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환경자원사업소, 회계지적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5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이며 총사업비는 135억 9,5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3월 말 대행업체 계약 기간 종료로 2/4분기에는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대행 기간은 4월부터 2027년까지 2년 9개월간 대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55억 5,500만 원으로 전차 연도 대행비 11억 2,300만 원, 금차 연도 대행비는 40억 5,100만 원과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3억 8,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1만 3,051톤을 수집·운반 처리하였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후 2년 9개월간 대행한 업체를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로 분리하여 성상별 공개 경쟁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형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거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25톤, 선별 품목은 5종 19개 품목이며 운영 인력은 19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재활용품을 934톤 선별하여 매각수입 1억 5,7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품 1,000톤 이상을 선별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립장 사용 기간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24시간 운영 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매립용량 31만 8,795㎥의 매립시설, 1일 2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과 처리용량 60톤의 침출수처리시설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4개 시설 운영·관리비로 20억 7,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매립장 6단 제방 축조 공사를 완료하는 등 4개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2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보수와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종료로 소각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장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소각하여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4,100만 원이며 2026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49톤이며, 금년도는 국·도비 포함 41억 7,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중간 단계의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지난해 통합환경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중간 설계 단계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 조정 요구를 기재부와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노후화에 따른 첨단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 극대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매립지 수명 연장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7,500만 원이며, 20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20톤 규모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현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순환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주문사항은 총 2건입니다. 주문사항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과도한 인센티브는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전국 지자체별로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평균적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검토하여 우리 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평가 등급에 따른 적용 기준의 항목의 경우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2번, 주요 관광지와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권역별로 수거 빈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수거 인원수에 따라 수거 노선도 및 동선을 최적화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한정적 재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상시 검토하고 있으나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수거 빈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하여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담당 부서의 수거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 수거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또한 미수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대행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는 성상별로 발주하여 수행할 계획으로 성상별 수거업체가 나뉘게 되더라도 차량 및 수거 인원수의 극적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업무량이 업체별로 분산되어 쓰레기 수거 집중도 및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신규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 두 가지를 질의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서를 의원들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이 대행 기간이 2년 9개월로 지금 들쭉날쭉 돼 있는데 왜 대행 기간이 이게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했을 때는, 그때 기간은 2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올해 3월 30일까지가 종료가 되는 거고 올해부터는 4월 1일부터 계약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 자로 끝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하면 27년 12월 31일까지가 2년 9개월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2년 9개월로 대행 기간을 잡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차량 구입 및 교체가 지금 3대로 돼 있는데 차량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3대가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3대를 지금 확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청소 차량이 총 16대가 있는데 지금 업체로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연수가 되면 계속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3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없고 2027년도에 또 3대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차량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3대 내년에 없고 2027년도에 또 3대?

네. 연도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리고 청소차 직원들, 저도 의장일 때 겨울에 참 추운 날씨에 고생해서 권역별로 같이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랬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데 별도로 특별히 해주는 건 없습니까?

청소 근로자분들은 저희 철원군 소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업체에 지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충분한 복지는 해주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차원이라는 것보다 임금에 대한 거를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대행 업무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원하는 바로 적용을 해서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정을 한 거는 아마, 그렇게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니까 그런 쪽의 차원에서도 대우 면에서도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쪽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되도록이면 피해서 한번 그래도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물론 저희가 가능한 범위를 늘렸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에 관련된 효율성을 더 높여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빈도수도 높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자체 내의 구성도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 우리 군민들, 철원군민들에게도 이런 만큼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더 잘 선별할 것인가 아니면 구별해서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정환경과에서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축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됐지만 그럼에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재활용쓰레기를 좀 더 많이 수거하고 처리해서 그걸 자원순환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더 확대된 계획이나 구체적인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다 수작업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해 재활용선별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선별기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보다는…… 지금 재활용 선별이 들어오면 재활용 선별율이 한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별 자체도 조금 많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동을 새로 지을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자체적인 방안은 일단은 그래도 선별 사업소에 대한 어떤 기능 역량 강화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 선별 장치를 도입하거나 이러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거랑 자동 선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별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약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보다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환경과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군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자동화되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의 어떤 신뢰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사실 제가 어디 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특정 구에서는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로봇 선별기에 의해서도 이런 선별기를 사용하는 거를 보기는 했어요. 했는데 물론 장비를 두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으나 일자리가 또 역시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되면 그것도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만큼 저는 선별장을 좀 더 기능 강화에,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시고 넓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연장해서 4페이지 계속 말씀드리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내용이 있는데, 공개 채용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선별 기간제근로자를 20명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봄철보다는 반입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단은 15명을 선발을 했고요. 다행히도 작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다른 부서의 기간제들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다행히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한 일고여덟 분 정도가 지금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쟁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3월 달부터 조금 양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나머지 5명도 지금 선발을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질문 좀 확장해서……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건 작년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가 타 부서 대비 좀 올라서 지원자가 좀 많아서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문제됐던 건 뭐였냐면 아무래도 선별장의 작업의 양이 좀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지원자도 없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기피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고령층도 이게 어려운 사업으로 보시기는 합니다. 그런 만큼 환경, 이 일의 작업에 대한 어떤 직업도나 이런 것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계속 연례 반복이 되는 거고요. 기간제로만 쓰는 것보다는 공무직 전환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 계획을 하면서 남는 열을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한 게 증기터빈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전기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각량이 45톤 규모지만 실제 소각하는 게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현재에 맞춰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기는 저희 사업소, 그러니까 소각장뿐 아니라 저희 관리동이나 전체의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가 얼마큼 생산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계획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는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어찌 됐든 그 시설은 같이 지금 이 소각시설을 준공할 때 다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네, 설계는 지금 다……

설계는 다 그렇게 갖춰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 온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업소 주변에서는 크게 온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그 열이 얼마큼 발생되는지를 차후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는 열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지금 사업 개요, 추진 실적, 추진 계획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해서 지원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금 여기 20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추진 계획. 이거 맥시멈으로 최대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최대 20명……

맥시멈으로 카운트를 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조건은 상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3,000만 원 되는 것 같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30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300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데 그 반면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근무 환경 좋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이,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여튼 간 열심히들 일하시고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나 직원들 복지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지금 확보해 주시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을 지금 열심히……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되게 분위기가 업이 됐어요. 예전에는 되게 지원자도 없고 되게 힘들고 민원들만 잔뜩 야기됐던 곳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나름대로, 소장님 말씀처럼 식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됐는데, 향후적으로 그런 의견 취합하는 소통이 있습니까? 소장님과 그분들의 간담회 이런 게 가끔씩 있나요?

네, 1주나 2주에 한 번씩 팀장님이나 이렇게 회의 좀 하고 있고 그런 소통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창구를 잘 활용해 주셔서, 물론 잘하시지만 귀담아들으시기를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 못 하면 또 의원들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 개요에 보면 선별 장비에 지게차 같은 게 있어요. 운영을 할 때 면허증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죠?

네, 지금 현재 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면허 없는 분들이 간혹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당했을 경우에는 참 그게 법적 책임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지게차 이런 것 운전할 때는 필히 자격증 있는 분들이 운전하게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6,662억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회계 관련 훈령 개정으로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개설 시 승인 절차 의무로 현재 159계좌에 대하여 목적대로 운영 등 거래내역 관리 추진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 집행의 적극 지원과 예산집행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오는 4~5월 중에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6월 중 철원군의회 정례회에 결산 검사 결과 승인 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의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공사·용역·물품 건에 대한 지역 업체 계약 현황은 공사가 445건, 용역이 298건, 물품이 693건으로 전체 계약 중 총 64%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 건수 기준으로 관내 업체 수주율은 공사가 92%, 용역이 56%, 물품이 56%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 공고 기간의 단축과 선금 최대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계약사항 홈페이지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지역 인력 장비의 우선 사용, 관내 업체 중심 계약 추진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만 6,077필지, 일반재산이 2,230필지이며, 그중 군유재산이 1만 7,280필지, 도유재산이 1,027필지로 총 1만 8,300필지가 되겠고, 군유재산 1,191건, 도유재산 1,027건, 총 2,218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4,000여만 원을 부과, 96%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재산 및 무단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사무소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생활문화 공간인 양지리를 합쳐 복합청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026㎡로서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포함 총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인 북카페, 건강증진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과 행정 업무 시설을 함께 신축,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현재 공정률 38%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의 오류 사항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토지 12만 8,000여 건에 대하여 오류 사항을 수시 정비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공간정보와 통합관리를 통해서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차 연도인 금년에는 철원 동송 일부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 지속적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안전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 시설물의 확충과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627건으로 금년에도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한 주소 정보의 설치와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지구는 이평11-1지구, 203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14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2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11쪽부터 14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종이 도면으로 관리되어 온 지적측량 성과를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인 측량 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1만여 필지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와 우리 군 지적측량 자료를 취합,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도의 속성 및 도면 정보의 DB 구축을 연중 실시, 토지 민원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지적 행정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 기록물 한글화 및 고도화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와 지적 복구 이후 만들어진 부책식 구 토지·임야대장, 그리고 75년 이후 만들어진 카드식 대장 등을 한글화와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만 2,000여 면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등 다양한 민원의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적 문서의 영구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지형도면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재조사로 신규 작성된 지적도의 연속 지적도 및 지형도면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 이용 및 불일치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1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등 정비를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열람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지적 불부합지 우선 해소 주민 공모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 사업량은 150필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고 현재 갈말읍, 지경리 등 2개 마을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불부합지의 우선 추진으로 이웃 간 토지분쟁의 갈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마치겠고,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구별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최소화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에 대한 조사부터 확정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조정금 단가인 감정평가 시에도 지난해부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계 설정 및 경계 조정 단계에서부터 확정까지 가감정, 확정 감정, 안내 및 주민 감정평가사 추천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재산권을 다루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다양한 업체 계약과 소액분에 대한 실·과·소 수주 계약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목적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계약하고 있고, 우리 군은 연평균 800여 건에 대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액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지침을 지난해 1월 마련, 전 실·과에 배포하였고, 특정 업체에 일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 리스트와 계약 현황을 작성, 전 부서 공유를 통해 업체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 및 수시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 현황 중에 주거용 대부 목적을 가진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해 행정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대부 기준은 저희 군 조례에 의거 토지 면적이 3,000㎡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바닥 면적 2배의 범위 내에서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군유지 매각 현황은 문예리 원예특작출장소 부지를 포함해서 마흔아홉 분에게 89필지를 매각하여 매각 수입은 89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대지에 대한 매수 신청은 지금 현재 1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주민의 거주지인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회계지적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관련인데,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8월 달이면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죠?

지금 동절기만큼, 내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외곽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요새 건축 비용이다 인건비다 해서 난리인데 좋은 업자를 만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일반인들도 지금 바깥에서 건축을 신축하려다 못 하고 있어요, 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도 마무리까지 8개월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개 보면 웬만한 업자들이 또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보니까 2차 연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되네, 그렇죠?

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10페이지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인데요. 보니까 총 30년까지 해서 18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한 게 12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12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완료된 지구는 14개 지구, 그렇죠?

네.

남은 지구…… 총 215지구에서 지금 현재 12년이나 됐는데 14개 지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가 참 이게 힘든 업무라…… 좀 어떻게 좋게 또 단순하게 빨리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215개 지구는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략 순위를 정해 놓은 거고 저희가 2022년도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87개 순위를……

87개?

다시 재정립,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할 지구는 36개 지구만 실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지구 완료됐고, 지금 올해 22개까지 하면 36개 중에 저희가 한 75% 실적이 돼서…… 큰 틀로 보면, 215를 따지면 저희가 실적이 적지만 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올해까지 하면 한 7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저하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이게 땅이, 우리나라 분들은 부모님 땅, 이런 토지의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 있고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토지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가 어렵고……

주로 어르신들은 내 땅은 내 땅이에요. 양보가 없어, 추진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하여간 고생들 하시고요. 하여간 슬기롭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연한 내에 완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도 6페이지 근남면 복합청사, 이거 장용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현장 사업소 확인 때도 갔었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미경 의원님이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냐 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해 봐라 그 얘기를 했었고 또 미술관, 그런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사이 또 금년에 면장님이 바뀌었어요. 박현웅 면장님이 가셨고, 그래서 거기 근남면 상황을 알아보니 구 청사가…… 지금 근남면 업무보고에서도 면장님이 얘기했다는데 그 건물이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 등급도 C등급 나오고 또 구 청사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 리모델링비가 한 6억 정도 소요되고 또 관리하는 데 한 1억 정도, 그걸 또 해서 2~3년 끌고 가면 또 그때 그 건물이 만약에 노후화돼서 철거되면 비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신 청사가 올해 완공되게 되면…… 신 청사가 완공되면 구 청사는 대개 철거하는 추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하면…… 또 거기 지금 신 청사가 주차면이 24면이라서 좀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공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론은 거기 이장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근남면의 제일 문제는 지금 체력단련실, 헬스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 복지관에 있는데 그 시설을 가보니 진짜 열악해요, 건물도 그렇고 시설도 그래서. 그래서 신 청사에 헬스장, 건강증진실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실이 있는데 건강증진실도 보니까, 거기 설계 들어간 것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데 샤워실은 애시당초 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실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근남면장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요구를 수렴해서 할 건지, 원래 계획대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 청사가 6개 읍·면 중에 최고 오래됐어요. 거의, 1976년도라서 한 50년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2022년도에 검토할 때 이렇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됐는데 또 있다 보니 다양한 공간을 넣고 싶은 그런 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에 샤워장에 없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빼고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 읍·면 순회 간담회 때 이장님들하고 저희 군수님 모시고 했을 때 나온 얘기가 주차장이 지금 한 22면 정도 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주차장하고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초 설계 때 창고가 안 넣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 그다음에 관용차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김화도 또 간담회를 했는데 김화도 또 지금 신축을 근남이 했으니까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구 청사에 하다 보면 또 김화도 그런 똑같은 사례가 나올 거고 과감히…… 이 C등급이 2019년도에 받은 등급인데 지금 한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3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건물에 유지·보수 계속 들이면서 안전하리라는 법이 없고 또 근남에서 원하는 것들은 스포츠 시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현재 하중보다 더 가중됐을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 결과물을, 근남에서 작년 12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실은 구 청사에 담을 수가 없고 또 신 청사의 샤워실 부분은 또 향후에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 청사는 주민들 쉼터, 공원 겸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장 그다음에 관용차 차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 일부를 또 활용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남면 자체 안에서 지금 최대한 주민들, 이장협의회 단체들하고 면장하고 교류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근남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무 부서인 회계지적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설정되었는데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인데, 이건 제가 포충사 총회 시 저번에 회원 때문에 저는 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좀 할게요. 요동백 김응하 장군 모시고 있는 포충사의 홍보가 안 돼서,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도 길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도로명주소에 일종의 사람 이름 넣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해 보라 는 주문이 있어서요. 그게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보고요. 도로명 판이 만약에 없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판도 그렇고 도로주소를……

주소 부여 자체가 안 됐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도로명이 지금 ‘금학로’ 그러듯이 사람명이나 지명으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김응하장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하고 논의를 해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요,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 관리를 통한 예금이자 수익 증대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 수익이 8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역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평균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가 저희 잔고가, 예산이 평균 예치율이 있어서 그때가 최고 절정을 찍었고, 82억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평균 잔고는 한 2,500억 미만입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예금 총액하고 사실 이자율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자수입’ 이렇게 나타나기는 할 텐데, 25년에도 올해도 한 8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억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실까요?

2022년도하고 21년도를 비교했더니 총예산이 한 1,18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이자수입이 제일 많고, 지금 이자율은 세무 세입 파트에서 금고 계약을 했는데 금리가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 이자 금리로 인한 수익은 장담할 수 없고 아무래도 예산 확보 부분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평균 유지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을 평년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가 이자를 통해서 저희 군에 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제가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사한데, 아무래도 그 기조가 있기는 하지만 이 80억을 계속 유지하는 건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잡은 거라서……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애써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가 공사가 거의 92%를 그다음에 용역이 56%를, 물품이 56%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역 내에다가 이 계약을 한 겁니다. 이 정도도 혹시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거를 비교했는데 공사는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이라면 23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23년도 분이 한 공사가 98% 되고요. 용역은 저희가 좀 늘었습니다. 한 4% 계약률이 높아졌고, 물품이 줄었고 용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목표가 당연히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돌려서 저희 지역의 경제 활성화랑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자칫……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회계 파트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소액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셨는데 또 저희가 자율성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저희가 지침도 배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편중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또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는 다소 아주 편차가 크지 않는 한 잘하는 업체를 그만큼 인정이 된 만큼 계약은 계약대로 편의를 봐주고 또 아닌 업체들은 과감히, 또 부정당 업체라든지 아닌 업체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 실·과에 배포를 해서 철원군 전체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관내 업체에게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기조를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 이유랑 그 결과는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였으면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용역이었으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물품이었으면 제대로 된 물품이 나와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제가 간혹 그런 말씀도 좀 듣기는 하거든요. 이게 무분별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또 저희의 말이 순번대로 돌린다라는 그런 게 비춰져서 업체들 쪽에서는 또 너무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어떤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율하시면서 적절한 경쟁과 평가 같은 게 잘 반영이 돼서 공사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되도록 참가하시되 저는 플러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유지·보수에 관리도 의무적으로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차후에라도 발견됐을 때에 그거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AS 같은 거죠. 유지·보수할 때 조금 더 의무성을 강화하는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적절하게 잘 쓰게 되면 지금의 이러한,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나 투명한 계약 현장과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군수께서 또 특별 지시를 하셔서 하자 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제대로 하자 검사를 했는지를 감사, 계약, 토목 파트에서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 다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적측량 성과 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 페이지 11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다 지적이라는 게 거의…… ‘지적’, ‘지적’ 그 단어가 거의 100%잖아요, 지금. 아까 이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업무가 과다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또 재미있는 게 사업비가 비예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수행이라는 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사업량도 거의 10만 필지라 그러면 이거 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지금 연중이라고 그래서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혹시 이게 대략 예상 가능합니까?

지금 측량 성과 발급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측량 성과를 하면 저희가 그냥 종이 도면으로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 수시로 이거를 전산에 업로드해서 디지털화로 해서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무와 병행할 때 과도한 업무는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필지가 10만 필지나 돼서……

이 사업 전체 대상을 표시한 거고……

향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종이 도면으로 관리하던 거를 디지털화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행을 하더라도 전혀 업무의 과부하나 그런 것 걸리지 않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다가 진짜 측량물이 많아지면 그때 예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직원들의 업무에 과중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다 보면 기계 같은 거는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기존 기계로 스캔이나 다 가능한가요?

네, 저희 있는 장비로 다 활용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량이, 의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양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있는 전산 장비를 활용해서 업로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또 직원들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직원들 업무에 과도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지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7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활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으로 25년도 사업비는 총 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준공하였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행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이며, 2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기 폐차 286대, 매연저감장치 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1대, 경유 지게차 전동화 1대이며 대기오염물질 발생 조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으로서 관내 법인·단체,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이며 사업 계획 물량은 총 119대로 차량별로 보면 전기 승용 50대, 전기 화물 60, 전기 승합 3, 전기 75대, 수소연료전지차 1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 163개소, 비산먼지·특정공사장 118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4,107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입니다.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총량제 기반 및 발전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4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10개 하천, 17개 지점에 대하여 물환경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으로 상노1리, 오지1리 일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역거버넌스 구축, 최적관리기법 적용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간위탁 추진, 지역거버넌스 포럼 개최, 최적관리기법 추진 등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3차 연도 민간위탁 추진과 참여 농가 전수조사, 수질 현황 및 토양 모니터링 진행 중이며 한탄강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545개소,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8개소에 대하여 악취 기동 단속반 운영, 감시초소 운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용역 등으로 25년도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축산악취 단속 활동 강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과 홍보, 무인회수기 대상지 선정 및 설치 등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 164동에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총 153동에 6억 6,400만 원이며,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국제두루미센터, DMZ두루미평화타운, 두루미탐조시설 운영 등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루미의 고장 철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입니다. 두루미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보호 활동 전개 등 두루미 먹이 구입 및 살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추진 등이며 두루미 생태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원주청, 강원특별자치도와 예산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길리 마을 부지는 현재 13가구가 잔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25년에는 부지 매입과 기본 설계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길리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탐조 관광 연계 및 차후 습지센터 건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서 볏짚존치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697농가에 10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볏짚존치 면적은 21.2㎢가 되겠습니다. 두루미 등 겨울철새 주요 서식지 안정적 먹이 공급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 조치 강화 사업으로서, 2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669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5년도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으로 구입 금액의 70% 범위 내에 최대 50만 원을 보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5년 두루미의 날 새바라기 행사입니다. 일출시 토교저수지의 두루미 비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기원 및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화합의 행사로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제1회 추경 시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주문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2022~2024년 생활폐기물 민원 현황 관련입니다. 쓰레기 거점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에 쓰레기 수거 일자, 수거되는 쓰레기 종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버스 정류장, 택시부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와 태봉소식지,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야생동물과 유해조수로 인해 배출된 종량제 봉투가 훼손되어 쓰레기 흩날림, 악취 등이 발생함으로 리플릿과 태봉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해 수거 시간에 맞추어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쓰레기 거점 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가 흩날리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22~24년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거업체 민원 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업체인 철원 크리링스의 유선전화만을 이용하여 신청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접수 등의 방법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배출 시 신고 일자, 수거 일자 등을 부착하도록 안내하여 무단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부착한 종이가 떨어지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해 저희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지역 내에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관찰하고 수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는 경우 무단투기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대형폐기물이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문사항, 재활용품 관련입니다. 순환자원 투명 페트병 회수 로봇은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자원 투명 페트병 회수 로봇의 2024년도 운영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도록 하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산 14번지와 풍암리 451번지 일대에 무단 투기된 영농부산물, 폐기물,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전부 처리하였으며 현장에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이동식 CCTV 설치 확대로 영농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청정환경과 2025년도 주요사업 보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되겠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총조사된 물량이 우리 철원군에 2,044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한 건가요?

이게 2024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러게, 해마다 한 140~150동 이상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우리 철원에?

이게 환경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해서 일시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본인 의지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또 하게 되지만 의외로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2,000동이 넘게 남았다니 많네…… 하여간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13페이지 되겠어요.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 관련인데, 그러니까 두루미탐조시설이 2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리에도 하나 있죠?

네.

거기 입장료가 지금 보니까 1만 5,000원을 받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다른 데 꽃밭이며 잔도며 모든 것은 철원군 관내 사람이 무료로 입장을 하는데 여기는 왜 철원군 관내 사람도 1만 5,000원을 받고…… 상품권 1만 원을 돌려주죠? 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초창기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생태탐방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경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자연 상태를……

그러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그건 행정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겨울방학 때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죠? 가족이 손을 잡고, 애들하고…… 길가에서 지나가면서, 우리도 출장 다녀보면 내리고 그러면 날아가요. 그런데 여기 두루미탐조시설을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들의 공부의 차원에서 우리 철원군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철원군민에 대해서 다 무료인데 그런데 유독 왜 여기만 받느냐, 항의가 많죠.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이게 공부가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다 똑같이 받는다면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사진작가, 내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가서 사진 찍고 그 정도라도 또 판권도 팔고 그러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돈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러면 부모하고 손잡고 어린이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철원군민이 무료가 아니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 명예도민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지 의견도 있었고 또 장애인이나 기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체계가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진작가들은 이게 판권에 대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구분하셔서…… 그분들까지 솔직히 면제한다는 거는 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철원군 관내 다 동일하게 무료 입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개정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리고 올해는 200대를 할 건데, 지금 이게 감량기기 보통 가정용이기 때문에 건조식으로 하나요?

네, 건조식입니다.

건조식이고. 지금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라고 그러면 웬만한 건 고급형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추진 계획에 보시면 5월 달에 접수 및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공고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감량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또 가격도 다양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선착순으로 하려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고 예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대로 시작을 하고, 이게 신규지만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실 예정이죠?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감량이 좋거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일 때는 그냥 총괄적으로 가지만 향후 사업이 되면 계속 이게 돈이 투입이 되고 회사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AS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개인 가정에도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S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니터를 하시고 향후 사업이 커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에 두고 회사 측이랑……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떤 특정 업체가 또 몰릴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랑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에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태껏 저희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됐을까요?

가정집에 전기 사용량하고요, 수도 사용량이 줄었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 한전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감액한 만큼의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고 포인트당 2원을 곱하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셨는데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어떤 제도로 어떻게 지금 적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자동차 분야는 전년도에 자기가 주행한 거리보다 금년도에 주행거리가 줄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결론은 그냥 절약하고 사용료를 안 쓰게 되면 되는 제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분야보다는 전기자동차 보급도 같은 사업 맥락에서 연계해도 되고……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철원군민들 위주로 해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전기자동차 충전 카드를 만들어서…… 아마 고속 충전에서 ㎾h당 단가가 한 340원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탄소포인트 제도 이런 거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권장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만큼 그게 포인트 제도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 당시에 이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 금액도 거의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다 달리 받고 있고요. 또 친환경 자동차로 주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철원군의 전기차에 대해서 별도, 추가로 충전 비용을 한다는 부분은 반대 여론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주 여건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철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타 지역 대비 철원에서는 전기차를 갖고 있을 때 충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외는 안 되는 거죠, 관외인들한테는. 그런데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이 충전할 때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어차피 탄소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활용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타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의 차별점이 가장 관건입니다. 물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이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 비율이 더 많다면 그걸 주거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유도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실질적인, 단지 자기가 절약을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기여도를, 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한다라는 것도 인정해 드릴 수는 있으나 어찌 됐든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것들로서 우리 군민한테 제도화시켜 주신다면 그것도 역시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자 감시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잘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자에 관련돼서 미세먼지 방지 관련이면 보통 어떤 업체들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업종이나 이런 것, 대상자가 있을까요?

관내는 공장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콘 또 차량을 도색하는 시설을 갖춘 차량 정비업소 또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방지시설을 갖추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내용이 있는데 센서입니까?

센서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한 양을 알 수 있는 적산전력계라든가 또 수도나 폐수를 발생시키는 유량계라든가 또 대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필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온도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해당 업체는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연결이 돼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거 자체가 지금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인터넷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 지금 다 포함돼 있는 사업 내용인가요?

그거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이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게 큰 고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주민참여형 농협비점오염 집중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그러면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확대, 그러면 전 지역…… 저희가 아무래도 수도작이나 농경지가 많고 그러한 농지에서 있었던 과부하된 물이 우리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때의 과영양화, 수질오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 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 부분에서 아까 설명한 것 이외에 좀 더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형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한 100㏊ 이하의 면적에 대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관련 교육도 시키고 또 이분들이 쓰레기 소각을 안 한다든가 또 논의 물꼬 관리라든가 비료 사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대교천이라든가 초과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3차 연도 계획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탄강 상류 지역이라고 하면 저쪽 동송보라든가 토교저수지 이하의 논에서 발생되는 계절별, 특히 4월이나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논에서 나오는 침전물에 대한 오수는 이거는 저희가 철원군의 이런 비점오염을 전반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환경과학기술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중에 EM공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하시는 단체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는 시민운동이기는 한데 그런 운동도 역시 도움이 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와수리 이장님 통해서 그분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만들어서 또 던지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흙공을 만들어서 투여를 했을 때 전후 데이터가 이게 지금 없어요. 없다 보니까, 또 이 흙공을 몇 개를 던져야 되는지 또 하천의 수량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사전 데이터가 이미 어떤 조사가 된 후에 어떻게 투입을 했을 때 개선이 된다라든가 이런 게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분이 EM흙공을 만들어서 오염된 하천에 또는 가축 처리장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주변에 영양제를 공급을 하고 남는 잉여 영양제를 몰래 버리는 그런 농지 주변에다가 몇 개 뿌려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분이 어떤 과학적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예산 지원이 사실 필요한 게 맞고 또 저희 철원군에서 수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또 환경과에도 얘기를 하고 다만 얼마라도, 수질 검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증 검증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10페이지에 저희가 축산악취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 기간만 관리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요. 민원이 거의 없다는 뜻은 축사에서 추우니까 축사를 다 밀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운영을 안 해도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민원 발생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기간은 빼고서 하는 거죠.

그럴까요?

겨울철에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이 맞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그 외의 기간에도 역시나 비슷한 악취 냄새나 이런 거를 경험은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민원이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악취가 우리 지역 내에서 환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6개를 다 운영하지 않더라도 몇 개소를 특정 지어서라도 자료나 이런 거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초소는 운영을 안 해도 악취 측정기는……

측정은 하고 계십니까?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가축분뇨 세부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걸까요?

이거는 저희 철원군에서 배출되는 각종 농장이라든가 또 농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정화 처리 방법 그리고 철원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처리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고시 용역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재작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DMZ두루미평화타운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두루미평화타운 및 두루미탐조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밑에 두루미탐조시설 유지·보수 및 인건비 관련이 있는데 이건 2개로 묶어서 봐도 되는 거지 않나 아니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업 내용을 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다가 평화타운 운영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번에 추진 계획에 보면 유지·보수 및 인건비로 지금 현행 있는 금액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책정이 됐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특별히 증액된 건 아니고요. 이게 두루미평화타운하고 국제두루미센터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다가 이게 묶이다 보니까 합쳐진 건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크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도 국제두루미센터 1층에 전시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여기가 지금 박제된 야생동물 전시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에 두루미라든가 기타 동물들이 많이 박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돼 있고 뭐라 그럴까, 밀집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를 조정을 해서 변화를 두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변화일까요?

네.

제가 듣기로는 박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영구 보존하기는 어려운 물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어도 계속 부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패가 돼서, 그게 사실 저희…… 다른 부서를 핑계 대는 건 아니고 두루미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천연기념물은 또…… 저희 환경과는 멸종위기종 위주로만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두루미가 공교롭게도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면서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연기념물을 박제를 하려면 그것도 또 문화재청에 관련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 지나면 박제되어 있는 두루미들이 거기서 벌레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관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1년 만에 다 관리,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사실 좀 현재……

어려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13가구가 잔존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현장에 나갔다 왔지만 이분들이 이주하는 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내년도에 바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과연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세부 내용은 저희가 국비만 확보가 되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마을이 있는 부분을 빼고라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거기 그러면 잔류해 계시는 마을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은 대화가 첫째는 “돈을 더 달라. 더 주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새로 마을을 조성한 이길리 마을에 그분들이 올 거를 대비를 해서 만들어놓은 부지, 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싸서 거기는 안 가겠다.” 또 어떤 분은 “동막리에 새로 조성이 되면 거기는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좀 싸게 해주면 가겠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의견을 신뢰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럼에도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저희 계획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는 전액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두루미나 기타 관련해서 저희 철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통화할 때도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올해 많지는 않지만 한 4억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올 걸로 지금 전화상으로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일시에 추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토지 매입비부터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18페이지인데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내용인데, 물론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에 한번 제안드려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어떻게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정 내에서 결국 음식쓰레기가 배출되는 걸 감량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데이터화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조사해 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 3월경에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22건으로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5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산불 예방 체계 구축으로 산불 예방은 물론 발생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및 조기 예찰로 병충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항공(드론)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청양1리의 마을 상하수도, 도로포장,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로 올해는 상하수도 공정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와 생활권 주변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생태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 조정으로 생장 촉진과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산불 예방 숲 등 6개 사업에 1,45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숲 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의 사방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간 계류의 안정화를 통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2억 200만 원입니다. 사방댐 신설 11개소와 사방댐 준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사전조사로 선제적인 산림 재해 예방사업과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41개 구간, 64㎞의 임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임도 관리를 통하여 상시 활용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학산 일원에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 등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욕장 조성과 무장애 데크길을 완료하였으며 지방 이양 사업비 확보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업인 산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시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모노레일 출발지 일원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 기조성된 도시숲 33개소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율이리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율이리 이주 마을 주변 공유지를 활용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철원 현충탑 산림공원 사면 복구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훼손된 등산로 정비로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금학산, 명성산, 각흘산 등 주요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보수를 통해 안전한 등산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 숲속문화촌 내 산림휴양형 워케이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착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도로변 꽃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 24개소, 녹지대 22개소, 가로화단 20개소 화분 설치 1,742종, 회전교차로 27개소, 6개 읍·면 군부대 꽃묘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관리원 4개 조, 30명으로 연중 가로화단 꽃길 조성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학저수지 등 6개 소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및 가로수길 명소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1만 3,773본, 153㎞ 구간에 대하여 수형 조절, 예·제초, 관수 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철원군 관내를 관통하는 463지방도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석정에서 장흥초교 구간 2㎞는 왕벚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구간 장흥리에서 이평리까지는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기조성된 직탕 은행나무길 활성화와 직탕폭포, 은하수교, 횃불전망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현무암공원, 전망대,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두루웰 숲속문화촌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캠핑장, 에코어드벤처 등 운영 사업비는 17억 2,600만 원입니다. 사계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방문객이 다시 찾는 숲속문화촌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기조성된 가로수, 조경수, 녹지 경관 수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차 조사 결과 고사목 231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 관리를 위한 수목 조사 진단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종합 관리 점검 운영반을 편성하여 관내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다양한 녹색 공간(정원) 조성·관리입니다. 주민 다중이용시설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평화공원과 와수복합어울림센터 내에 녹색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내외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은 군탄공원 관련 1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나른해서 저는 자료만 요구할게요. 8페이지 사방댐 조성·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11개소네요, 올해 할 사업이? 위치하고 사업 내역, 건건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 1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관련인데 이것도 임산물 상품화(포장재) 네 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 다섯 분인데 이게 어느 누가 얼마, 그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질의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만 요청해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인데 총 이게 식재되는…… 많더라고요. 이게 3만 본이나 되네. 그렇죠? 이것도 내역서, 구간 위치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로 해서 위성사진에다가 표시해 줘도 좋고 해서 이것도 자료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방댐 조성·관리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장용 의원님이 자료를 주문하셨으니까 그 자료 제출할 때 의원들 다 같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경제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경제림은, 수종이나 이런 거는 지정된 것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종이나 이런 것 개발하실, 발굴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현재는 조림사업은 국·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일괄 조림 용역 수급 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접목한다면 근남면 육단리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도 저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목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묘목을. 그와 병행해서 또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도 많은 묘목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관내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아까 남북관계 뭐라고 그러셨죠?

남북산림협력센터요.

이거 센터…… 이 센터는 뭐죠? 산림청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산림청 소관 기관입니다.

이게 저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접경지역에……

파주에도 있습니다.

혹시 파주랑 저희만 있는 건가요?

네, 접경지역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일괄 지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의 뭐랄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여지가 있는데 그냥 최소한으로만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걸까요?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묘목을 기르려면 한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수종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또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수목을,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수목을 선택해서 하겠다고 하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차후 한번 지켜보면서요,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지역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한테 지금 자원이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다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24쪽 봐주시고요.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시면 공동체정원, 실내정원, 옥상정원…… 모든 게 우리가 이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성에 대한 부분은 다 공통된 부분인데 사업 영역을 보면 공동체정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실내에 정원, 정화식물을 심게 되면……

다시 좀, 답변이 좀, 제 질문을 이해 못 한…… 지금 와수복합어울림센터는 실내 및 옥상정원, 그거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동체정원을 하다 보면 그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요, 조성 말고도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민을 해봤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뮤니티 활성화요?

사업 영역에 그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조성하는 데 기반을 두면 되지만 공동체정원 그 개념 안에 커뮤니티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휴게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인가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연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3억 8,000이라는 돈이 어울림센터에 들어가잖아요, 3억 8,000?

네.

그렇다면 옥상은 배제를 하고 실내에만 3억 8,0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내가…… 3억 8,000이라는 돈은 지금 어마무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조를 하지 마시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마무리됐나요, 다?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진행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3억 8,000을 꼭 그 예산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사용되는 게 지금 옥상이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옥상까지 합해서 지금 3억 8,000이 배정이 된 거죠, 우리가 원래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상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실내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3억 8,000에 맞추다 보면 또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 발주가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시 용역 끝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