나무 단지 및 이팝나무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밀원수가 우리 금산군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봉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아까시는 그래도 꾸준히 좀 심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이팝나무 가로수길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산 IC에서 읍으로 들어갈 때 그 충남체전 때 식재했던 그 나무 있어요. 홍가시나무라고, 그 가로수.

지금 심어져 있는거요?

네네. 지금 홍가시나무 예. 그게 그 금산 IC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 보면 나무가 죽은 나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드론으로다가 산불 감시를 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충남에서 최초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감시원을 또 따로 둬야 돼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걸 하면은 별도로 이제 드론하고 드론 정거장하고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할 계획인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직원 중에 드론 자격증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예예.

이게 그때도 우리 크게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이 올라가서 찍어주면서 어느 부분이 불이 붙고 있고 더 많이 타고 있고가 확연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그 산불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이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두 말도 세 말도 필요 없고 우리 금산 군민들이 정말 좋은 숲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살 수 있도록 산림 녹지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겠고요. 또 금산 IC에서 들어오는 가로수는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영천 의원 거수) 예.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에 보시면 비호산 산림공원 조성, 이게 보시면 지금도 이제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뭐 민원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지금은 어쨌든 조성할 때 같이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리 했다가 다시 또 옮기고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대화도 많이 하고 길을 어떻게 내는지 좀 많이 물어보셔서 좀 조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황톳길 이제 맨발길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이제 이 계획 말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은 사업 규모가 조금 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운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 116쪽에 보시면 산사태 발생 지역 복구 말씀이신데 이게 12월까지 복구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장마철 대비해서 좀

예. 제가 아까 보 보고를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지금 보고 이제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를 얻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마을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좀 장마철 오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황톳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비호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현재 예산이 예산이 있고 타 사례 지금 잘 된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 몇 군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안산에서 이 황톳길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한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철 황토를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터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500m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황톳길에 대한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왕 만들려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개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한번 안산시에 한번 그 확인 한번 해 보시고 TV에서 전국적인 전국 방송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정도면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유심 있게 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 추진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에도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황톳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올 예산을 보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이 가장 국도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사방댐, 산사태 발생 복구 지역을 보니까 한 4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거든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다행히 누락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활용 방안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여름에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접수받은 게 한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산사태로 해가지고 사업비 지원된 확정된 게 30개소가 지금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44개소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군비, 군비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원금이 아니어도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5월달 되면은 공사도 5월달까지는 하실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은 예산 없다, 그 어디 면이나 어디 가면은 예산 없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예산 확보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산업환경국에 과에서 놓치고 못한 질문이 있으면 시간을 다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