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본 위원회에 속한 실과별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 및 2025년도 저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과 최문환 부위원장님 임성환 홍영섭 황광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25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쾌적한 정주 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SOC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산대교는 지난해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유지관리 협약을 통해 금년에는 나주시에서 26년부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는 26년에 개통하고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경전선은 5월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는 금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 홍보행사 등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나주 남평에서 화순 앵남간은 지난해 12월에 개통하였으며 문평 IC에서 공항가는 상반기에 착공하고 공산다시간 나주 금천에서 화순 도암가는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남평강변도시에서 지석교간 지방도 322호선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통해 삼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입니다. 지난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공사오공공일 국제인증을 받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을 25년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은 포장지구 등 2개 지구는 상반기에 착공하고 계속 지구인 석기네 등 3개 지구는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주시민의 안전재난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와 사회안전서비스망 구축을 하여 중대재해 발생 제로와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32개 항목에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일반상해 피해 위로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통합관제센터 노후 장비를 전면 교체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모니터링 실시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나주형 선순환하는 냉장고 운영에 대해 시민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영산포 상생센터 죽림지구 문화예술 소통 창작소 준공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업입지시설 확대 점거주택 층수 완화 등을 위해 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9월까지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으며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은 금년 6월 둘레길 개통에 맞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화장실 4개소 주차장 40면을 설치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 추가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노후 간판 철거 및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를 지원하는 굿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작년에 빈집 정비와 주민편의 시설인 우산각 등을 신축 개보수로 주민들의 농지 정리를 도모하였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및 주거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겠으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포괄적 복지 확대로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시 설계도면 등 신청서류 작성 대응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건축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지난해 4년 연속 상수도 공급, 도내 유수율 1위 성과를 거두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관로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으로 상생 발전의 구현과 시민의 만족하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도 노후관로 노후 상수도 관로 현대화 환경기초시설 11개소 및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시설 환경 개선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 상수도 공급 확대와 상하수도 관거정비사업 확대, 공공하수 분뇨 처리시설 개선으로 영산강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르네상스 추진단입니다. 오백만 나주 관광 시대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영산강 정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영산강 정원에서 개최된 2024 나주 영산강 축제는 최대 방문객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라남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영산강 정원을 더 높고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인 웨이크파크 조성으로 나주만의 독창적인 여가문화 및 체류형 관광자원을 창출하겠으며 맨발길 및 꽃단지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임하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6개 부서 과장 및 단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설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개선사항은 이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신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준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혜숙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원성수 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전해서 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전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챙겨주시고 역점 및 신규시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지난 폭설이에요. 우리 건설사업소 근처에 있는 곳 직원들 포함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다친 직원들이나 몸 아픈 직원들 없었죠?

예 없어요.

하여튼 주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었습니다. 면 단위로 지금 면에 제설차 해 놓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알고 또 전화가 왔어요. 나주에 어떻게 하고 있냐고.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추가 그 관련해서 지금 금천에 있는 그 사업단이랍니까 도로 관리 유지 사업단?

그냥 도로 분리 유지 관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요?

예.

거기 부지 옆에가 이제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지난번도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 건설과 사업 거기 사무실이 이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시에서 확보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그 금천 원예고 못 가서

예.

그쪽 방향 못 가서 같은 방면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 그 필지를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서 도로관리 사업소가 좀 기존에 못지 않게 좀 체계

대체로 훨씬 더 넓긴 할 거예요.

네.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그림을 다양하게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움직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지금 다 뿔뿔이 옅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직원들 편의 좀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0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겁니까?

미불용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오래전부터 마을 안에 있는 토지들을 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사유지로 있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를

간략하게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도 마치 저기 동네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동네 주민들께서 손으로 직접 빚어 가지고 익여서 바닥을 고르게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갈라지고 파이고 했는데 거기를 포장을 지금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처럼 사유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충분히 다 다닐 수는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손으로 빚이고 했던 땅들이 그걸 이용했던 주민들께서 충분히 두 발로 평범하게 다닐 수 있었던 나이였었는데 지금은 유모차를 또 많이들 몰고 다니셔요. 그래서 마을 안길을 갈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그때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니 뭐라고 하냐면 그 뭐라 하죠, 주는 거?

밀가루 언제 그 당시에 어떠냐 말고

기부채납

기부채납 예.

예, 기부채납이 우선 돼야지 우리가 포장을 해준다, 여기 보면 기부채납이라는 내용은 없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부채남이 먼저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도로 포장을 해줄 건지 좀 맥락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기부채납하고 여기서 보상은 나눠집니다. 기부채납인 경우 새로 공사를 하는 경우 새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는 없는 길을 낸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상은 기존에 이미 안길로 돼 있는데 안길로 돼있지만

사유지는 없고?

사유지로 돼있는데 그런 것을 보상한다는 뜻이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사유 예전에 도로가 돼 있었고

예,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런데 그게 사유지였어요. 오래돼서 재포장을 요구를 하는데 기부채납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에 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

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먼저 했기 때문에 보상해 줍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염두에 둘 건 뭐냐 예전에 그분들이 다니실 때는 진짜 멀쩡히 두 발로 다니셨는데 지금 전동휠체어라든가 유모차를 몰고 다니신 분들이 시골 공터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도시권 공동 마을에도 많이 계시지마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손으로 직접 빚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우리가 조금 배려를 좀 최대한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 저희가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토지사용 승낙도 쉽게 못 받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런 구조물이 안되는 가벼운 아스콘 포장은 토지사용 승낙만 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돼있다 라고 간주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남평 화순 앵남간 도로 있잖아요, 지방도인데.

7페이지요?

네.

네, 남평강변도시 지속계요?

아니요 아니요, 남평 화순 앵남간 지방도로.

네 화순앵남간 네 그 사업

개통하니까 저기 널찍하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대비 좀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도로하고 지금 새로 나온 신설 도로하고 있을 때 화순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신 분이 계세요.

예.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단축이 안됐다는 이야기죠. 내가 봤을 때 신호 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몇 번 그 구간을 왔다갔다 했는데 좀 신호 체계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때 가다가 굉장히 신호가 있으면 다 막히거든요. 신호체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은 5분 정도 이렇게 단축됐다면 신호 체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도로 관련해서 지금 남평에 중앙교 있잖아요?

예.

남평에 중앙교 거기에 보면

중앙교, 예.

거기에 보면 세 개 사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개 차선이 거기가 지금 세 개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수월리 방면으로 가는 자회전 신호, 아니면 좌회전 표시, 그다음에 직진 표시, 그다음에 남평으로 진입하는 직좌 표시가 있거든요. 좌회전 표시, 직진 표시, 직우 표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가 본 경우로는 좌회전 표시보다는 남평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좌회전 차량 거기서 좌회전 차량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어떻게 어떻게 남평은 취급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차가 밀리거든요. 직좌하고 직우하고 같이 있어서 밀리는 거예요. 우회전 전용차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앙로 확장하고요. 그거하고 또 회전 차량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 중앙로 확장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검토를

검토만 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어서 결정은 안 됐고요.

예예.

확장하고 회전교차로 하고 두 가지 지금 검토해서 얻은 게 타당한 걸 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앞으로 대안을 제시했던데 그게 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우측 확장 한 저기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만요. 한 차선을 확보한다고 그랬을 때 가변 차선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예, 중앙로에 우측 확장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양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저는 체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하나, 두 개를 저기 하면 한 개 차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쪽에 그 가쪽에 인도를 데크길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산 절감이 확실히 될 것 같고 소통이 가변에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전체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는 인도를 좀 이렇게 철거하고 가쪽 가쪽에다 데크길을 하나 만들어서 인도를 확보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한번 다시 엄밀하게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로 끝에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끝에 하수나 인근 도로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네.

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예.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 신호등 차이이기 때문에 차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거기를 보니까 회전구간 회전구간이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회전 구간을 만드는 게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 그게 안 된다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도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인도 하나 만드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런데 더 안 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변둑에서 아파트 단지 한 6,000명 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중앙교는 남편 강변도시가 들어서기 이전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평에 강변도에 조성되고 6,000인구가 들어서다 보니 출퇴근 차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광주에도 강변도에서 있어서 단독 직진할 때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하고 직전하고 저쪽에서 직진 차량 겹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능하시면 우회전 차량을 좀 이렇게 저기 어딥니까 선을 활용해서 우회전 차량이라도 하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훨씬 더 조금 더 정체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될 것은 아까 그 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우선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은 좀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확보하는 데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그 부분 제가 한 번 세 가지 정도 체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가로등 신설 관련해서. 옛날에 과장님 가로등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전주에가 같이 복합적으로 했잖아요. 전주에다가.

예, 전주가 전주가 있는 데는 전주에다가 설치하고 전주가 없는 데는 신설로 해서 가로등 전주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그게 전봇대 전주에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협의하면 저기 설치하고 있다는데 지금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윤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규 안전행정 팀장입니다. 김신철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이종훈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천정비 팀장입니다. 김정민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조장훈 통합관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조까지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넣으시죠?

예.

그거를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우리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예.

우리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험 그 안전재난보험 이렇게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내가 한번 농업정책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고 했으니까.

재난과장님 그쪽에서 말씀을

협업을 해서

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중복되는 것을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폭염이라든가 온열지원 해가지고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쪽 위주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서 사회재난 쪽으로 올해 24년도에 작년에 32개, 34개 항목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농업분야에서 혹시 폭염이나 온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타지자체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운영 메뉴라든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업인 안전 보험하고 또 우리 시민 안전 보험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만 말고 이제 우리 지금 시에서 행정에서 들어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뭐 농기계 안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빼고 보험을 넣으면 보험료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보험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재난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농업 파트 분야라든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있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우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선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공민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준호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김의정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임희선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7건 중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등 역점시책 6건과 신규시책인 쾌적한 경관을 위한 좋은 간판 지원사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간에 처음부터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그 관련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 이렇게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조성해서 한번 같이 걸어보자 우리가 화장실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마는 또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 나온 거 보니까 4월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만요. 그걸로 진행하실 겁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보고가 됐고요. 저희 예산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다 결심이 돼 있어놔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염려한 부분을 전부 해소시키는 거 조금 시간을 지금 화장실이라는 이런 편의시설은 바로 되지만 이제 주차장 일부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소득 사업하고 연계되는 시설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근생을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빨리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크게 결정을 해서 그 규모를 크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근생도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화장실도 이제 A급으로 이제 좋게 수세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요. 이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착공을 하려면

준공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준공 이전에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광주의 산악회라든가 이런 모임 단체들 초대해서 평가단 조성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를 같이 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보고 주신 내용이 4월 중에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4월에 하든 3월에 하든 한번 진행 한번 해 보자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영산포 지금 청년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이유가 뭔가요?

지금 뭐 특별한 뭐 이유는 없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주변 지금 중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쳐 있어서

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재개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다 했던데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날 풀리고 하면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공해 있는 시설

예.

상생센터

예.

잘해 놨는데 입구가 좀 아니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간판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하셨는가 너덜너덜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그거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옆에 이제 죽전골목.

예.

거기 올해 초에 오픈한 가게가 있더만요, 카페가. 거기 이제 점주가 지난번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할 때

예.

호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제가 한 4일 연속으로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최대한 우리라도 가서 좀 팔아주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라는 뜻이고요. 사실 거기가 상권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알고 가야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뒤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홍어 판매하고 뭐 상권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쪽을 좀 알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장치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거기 몰라요. 아니까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 최대한 빨리 입점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거기 아까 말씀하신 간판 부분은 거의 디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 확인하고 그러는데 디자인이 그렇게

엔틱풍입니까?

예 엔틱풍 그렇게 했고 죽전골목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 이렇게 해놔서 제가 전부 확인했고 뒤에 물 물 또 뒤 건물에 물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지금 정비 들어갔고요. 그 안내 사인도

예.

저희가 충분히 봐서 하여튼

시설은 쓰다 보면 조금 미비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때 상생센터 가면서 제가 김우정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옥상에 CCTV 꼭 설치해야 돼요.

예.

하셨는가요, 어쨌는가요, 옥상 CCTV?

예.

행여나 이상한 마음 품고 그 옥상 올라가면 딱 떨어지기 좋은 좋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CCTV 꼭 거기다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 때문에라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꼭 그거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저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에 단속만 하지 거기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행위를 지금 못하게 돼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단속하고 제안만 했지 사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소득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를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면은 그 제한구역 내에 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주민숙원사업은 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과도하게 이렇게 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피해 보험이 들어갔고 또 그 양반들 주민숙원사업들은 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주민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첫 그리고 저기 9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주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나주시 도시관리 계획이 지금 전부 다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을 딱 이으면은 선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면으로 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도시개발이 용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인근에는 골프장이나 관광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지금 한 손에 있는 도구로 지금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을 점에서 면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중규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홍석 주택행정 팀장입니다. 양일석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최우창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 팀장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반 건축물 지금 예방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

도하고 합동을 하는 것은요.

예.

건축행정 건실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그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과장님 알고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실려나 모르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시골 주택들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고령화되신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집을 허가를 내가지고 짓었던 부분도 있지마는 그 옆에 뭐 우리 흔한 말로 과대기를 한다든지 창고를 한다든지 창고를 설치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다 해놓은 것들이 지금 수십 년간 20년, 30년 방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 갈등 요소가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동네에서 잘 이렇게 친하게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이게 조금 서로 말다툼이나 하고 그러면 건축물 신고를 해 버려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죠?

특히 다도 도동리 다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도 부분이 지금 있어서 이제 그런 건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나주시 현황 보면은 전국적인 현황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특히 나주 부분에도 어마어마한 이렇게 가설 불법 건축물 창고 뭐 심지어 주택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들이 이게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원래 막 의원이 돼서 이런 부분 들을 좀 양성화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홍보를 해서 양성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양성화가 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성화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매일 같이 갔다가 이거 양성화 할란다고 갔다가 이거 이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좋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보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좀 이렇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상반기 지금 2월 달에 2월 달에 그 불법화 예방 홍보물하고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 배포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최대한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게 지금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드는데

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가설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사를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오면 저희들이 현황 도면하고 신고서까지 작성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제가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이렇게 한 대 100 얼마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130 얼마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보는 우리 또 우리 나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돈은 상당히 많은데 이걸 행정에서 지금 길잡이 역할을 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금 신규시책은 대단히 좀 잘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허가과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그 우산각 있잖아요, 우산각.

네.

우산각 지난번 제가 여쭤봤는데 전수조사한 내용 그때 자료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자료 조사하셨던 팀장님께서 자리에 또 오셨네요. 최우창 팀장님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산각 관련해서 우산각의 정의가 뭔가. 우산각은 그냥 쉼터 잠깐 지나가면서 앉아있다 가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거를 쉼터 플러스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하면 막아주라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부분 우산각이 목조주택이지 않습니까? 막아놓고 혹시나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또 위험도 할 것이고 건축허가과에서 그러한 요청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해줍니까?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우산각 하면 사방이 터져 있는 바람도 들어오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앉아있다 하고 일정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비가 들치고 비 오면 비가 이렇게 들이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먼지가 안에 쌓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샤시로 이렇게 사방을 막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해주지 않고 참 하기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산각 우산각의 역할을 하려면 사방에 터져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마을에 다 샤시라 아니면 천막으로 막아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안 하면 옆에 가림막을 차라리 바람 안 들어오게, 먼지가 안 들어오게 바람은 통해야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허가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또 같이 상의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침을 좀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게 요 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샤시보다는 천막으로 이렇게 윈치라고 하죠 윈치에 오르다 냈다 하는 천막 일

저는 그것도요 지저분하니까 아니, 우리 사무실 옆에 막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세워놓은 거. 사무실에 칸막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형식으로 좀 막았으면 좋지 않을까. 100% 막는 게 아니라 바닥을 좀 띄워놓고 먼지만 좀 안 들어오게 사방을 다 막으라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자주 오는 방향 두 군데나 세 군데나 이러한 방법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가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예.

사전 고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를 보면 해당 읍면동 의 주민들이 아니라 면장 그 또한 통장 이장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명확성을 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이 있는 곳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의 주민들과 거기에 포함된 동네의 협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러하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뭐 제가 늘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1구의 끝마을이고 2구의 동네에 밀집돼 있는 곳 바로 옆에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구가 과연 1구 주민들일까, 2구 주민들일까. 거기에서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본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2구 주민들은 바로 자기들 생활하는 지역에 불과 한 100m,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왜 1구만 얘기하고 2구는 얘기 안 했냐 이러하게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경을 좀 크게 그려서 그 이상 시설 부근에 200m, 200m, 300m의 주민 그다음에 그 마을에 형성된 그 리는 무조건 다 포함시켜서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 면을 다 받으면 좋지만 그분은 그 갈등 유발 이상 시설이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아예 다 못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정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제가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지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용지는 우리가 기부를 꼭 받아야 되나요?

대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이나 뭐 조성할 때

만 제곱미터 이상 그 대지조성사업 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제 대지 도로가 6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승인 나갈 때 그런 기부채납조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도로에 기초 업무는 그 주민들이 쓰는 주도로잖아요, 예를 들어 대지조성을 했더라면 그것 외에는 대지조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내에는 주민들이 주로 쓰는 도로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도로가 필요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단지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 그러면은 그 돈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관리 책임은 어디가 있죠?

도로는 건설과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예.

이게 건설과에서 받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에 뭐 저기 도움이 됩니까?

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굳이 시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활용도가 없는데 주민들을 위한 도로잖아요.

예.

그럼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결과적 관리적인 부담 때문에 또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성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단지내 도로를 주민들이 주민 다수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산길을 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받아야 하는 것이

네 그것은 받으시는 거고 반드시 공공성이 있으면 받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기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부담, 관리적인 부담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런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성 있으면 반드시 해야겠죠. 하지마는 뭐 굳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 관리 책임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감안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홍영섭 위원님께서 우산각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홍영섭 위원 이야기에서 그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