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그래서 저희가 앵커기업 같은 경우는 예타 기관에서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실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전화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다 일대일 매칭해서 예타에 대응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두 부분은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절대 예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청이랄지 환경부하고 계속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네 번 한 상태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랄지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공폐수처리장을 활용한 처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장을 활용할 경우는 설치비만 2조∼3조 소요되고 또 운영비가 매년 8000억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R&;D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 계속 울산하고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병행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몇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했다가 기준이 강화된다든가 또 환경기준이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우선 어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 막기 위해서 응급처치한다, 땜빵한다? 이건 뼈가 부러졌는데 파스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직방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선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4개 지정된 장소들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라도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 보자. 공간을 해 가지고 한 서너 군데 놓고 오염측정도 한번 해 보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달래기식 그리고 그때그때 응급처치하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본 위원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잘됐으면 쓰겠다. 더군다나 특히 이차전지 폐수만큼은 잘못하면 일본 오염수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한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 지정하고 한 것이 열 가지예요, 열 가지. 이건 전부 해당된 건데 이차전지부터 스마트공장까지 해 가지고 열 가지인데,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 가지를 가지고, 지금 AI가 또 다시 붙었고,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계 정세의 흐름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 특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예컨대 우리가 방위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해서 하나 성공한 거 있습니까? 방위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선정된 거 있어요? 혹시. 방위산업을 저희가 몇 년째 기치를 들고 있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방위산업 예를 들어서 공모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은 있고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특화연구실 같은 경우가 그간에 공모가 선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것이 선정됐다고…….

특화연구실.

공모가 됐다?

예, 고탄소를 이용한 탄소섬유복합재 개발로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방위산업 쪽에 특화연구실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받았나요?

전체 사업비는 매년 15억∼20억 정도.

예, 연구비 정도.

방위산업 기치를 내건 지가 몇 년 됐죠?

저희가 MOU 시작하고 한 지가 2022년, 2023년 정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인태 실장님.

예.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고 새만금 산단에 기업을 몇 개 유치한다고 발표가 됐죠?

목표로 정한 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는 협약서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와 관련돼서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야기 들었나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과장님도 와 계신데 기업유치과하고 산림국하고 환경국하고 협업을 해 가면서 같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 가면 이차전지에 관련된 특수직도 많이 필요하고 생산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유치지원실하고 미래첨단전략산업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TP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그 부분은 협업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기업유치실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양성은 미래국에서 하는데…….

신원식 국장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주로 크게 보면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과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 지원하는 부분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력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고급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실무인력 양성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배터리아카데미를 통해서 실무인력들을 재직자 플러스 일반 실무인력을 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 14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산대학교에서 작년 10월달부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건 학생들을 전문가 과정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연 100명 정도를 계속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 2개의 트랙이 이차전지에 특화된 트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일반 베이스로 해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니까, 이규택 원장님!

예.

TP에서도 인력양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우선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미래첨단산업국장이 보고하셨던 것처럼 이차전지 배터리아카데미 지역 거점을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서 카이스트 이차전지대학원 등 석박사급을 키울 수 있는, 이차전지 소재나 생산·공급·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차전지대학원 설립 이 부분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건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도 거창하게 했는데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카이스트를 계속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카이스트에 연구센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그걸 인력양성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절차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공약화하는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카이스트 관련 질의를 하냐면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도에서는 이번에 보도자료 내면서 카이스트 이차전지대학원 설립 추진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장만 화려하지 말고 실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자꾸 우리가 포장만 하지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도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