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5년 2월 2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구 위원님이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2월 21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밖에 외부에 자료가 나간 거를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네.

현금으로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뭐 천안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네, 나름대로 소상공인한테 어떤 어떤 걸로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시민한테 지원을 할 때는 천안사랑카드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써 어떻게 보면 필요한 데에 자금을 쓰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자료에 그래도 이렇게 그거하는 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좀 하나씩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네, 그러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충분히 알지만 아무리 당연히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거기서 내용을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는 좀 주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릴….

전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복사해서 1개씩 드리는 게 맞지, 그거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건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거 본회의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지금 복사해서 주시고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다뤘으니까 내용을 알지만 본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지금 왔는데 예결위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무리 당연하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뭘로 어떻게 지급한다라는 거를.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다루는 특별 저기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는 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너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예산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전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달 가까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데 두 달 가까이 접수를 받고 그러면 빨리 해야 4월 말이나 5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접수는 2월 28일 접수를 하고 3월 13일에 1차 지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러면 동남구하고, 성환, 직산, 성거, 서북구 이쪽은 3월 말일까지 받고…. 받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하나요?

네. 그러니까 1차 지급이 3월 13일 예정입니다.

그럼 83억 7,000?

네?

도비가 83억 7,000?

네.

그건 이미 내려왔나요?

지금 저희 교부 결정…. 도에서는 19일 날 의결이 됐고 저희가 교부 신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지급을 해주세요.

네, 빨리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접수를 받고요. 4월 18일까지는 저희가 1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한 군데에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홍보 잘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3개 권역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남구는 공원녹지사업본부, 서북구는 서북구 3층인데 이게 주소지 관련돼서 해당 지역된 분들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얼른 배포를 할 예정이지만 기준은 사업장 주소지 기준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그래서 동남구 전체는 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서북구 읍·면 지역은 서북구청에서, 그리고 서북구 동 지역은 두정역 근처에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그런 세부사항들까지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이게 오늘 조례가 공식 송부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데 개략적으로 도에서도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이 또 이런 계획 있는 정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긴급사안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만큼 긴급하게 돌아가야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홍보라고 하면 어떤 종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천안시 홍보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죠?

네, 홍보담당관이었었습니다.

네, 홍보담당관 하셨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시가 갖고 있는 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다 활용해서 할 거고요. 읍·면·동 또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쪽에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관련된 단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노출이 잘 보여지고 잘 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전에 본 위원도 다른 홍보채널로써 예를 들어서 충무병원 앞에 그런 큰 비전 그런 채널을 통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보면 이게 시에서 거는 걸 보면 글씨 내용은 많고 너무 작고 여백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잘 보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아파트나 어디나 이렇게 보여질 때 문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의 자체도 잘 받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상, 제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담아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서 빨리빨리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콜센터 상담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여나 콜센터 상담에도 제외 대상이라든지, 또 되는 거, 장소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는 천안시 관내에서 공고일 기준, 저희가 공고일 예정일은 2월 28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충남도 전체가 15개 시군이 2월 28일날 동시에 공고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고요.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에 연매출, 2024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자료 지금 갖고 오면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서 품목 상관없이 연매출 1억 4,0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지원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종은 지금 제외가 되고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나, 그리고 뭐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이나 전기판매업, 그리고 약간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외가 있습니다.

아, 유흥업소 빼고?

네. 그리고 뭐 비영리…. 구체적인 항목은 뒤에 첨부물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거의 보면 약국이라든가 식당 쪽에 좀 많나요?

약국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아, 병·의원은 안 되고. 식당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업체가 많은가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면 식당 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홍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건 별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별도로 소득신고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료를…. 아까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 지원 예상하고 있나요?

아, 전체 대상자 중에….

네, 전체 대상자로 해서.

예산을 지금 90% 잡았습니다.

90%요?

네. 이게 대상이 3만 7,211명이라는 대상이 2023년도 아까 말씀 연매출 2억 400만 원 미만에 소상공인 데이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2024년도에는 변동도 있고 휴·폐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 제외 대상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 예산을 90%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전에 해왔던 그…. 비교해볼 때 9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전에 한…. 그전에 90% 정도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코로나 때 예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을 때 전체 대상의 한 80%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대상이 달랐던 건 연매출을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년도 뭐 줄어들었다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그때는 80% 정도 했고 그거에 좀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올 거로 보고 90%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 지금 1억 400만 원 책정 기준하셨죠?

네.

그 대상자가. 이 책정한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액수가 나온 거죠?

네. 당초는 도에서 발표를 할 때는 1억 미만으로 잡았었지만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130%인…. 그게 130%가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간이과세의 기준이 그렇게 저도 이 기준에 맞춰서 1억 400만 원 미만자로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억 400만 원해서 410만 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0만 원 넘어도.

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