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군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년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우리 군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11월 2040 인제군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현재 2030 군 관리 계획 재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6월경 강원특별 자치도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7년 12월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 군 관내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북면 용대리 일원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내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입니다. 24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 됨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토속 어종 산업화 센터는 금년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북면 원통리 인제 미곡 처리장은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지역에 18개 노선에 군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지난 1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주들에게 손실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제읍 군계획도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 구간 군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보상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구 농업기술센터와 나르샤 파크 일원에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2억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지장물은 철거하였으며 현재 기상청 부지 이전과 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경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4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계획시설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군계획도로 1.3킬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입니다.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및 보상 계획을 공람 공고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26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화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현재 1공구내 18개 필지를 분양 중으로 현재까지 4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으로 12월 까지는 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6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1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1억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62개 노선과 공사 중인 6개 노선 등 총 68개 노선을 추진 중으로 세부 추진 사항은 19쪽에서부터 21쪽까지 사업추진 목록과 별첨 책자의 세부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6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한 주차장 10개소 중 6개 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까지 21개소에 38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7개소에 72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상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 리 갯골천 주변은 지난 24년도에 가공선로 지중화 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한전주 철거와 지상 기기 설치만 남겨놓은 상태로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남북리 회전 교차로에서 대희지센트 아파트 구간 외 2개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24년 7월 한전에 사업 선정 의뢰를 하였으며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금년 12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 원통리로 특화거리, 상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일반통행로 특화 거리 컨셉과 연계하여 상가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금년 2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8월 디자인 선정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1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군 장병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심 특화 거리 조성과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도시 조성 공공과 상징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32쪽 기린면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지역에 노후 주택가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노후 주택 정비와 골목길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10월 사업 착공한 어울림 플랫폼 신축 공사를 3월 경 재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 북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거점 시설 조성과 보행 친화 거리 및 테마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 원통웰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경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일방통행로 개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에 사업발주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신남리 마을입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일원에 경관 개선을 통해 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을 유입 유도로 경기 활성화 및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설계 및 디자인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8쪽 경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인제터널 앞 홍보물 등 34개소에 경관 시설물 운영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로 지역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정비 및 설치와 불법 광고물에 지속적인 정비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관광 인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 지급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입니다. 타인 주택 임차 가구는 매월 20만원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 자가 가구는 500만원의 집수리 수선 유지 급여를 LH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46가구에게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주거 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9가구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에 가구당 350만원에 보수비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 보수는 500만원 긴급 보수는 7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5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고령자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까지 실시 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27년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서민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입니다. 현재까지 LH와 시행 협약 체결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시행하여 금년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비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 주택에 안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1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3월까지 대상 공동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1년 이상 미 거주하거나 미사용 중인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78동에 2억 8,2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 주택의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24년에는 25개 단지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3월경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동의 주택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대출 한도는 연 2%의 이자로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붙임 자료 3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리 서울장에서 통나무 집까지 소로 3-51호선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서울장하고 통나무집은 지금 보상 협의까지가 다 끝났고 보상도 다 진행이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지금 중간 부분에 계신 분들의 불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 뭐 1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많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건은 저희가 일부 보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강제 수용 절차 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최대한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이뤄서 협의 보상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항 건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강제 수용까지 가는데 지금 강제 수용까지는 안 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6년에서 7년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통나무집이라든가 저희가 서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건물이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나가 보면 미관상도 대응 해로운 상태고 또 거기가 본의 아니게 우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이 협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가 확보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걸 철거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지금 기 보상된 건물이 청소년들이 가서 그렇게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거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보상 협의 보지 않는 주민분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그래야 보상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저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전체 진행이 안되더라도 부분 진행이라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붙임 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리 GS주유소 일원 소로2-12호선입니다. 현황도 보니까 지금 도로를 내겠다는 위치가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건 이 도로에 실효성을 어디에 두고 이 도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형태고 그 주변에 사실 인접한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개의 토지 이 도로가 지나는 이 2개의 토지는 이 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작은 부분에 땅은 필요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땅이잖아요. 지금?

지금 당초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옆에 인근 토지의 활용까지 같이 염두해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협의 자체가 지금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도시 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사항 저희가 한번 해제하는 것까지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지금 제가 만약에 땅 주인이라도 안 팔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편의 조성 사업 최근에 많은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면서 그래도 좀 해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인제군 6개 읍면 중에서도 저녁 시간대 차량 밀집이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양우 내안애 아파트 후면 쪽 그 다음에 라온 아파트 주변 지역, 원통으로 넘어가면 꿈의 궁전하고 신아 아파트 사이 그 부분 보면 이제 앞으로 특히 이 부분은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으로 지금 차량 이동이 사실 교행이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행이 실질적으로 안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구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셔요?

지금 현재 이쪽 의원님 말씀 주신 쪽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원통 쪽에 있는 꿈의 궁전 인근 쪽에는 현재 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번에 4차로 확장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금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4차선으로 확장이 돼도 거기는 나머지 2차선은 주차장 사용되고 중간에 2차선만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희가 4차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편입 토지는 보상도 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적정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보상 협의할 때 조금 더 토지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주차 공간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저희가 지나갈 때 특히 원통 중 고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지역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최근에 한문철 블랙박스를 보면 꿈의 궁전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나오던 아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 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표기를 봐도 지금 일방통행을 그냥 써 놓으셨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군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일반통행은 지금 계획 변경 없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안 하세요. 주민들은 일방통행이 양방으로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다 반대하시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한 40%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는 어디서 나오신 결과예요?

지금 제가 담당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40%가 그 주도로 즉 일방통행이 포함되는 데 있는 상가에 건물주 그리고 그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북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다니면서 한 분 두 분 만나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로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다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40%라는 게 북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40%의 반대 60%찬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통행 구간으로 한정을 하면 즉 건물주와 그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8대 2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가 반대하시고 20%가 아마 찬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제군 전체로 봤을 때 또는 저희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일방통행이 북면 지역 시가지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방통행으로 획정되어 있는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임차인들은 일방통행이 됐을 때 이후에 본인들이 생계에 지금 큰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함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또는 불안함을 지금 기관에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나마 기관에서 본인들의 뜻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의하시는 형태가 되게 작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냥 자기 건물 앞에다가 현수막 조그맣게 붙인 걸로 끝내셨어요. 다른 지역 가시면 아마 모든 도로가 다 현수막이 뒤덮혔겠죠. 그런데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는 건 그래도 기관이 본인들 지금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고민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통행 굳이 간다는 얘기를 못 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내용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찬성하는 쪽에서는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다수가 얘기를 못 한 걸로다가 저희는 일단 듣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이 일방통행이지 양방향으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차도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일방통행이 진짜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오픈은 아직 안 시켰어요.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항상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 소통 부족이세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을 어떤 논리를 가져가더라도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실무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은데......

지금은 국장님도 약간에 오해나 곡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본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일부 기관에서는 일방통행 했을 때 잘 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주민들이 보는 일방통행은 그 일방통행이 된 지역이 다 망가지는 모습을 더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3월부터 우리 과장님들 새로 바뀌셨어요. 사람도 바뀌고 담당 계장님도 지금 초안을 다시 잡고 있으니까 그 나온걸 가지고 다시 한번 소통해서......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시겠어요? 이미 일방통행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이게 양쪽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저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지금 찬성을 위한 찬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예 얘기를 하실 거면 아예 0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설득을 해서 소통이 되면 하는 거고 진짜로다가 우리는 지금 그 상태가 낫다 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이 낫다라고 하면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백지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저희한테 줘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잡음 없이 그냥 소통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아니라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다수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3월달에 상반기 중에 최대한 소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단순하게 그냥 한쪽에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거기서도 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실 기관과 주민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센터는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제가 볼 그냥 기관이 원하는 답을 그냥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 센터가 하는 역할은 두 군데 의견을 다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은 기관에서 그 주민들이 만나는 것보다 센터는 그래도 중간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만났을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정말 진실 된 얘기를 전달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센터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기관의 앞잡이 같다고 얘기하세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과장님께 원통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국장님 백지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무조건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하나 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걱정돼요 저는 사실은, 벌써 몇개월이 거의 6개월째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계속 물어봐요 의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군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양방도 고민하고 있고 일방도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서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면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찾아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계속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 지를 맹목적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춘마루 조성사업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철거는 다 됐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춘천식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춘천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있고 사실 원통 시장 안에서, 그리고 실제 아직까지도 원통 시장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지역이 춘천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만큼은 오히려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으나 저희가 이런 마루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가장 쉬운 곳도 사실 거기였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기 만들었지만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 유입도 적은데 광장부터 만들어지는 게 맞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지금 2층 구조로 그 2층 위로 올라가면 조망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주변이 거의 비슷한 높이에 지붕들만 있어요. 그럼 조망이 지붕만 보기 위한 조망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냐?

저희가 이 청춘 마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소 식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부정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깨뜨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단속이 아니에요 게시대를 확대하는 거지 그죠?

네.

지금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옥외 불법 현수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전자 게시대 설치 2개 하셨는데 지금 어느 구간에 설치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위치를 잊어버렸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2개소 한건 알고 있습니다.

2개소 설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여러 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전자 게시대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천 게시대가 아니라 디자인을 이용해서 전자 장비에 다 투영하는 장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자인비만 홍보 제작 비용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홍보물 제작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고객들한테는 좋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독과점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게시대를 설치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지금 게시하는 건 아니죠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한 업체에서 계속 그 자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48쪽 농촌 빈집 정비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특히 흉가 같은 것들 철거하는 건 맞죠?

네.

주변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미관도 마찬가지로 해치기 때문에 철거하시는 게 맞는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철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뭐 여러 가지 농촌살기 체험에 사용한다든가 또는 숙박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내용들이 없을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 사항 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일부 지역들 지금 저희 인제 지역 주변에 보면 홍천이나 양구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빈집들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해서 숙박 시설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농촌 살기 체험하면서 이걸 임대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부시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이 건이 빈집이라도 소유권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소유주하고 좀 말씀 나눠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주도 어차피 본인이 버려야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군에서 취득을 가지고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건물주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홍천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가 부탁하는 것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라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희 북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일방통행 부분은 단순하게 과에만 맡겨두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적극 나서서 설득이 됐던 또는 계획을 완전히 변경을 하던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올해 상반기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수령에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다가 상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몇가지 안을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북면에 계신 우리 황현희 의원님이나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상인분들과 저희 공무원 입장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질의드릴게요. 일방통행 하다 안되면 양방 통행하겠다. 그거는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하다 안 되면 변경하고 개선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예산 낭비도 없잖아요. 번잡하지도 않고 공사하면서 불편함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분들이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라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겠죠. 본 의장은 북면에 갔더니 시내에 이렇게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통행 취소하라”고 현수막을 상가마다 붙여놨더라고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방통행으로 하되 일방통행의 폭 자체를 양방향으로 했을때 그 폭을 감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일방통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안 쓰려고 해요. 저희도,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 폭 자체를 단일 노선이 아니라 양방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폭으로다가 해가지고 형식을 가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가 특정인 몇 사람이다 즉 반대 아닌 반대고 보상가나 상승시키려고 반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0명이 예스해도 1명이 노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변하고 개선되고 발전되지 무조건 예스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본 의장이 군 생활할 때 소원 수리를 쓰라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와서 그러면 고참이 무슨 얘기하냐 “야 이들아 있는 그대로가 좋다 괜히 갑작거리지 말라”이런 뜻으로 주지시키고 소원 수리 쓰게 합니다. 그건 뭐냐 소원수리에 자꾸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보면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왜 주민들을 그렇게 들들 볶습니까? 북면 주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잘 협의하겠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분들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만큼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만 반대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 이와같은 일방통행도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시간차를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이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왜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북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걸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렵게 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좀 난관이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간에 최대한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과거에 원시절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과 당시는 경제협력과에서 기린면에 주차장 조성 사업 105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보상받는 분들의 적극적인 반대 등등 등 실날하게 아우성 끝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국비 아니라 할아비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고 지금 뭐 관선제입니까? 밀어붙이면 다 되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24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북면 원통에 2개소가 지금 원통리 커피나무 카페 인근에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신데 여기 진행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한 10개 좀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커피나무 인근 여기 주차장 이쪽은......

맞은 편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주차가 많이 번잡한 데가 아닌데 왜 굳이 여기를 진행하시려고......

거기도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차들이 좀 많이 서 있는 걸 제가 이상하게 그 타임에 갔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확인 했는데 일단은 여기도 공간이 좀 여유 있어서 일단 자투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0면이요?

한 1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를 선정하는......

다른데도 지금 토지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해서 같이 또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평당 얼마 주고 매입하셨나요?

제가 보상 단가는 지금......

여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사고 싶은데 원체 비싸가지고 못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곳은 그렇게 교통 흐름이 번잡한 곳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일방통행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자부담 10%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주변 상가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지금 기본 설계를 먼저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서 디자인안 3개 4개 나오게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오픈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 나누면서 디자인안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이 협상이 먼저 아닌가 주민들하고?

이것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다음 주부터해서 다니게 되면 하나둘 다 주민들 만나서 설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지금 원주시 얘기 들으셨나요? 상지대 후문길 7년 만에 일방통행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거?

그 내용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원주시 상지대 후문길을 7년 만에 주민들이 원해서 올해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7년 만에 다시 전환이 됐는데 인근 지자체 양구도 일방통행에서 양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조형물도 없앴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까지 이렇게 일방통행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공모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일방통행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을 하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심한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일단은 주민협의체에서 원통 오거리에서 GS도로까지 중심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좀 해가지고 거리 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다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주민 협의체 의견인데 피해 보시는 이 일반 상가분들은 정작 모르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지금 양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되나요?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서 저희 활성화 계획 안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통행 하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여론 조사 좀 했었고 상가분들 의견도 들었을 때 그때 아까 저희 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가 반대 의견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환경 개선과 보행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일방통행 사업이 저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수립됐다.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지금 양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꼭 일방으로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일방 고집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양방으로 바뀌면......

일단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방이든지 양방이든지 이런 용어말고 다른 좋은 용어를 가지고서 뭐 한쪽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고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부분도 이 부분을 일방통행을 밀어 붙여라 이렇게 해서 바꾼게 아니고 잘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최적의 안을 가지고 일방통행이란 용어에 몰입될 필요 없이 하여튼 상인분들도 원하고 저희도 상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할 거고 이게 국토부 사업 목적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랑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제군 하고도 맞잖아 되는데 지금 안맞잖아요.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더 고민해서 상반기 중에 주민분들과 잘 소통해 가지고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여튼 소통해서 잘 해결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보시게 되면 지금 중심 특화 거리랑 야간 경관 특화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중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조형물 옆에 사이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 거죠? 단속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 지금 상가 하시는 분들 잠깐 잠깐 짐부리시거나 그런 분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잠깐 짐부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식당에 주인분들도 아예 차를 거기다 대면 안되는 거예요.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상가 건물주하고 상가하시는 분들 만나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서......

거기 주차 단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권고 사항으로 얘기만 하실 거예요?

현재는 지금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 드려서는 그게 실행이 안될 텐데요.

만약에 필요 하다 그러면 단속까지 단속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아니 좋은 사업을 해놓고 지금 과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형물 사이에 차들이 서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건물주분들하고 상가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목적은 잠깐 잠깐 짐 부리고 빠져나가시라고 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일단 만나서 하나 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 사업이 끝나도 그렇지 그렇게 단속을 하신다? 그거 빨리 실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형물을 세워놨잖아요?

네.

그리고 조형물 위해 커피 마시는 쓰레기 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봤습니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것도 현장 확인 해보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서 해놓고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최대한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주차는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답 또는 확답은 어렵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답변을 주시면 고마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알아서 잘 하시겠다면 전임자 떠넘기기밖에는 안 되고 과장님!

네.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서면으로 군 단위 강원도에 인제군에 준하는 군 단위에 일방통행로가 어느 자치단체에 설치가 돼있는지 본 의장은 서울 시내 가면 일방통행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뭐 광역 도시도 아니고 특별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문이고요 또 직전에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 하실 때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한다고 하신 적 있죠?

예 했습니다.

6개 읍면에 불법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집행 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황현희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이건 지금 황현희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딸 때 일방통행을 넣어서 그게 공모 사업에 주요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방통행을 빼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대화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일방통행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의견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원하신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변경승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모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도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가 공청회 설명회 다 거쳐가지고 그 사업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일방통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상가분들 만나서 저희가 설문 조사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찬성한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 방향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변경은 가능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일방통행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굳이 현재 섹터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라인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고시로 그래서 지역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다 그러면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는 지금 마땅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로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과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로 폭을 4미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도로 부분이나 쉼터 부분 다 없애 가지고 도로 부분도 지금 6미터로 확장을 해가지고 변경 계획안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3월부터 국장님, 과장님이랑 해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뵙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분들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방통행에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구간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구간으로 사실은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황현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관 저희가 조성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게 차라리 그 구간을 일방통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 구간은 사실은 양방 통행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사용을 보시면 대부분 일방통행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교행도 안될 뿐더러 더 더욱이 평상시에도 교행이 안 됐는데 지금 경관 조성하시면서 세웠던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교행이 안 되세요 그러면 바꾸셔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도 왜 걱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화합해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북면이 두 동강 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면 전지훈련장 옆에 택지 조성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까지는 지금 마무리하였습니다.

벌써 한 3년 됐죠 그게 예 지금 준비를 한지가?

네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을 계속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였던 게 지금 군무원분들 숙소가 없다는 말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거기는 군무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남면지역에 그런 주택 거주하실 그런 게 없다고 말씀 주셔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게요?

이 사업이.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장 옆에 우사있는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냥 택지조성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무원은 군무원 임대 아파트는 의장님도 그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무원 임대 아파트라는 걸 저는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걸 남면종합발전에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획 담당관이 맞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임대 주택하고는 관계 없이 그쪽에 벌써 시작을 하고 이야기 된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도 하려고 할 의지는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남면 신남리 쪽 건물을 짓거나 무슨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전지 훈련장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지정을 해 놨잖아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소유주들은 그 금액이 얼마고 얼마까지 보상 단가가 다 나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냥 지정만 해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뭐냐 하면 묻고 싶은 게 그게 앞으로 얼만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한 거기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계획까지는 수립했고요. 지금 계획수립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택지하려다 보니 한 23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는데 일단 사업비 확보 방안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아직 사업비 확보를 지금 못한 상황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이쪽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국장님은?

예 이 부분은 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주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군무원 숙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신남에 군부대 군무원들이 홍천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발전과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목동 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용역은 아마 연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분양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유목동 쪽에 그쪽에 LH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 정도면 저희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추가로 소요 요인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서 저희 기본 구상 용역한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유목동에 LH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지 훈련복합단지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반문 한번 해볼게요. 그쪽에 체육공원 옆에 전지훈련장 그쪽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무원들 임대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 시작 자체,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높이지을 수 없고 단독 주택 최대한 지을 수 있는게 2층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좀 낮은 데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도 있겠죠.

지금 거기......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 하시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 LH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300호 세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잠시 보류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하고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임대 아파트하고 공모 사업으로 한거와 그리고 그쪽에 있는 택지 조성하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한 사항은 거기를 이제 경사도도 있고 저희가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시공까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분양가가 나오는데 그 분양가를 가지고서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보상하고 기반 조성까지 해놓고 나중에 분양을 못 했을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그걸 할 생각은 있으시다?

수요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양가에 신청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쪽이라도 유목동 쪽은 나중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그쪽에 전지훈련복합 단지 그쪽에......

그리고 또 유목동 얘기 했으니까 그런데 유목동 유목 지구 밑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유목동 분들하고도 현수막 거니마네 해서 싫은 소리한 것도 아시죠? 23년도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깨졌어요. 맞죠?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전지훈련장 옆으로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유 목동 사시는 분들이 뭐라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를 한다고 하고 왜 거기다가 선정을 했냐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쪽에서 어디다 한다고 오픈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관련된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희는 도시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지훈련 복합 단지 옆에 부분도 저희가 그거를 기본 구상을 하고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할지 안할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단독형 주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구상 용역을 작년 연말까지 한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토지 보상가하고 시 군비를 해가지고 과연 그 분양가에 올 수 있으까 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그러면 차후에 거기 지금 그 지주분들하고 어떤 또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그 주민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 장기적으로다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 좀 간지러울 거예요. 제가 집행부에 다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대답을 할 거거든요.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 주차장 열심히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교통과에 있을때 어렵던 그런 심정을 또 이쪽에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좀 주민들이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맡은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데 단속을 한다. 이것도 문제고 그죠 맞죠?

조금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잠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남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는 게 우체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44호선이라면 양구 쪽으로 들어가는 44호선 인가요? 그게 44호선이에요?

예 44호선 맞습니다.

46호선 아니에요?

46호선은 진부령가는 그쪽 길입니다.

아니 그럼 양구길은?

31호선입니다.

양구길이요? 46호 아니에요?

맞습니다. 46호.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44호선이라고 돼있는데 44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제 들어오는 그 도로잖아요?

예 속초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내를 통과하는 길이잖아요?

44호선이 홍천에서 속초 가는 큰 길을 그걸 말하는 거고요. 지나가시다가......

여기는 지금 44호선 아니지 않나요?

시내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국지도로 해가지고 46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4호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4호선은 외곽으로 가시다가 신남 시내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표시한 거예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재 자체를 잘못했죠 이게 지금 마을입구 경관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내로 들어와서 보이는 거 잖아요. 바깥에서 보여요? 이거 지금 이 문구 대로라면 거기 지금 간판 크게 세운 거 있죠 아치로?

네.

거기를 지금 경관 개선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업 자체 목적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측 앞에 하는 계획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44호선이라고 돼있길래 그러면 시내 통과하는 길은 46호선이 맞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마을입구 경관사업이라면 아치 있는 데를 말하는 걸로 이해 될 것 같아요.

네 용어에서 오해의 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개선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심한섭팀장님으로부터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 부분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시장을 형성하는 첫 입구이니 만큼 주민들하고도 많이 좀 소통하셔서 같이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이후로도 면사무소 위쪽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옥외광고물 좀 볼까요. 이거 다른 거는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 대강 저도 알겠고 현수막 게시대 향후 추진 계획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 용역 추진 용역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광고물 업체가 저희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거나 아니면 게시 시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하는 제거하는 그런 걸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지금 2명이 나가서 하는데 인제군 전체 6개 읍면을 하기에는 사실 좀 버겁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급한 것만 좀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외주를 줘서 유지 좀 하는 것들은 꼭 필요 할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기간을 나눠서 2개 면에 1개씩 1개 업체씩 투입을 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 광고 업체 몇 업체를?

20개니까 상반기 3개 업체 하반기 3개 업체 총 6개 업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작년에 한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4년도에?

예, 그리고 올해는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 그러시면 좀 깨끗한 현수막이 흔들리거나 지저분하게 없이 좀 깔끔한 걸 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진짜로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우리 보고 받을 때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 나온 적 없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도 육체적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지나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철거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다고 지적은 하면서 예산은 작다는 거죠. 예산 충분한가요 이 정도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가요?

예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되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게 맞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하고 질타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도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경때 보시자고요. 그 부분은, 대신 추경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으나 깨끗한 거리는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깨끗하지 않다면 그때는 뭐 사단이 나겠죠 그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분들도 20업체요?

네 20개 업체.

이 분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한번 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5년도 총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1,0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총 사업비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현재는 한 여섯분 정도가 지금......

아니지 지금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청년 기본법 이게 상위법을 따를 건지 우리 인제 조례를 따를 건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 건은 저희 군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9세에서 34세로?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2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최대?

예.

12개월 지급하고 최대 24개월 지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월 최대 20만원 괄호 열고 실제 임대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년 분들이 월세를 계약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25만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십 몇만원에 계약할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 몇만 원에 하신 분들은 그 시 계약한 금액 그대로 100% 전세금을 드리는 거고 25만원 하신 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그렇게 드리는......

5만원은 자부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만원에 계약을 하고 군에다가는 20만원이라고 얘기해서 5만원 쓸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 맞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그러니까 24개월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받고 다시 재차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몇년 기간이 있나요?

이 건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이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27년도까지가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도에 끝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건입니다.

그러면 27년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걸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은 종료가 되고 만약에 필요 하다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한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27년도에 끝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비로 해야 된다면 그때는 49세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군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청년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와 닿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은 것같아요 요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따져서 청년들이 조금 더 보금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한 10여분만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다시 정회 후 속개해서 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볼게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특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이 확정된 곳이 덕산리 1곳인가요?

지금 덕산쪽에 토속어종산업화센터는 지정이 완료됐고요.

2개소는 지역개발과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건 센터에서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인제 미곡처리장 그건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덕산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농촌 지역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한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이나 상업이나 그런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 공사도 진행이 되면서 주변 지역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인제읍하고 북면에 도시 지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촉진 지구를 더 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이게 총량제로 할당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지정 요구를 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총량제가 있어서? 총량제가 정확히 얼마 몇 헥타르 정도 되죠?

업무 보고서에 보시면 70만㎡로 지금 돼있는데......

그건 인제군 전체 농지 요 정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고 저희가 절대 농지가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군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로 오게 되며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한시적으로 27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좀 세심히 챙겨주셔서 저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 절대 농지 좀 해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직도 다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지금 다 준공이 안 됐나요?

지금 센터에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5월달에 완료해서 옮긴다고 하네요?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 대체 부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대체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고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4월 달까지 다 완료가 가능해요?

지금 4월 까지는 토목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상장비 이전을 하고 기타 부대 공사 남아 있는데 그거는 늦어도 6월 까지는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인 소유 토지 보상도 완료가 됐나요?

1필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통례적으로 말씀주시는 단가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 전체가 다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보셔서 완료해 주세요. 이게 사업이 올 12월까지 돼있잖아요?

예 12월까지 완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토지 보상 협의도 안 돼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공사착공도 5월 달서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돼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원은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외곽지로 둘러 싸여진 도시 계획도로가 한 370m정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손을 대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부분이야 충분히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이 예전에 농업기술 센터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없어 갖고서 지금 이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 청취만 하신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신다고 해서 3월 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도 어떻게 이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의견 청취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도 상당히 큰 공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안하고 그냥 공사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을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빠른시간 내에 할지 안할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주민들 그 자리에서 의견 청취도 좀 듣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건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계획시설 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소 도로를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 상황도 보면, 본 의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인제군 소 도로지만 저희가 도로만 개설을 했지 인도는 하나도 개설을 안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네.

저희 인제군의 모터가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사실, 자동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도로 개설하면서 양쪽 다 인도를 하기 어려우면 한쪽이라도 인도를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저희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여건만 허용된다 그러면 인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올해가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이 이렇게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 했는데 일단 대상지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해서 한전에서 이번달 중으로 최종 답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 답을 못 들어서 지금 확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상지 신청은 저희 군에서 하고요 대상지 사업 선정은 한전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전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도 저희 예산을 해서 한전에다가 납부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선로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지하로 묻는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자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인제군에서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제 한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지금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는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워낙 많은 전국에 지자체가 몰리다 보니까 한전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업 개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조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지중화 사업하면서 저희 주변 생활 환경이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지중화 사업은 꾸준히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화 천도리가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많이 없어서 주택 부족이 되게 심각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25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 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정을 위해서 글자 몇개 정도 바꿨는데 그 몇개 정도 바꾼 이유가 사실 공정이라는 이유로써 저희 지역에 건설 업체들이 불이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현장서부터도 그런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또 그분들 다시 저녁에 연락이 오고 만나봤는데도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 주택 앞으로도 많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지역 건설 업체도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면 이거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당연히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게 맞고 지역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 장비가 좀 투입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강제는 물론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려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 장비, 자재들이 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들 좀 지역건설업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신경쓰고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의원님들 걱정 없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노력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도 질의 문항이 약 13~4건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의 추가 질의를 위해서 시간 관계상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네.

도시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신남 시내에 연속으로 올라오는 중앙로 옆에 보면 하천, 구거 복개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또 양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이 포장은 건설과 업무입니까? 도시개발과 업무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공한 지 1년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깨지고 들고 떠서 사람이 걷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현장 가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면 공사 미흡보다는 부실 공사에 가깝다 그러면 이와같이 공사가 잘못됐으며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현장 확인해서 하자 부분인지 아니면 하자 기간 끝나서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양안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물론 지역발전과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300세대 아파트가 신축한다는 공원 지구입니다. 신남 유목동 여기가 부평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국도입니다. 지금은 지방도 화천에 있는 도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로고 예전에 44번 국도에서 우회도로 나고 여기에 보면 도시 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란 선 그리고 여기는 현재도 농로가 이 안에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약 3미터 정도 폭으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든지 확장할 수 있으니 이 도시계획도로와 이것을 인접해서 이 도로부터 개설이 돼야 이 아파트 신축 세대가 입주했을 때 이 도로를 활용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 혼잡한 도로를 제외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다각도로 이 도시 계획도로 최대한 빨리 개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신축 300 세대는 확정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네.

그 다음에 토지도 이미 인제군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는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장려금 옆 택지 개발을 한다고 물론 김재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면 역사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민분들이 우사에서 나오는 악취 또는 분진 더 나아가서는 소들이 파이프를 치면서 그런 야밤에 쇠소리 등등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주민들에게 미안함 죄스러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본 의장은 집행기관에 이 부지에 전지훈련장을 전천후 매머드급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체육하는 분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게 즉 유소년부 청년부 대학부 일반부 어르신 모든 지 어느 분야든지 다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만들고자 의견을 제시했더니 군수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기는 전지훈련장을 확장하기보단 택지를 조성하겠다 했을때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발하면 이도저도 안될까봐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장은 지금도 택지는 유목동 1택지 아래에 2택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수님이 이 자리에 택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러던 과정에 물론 유목동에서는 택지를 또는 아파트를 단지 밑에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도 했고 현수막도 걸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택지도 택지를 만들겠다고 건설과에서 매입만 했지 손도 안 대고 있을 때 본 의장이 초선 때 의원으로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전 김종욱 건설 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도 왜 택지 조성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선 분양 30%가 돼야 착수 할 수 있다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하기 싫어서 나중에 의원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놓고 보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새끼 칠 정도로 풀이 무성한데 누가 와서 이 택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 기반 조성을 하자 하니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시 전체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냐? 은행에서 담보내겠다 해서 착수해서 현재 전원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산 증인이 있고 지금 퇴직 공무원 모 회장님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될 거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서화면에는 택지 조성을 왜 하고 아파트는 왜 신축합니까? 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하십니까? 남면에 300세대 아파트도 분양이 다 100%된다고 보고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인제군에 행정은 기업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처럼 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행정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해서 인제 군민을 더 4만 5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질의 드리는데 임희정 팀장님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택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체육 청소년과 전지 훈련장 부지와 맞물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냐고 좀 몇개월 지체했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자 했으나 그 동안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두번째 인제군 남면 유 목동에 아파트가 신축하게 돼서 계획을 세우고 공모 사업을 신청한 후에 전 채희정 과장 팀장님이 의장실에 찾아와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 이 아파트가 1 순위고 택지 조성을 2순위 후순위로 하겠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다 놓칠까 봐 반 승낙을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러나 이후에 김백수 현 과장님과 팀장님이 또 의장실을 방문하지 않았나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는 아파트고 아파트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군무원, 청년 세대다 보니 그 외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전지훈련장 옆 택지를 전 면적을 하기가 어려우면 일부분 즉 절반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 된다고는 안했으나 검토는 해본다고 한적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의장님실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만 안 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됩니다. 인생사가, 마찬가지로 행정도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아닙니까? 아니면 인제군 행정은 안 되는 건 안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주민이신 남면 면민 즉 신남리 주민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힘들어 하고 주변 여건도 정리가 안되고 또 전지 훈련장에서도 이 문제로 민원이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지 훈련장 인근 에는 택지든 전천후 전지 훈련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과거에 바로 전지 훈련장 자리에는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운영도 안하고 그 쌓인 계분이 너무 악취가 심해서 그 때 당시 민원인의 아들이 찾아왔길래 국민 권익위에 좀 올려달라 그래서 국민 권익위에서 의견을 제시했죠. 하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때 당시 보상을 주고 양계장을 철거한 후에 현재 전지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15년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15년의 역사는 읊으라고 해도 읊고 발언하라고 해도 하고 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니 김 빠진 맥주 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두루뭉술 애매모호 또는 그저 그렇게만 답변하다 보면은 행정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지 개발 일부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0세대 아파트 인접 부지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분양하든 임대하든 아파트라도 신축하십시오. 그러면 택지 조성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지 훈련장 옆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군수께서 결심한 것이지 의장도 의회에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결심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이상 임 팀장님 지금 2년 이상 이 문제가 대두 돼서 그동안 노력해왔죠? 아니나요?

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했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접으면 그러면 2년 동안은 도시개발과는 백지 상태였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오전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발전과에서 일단 공모 사업 선정돼서 사업을 하니 일단 먼저 하는 거 지켜보면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핑계 저런 핑계 댈 것 같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면 동의안도 예산도 성립시켜 드릴 게 없어요. 의회는 통제권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예산 등 동의안 등 의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이나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하고 군수께서 결심한 것도 여반장하게 되면 인제군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서화면에 택지 조성이 끝나고 다시 합니까?

서화 말씀하시나요?

네.

서화는 당초에 계획할 때 1지구 2지구 나눠서......

1지구가 분양이 몇 프로 됐습니까?

지금 총 18필지에 4필지가 지금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진하신다고요? 그러면 직적에 분양이 저조한다든지 분양이 안될까봐 염려하면서 현재 4필지밖에 분양이 안됐으면 일단은 필지가 70% 이상 분양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벌려만 놉니까 마무리 못 지면서!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뜯어고치는 세상인데 계획을 세웠으면 다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 2차 사업을 해야 된다면 신남에 택지도 계획을 세워서 2년씩 추진 하십시오. 서화면은 되는데 남면은 안됩니까?

어느 지역 해가지고 형평을 두는 건......

균형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균형 개발 특정 지역만 개발합니까? 북면이면 북면 서화면이면 서화면 지금 택지를 개발해 봤자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든 주택이든 건축을 하게 되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고금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과연 누가 서화면에 투자하겠습니까? 생활 인구도 적고 서화면 번영회에서는 의장을 찾아와서 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됐다고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택지만 조성한다고 분양이 됩니까?

지금 서화 주민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지구에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는 관심 있는데 1지구는 왜 관심이 없어요?

2지구가 마트나 그런 상가 쪽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럼 주택은 희망하는데 상업 지역을 희망하지 않는다?

의견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화면은 아파트 신축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서화면 행정 복지센터 2층에서 사업 설명회 한게 뭐였죠? 그 때 당시 조혜택 팀장님 가셨죠?

네.

그 시설은 또 뭡니까? 기억을 못해서요.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그 당이 서화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한건 고령자 복지 주택 설명회를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서화면 고령자 복지 주택은 서화면민께서 상당히 호응하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장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택지 분양이 상업 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분양이 잘 되겠냐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서화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지구에도 저희들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가끔 있고요. 2지구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꾸준히 해서 사업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화 쪽도 어떻게 보면 시가지 쪽은 토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택지를......

답이 없습니다. 행정을 들여다보면 인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세계와 주민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요구와 인제군에 행정은 완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행정은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저희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상가나 PC방 같은 그런 건물도 신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지금 천도리 시내에서 원하는 그런 분들에......

그러면 시중 조사를 해보셨어요? 군부대에 직업 군인 분들이 원통이라든지 아파트로 군인 아파트서부터 입주하냐고 이주해서 생활 인구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군수에게 물어봐야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서화지역을 좀 더 낫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좀 더 기울이다 보면 서화 지역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 경기가 살아야 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고 거주하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생활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되겠습니까? 막말로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대회 유치해서 인제읍, 북면에는 그나마 상경기가 살아 있는데 서화면에서 체육 대회 개최는 몇 번 했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지만 의장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축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싶어도, 체육대회 행사로 서화면에 가서 축사 등 치사든 인사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서화면에 택지를 여기저기 만든다고 해서 택지가 분양이 되고 뭐 건축이 되고 그래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다? 꿈의 논리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인구 유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평화생명동산이 탄생했을 때도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생명동산은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 대에서 군수, 의회에서 왜 그런 시설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국가 유공자 등 주차장 전용 주차장을 한다고 이제 조례가 발의됐고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안정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지금 조례가 막 통과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된다면 기존 주차장에 국가 유공자 칸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담당 부서끼리 협의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바로 옆에다 합니까?

그 위치는 크게 불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리 정도를 좀 선정하면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의 주차장에서 동선이 멀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구역에 국가 유공자 주차장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하든 어차피 하게 되면 안전교통과 아니면 도시개발과 아니면 주민복지과니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현명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 하신 37쪽 남면 시가지 우체국 앞은 물론 심한섭 팀장님이 평면도를 가져와서 설명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남면에 오일장터가 바로 이 곳입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장터로서는 몫이 최고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주말 오일장터가 형성이 안됩니다. 협소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일장 선 사진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오일장이 물론 5일마다 한번씩이지만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장이 서서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또 남면 면민도 오일장을 이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 찾아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가로 41미터 세로 21미터 그 사이즈에서 저희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에 그 시설을 좀 줄이고 하면 충분히 기존에 4대 5대 들어갈 차량들은 충분히 소화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못해도 오일장은 있어야 돼요.

예, 오일장 차는 오시는 분이 차를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차는 충분히 들어가서 오일장 하실 수 있는 그 면적은 확보될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오일장이 서게 되면 농협 입구에 차량이 주차하고 영업을 합니다. 상인들이, 그런데 현재 면적보다 더 좁으면 그분들은 장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요. 저희가 그분들 오일장이 당연히 저희 군 에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오일장이 설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오일장에 오시는 분이 관외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대개 인제군민이세요. 거의가, 두 번째는 만약에 오일장터가 너무나 협소하면 도로변에 인도는 없앨 수 없으나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도 제거하십시오. 오일 장터도 서고 주차장 겸 해서 하려면.

네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한섭 팀장님 가능합니까? 현장 보셨습니까 그 화단 조성한 거 있죠 길쭉하게 1미터 정도 폭에 그거 제거 하십시오.

네 그거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도 그 화단은 철거하고 광장 공원 개념으로 계획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팀장님! 거기 구거 즉 배수로 공사했어요. 그 덮개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어요?

의장님 죄송하지만 어느 구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지 훈련장과 지금 택지 조성한다는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콘크리트한 그 콘크리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마감하고 서포트서부터 다 그 현장에 있어요.

건설과에 추진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개를 했는지. 군 기본 계획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 수산보호구역 등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나마 산림이 90%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이렇게 묶이고 묶이고 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군 관리 계획 재수립하실 때 최대한 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용이롭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최대한 풀 수 있는 부분 풀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지금 강원도랑 협의 볼 때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군 입장을 어필을 해서라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 시가화 지역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도 또는 최소한 난개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건이?

예.

임야는 산림정원과에서 할 일이지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럼 최초로 하는 겁니까? 비 시가화 지역?

비 도시지역성장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최초예요?

예.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군수님 지금 몇년째 재직중이세요?

지금 비 도시 지역성장관리계획은 지금 이 건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면 작년에 했어요?

27년 12월까지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지금 용대리는 끝냈고요.

용대리만 하지 말고......

딴 데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발전과를 다시 불러서 질의해야 되나요. 지역발전과는 인제군 전체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제군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용대리 하셨어요?

용대리를 끝냈고 지금......

인제군이 몇 개리인데요? 85개 리예요?

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할 때 확고 부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추진 목록에 보면 중단부에 신남리 화랑사 일원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게 무슨 주민 뭘로 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던데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뭐죠 그게 기억을 못해요 주민들이 건의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게 있던데요. 언론사에 보도 되기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올해 예산서부터 인제 군민이 희망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화랑사 쪽은 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몇 년째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금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강제 수용하겠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랑사 사장님도 제가 예전에 도시과에 근무할 때 봤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랑사 쪽하고 바로 건너편이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대한 손 안대고 폭이 한 40센치 정도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화랑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직선화 또는 제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스크랩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찾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도시재생사업은 현 1, 2, 3, 4리만 해당됩니까?

예 시가지쪽입니다.

연기 인구가 한 수 만명 돼요? 수년씩 도시 재정 사업을 하게?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5년씩 하면 인구가 수만명 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요.

그동안에 골목길 정비 안되거나 했던 분들 피해 보신 분들 해서......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최초 연도 22년도에 한 건축물이 됐던건 노후됐습니다. 벌써.

저희가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임자의 물지게를 현 과장께서 지시는 것 같은데 면적이나 세대수 인구수로 봤을 때는 과연 기린면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씩 해야될 사항인가요 하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질의드렸습니다. 39쪽입니다. 남면 건니고개 폭포 분수외 1개소 유지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연간 분수 가동일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데, 아니면 비가 올 때도 분수는 가동되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폐쇄하든지 철거하십시오.

의장님 말씀주신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이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재정비 용역비가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삭감됐으니 모르시는데 3,700여 만원인지 3,200만 원 본 의장이 주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왜? 인제군에는 불법 현수막이 하도 너저분해서 어차피 있는 거 철거 안해도 되니 저절로 바람에 찢기든 아니면 자연 소멸되든 아니면 햇빛에 글씨 색상이나 날아가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의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아예 설치 못하게 하고 불법 현수막은 의장이나 의원님이나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업체에 하지 광고 업체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네 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든지 과감한 조치를 해서 아예 불법 현수막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에 행정을 하려면 삼척동자도 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과 앞에 보면 뭐 장학금 접수처 신청 접수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현수막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거하십시오. 금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상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조례는 현재 요번에 조례가 되기 전에는 39세인지 그랬고 34세가 아니라 이제 49세인지 45세인지 이제 연령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청년 기본법상 34세까지라면 조례도 34세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되는 한시특별지원이라고......

아니 한시가 됐던 상시가 됐던 모든 것은 인제군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현재 34세 아닙니다. 45세인지 그래요. 그러면 조례도 불문하고 청년 기본법이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국토부 지침을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임의로......

그러면 혼동이 오지 않겠어요?

네.

혼동이, 인제군 조례에서 의해서 나는 청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으로 알고 이 한시 특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러 왔다가 34세까지라서 안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설 때 그 실망감 또는 후회 또는 안타까움 또는 경제적 실질 도움이 안될 때 그분들은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심사가.

저희가 그 분들 마음의 상처로부터 최소화 시킨다 그러면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연령대 이상이 신청하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45쪽 본 의장이 의원하기 전에는 건축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런데 과거 에는 원룸 주택을 6평 8평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원룸은 아예 신축을 안합니다. 12평 13평 또는 15평 이런식으로 하지,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를 쓰게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보면 영구 임대 40호는 32㎡입니다. 10평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10평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현관 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면 실 거주 면적이 몇 제곱미터 즉 몇 평됩니까?

지금 여기 30㎡로 돼있는 부분은 전용 면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용 면적에는 화장실도 빼고 현관도 빼고 주방도 빼고 실 전용 면적입니까? 아니면 포함했습니다.

포함 전용 면적은......

그니까 그 포함된 면적에서 현관빼고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내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습니다.

최소한 1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화에는 고령자 분들이 배우자가 소천해서 독신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최소한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32㎡는 너무 협소하다는 뜻입니다. 막말로 쪽방입니다. 서울시에 쪽방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봤는데 인제군에 토지가 없어서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지금 쪽방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10평 제가 평면 뭐라 그러지 제가 건물 안에 배치되는 걸 봤는데 크게 뭐......

그러면 실전용 면적에 뭐 침대도 놓지 말고 달랑 이부자리만 놓고 TV도 놓지 말고 세탁기도 놓지말고 아무것도 놓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공간은 충분히 나오게......

공기 청정기도 놓지말고 생활도구는 하나도 없이 몸만 들어와라?

그렇지는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출가한 또는 독립한 자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밖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주택이 과연 현실성이 있냐 즉 구태의연한 주택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희 평면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임대주택은 36㎡ 약 11평대 또 44㎡ 약 13평대 그러면 영구 임대 주택도 최소한 36㎡로 낮추십시오. 이거 속된 말로 없는 사람 더 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하고요 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LH쪽 만나서 다시 한번 제가 평면도 한번 확인하고요.

LH는 주택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문성이 있으면 그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현재 전국에 트렌드가 즉 이 원룸형이 몇 제곱미터가 제일 효율적이고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은 받아봤습니까?

의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건축설계부터 전부 다가 LH에서 주관해서 해가지고 LH에서......

그러면 LH에서 하면 막말로 3㎡라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LH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평면도 제공했을 때 저희도 같이 확인한 부분은 있습니다. 했는데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0평도 안되는 쪽방에서 최소한 1주일을 생활을 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도 충분히 생활 공간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LH랑 다시 한번 업무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 동료 의원님 두 분인지 세분이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의장도 제일 싫어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인제 농협 옆에 인도 있습니까? 바로 주차장이죠?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인제농협 주도로 말고 사잇길로 주차장이 있고 고려병원 있지 거기 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만이 아니라 인제군 인제농협 공히 도의적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는 없이 주차장과 도로만 있는 도로는 인제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고심 좀 하겠습니다. 해서 인도 설치 가능한 구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을 때 인도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도로써 제 구실을 못해요. 왜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그 다음에 전신 전기 박스, 컨트럴박스서부터 너무 많다 보니 인도가 아니라 시설물만 서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폭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가로수고 가로등이고 전신주가 있어도 인도 로서의 최소한의 폭 1미터는 확보돼야 되는데 1미터가 있어도 사람이 서로 교행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비틀고 하지 그래도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공간도 안나오는 도시계획도로 이제는 지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골재자원 수급관리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원에 제방하상 준설공사 9개소에 114,314㎥에 골재 채취 예정지 1개소 살구미 일원에 72,890㎥ 총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5개소 재해예방 하상준설공사 준설토 골재 매각에 42,370㎥를 했고 현재 원통 소수력 보상보 상류와 인북천, 북천 합류점 일원에 총 2개소에서 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 외 7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살구미 지역은 2월 중 골재채취 허가를 완료하여 댐 수위 하강 시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 서흥리 도로확 포장 서화면 서흥리 논장교 일원에 도로 개설 0.58km에 폭 8m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선 만해 마을 에서 매바위 인공폭포 인도 개설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 2리 만해 마을에서 용대 3리 매바위 인공 폭포 일원으로 2개의 사업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간은 용대 2리에 만해마을에서 백담 황태구이 일원으로 사업량은 1구간에 대해서 3.3km에 폭은 2에서 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구간에 40억 원이 소요 되면서 지역특별회계 도 자율 편성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용대 2리 백담 황태구이에서 인공 폭포 구간인데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는 2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도로 개설 인제읍 남북 2리 갯골 하늘 내린파크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8m 주차장 조성 주차면 80면에 2,5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용도 폐지 검토해서 보상 협의 추진 중으로 3월 중에 조치 예정이고 금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도로 개설, 북면 용대 2리 외가평교에서 분교 일원에 도로 개설 1.24km에 인도 포함해서 폭은 15.5m 교량 2개 소에 1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당초 예산으로는 14억 원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명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8호 도로 개설,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원통 8리 어두원교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업 역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번째 구간은 북면 원통 9리 늪둔지에서 갈골 입구 일원입니다. 1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2.56km에 폭 8m 인도 2.5미터 교량 1개소 20m 회전 교차로 1개소가 있습니다. 1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소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1억 8,000만원에 실시 설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내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 개설 3.85km에 폭 6m 교량 라멘교 1개소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당초 예산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1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법성사 일원 구간입니다. 도로 개설 0.3km에 폭 5m 교량 1개소 9.2m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2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1리 응골 일원에 도로 개설 0.4km에 폭 5m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8호 도로 개설, 서화면 천도리 백동아파트에서 877포병 대대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km에 폭 3m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 13호 미기교에서 후평교 도로 확포장 상남면 하남 3리 미기교에서 후평동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9m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4호 도로 개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에서 회동분교 일원에 도로 개설 3.7km에 폭 6m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농어촌 도로 304호 도로 개설, 인제읍 귀둔 2리 양지말에서 오작골 일원에 도로 개설 2.5km에 폭8m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도로 개설, 남면 남전 1리 동아실 일원에 도로 개설 3.38km에 폭 5m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도로 개설, 북면 월학 1리 도리촌 일원에 도로 개설 1km에 폭 5m 총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교량 개축입니다. 북면 월학 1리 소재골 일원에 라멘교 개축 4개소에 90m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도로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7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2리 노전동 일원에 도로 개설 1.5km 6m 총 사업비는 40억 원에 소요 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209호 도로 개설, 기린면 서 2리 봉덕동 일원에 도로 정비 0.7km에 폭 4m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농어촌 도로 303호 도로 개설, 기린면 방동 2리 방태산 자연 휴양림 진입 구간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km에 폭 6m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2호 도로 개설, 서화면 서흥 1리 위탕소 일원에 도로 개설 0.3km에 폭 7m 교량 개축 30m 1개소 7m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시특 법 대상 시설물 점검 88개소에 안전 점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 2개 소, 백담사거리와 추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노선 제초 및 위험 수목 제거 유지 보수 등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 관리 추진, 6개 읍면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 및 임차 용역 추진으로 올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내 6개 읍면 일원에 용 배수로 정비 11개 소와 구거 정비 2개소, 수리 시설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 현황 조사 1식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 관내 6개 읍면 일원에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 3개소 관정 개발 2개소의 사업으로 올 예산은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늪둔지 지구입니다. 북면 원통 2리와 9리 일원에 48ha 면적으로 용수개발 관정 2개소와 농로 포장 6개 소, 배수로 9개소로 총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이 올해 예산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농어촌 공사 홍천 춘천 지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상남 지구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면적 75ha에 용수개발 관정 2개소와 농로 포장 5개 소 배수로 22개소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9억 3,400만원으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한국농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에 위탁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하남 3리, 상남면 하남리 802번지 일원에 주택정비 28호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케어어 1식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억 7,300만원으로 현재 세부 실시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현 5리 기린면 현리 777- 10번지 일원에 주택 정비 54호와 이에 따른 기반 시설 정비, 마을 환경개선, 휴먼 케어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2,7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세부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7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32개소 토지 보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 인제군 인제읍 서화면 상남면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으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 소교량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62번지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6m에 기린은 11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재난관리특교세 사업에 반영돼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상남면 일원에 마을 안길 보안등 정비 12개소와 용대 3리 마을 안길 정비 850m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어론천 신풍 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에 이르는 하천 정비 총연장 3.7km중 제방 1.2km에 교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지장물 추가 시행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인제읍 합강리에서 서화면 서흥리에 이르는 인북천 하천 정비 총연장 11.7km 중 제방 2.9km와 교량 2개소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5,300만원 금년도 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검토가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엄담골 일원에 소하천 정비 5.4km에 그 중 제방 0.9km와 교량 6개소 총 사업비는 64억 9,9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2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원통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북면 원통리 일원에 소하천 정비 2.9km중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 2.29km 하천 복개 구조물 철거 및 정비에 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 각종 심의 및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고 6월로 예산을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 인제군 6개 읍면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10개소에 0.5km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골재자원수급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실 동서 고속화 철도가 공사가 또 들어가있고 그 주변 일대도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 임대 주택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인제 지역에 다들 들어오는 부분들이있어서 앞으로 저희 골재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 주변에는 만수 위로 해서 살구미 지역 쪽에는 지금 저희가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상황이 좀 들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여러 쪽에서 골재 채취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올 한 해로서 저희가 골재 양이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골재에 대한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사들이 차질 없도록 골재 자원 수급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골재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추가적으로 골재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농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또 뭐 작년서부터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마을 관계자분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콘크리트 포장들이 파손이 되고 또 균열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백색 현상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파손이 되고 균열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재포장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군데 올해 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또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은 농로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만한 민원이 들어서 예산적으로 한꺼번에 다 관리 처리는 못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차츰 예산 확보가 되면 이제 아스콘 포장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다시 조금 전에 설명 주실때 22페이지 서화면 농어촌 도로를 1.2km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스콘 포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군장비가 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군부대가 있고 해서 콘크리트라고 하지만 좀 강도가 있는 그리고 두께를 기존에 저희가 농로나 마을 안길보다도 두껍게 해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877포병대대면 아무래도 군 장비가 많이 다닐텐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스팔트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도 많이 소요 되지만 계속 진행되는데 따라서 아스팔트가 중차량이 지나가면 굴곡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보수가 더 소요 되는 것보다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더 강화된 콘크리트와 두께 조절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더 적합하고 유지 관리에 용이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75페이지서부터 마지막 쪽에 다 포함이 돼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할 때 전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해 피해 방지도 있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본 의원도 이렇게 지방 하천 정비하면서 봤던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같고요. 저희가 지방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가 이 소하천 정비하면서 소하천 정비 하시는 업체에 분들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하시겠지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석축 쌓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밑에 바닥 정비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양편에 뚝을 너무 또 경사가 심하게 석축을 쌓다 보니까 사람도 접근도 못하고 동물들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도 하천을 통해서 이동 경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 편하게 이 하천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혹 현장을 또 보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 하천이라는 게 여울도 생기고 뭐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수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닥에 바위나 돌, 모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정비 하시다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싹 걷어 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친환경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거듭나는 하천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하천 정비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또 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서 보면 어도도 바닥면 하고 10센치 이상씩 거의 다 떠있고요. 이런 게 진정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진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인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친환경적으로 여기 설명을 해놓으셨으면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공사 업체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설계하실 때서부터 처음부터 동물들도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좀 설계 부분서부터 그런 거를 좀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천 정비하시면 옆에 보시면 도로고 길이고 전부다 너무 높아서 거기 접근 절대 못하거든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들은 그래도 접근고 그래야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설계 부분부터 그렇게 적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 취임하시게 된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료도 좀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아쉬운게 대부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과 저희 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몇몇 구간들을 보면 이미 시행한 지가 고시가 된 지가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한 20년에 벌써 고시를 하시고 주민 설명회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되거나 또는 하천 정비가 안 된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서 이건 순전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배분 문제 그리고 일부 지금 주민들께서 토로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오래되면 이미 분할 측량까지 다 끝내서 그 토지에 용질이 바뀌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이 뿐더러 또 그 기존에 있던 토지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경영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몇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시하고 설명회도 끝 나고 분할 다 끝나면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우선 순위에도 좀 반영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담당관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조례 하나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자들한테는 도움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권익위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안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역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한 방향으로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사실 준법정신을 지키게 만들면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나마 조례로써 어떻게 보면 작은 단어 하나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지역 건설업자들 도와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의 장비나 또는 재료들을 좀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동안 인제군 대부분에 현장들이 좀 대규모 공사 현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결국 계약을 따서 들어와서 공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작은 규모에 건설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대규모에 사업은 할 수 없다 보니까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청조차도 사실은 저희 지역 내 업체보다는 본인 대기업에 갖고 있던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경향이 좀 많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가 봐도 지역 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외 장비를 좀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작은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앞으로 더 건설업자 건설 경기가 더 힘들어 질 거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좀 잘 준비를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에 지장이 없고 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분리 발주를 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장님께 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네.

11월에 보니까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아예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 공사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양양 장비를 좀 우선 사용할 것을 국토교통부하고 국가 철도 공단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도 이렇게 건의문을 내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도 그 이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저희 지역 경기를 위해서 저희 지역 업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관님께도 좀 오래된 공사같은 것들은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더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조목조목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상충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천 정비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니면 농수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그리고 궁금한 부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라는 게 2006년도 홍수로 인해서 하천 정비가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었잖아요. 2006년도 이후에?

10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과거에 그 경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 기본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수해 당시에는 수해 때 있었던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설계 사업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 질의를 왜 해보냐 하면 지금 그 때 당시나 지금 뭐 10년에 한번씩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정비를함에 있어서 우선은 수로 물이 잘 원활하게 흘러내리도록 만드는게 하천정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옆에를 보면 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주민들께서 아무 소리를 안하시고 그냥 하천 정비를 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 너무 유속이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정비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토속 어종을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토속 어종을 풀고 한쪽에서는 그 토속어종이 머무를 곳을 만들어 주지 않다는 거죠. 하천 정비하면서 맞나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사행하천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곡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충되는 게 저희 같은 산악 지형에서는 쓸모 있는 땅들을 하천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계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하더라도 보면 깨끗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중간중간에 있었던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파헤쳐 놨다 그리고 너무 평면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자연석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큰 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남겨놔야 고기라도 토속 어종이라도 거기 머무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에 보면 아주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물이 한번 쭉 빠져나가면 고이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런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하천 정비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안길 정비 있잖아요?

네.

마을 안길 정비를 하는데 우리 김도형 의원님도 그렇고 이수현 의원님도 그러시고 대부분 보면 마을 안 길에 대해서 최고 많이 민원을 받으실 거에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막상 가보면 비 법정도로에 아직도 개인 땅들이 편입이 돼있어서 잘 안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걸로 많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종합민원실 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법정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다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을 숙원사업이니 만큼 그분들이 다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하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농수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수로가 말입니다. 예전에는 농토가 많았으니까 농수로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농수로에 물이 안 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잖아요. 밭이나 논이나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태양광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다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 보수에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주기적으로 요번에 보고에도 있지만 조사를 좀 해서 조사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사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해보냐 하면 용역을 아직 준 건 아니고?

네.

꼭 한번 실태 조사를 해셔 6개 읍면에 진짜로 필요한 농수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하천 정비하면 하천에서 농수로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 자체가?

취입보를 형성해서 ......

그게 어차피 하천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천 상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네.

그럴 때 거기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천 정비는 하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농수로하고도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그 농수로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서 하천 정비하실 때 좀 유의해서 거기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수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용역을 주시려고 한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꼭 필요한 겁니다. 실태 조사하셔서 이번에 올해 한번 실태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맨 끝에 논이 다문 다섯마지기가 있더라도 물은 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대줍니까?

제일 끝에 있는 논을 향해서 가는 게 도수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거 유의하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에서 마을 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게 우리 지자체만 그렇겠습니까? 또 힘든 시기에 또 과장님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남 시내를 관통하는 구거 있습니다.

네.

구거를 복개했는데 복개한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포장한 지 불과 1년여다 그런데 지금 다 파손이 돼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러니 재포장을 해달라는 양안에 상가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차량도 좀 요철이 심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원인 규명도 하시고 또 재포장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재포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평리 일명 도수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명 콧구멍 다리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취수장 바로 위에 예전에 기린면에 계시는 모 도의원께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군에서는 안돼서 군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도 예산을 돌려서 농산물 저장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축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전 1리 아시죠?

네.

물론 소치리 그 다음에 상남면서부터 교량을 한 집이 있건 농지가 한 사람이 소유가 얼마 안되든 수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교량이나 박스 교량 콧구멍 교량을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스 교량을 건너서 좌로 가도 농지가 있고 우로가도 농지가 있고 앞에는 버섯 재배사가 있고 사람이 상주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도 여건이 더 성숙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교량을 신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 주셔서 정확히 여기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설물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기가 저는 하여튼 그런 시설들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교량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제 순서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수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순위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만 지면 토사 그 다음에 목재로 인해서 막혀서 장비로 매년 그 두세 차례 수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그 박스 교량이 상당히 많이 파손돼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으므로 예전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도 없으니 이것도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교량이 신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린 만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자리에도 박스교량 때문에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내줘서 민원을 접수시켰고 그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분인지 공무원이 설명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자리, 그 분을 선 잔치 앞 잔치하는 잔칫집에서 만나 뵈었더니 속된 표현으로 비웃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하냐 원론적인 얘기 뭐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그렇게 마음 상해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교량 진출입하는데 어떤 위험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난간이랑 가드레일 부분 보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있는 교량이 2개소 중에 1개소는 위험 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지금 실제로는 튼튼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걸 라멘교라는 큰 교량으로 놔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후순위로 순서가 좀 걸린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해결 해드린다고 했고 하나는 조금 순서에 입각해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자리는 고랭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다 보니 대형 차량도 다니고 또 이곳에서는 여러 차례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주민들보다 전 이장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박○

네 지방 하천 정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을 하는데 토사가 반출이 어디로 되고 있어요?

토사반출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설계에.

노종명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어디로요?

노종명 : 3킬로로 잡혀 있고요.

네 3킬로에서 어디에다 지금 현재 토사를 적치했어요?

노종명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관광과 사업 부지로 지금 현재 다 유입이 됐죠?

노종명 : 네.

그 소양댐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수몰지 유지에 외부 토사가 반입이 가능합니까? 환경청이나 원주 아니면 소양강 지사로부터 협의 받았습니까?

노종명 :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광과에서 받았습니까?

노종명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도로 원위치 시키십시오.

저희 그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사를 반입을 하려면 반출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니세요 물론 본 의장도 갔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었으니까 괜찮은데 부부가 지팡이 짚고 운동을 해서 그나마 사지가 굳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15톤 덤프 트럭이 몇대가 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날리는 걸 다 맡으시면서 빨리 걷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광과에다가, 하려면 살수차를 동원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든지 수익만 창출하면 되고 공사 업체 편리만 도모하면 됩니까? 건설과는?

이번에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풍리 전 이장님이 건의서도 해서 집행기관에 접수시켰고 본 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

노종명 : 네 알고 있습니다.

단도식으로 신풍리 군인 아파트까지는 연결돼 있는 거?

노종명 : 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욱 전 건설과장에게 부탁해서, 그런데 이곳서부터 어른까지를 산책로든 자전거 도로든 아니면 운동 코스든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인분들 직업 군인 분들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뛰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루트로 산책로 겸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명수 전 과장에게도 요청했고 했는데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물론 신풍리 전 이장님은 신풍리 그 군부대 앞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론천 즉 출렁다리나 인도교라도 놔달라고 해서 그 건의서를 접수시켜서 본 의장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안되고 있으면 언제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린까지 국도 옆으로 공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안 하나요?

저희는 기린쪽에 안하고 있습니다.

인제부터 기린까지 가다 보면 잔도 식으로 국도 옆 내린천 쪽으로 하신거 모르세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도 하는데 이곳은 왜 안되냐 라고 반문합니다.

일부 구간에 저희가 인도교를 지금 개설을 설계가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데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과거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서 뭐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하천이니까 도 에다가 의지를 해서 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이전서부터 정부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전 대통령서부터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국도변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국가에서 한다 그랬지 지방자체에서 한다 그러지 않았고 그 때 당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없었어요. 물론 퇴직한 노명윤 전 과장에게도 팀장일 때 계장일 때 건의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속된 표현으로 본 의장이 군수 출마해서 당선되면 가능합니까?

각 지역별로 주 하천들이 있습니다. 6개 읍면별로 주 하천이 있고 저희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런 하천변을 끼고 가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지만 그런 시설물들 산책로라든가 필요하면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될 땐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면 그 뒤에 복개천이요. 복개천이 도로입니까? 뭘로 돼있죠 그게 명시가?

제가 그 지적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거를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아스콘을 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길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를 전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까지 그 밑에 들어가서 뭘 공사를 한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했어요. 어쨌든간에 양쪽 구멍이 2개예요. 뭘 공사했는지 공사했단 말이지 한달인가 한달 반 정도를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그걸 내놓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한 건가요. 발주를?

노종명 : 하천부서에서 했습니다.

발주했어요?

노종명 : 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보면 그 위가 울릉불릉하게 완전 지렁이에요. 지렁이인데 큰 차가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도로인가요 뭘로 돼있나요?

노종명 : 저희는 그 밑에가 골안천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이제 많이 부식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보강 공사를 했었던 거고요 상부는 별도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는 별도고, 왜 그러냐 하면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주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도로라고 명시를 양방향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다가 몇 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필요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불량이라서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톤 이상은 가지 말라든지 이런 게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큰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가 생겼을 때 크게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도수암 보면 짱구네 민박 있잖아요?

네.

청기와집 있고 그러면서 혹시 과장님 최○

집 아시나요?

네.

그럼 그 구간이 올라가면서 보면 그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좀 불량하지 않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불편하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 또 언덕부분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 유지 보수해야 될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네 꼭 한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복개천은 이전에 개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했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양안 양가에 상인분들이 고려관서부터 대복식당서부터 이분들이 당장 해체가 되면 영업에 또는 상업에 지장이 초래돼서 반대가 극심해서 그걸 개복을 못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예전에 추진하다 안 된 것 그렇지만 거기는 하부가 철근이 다 노출될 만큼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돼있어서 보수 공사를 벌써 예전에도 했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자체 하중을 얼만큼 받아 줄지 몰라도 구조 안전 진단해서 김재규 의원님 말씀대로 30톤 이상이면 30톤 이상 45톤 이상이면 45톤 이상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아래 위에 표식을 해서 25톤 트럭이나 아니면 대형 추레라에 시멘트를 만재한 차량 등등은 진 출입이 안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여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2025년 환경보호과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오염 배출 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개인 하수처리 시설 등 7종 6,975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 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 오염 및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규모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미세 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81대 등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292대, 전기 자동차 95대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115대 사업에 대하여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군 하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홍천군 내면과 양구군 해안면의 흙탕물 저감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천군 양구군과 집중관리 광역 체제 구축 협의를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계약하였으나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아 연기된 바 있는 국회와 제도 개선과 정책 사업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금년 5월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흙탕물 저감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심적리 일원 2026년 비점 오염 저감 국비 사업이 반영되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5년간 가아리 지역에 최적 관리 기법 보급과 유관기관 행정 거버넌스 운영, 주민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9농가에 BMPS를 보급하고 95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농업 비점 저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에 마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청정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73개소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35개소를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중 화장실 103개소 청결 관리, 아침가리 주차장 화장실 신설, 재래식 화장실 개선 2개소,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50개소 지원, 개방 화장실 신축 개보수 지원 등을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 자원의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함 30개소 재활용 동네 마당 2개소 숨은 자원 모으기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대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금년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139동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8 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실태 조사 결과 아직도 1470여동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년 에는 2024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별 직접 홍보 강화하여 석면 철거 처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일원에 1일 95톤 규모의 우분과 계분을 퇴비화하는 공공 처리 시설로 악취 등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 기본 및 실시 설계 관련 인허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사유지 매입은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금년 단계별 공사 등도 검토 시행하여 2027년 마무리되도록 하여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공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축산 농가에 오랜 숙원 해결임을 감안하여 1회 추경에 군비 미반영분 5억 4,800만원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5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에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음식물과 돈분을 포함하여 하여 1일 75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인들의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대건설에서 국가 연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군비 64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85억 원입니다. 2024년 관련 인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실증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시설 준공과 인제군에 양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인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1일 20톤 규모로 확장 신설하는 것으로 119억 8,000만원 사업비로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종료 시 본격 사업 추진과 금년 미확보 잔여 사업비 부분은 타 지자체 미집행 예상 재원을 추가 배정받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주청 협의 결과 사업비 추가 배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1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운영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에는 관외에 폐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업체 점검과 매립장 반입 확인 작업과의 상호 연계 등을 확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부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상남면 하남리에 부지 93,141㎡ 건축 연면적만 17,092㎡ 사업비 1,1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심사 신청했으나 예타 대상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 상반기 기재부 예타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예타 대상에 선정되어 예타가 원활히 진행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인제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서흥리 폐교 철거 후 지상 2층 연면적 930㎡ 규모로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50억 원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24년 구건물 철거 완료하고 실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된 사항입니다. 금년 국고 보조금 미확보 부분 사항 부분은 타 지자체 불용 예산 활용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서 고속철도 개통 대비하여 지역 특산 농작물 생산 기반과 마을 단위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여 청년 중심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동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원생태평화생물권 보전 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RCE를 를 통한 청년 양성 교육과 1.6ha 14농가에 블루베리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교육과와 협력하여 청년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 중심의 2차 생태 험 과수단지 1헥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 6,300만원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2쪽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관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50명 운영, 포획 틀 지원 등 ASF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차단 기능 저하 및 중복 구간 설치 울타리 20개소 33km 정비가 필요 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도출 예정인 환경부 울타리 영향 평가 용역 결과 등 동향을 주시하여 적정 대응하고 44번 국도 내린천변 부분에 대한 우선 정비를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유해 야생생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에는 농가별 2억 2,900만원, 마을 단위 2억 4,500만원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보상금 지원을 통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2024년 9,863명 평화생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화지역에 가치 제고와 환경보전 인식 확산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생태탐방 운영 하단에 아침가리 계곡 탐방입니다. 지난해 4만 808명이 아침가리 계곡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7~8월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교통 혼잡 해결과 화장실 청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명 정도에 관리 인원을 채용 운영하도록 금년에 계획하겠습니다. 24쪽 람사르습지 도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7월 개장하여 지난해까지 5만 6,9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곤충 기획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고 곤충 바이오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실 내 표본 부분 교체, 신규 전시 공간 개발 연구, 관내 학교의 진로 심화 과정 교육 프로그램 연계, 수장고 보관 표본의 테마별 공개 주간 운영 등을 통하여 더 더욱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