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본회의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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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5개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사법무담당관

첫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배부하여 주셔서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훈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질의응답에 앞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별 기본 질의 시간을 10분씩, 추가 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본 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시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이제 2025년도 시작되는 첫 단추가 이제 열리는 시점인데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시정도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고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추진 상황에 보니까 속초문화관광재단의 시정, 주의, 제도 개선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정 조치와 주의를 받은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시설... 문화재단 감사가 종합 감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감사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재무 분야가 포함이 되고 복무라든가 또 어떤 근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재단도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기관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외부에 국장들 선임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파견 형태로 해서 우리 이제 팀장급이 나가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파견 형태로 해서 좀 팀장급이 상주하면서 이런 부분에 시정이라든가 주의를 받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감사를 할 때는 짚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계 파트에서는 구비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예산 과목은 맞는지, 또 지출이 적정하게 금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시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제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개선, 저희가 사전 예방 감사 차원에서 짚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하라, 이런 목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재무나 회계 위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사업이 진행될 때 현장 감사도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회계 감사라든가 재무 감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사에 어떤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서류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장 실질 감사도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는 현장 실질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사업들이 운영이 될 때 회계라든가 이런 서류상으로만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보고 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그게 큰 사업들이 행해질 때 현장 감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이제 속초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속초시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어떤 기관의, 장의 어떤 불법적인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외부에서 이런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전에 한다면 그게 이제 시민을 위해서도, 시민의 세금, 우리 이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도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서 그 단체, 보조금 단체의 운영 실태의 어떤 지적 사항 때문에 예산이 일부 삭감된 케이스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이 국장의...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일탈 행위가 이제 적발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그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걸 안 받아도 좋으니까 사무국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의구심이 가지는 행동들이 그 이후에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됐던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진술을 보면 그간 10년 동안에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전임 지부장들도 아 좀 좋은 게 좋다고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진술하지 못하고 이후에 계속 적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보조금 유류비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볼 거냔 말이죠. 차량 일일, 우리가 일반인이 일일 렌트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얼마나 나가는지, 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개인 일탈로, 개인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 문제점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시문하고 속초 시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오늘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전량 폐기하라는 또 문제, 시문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의 편집·집필한 자들이 자문료를 받았던 문제는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봐주셔야 되고. 지금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의회에 정식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인사, 보조금 단체의 인사 문제도 외부인, 시장 측근이 개입했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개입을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그 제보가 틀린 건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명확하게 들어서 확인하시고 의회에 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의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감사법무담당관 그 부서보다는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가 건의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또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징계로 이어질 부분은 징계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그런 언론 제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진행 중에 지금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도 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결과가 도출되기 전이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행되는 과정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일단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제보의 정확성을 우리가 따지기보다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보자 외에 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보만 가지고 의혹, 의혹 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가다 보면 마치 자칫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조사를 제출받아서... 이제 저희는 한 번쯤 봤고요. 저희 속초시 감사팀에서는 한 번쯤 봤고 강원도에서 그 서류를 넘겨 받아서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이제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건 조사가 가능합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내역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갖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해관계가 있었던 업체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

명길

김명길의원

100%?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업 제한이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속초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석닭강정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또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이해관계라는 게 그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취업에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취업 제한에 해당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기야 뭐 중요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뭐 개인 업체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취업 제한에 어떤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종합감사 실시에 사업소. 5개 사업소를 감사했을 때 시정 32건, 주의 66건이 있어요. 이게 본청보다 더 훨씬 많은 시정·주의 건인데 이 경중이 어떻게 됩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징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항들이고. 또 이제 본청보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는 사업소는 종합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본청은 이제 재무 감사,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소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에서는... 본청에서는 이제 어떤 제도, 안전장치들이 좀 팀별, 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위험 요인이 분산되어 있는데 잘 단속도 되고. 그런데 사업소는 하나의 작은 이제 시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아주 경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통해서 담당자가 이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런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경·중에서 중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속초시 종합청렴도 여기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제 종합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 징계가 아닙니다. 주의나...

이명애의원

물론 징계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건 경이라고 하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이제 더 무거운 중으로 간다고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작년과 동일한 이제 4등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력도 이런 거에서는 3등급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평가에서 4등급, 작년과 동일한... 그렇죠? 23년과 동일한 4등급을 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속초의 행정 규모로 보면 우리 그 전체 지자체로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청렴도로 가는 길이 좀 쉽지 않을까. 그 조직도가 방대하거나 그런 조직보다는 우리 속초시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등급을 받았고요. 강릉은 2등급으로 이렇게 계속 종합청렴도뿐만 아니고 노력도도 그렇고 체감도도 그렇고 2등급을 받고 있는 거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보면 속초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4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입장을 말씀...

이명애의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에요.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4등급을 받고 많은 이제 자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또 멘토 기관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2개의 시책을 마련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이 좀 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노력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부패 실태에 대해서 이제 감점이 4.2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2023년도에 감점은 0.3점이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의 징계가 이제 대관람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징계가 상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0.3점이었는데 이번에 감점은 –4.2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장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넘겨졌을 때 감점이 가장 크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컸을 때 또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감점이 되는 바람에 그 열심히 일했던 저희 직원들이 좀 허탈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애의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력도나 체감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한 단계 상승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4등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여간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요. 이 청렴 관심도 제고를 위한 청렴 라이브 콘서트 추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청렴 교육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또 공직자 행동윤리강령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무 교육입니다. 이게 의무 교육인데 내용이 아무리 또 재미있게 하더라도 딱딱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제 그 관심도를 이끌어내기가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재미있게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제 풀어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속초만의 어떤 독특한 또 시책도 필요했고, 그래서 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애의원

보건소에서 위생 교육 시킬 때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이제 관광 사업체들 대상 연극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이렇게 연계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명애의원

사실 저희 의원들도 보건소에서 하는 위생 교육을 연극으로 할 때 이제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일상 시민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 보시되 반드시 이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사후 평가를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가까지.

이명애의원

저희도 가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25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연중 상시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사전 감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사전 컨설팅 감사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업이고요

염하나의원

의뢰를 했었나요? 의뢰를 한 적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7건 이상 의뢰를 작년에 했었고. 또 연초에도 한 2건 이상 지금 의뢰 건수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거 혹시 어떤 건으로 강원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자체가 또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면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클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슈 터질 때마다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으로 감사 의뢰를 했는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외부 체감도랑 내부 체감도 등등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규 사업 중에 청년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요 내용에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청렴에 있어서 뭐 부패 방지 등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갑질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청렴에 있어서 평가할 때 인사 문제, 승진 문제, 근무평가 문제, 수의계약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있어서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랑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래도 비교적 좀 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가 과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염하나의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으로 뿌려지면서 또 공통적으로 나왔던, 분석됐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특혜, 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평가 결과의 어떤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랑 작년 한 해에 상당히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어떤 부분들은 많이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좀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서 이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에서 과연 직원들이 시장님께 이러한 부분을 정말 그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조성될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 시장이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떠한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되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이 부분 좀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리고 앞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속초시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의 행정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보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 개입된 부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내부에서 그래도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마는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이게 또 외부에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또 피해를 공무원들이 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공유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금 뭐 문화체육과에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지금 뭐 인사랑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 주셨고요. 지금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속초 시지 관련해서 오류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러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게 이제 보조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1차 저희가 보조금 감사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이제 보조금 사업은 1차 해당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 중에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그거, 그 부분을 이제 보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감사법무담당관까지 내려온 거는 없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는 이제 그 상황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조사에 착수하려는 그 시점에 지금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착수를 지금 해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 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빠지고 강원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최초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지금 속초 시지 전량 폐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량 폐기도 가능한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내용은 제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동료 의원님, 지금 우리 정인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정리 좀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오늘 자 도민일보에 나온 문화원 속초 시지 건 관련해서는 지금 강원도에서 감사를 하려고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어제, 오늘 이틀 감사받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에 또 불거진 게 있잖아요, 문화재단 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지금 강원도에서 감사가 시작됐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정리 좀 하려고 그래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건 지금 강원도에서 감사가 시작됐고, 이거는 들어보려고 한번 내려왔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 문제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좀 정리 할게요. 아까 또 이것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매년 단골 메뉴죠, 업무보고 때. 우리 청렴도 23년도에 4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도 4등급이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자료가 맞나요? 이거 띄워 보세요. 이게 강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도 1월에 나온 건데 이게 2023년도 자료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2023년도.

종현

최종현의원

24년 1월에 이게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2023년도 결과.

종현

최종현의원

3년도 거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24년도도 4등급이라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24년도도 4등급. 24년도 게 결과가 나왔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12월에 나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2월에, 4등급으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변동이 하나도 없네요. 아까 변동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아까 우리 단체장 관련 소송이라든지 기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려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한 장짜리 주신 거 중에 시민이 인정하는 청렴 행정 구현이라고 있어요. 그 맨 하단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기획예산과 사업... 기획예산과 사업인가요, 이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그...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왜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이게 들어와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저희가 청렴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과만 하는 시책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다 이제 그 지표에 맞게끔 만든 게 있으면 이제 실적으로 넣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아이가 민사소송 지금 속초시에다가 제기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얼마입니까, 규모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때 10억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언제죠? 언제 제기했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작년 12월 말 경에.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 12월 말이면 이제 두 달도 안 됐... 두 달 됐네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총 금액은 10억.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영업 손실 9억과 그다음에 명예훼손 1억 해서 한 10억 가까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영업 손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제 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9억. 그다음에 1억은 뭐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1억은 이제 명예훼손 부분.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를 상대로 한 겁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속초시를... 이제 궁극적으로 속초시를 상대로 했고 그 처분을 내렸던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개인 소송도 들어왔나요, 그러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개인 소송도 들어왔고. 속초시로 들어온 거는 어차피 뭐 속초시에서 대응하면 되고. 개인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공동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개인들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속초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개인 자격이라면 OO부서장. 그다음에 시장도 포함되나요, 거기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시장님도 포함이 되십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금액은 얼마씩 청구가 돼 있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다 합해서 3,000(만 원)에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속초시 상대로는 지금 10억.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손해배상청구액이 10억이고 개인들 상대는...

종현

최종현의원

개인별로는 3,000(만 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없어요. 그거는 없고 전체.

종현

최종현의원

3,000(만 원)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소송 비용이, 수임료가 3,000(만 원).

종현

최종현의원

수임료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작년 12월 말쯤에 소송 민사가 들어왔고 민사액은 한 10억 정도고 지금 속초시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로 지금 3,000(만 원)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선임이 됐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서울 변호사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그 예전에 얘기했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향후 소송 일정은 어떻게 돼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그 인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권한소송인 행정소송은 변론 기일이 4월 9일로 지금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민사소송은 이제 속초지원에서 열리는데 3월 20일에 변론기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계약 심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 계약 심사를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 전에, 이제 시행결의하기 전에 설계내역서를 이제 뭐 용역사에 주든지 담당자가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산출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먼저 심사 의뢰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게 되는 거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계약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계약 심사는 누가 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 토목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몇 급 직원이 합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7급입니다. 7급 고참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정도면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이미 전문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전문직이어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이 계약 심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보고서 3페이지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94건을 추진해서 3억 2,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디쯤에 나와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3페이지 그 추진 상황 마지막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3억 2,7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매년 이 정도 금액들이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오죠., 예산이 1,500(만 원)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추경 때도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어차피 의회에서는 이게 단발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효과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청렴 라이브 콘서트,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거고... 이날 노래도 부르나요, 그러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이제 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연극 형태로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전 직원 대상이면 우리 속초시청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극이라든지... 지금 아직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는 저희가 추경 때도 얘기들을 서로 나누겠지만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추경 때 갖고 올라올 때 일단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자, 8페이지 좀 볼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통한 이제 조례도 지금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청내에서도 뭐... 과장님들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따금씩 이제 그 하급직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갑질이 부서마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그 교사가 정신 질환을 계속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방관을 한 것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제 우리 편한...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한두 명의 비정상적인 조직원이 내재돼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게 확률적, 통계적으로. 표출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상급자의 관찰, 그다음에 주변인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무시가 결국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 발굴은 안 돼 있다. 갑질 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 사고 후 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런 건 의미 없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 예방책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책들이 마련되어서 저희 쪽에 이제 정신 치료 이런 부분들이 문서로 뿌려지고 신청을 이제 받고 있고. 또 인사팀에서도 또 이제 그런 지원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팀에서는 그런 고충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요즘에 비단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고... 그런데 그 조직도 공조직이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우리 조직 내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그 여론, 직원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청취해서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럼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라이브 콘서트 추진 우리가 한 번 해 본 적 있나요, 작년에? 우리 행사들을 이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한번 해 보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지금 나눠드린 청렴 시책에 보시면 이제 계속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라이브 콘서트 형식은 아니었지만 월례조회 때 뭐 청렴 골든벨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했고. 올해는 이제 청렴 컵홀더를, 거두절미라는 컵홀더를 제작해서 해오미 카페에 배부해서 이제 조금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소소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이 일단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소통 창구도 이제 조금...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이제 소통 창구를 좀, 설문 조사 결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그런 설문조사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좋았던 점, 꼭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법정 의무 교육이 있어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 강령 중에 갑질도 같이 좀 넣어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러면 몇 급까지 교육을 하나요, 콘서트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콘서트는 1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방원욱의장

전 직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전 직원 대상으로 문화회관에서...

방원욱의장

사무관님도 국장님도.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참석하셔야 됩니다.

방원욱의장

좋아요, 아주. 그래야 갑질 같은 건 다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골이 아프죠? 요즘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우리 그날 주민들이 와가지고 사측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자총에 대한 문제. 그날 그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과장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참...

방원욱의장

느낌 얘기해 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방원욱의장

공감이 좀 가는 부분도 있었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있는데, 저희는 또 이제 행정을 할 때는 증거로 해야 되고 또 서류 위주로 하다 보니 또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건 당연한...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대책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더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받았는데... 사례 발생,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 행정 조치.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한 의견은 없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건네... 그러니까 통보 온 자료가 없어서...

방원욱의장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자지행정과에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자체 종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자체 종결이 아니고 의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원 7명이 다 모여서 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보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 하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저기 자치행정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그 차가 저기 종합운동장 쪽에 있잖아요. 과연 그 차가 거기에 있어야 되나. 여기서 사람을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를 또 일부러 올라가서 그 차를 끌고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건지... 지나갈 때마다 그 차가 보이더라고, 거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또 공용차량 운영 규정에 또 뭐 그런 조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방원욱의장

그 규정을 찾아서 저럴 때는... 그 자총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옛날 교육청 자리에 있었죠, 꿈이랑.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거기 있을 때는 이제 뭐 가서 버스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가져올 수 있지만 거기는 차를 밤새 주차할 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구책이라도 자총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자치행정과나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사용하는 어디 근거를 대서라도 이 정도는 밑에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어느 장소 지정해 놓고 있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답변이 없어, 답변이. 자총도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아니면 뭐 그런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에 관한 거, 속초시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방원욱의장

우리는. 우리 입장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까... 우리 입장은 그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그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그 건이 이슈화가 돼서...

방원욱의장

이게 며칟날 된 거죠, 과장님. 이게 도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게 언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속초 시지 부분은 감사위원회에 접수, 제보는 되지는 않았고요. 강원도민일보에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 감사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방원욱의장

관심만 갖고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아니요.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오류가 많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니.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언제 내려오셨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어제 내려와서 오늘까지 보고 있고요.

방원욱의장

그러니까요. 이게 날짜가 벌써 지금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 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담당자도 만나야 되고 당사자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 감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진행 중에 있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좀 늦어져서...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런 작업이 없었거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이 방대하고 또 정상 감사 기간도 상당히 이제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향후 우리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이거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갈게요. 저기 조금 전에도 이제 의장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차고지 부분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 차고지가 되는 거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사무실이 차고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 사무국장이 이 차량을 이렇게 사용한 계기가 차고지가 멀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강풍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자기 본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놔뒀어요. 자, 그것까지도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보조금단체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속초시 자치행정과에다가 차를 이만저만해서 차고지를 좀 변경해서 놔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조금단체에서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어디에다가 했냐고 했더니 관변 단체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강원도, 자총 강원도에다, 지회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차량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차량을 배부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단체, 이걸 지금 이 자총이라는 데를 그 타깃을 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점을 바로잡아가지 못하면 앞으로 보조금단체의 관리 실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 감사법무담당관의 또 업무가 광범위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차량 차고지가 사무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다 차고지에 다 세워놓고 차를 바꿔서 일단 그 공적인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지금 거기 시스템이 보니까 사무과장이 상주해서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은 비상주 인원인데... 제가 그쪽 단체에 회장 면담을 했습니다, 직접 며칠 전에. 면담을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확인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을 조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내부에서 계속 곪아 터지는 부분을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정리라는 부분은 내부에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인데 내부에서 왜 해결을 못 찾고 앉아 있냐, 그걸 명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도 이제 다가오고 그 집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원인이 나왔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거고 부서에서도 뭐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그 예산은 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가 다음 시간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전달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그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킬로 수 하나 오버되면 다시 도장을 찍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 수기로 역할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성의없이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사실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도 불법은 아니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고발까지 했단 말이죠, 부서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왜 여기는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를 보조금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그 단체 회원들, 다수의 회원들한테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회원들조차도 지금 고발 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니까 좀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건 경중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중대한 사안인 거예요. 그간 한 10년의 일탈 행위가 이번에 적발이 돼서 그렇지 그전까지 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청렴도 4등급인 거 하고 그것도 어떻게 좀 헤쳐나가 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6억 5,000(만 원) 관한 속초 시지에 관한 거, 내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속초아이 이것도 좀 문제가 또 많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속초 시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나씩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물밑 작업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는 있다고 그러지, 많이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1시 0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상현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초에 또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그 예산, 중앙부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현장에 많이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다니시던데 어제도 또 결과물이 좋다고 하시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마디로 좀 시작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별 공무원들 중에 인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공모사업 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그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그 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우리 각 부서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 정말 격려해 주셔야 된다.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본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발췌해서 뛰어다니는 모습들은 정말 그 현장에 공무원들 앞으로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공무원들을 좀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가점 시스템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근평 시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부분들은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국비 확보 시, 국비 확보가 결정돼서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도 같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근평이라든지 그런 근무 인사고과, 시의 정성적인 부분으로 부서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들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실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나오기 전에라도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뛰는 모습들은 정말 격려해 줘야 된다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어떤 질문 또 할 줄 아시죠? 보조금 단체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자유총연맹 총회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재차 이제 3월에 총회가 예정돼 있어요. 그 총회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내부에서 곪아 있는 부분이 과연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부에서 곪아 있는 걸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저는 현 집행부의 단체장으로 선임되신 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본인이 회장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하고 그 어떤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못 한다라는 그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며칠 전에. 면담을 했고 이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정 억울하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예고돼 있으니까 증인으로 그 억울한 사람, 그리고 이 문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 정말 의회로 공개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게 억울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증인 선서 받고 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본인들도 우려스러운 거죠. 드러내 놓고 나와서 이 시민들에게 정말 모든 걸 다, 그 내부에 곪아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걸 꼭 정리를 해라. 그리고 총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그 결정 사항을 따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회장의 그 시스템이 이 내부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추천으로 인해서 올라가면 이 자유총연맹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선임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는 얘기지. 내부에서 그 내정이 돼서 회장이 된 줄 알았던 사람도 하루 전인가, 이게 선임이 안 되는 걸로 통보받고. 계속 그 내부적인 불만 사항만 쌓이는데 이건 예외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 보조금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받았는데 유류비, 그 확인된 유류비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 받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고발 계획도 있는 건지.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진행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는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관리와 관련돼서 공용차량 보유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지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도한 부분 이행 여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시면 반드시 래핑을 해 놔야 됩니다. 래핑을 왜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방치하고 개인 차량으로 사용되게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소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 차량 래핑 부분도 이제 이번에 지적을 하였고요. 그 부분은 래핑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확실하게 어디 단체에 어떤 차량인지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비밀 수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공적인 차량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면 총회가 잡혀 있다고 하니까 총회 때는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부의 의견을. 그리고 지금 단체교섭, 노사 상생 단체교섭을 하시는데 교섭할 때 말 그대로 노사 상생인데 끌려가는 교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끌려가는 교섭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냉철하게 현장의 노조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요구 조건들이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구 조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28건의 안건, 교섭 요구 안건이 들어왔고요. 작년 말부터 교섭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인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몇 가지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요구한 이제 그 사측 노사 교섭을 할 때 노조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게 있는지 대표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는 하였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명길

김명길의원

타 지자체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극히 일부 시군에서는 적용하는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론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요구하는 쪽 입장도 있을 거고, 그걸 또 결정하지 못하는 입장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잘 추이를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 식당에 인력들 좀 증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계약직으로 해서 또 충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을 또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려움이 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실질적으로 식사를,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타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증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당장 증원은 저희가 이제 물론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증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필요 시에는 저희가 부분, 부분, 어떤 뭐 단기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인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좀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업무 내용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사실 현장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 여건이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한 분이 또 쉬게 되면 그 쉬시고 계신 분을 또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6쪽에 보면 우리 그 공무원 직원분들 능력·성과 중심 공정·효율적 조직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조직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운영, 그렇죠. 특별승진 제도라든가, 그런 거. 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 등, 온·오프라인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 운영 활성화. 이거는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이게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공무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바로 일반 기업에서 느끼지 못하는 보람이 아닐까, 느끼는 보람이 아닐까. 본인이 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일반 기업에서는 칭찬을 받고 또 승진의 계기가 되고 또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폐쇄화 되다 보니 그 어린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제 낼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해 왔던 게 우리 어린 직원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배낭여행을 좀 보내라. 연말에 다들 뭐 휴식 차원에서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시기가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배낭여행을 가서 본인들이 갖고 와서 개인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 전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그 예산을, 선진 시책 발굴 배낭여행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을 조별 과제를 가지고 직접 다닐 수 있는...

이명애의원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인상, 그러니까 증액이 된 건 맞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집중 역량 교육, 모여서 하는 교육 부분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지 않나. 차후에는 다들 모여서 하는 집중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생각과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개개인한테 초점을 좀 맞추는 게 먼 장래를 봐서는 우리 속초시가 이 인재들을 갖고 가는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로의 어떤 상담 고충이라든지 의견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욕구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속초시가 어쨌거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또 많이 받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한계치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이 여전히 승승장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각 지자체별로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2년 차,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내 1위라는 부분들은 뭐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이명애의원

도내 1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주어지는 예산은 적은데 이런 기부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미흡한 청년정책들 사업에 집중하거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게 성공한 곳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의 몬베쓰라는 도시는 인구 2만여 명입니다 속초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어떻게 본인 그 지자체 예산이 1,500억인데 고향사랑기금도 1,500억을 모금할 수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이명애의원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은 뭐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미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기 몬베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례품 유빙이라는 특성화돼 있는 답례품을 활용을 했고, 또한 이제 기부 사업에 있어서 고교 고향 청년들을 위한 어떤 모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활성화가 된 걸로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유빙을 선물한다고 그래서 뭐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고요. 물론 이벤트는 있었죠. 속초시가 그 벚꽃 축제 때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벚꽃이 열리지 않아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듯이 이 몬베쓰시에서도 유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빙 1톤을 보내주겠다. 여기에 떠다니는 유빙 1톤을 보내주겠다면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기발한 아이디어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몬베쓰가 어디지, 뭐 하는 곳이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거죠. 여기에서 성공한 이유는 유빙을 떠나서 상품의 다양화, 상품의 다양화입니다. 몇 백... 팔백 몇 가지가 되고요. 그 상품화, 다양화는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우리 뭐 흔히 일본 하면 이제 가리비, 우리가 저희 나라에서도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가리비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냉동이냐, 건조냐, 어떤 부위냐. 그럼 우리가 사이즈는 1인용으로 할 거냐, 2인용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가리비를 가지고 만든 제품 밀키트는 또 어떻게 만들까. 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 세분화하는 다양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고향사랑기부금은 성공하지 않았나 하고 그 시청, 몬베쓰 시청 담당 직원의 말입니다. 속초시의 현황은 어떨까요. 저희도 이제 팔십 몇 개... 94개 정도의 이제 제품이 있는데 아직도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도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직원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실 속초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말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향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주세요, 이거는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전국적으로 속초시를 홍보하면서 속초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타깃층이 이제 출향한 우리 속초시민들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람들로 이게 타깃을 바꿔야 된다.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다양화된 답례품을 고르면서 저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고향사랑기금으로 우리가 시니어 놀이터도 만들고 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모호한 정책 말고 정말 확실한, 이것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는 지정할 수 있는... 답례품을 고르면서 내가 준 이 기부를 예를 들어서 시니어 놀이터 2호를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시니어 놀이터 2호가 완성이 됐을까? 조금 모자라나 보다.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모도 진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아이디어들이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아이디어를 분석을 하고 또한 이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이명애의원

이미 하고 있군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재기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예. 아마 이제 차후에도 벤치마킹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공한 사례를 연구 검토해서 속초시에 맞게끔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가 속초시가 아주 대성공하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부의장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네요. 다 우리 팀장님들 다 적고 좀 검토를 해볼 단어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하게 의견들을 모았던데 진짜 그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도 연말에 재향향우회에 갔다왔지만 큰 절하고 왔어요, 큰 절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이 제도가... 가서 아주 사람들도 또 많이들 모이셨고 활성화가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좀 도와드리고. 받을 건 받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밀키트 얘기도 나왔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그 접수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어제 이제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봤더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들께서 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추후로 부서별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별개로 혹시 우리 부서별로 어떤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정 기부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작년에 부서별로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 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에서 접수는 됐지만 저희가 이제 하기에는 조금 우리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지정 기부 사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올해 추진하는 사업만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국민, 시민들 아이디어를 받아보자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돼서 공모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염하나의원

사전 심사가 보니까 이제 그 심사 일자가 3월 4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심사를 하기 전에 그 최종적으로 채택한 안건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사전에 그 자료를 받고 의회에서도 그 관련된 의견을 주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셔서 개별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의견을 조금 듣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보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 드렸을 때 이미 이제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좀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심사가 되기 전에 관련된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세부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 관련돼서 이제 전문역량 교육 지원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역량 강화도 하고 있고 힐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역 행정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위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재량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 범위의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도청에 그런 광역의 재량권이 많아지다 보니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 관련된 공무원들에...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 강화할 때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도청 관련 업무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과의 좀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그들과의 소통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시가 도와 관련된 업무를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어떤 부서별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도 광역단체와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무 협의라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업무 협의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전체적인 교육은 도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보다는 전문 교육 강사를 활용해서 이제 교육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청 직원들과의 어떤 공조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또는 그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 부서별 공무원들도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고 ‘아, 내가 이걸 잘 해야지만 우리 속초시에 도움이 될 텐데’, 조금은 혹시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때의 그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정 부서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 속초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의 공무직과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초시의 사회단체라든지 속초시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단체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를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탄력적으로 어떠한 대체 근무 요일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처우 개선이 여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태백시에서 태백시체육회 차원에서 직원들이 체육회 회장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추가 수당에 있어서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체육회 회장이 역으로 이제 시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조금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등등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단순히 어떠한 사회단체나 보조금단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보셨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했던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면 그 내용 확인 또는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지원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무작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초과 근무를 했는지 검토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확인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이제 육아복합지원센터를 속초시에서 이제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부지에 있어서 혹시 지금 부서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지가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인근 주민분들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거기는 사업을 진행할 부지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지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안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분들도 일부 분들은 그 대안 사업보다는 지금 당초에 하려고 했던 육아복합지원센터가 더 적절하다라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은 당초 부지... 저희가 당초에도 기금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부지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행안부에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 선정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부지대로 가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가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니게 이제 별 탈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소통 부재로 인해서 진행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힘들고 조금 절차적으로 까다롭기는 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 속초시 건물 내에 급식실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 거기에 그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리실의 환기 시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춰져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있는 만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그분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직원 체감형 후생복지사업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보면은 자녀 출산 축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출산 자녀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첫째는 지원하지 않았고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사항입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8번에 보면 직장 동호회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 직장 동호회가 어떤 게 있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장 동호회 12개에 한 270명 정도가 회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12개 정도 되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그 12개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이 이제 1,6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필요 시에 이제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일정액만큼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 그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무원 양성 전문역량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독서통신 교육하고 사이버 교육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독서통신은 저희가 직원들이 일정 인문이나 교양이라든지 그런 책을 선정, 자기가 희망하는 도서... 그러니까 제한된 겁니다. 목록은 있습니다. 목록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해서 그 독서가 배달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읽고 거기에 대한 그 감상문, 그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이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독서통신 교육도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책이 배송이 돼서 직접 독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교육 과목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한 50~60가지의 교양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전문자격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교육 대상은 우리 공직자분들 전체 다 해당이 되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인원 제한은 따로 없고요? 인당 과목이라든가.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독서는 1년에 이제 6권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은 월 2개의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게도 속초시가 2023년도, 24년도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이런 결과는 아마 그 출향민들에 대한 뭐 많은 관심과 도움도 있었겠지만요, 아마 관광도시로서 그 속초시라는 브랜드도, 그런 이미지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속초시에 기부를 해 주신 분들께서는 내가 기부한 돈이 속초시에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첫 번째 이제 기금 사업이 100세 시대 시니어 놀이터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실시설계 전에 거기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놀이터 부분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지만 조금 연계 사업을 파크골프 연습장 연계 사업을 지금 검토를 좀 해서 더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혹시 계획이 변경되면 좀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아마 그 사업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 주민이나 또 기부해 주신 분들 포함해서 언론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선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지금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잖아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보니까 뭐 102건이나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제가 그 목록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사업들이,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당부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이러한 사업 성과나 평가들이 모금액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소관 지금 민간단체가 14개인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여기 올려주신 건 한 14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 안에서 지금...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13개 단체를 지원을...

정인교의원

13개인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단체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 그다음에 범죄피해지원센터,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총,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나머지 상근... 그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계획이 있나요, 부서에서?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인건비 지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조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단체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이 단체들에 대해서 그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싹 찾아봤거든요, 다. 그랬더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데도 있고요. 활동비 지원으로 해갖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지금 실제 그 운영비로 상근직 사무국장님에 대해 또 지급되는 단체도 있어요. 뭐, 지금 뭐 그런 관련된 법령도 또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특히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게 연합대의 그 지금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금 계속 건의를 주시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그 근거는 가능한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

정인교의원

자율방범대는 지금 안 되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인교의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국민운동단체에. 그래서 지금 꾸준히 지금 의회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건의를 주시는데요. 그거 혹시 지원... 대대별로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그 연합대 있잖아요, 속초시 연합대. 연합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연합대에 한해서 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범죄,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원

사무실이 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법무부나 이쪽에서 좀 지원이 나오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국비 지원이 되고 속초·고성·양양 3개 시군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할해서 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걸로 인건비가 되는지...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인건비도 저희가 국비 지원 외에 부족한 부분...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도비는 없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그러면 이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나? 범피예방센터.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나중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봐서 이게 우리 시비 갖고는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고성·양양·속초·인제도 부담금을 낸다는 거죠? 속·인·고·양 범죄센터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세 군데로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아, 세 군데구나. 그러니까 고성, 양양도 낸다는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올해 우리 본예산 4,300만 원은 속초에서만 부담하는 거고 양양, 고성도 부담을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시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한 4,000만 원 정도씩.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정부에서 나오는 거 있고 그러면 대충 얼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재경속초시민회 예산이 작년까지는 0원이었는데 이제 25년도에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그냥 일반회계 재원이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갖고 온 게 아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일반회계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20페이지 보면 그 재향... 20페이지란다. 19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경시민회 그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괜찮고 설악제 참가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게 돈을, 예산을 지원해줘서 해야 되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구입하는 거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차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런 여건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로 장 보는 건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총 510만 원인데 그중에 자부담 180(만 원), 시비 330만 원인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비 330만 원은 장보기에 쓰이는 게 아니고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 실비 정도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실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자부담으로 아마 구매를 할 거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구매는 본인들 자비로 구매를 진행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3페이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활성화 초기 단계입니다. 2년째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뭐 동료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2년차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23년도에 4억 4,000(만 원), 24년도에 8억 정도 지금 이제 모여졌고. 강원도에서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 1위죠, 1위. 최근에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접수를 했어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전국 단위로 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전국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언론을 보니까 이게 이번에 참여한 분들 중에 85%가 외지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왜 외지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지 분석을 좀 자체적으로 해 보셨나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102건 중에 85%면 거의 80명 이상이 아이디어가 전부 다 속초 사람들이 아닌 객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렇게 왜 했는지에 대한... 속초시의 인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이거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에서는 분석을 이렇게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제 금액이 높은 도시들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관광도시다. 관광도시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모금액 순위가 높더라고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속초도.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최고 선호 식품이, 선호 제품이 어떤 건지 아시죠. 닭강정. 닭강정이 한 4000건 이상입니다. 그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이 제일 많은 금액이 10만 원대. 그렇죠? 10만 원대면은 포인트가 3만 원이 적립이 되잖아요. 3만 원, 3만 포인트로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닭강정 그 수준에 따르는 농수산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유빙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기부금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트렌드 분석을 좀 잘해서 10만 원 기부자들이 최고 많으니까 그 기부자들이 3만 포인트를 받아서 선호할 수 있는, 3만 포인트 전후에서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의 구비를 우리 속초시가 좀 많이 해보자.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이게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기부금 가지고 자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제 몇몇 군데가 있고 속초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첫 사업이 우리 ‘두뇌를 춤추는 시니어 놀이터’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도리원 쉼터 정확히 어디입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동우대 입구 들어가는 오른편.

종현

최종현의원

장애인 게이트볼장.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쪽 앞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위치는 제가... 하여튼 그쪽이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교통섬 360평 정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돼요. 괜히 허접하게 만들었다가는 괜히 또 민원 제기 당하고, 또 어르신들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진짜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좀 하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사업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어르신들 인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와 연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앞에는 한궁 연습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인지 재활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연령층인데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소위 이제 이동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언뜻 제가 얘기 들어서는. 뭐 대단위 거주 지역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 설치를 하면 도보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고연령층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까지의 이동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소비 주체인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못 온다고 그러면 그게 그분들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기다 설치한 우리 행정의 문제입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 분명히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이게 질의할 것들이,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볼까요. 6억 4,400(만 원)이 이게 최대 금액인가요, 우리 보조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13개 단체. 주민자치협의회, 통장... 이·통장연합회. 이게 이제 픽스(fix) 금액인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반영된 부분이고 추가적인 사업과 관련...

방원욱의장

매년 증가율이 있어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원욱의장

사업은 많고 보조금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으면, 이 총액이 자꾸 늘어나면 어디서 이거를 대체를 해요, 금액을.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방원욱의장

당연히... 이제 해병전후회도 어렵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420만 원이에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건 어떤 용도죠, 올해?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이제 봉사활동 저희가 해양 정화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방원욱의장

그 정도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여기도 이제 만들어준 취지들이 있어서 다 이런 보조금 받는 단체나 우리 자총회나 이런 데, 새마을회나 이런 게 다 중앙회가 있고 다 목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도, 여기도 목적과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나요, 조례안에?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다 만들어져 있다. 사무국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방원욱의장

어렵다. 반드시 요구할 거라는 예측은 안 듭니까?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일정 부분은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어디서 이 예산을 다시 빼 가져 와서 이 총액을, 보조금 총액을 맞추느냐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방원욱의장

자꾸 늘어날 건 자명한데.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조금씩은 이제 늘어나지만 이제 말씀하신 어떤 재정적 여건 한계...

방원욱의장

예산 총액이 늘어야 되죠, 그러면.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한도 내에서 저희도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방원욱의장

아니, 검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는 나야 되는데 돈은 한정이 돼 있고 보조금에 대한 거는... 밑돌 빼가지고 윗돌 챙기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인데 우리 지방소멸의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뭐 어떤 정주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일자리의 부족.

방원욱의장

자, 거기서부터 풀어나갑시다. 정주 여건이라고 그러면 왜,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는 이제 또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정주 여건은.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23년도 저희가 사회조사보고 결과에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필요한 지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금성 지원을 제외하고는 육아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방원욱의장

거기에, 거기서 주목하자는 거예요. 의료 응급 체계라고 봐요, 저는. 그 시설이 이번 우리 명절 때 보니까 애 안고 강릉으로... 이게 남북으로 있잖아요. 강릉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애 열은 펄펄 나고 또 춘천을 가야 될지, 원주로 가야 될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강릉도 뭐 그렇고. 또 119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차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그게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기 의료원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예산을 다른 데 쓸 게 아닌 것 같아.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인구 줄어든다. 올 수가 없어요, 속초에 올 수가 없잖아요. 아프면 다 서울 가야 되고. 서울의 병원 큰 데 놔두고 왜 속초까지 오느냐. 이 문제, 이 현실에 우리는 부딪혀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의 최종 예산이 줄었어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 사업비가. 이거는 뭐예요. 왜 줄었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작년 본예산 검토할 때 인건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차량 운영과 관련돼 있는 운영비가 약간 줄어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장

사무국장 인건비 줄여도 돼요? 줄여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 많은 인원을?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실장이 내부적인 업무는... 저희가 인건비는...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체로 만들 때에는 목적과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앙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목적에는 우리가 사무국장에 대한 임금은 안 주는 거, 안 줘도 되는 단체인가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를 올해 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됐고 사실상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제 연말에 운영과 관련돼서 일부 조금 이제 부적절한 부분들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고 저희가 어떤 단체의 그런 역할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원욱의장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부적절했던 부분이 뭔지 저한테 문서로. 문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보고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직접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예.

방원욱의장

왜 그래도 이 조직이 돌아가나요, 그 많은 인원들은? 8개 동에 다 있는데.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부적절한 부분은 뭐 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차량 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원욱의장

차량, 자율방법대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자총?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차량 구입이 반영이 됐었고 올해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아니, 인건비를 깎으면 되냐고요.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방원욱의장

사무국장 인건비 깎은 게 아니지. 지금 다른 생각,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하고 제가 혼돈을 한 겁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이 자율방범대가.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차량 구입입니다. 작년에는 차량 구입이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지. 그렇게, 그게 정답인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서. 또 있나, 또 뭐가 있나.

종철

최종철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방원욱의장

예.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소통과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배부서를 배부받아 보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바,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홍희재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최동희 팀장의 모친 사망으로 특별휴가 기간이라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소통 김연설 팀장입니다. 시정디자인 김경숙 팀장입니다. 미디어운영 유형일 팀장입니다. 정보관리 김지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5년도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올리고, 바짝. 답변하실 때... 그러면 시민소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보대사. 지금 이제 한 명이죠, 현재.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신승태 씨하고 김태우 씨가 아직 4월까지 저희 속초시 홍보대사로...

종현

최종현의원

신승태 그다음에 한 명이 더 누구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김태우, 가수 김태우 씨.

종현

최종현의원

김태우 씨가 이제 올 4월까지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래서 4월까지이고, 지금 이제 그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이제 계속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분을 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직까지 뭐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만일 그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이나 지역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한 명으로 지금 가야 되고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유튜브 유튜버를 좀 한번 우리가 지역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홍보대사로 앉히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보대사들은 공연 위주여서 속초 큰 행사가 있을 때 정도밖에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상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제작 비용도 그분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최근에 유명 유튜버들이 속초 특정 지역을 왔다 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제 효과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 도시 이름을 알리는 홍보 개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할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제 속초시를 전국에 알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워낙 우리 지역 브랜드, 지역명 정도는 전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지역 도시의 이름을 알린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끔 유명 유튜버들을 홍보대사로 앉힘으로써 우리 지역의 홍보를 365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예.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 이제 그때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이제 유명 연예인이 저희 속초를 찾아오면은 그 집이 이제 거의 성지가 되다시피 해서 저희 또한 너무나 이제 저희 특별한 사업비라든가 홍보 그걸 드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조금 그 연예인들에 대한 이제 사실은 리스크(risk) 같은 게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찾는 부분, 그다음에 또 선정했을 때 이제 그 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저희 속초와 연계되는 인물들을, 좋은 분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 홍보대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홍보대사로 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활용을 잘 못하고 그분들도 또 그에 걸맞은 또 활동을 해 주는 거냐, 또 거기에 대한 물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놨으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미디어센터가 이제 14억 3,50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사업 내용이 영상제작 교육시스템 구축, 뭐 이 정도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조성을 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걸로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영상도 제작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도 실시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님들도 쉽게 이제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홈쇼핑 쇼호스트 그거라든가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저희...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내 상품, 내 가게를 홍보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제작 공간이 없을 때 이 미디어센터에서 그런 공간도 빌려줍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지금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소규모 자영업자인데 오프라인 영업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업을 하기 위한 영상 제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공간에서 제작도 가능하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 장 우리 10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속초시 관광사진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그 관광사진전을 한 수십,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사진전이.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냐고 그래서 한 번은 시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도 삭감된 적이 있어요,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이 SNS 감성사진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기존에 전문적인 장비를 갖춰서 찍는 사진도 좋은 사진이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에 감성과 시대의 유행을 담아서 나오면 그것 역시도 작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이 사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저희가 가장 지금 SNS 이 사진을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 숨은 명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가장 또 젊은 MZ세대들이 하는 게 하나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제 저희가 발굴하는 게 사실은 이 사진, SNS 사진 공모전에 가장 큰 저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 하나를 이 사람이 어떻게 찍는가를 이제 발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찍는 거를 얼마나 이제 좋아하면 자기들 이제 SNS에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어디 가서 현재 보는 것보다 사진에서의 이제 이렇게 그런 작품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SNS 이번에 사진 공모전의 그 목적이 그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 상징물 짜니와 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5페이지. 그게 지금 우리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 지금 짜니와 래요 2개 설치돼 있는데 하나는 해수욕장에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해수욕장 남문 쪽에 어디, 어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정문 쪽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입구에 설치돼 있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입구에 설치돼 있고. 하나는 이제 2층 시장님 저희 본관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종현

최종현의원

현재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추후에.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추후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때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최종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 또 이제 여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이제 되면 의원님들께도 그때 이제 예산 세워주실 때 의원님들 각각의 의견을 또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저희 의원님들 한 분씩 찾아뵙고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에 있는 우리 속초홀릭에 대한 명예시민기자단 운영이 9명으로 돼 있어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분들하고 우리 SNS기자는 다른 거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다릅니다.

이명애의원

다르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이명애의원

SNS 기자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맛집 그 사진 공모전에 혹시 SNS 기자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어, 그게 너무 잘 찍었어, 해당이 됩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됩니다.

이명애의원

전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센터를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SNS 기자들도 처음에 대면 교육을 좀 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시니어 기자단 속초 노인대학에, 우리 노인대학에 1년에 우리 한 번 가면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신문이 나오죠, 노인대학 신문이. 보면 거기에 그 시니어 기자단에서 촬영한, 그동안 1년간 촬영한 게 이제 노인대학 신문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본인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속초홀릭도 결국은 속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시니어 기자분들의 활약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그 젊은 SNS 기자들이 또 찍는 거 하고 우리 SNS 기자지만 시니어분들이, 우리 공공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몇 분을 좀 양성을 해서 이 기회에 미디어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니어 기자단 몇 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회관 이런 데를 좀 다니면서 좋은 또 그런 어떤 행사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속초홀릭에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동에 계시면서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노인복지관인가 거기서 신문 발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명예시민 기자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이제 간담회 하면서, SNS 간담회 하면서 그 이제 교육하는데 명예기자분도 같이 오셨는데 연령대가 60대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새로운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미디어 그거 할 때 저희가 운영하는 반으로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프로그램 반도 한번 형성해 보고 그걸 또 저희 속초홀릭과 한번 페이지에 할당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그 SNS에, 그러니까 시니어 SNS 기자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어르신 시니어 기자단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미디어센터 조성이요. 이게 본 취지가 자영업자들한테 미디어영상 제작과 교육을 통해서 이게 그 사업장의 매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예. 그런 취지는 이제 뭐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즘 영유아라든가 청소년들이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또 사실은 지역적으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현지 다른 좋은 데를 한번 이제 한 두세 군데 가봤더니 애들에 대한 이제 그런 공감대 형성의 자리로 너무너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뭐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이제 가족들이 오면은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데이, 가족들끼리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또 그거를 보면서 가족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운영을 할 때 기본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왜 그러냐면 가족들과 학생 애들을 이제 우선으로 좀 이런 미디어에 조금 더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놀이터 역할도 하는 거고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도 가능한 건가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라이브 커머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한 16번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장 어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소개해 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쇼호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나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촬영하는 장소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장소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교육도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함으로써 본인들이 본인 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소개해 줄까 하는 그런 이제 계속 교육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점점 나아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촬영 장소라든가 장비도 중요한데요. 그게 물건 판매랑 연계가 되려고 그러면 플랫폼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주문도 하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쪽에 통해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보면 라이브 이제 이런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연계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다 라이브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라이브를 못 봤더라도 그게 올려져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면 그 가격에 그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그 촬영을 해 놓으면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한 번 해놓으면 그 한 번 할 때만 이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떠 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SNS 인생사진 맛집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됐으나 이제 아이디어만큼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모두 상금으로 들어가네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좋은 사진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도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최대의 효과를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홍보 이제 할 건...

정인교의원

아니, 그래서요 이게 총 1,000만 원인데 상금으로 1,000만 원 사용하시면은 홍보비라든가 기타 진행운영비 이런 거는 별도로 책정이 되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심사위원, 일반 이제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비 한 이 정도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의 그거로 최대의 효과를 하려고 지금...

정인교의원

지금 홍보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만약에 이제 이걸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각종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플랫폼 전체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도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또 사진 관련되는 이런 협회들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알림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속초의 숨은 명소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광객을 유도하는 또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풍경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취지에 맞지는 않을 것 같고. 반드시 인물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리고 공모전이 끝나면 그 출품작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다 모았다가 어디 이렇게 또 홍보용으로 재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또 전시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행사는 단순히 속초시민들로만 하는 행사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저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SNS 이제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도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교육받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에 관련된 거를 홍보하는 것도 이제 보도 식으로 해서 올리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내용을 이후에 확인을 해 보시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저희가 이분들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게 나갑니다. 이분들 활동보상금이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 활동보상금이 나갈 때는 이분들이 얼마큼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활동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이 아니라.

염하나의원

활동 내용도 다 이제 점검하시는 거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또 시의 본 취지와 또 다르게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면밀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저희가 내용까지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상징조형물 정비공사 3개소라고 하는데 이 3개소가 어디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여기는 저희가 이제 상징조형물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크게 그거 했는데 저희 속초 CI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이제 저희 저 장사동 쪽에, 용천 쪽에서 속초로 오는 쪽, 그다음에 이제 그 해맞이공원에 있는 저희 속초시 상징물 옆에 속초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돌로 된 이렇게 그런 데 거기 이제 상징물들이 다 예전에 이제 시 마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초 CI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찾아서 다 그 속초 새로운 마크로 저희가 다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지금 거기... 지금 용촌하고 해맞이하고... 문화회관. 문화회관 바로 앞에 이제 들어갈 때 왼쪽에 저희가 그 무슨 상징탑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CI마크가 달리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속초시, 지금 현재 있는 속초의 CI로 바꿨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고 이랬을 때 시민들도 조금 많이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하는 게 조금 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이제 미디어센터 조성 운영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추경 예산에 편성,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한 내용 중에 청사기금을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거든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 사업비 전체 이제 14억 3,500만 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금하고 저희 도비, 시비는 이제 19%인데 이제 이게 9월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8월 준공, 9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는 이제 강사도 교육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1억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1억 정도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염하나의원

이 미디어센터에는 어떤 공간들이 들어오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이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영상 스튜디오하고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현장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 이제 저희 전국 미디어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 작은 이제 이런 미디어센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스튜디오는 두 개로, 영상 스튜디오에는 다목적으로... 뭐 촬영도 하고 거기서 뭐 놀이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배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1인들이 라디오 체험도 하면서 혼자서 방송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염하나의원

주민들의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인가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그 라디오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가 항시 개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시 낭송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시 낭송하는 걸 촬영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촬영하는데 기술, 그런 기술들을 간단하게 습득해서 본인들이 오셔서 직접 이제 또 찍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염하나의원

과장님 아무래도 이제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장비를 미숙하게 다루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 향후에 미디어센터 운영하실 때 회원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도 하고 일반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회원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일반, 조금 이게 쓰는 데 조금 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장비 대여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오셔서 직접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촬영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초보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교육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면 정회원하고 이렇게...

염하나의원

그러면 만약에 회원제로 운영을 하시면 회원 가입비, 뭐 이런 것도 별도로 받나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회원 가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에다가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의원 조례도 검토하고 운영도 계획하면서 의원님들께 그것도 한번 의견 같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이제 사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부서 업무 외에 미디어센터의 업무까지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 주 뭐 이렇게 다다음 주에 해서 그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저희가 이제 이거 예산 심의했을 때도 이 센터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잘 활용이 돼서 지금의 우리 속초 자영업자나 뭐 그 기타 등등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잘 공유해서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 이제 2025년 시책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언론하고의 소통 문제도 가장 중요할 텐데 지난해 2024년, 2025년에 돌이켜서 보고 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언론관에 대한 이제 우리 시정 홍보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속초시정 홍보는 사실 시정, 시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결과물을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SNS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 개인 우리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하는 데 보면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속초 시정 홍보를 보고 시정 홍보에 반대되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속초시 중앙시장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을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에 명암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고 있다. 좋은 부분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시정 홍보는 좋은 부분만 잘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의 SNS 선전물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이제 로데오거리, 로데오거리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이제 영상을 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로데오거리 상가는 텅 빈 곳이 속출하고 있고. 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제가 그 민원을 받기로도 공실 상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두운 곳도 좀 다루고, 어두운 곳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도 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속초가. 그래서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올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저희 또한 이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도 매주마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시시때때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서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제작이 되었는데. 의원님의 그 말씀 저희가 이제 잘 받아서 저희가 또 아이디어 회의해서 어떻게 하면 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많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가 이제 시민 체감적으로 공감을 하려면... 광고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그 유명한 맥주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 회사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브랜드화 시켜서 그 맥주만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먹다 보면 이건 어디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나중에 알 수 있듯이 시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자치단체장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홍보하지 않아도 속초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의 홍보 효과가 더 큰데... 사실은 이제 좋은 면만 보여주기보다 그걸 외부에 보여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 정책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려면 현장에서 왜 공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금 경제나 경기가 불안정하다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지금 2500만 명이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의 명암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뤄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제가 매출 양극화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가장 이제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이 되게 많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앙시장이라든가 대포항 같은 경우, 영금정에 많이 들어오는데 손님이 있는 집만 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다변화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동종 업종들이 어느 정도 뭐 컨설팅을 받아서 아 동종 업종만 너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려운 점에 대한 그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는 그 영상 제작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건의드려서 개선을 좀 해달라는 거 하고. 제가 이전에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생선을 파는 우리 어머니들, 내 목소리를 전달을 하면서 지금 관광객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작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편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또 시행을 하시는 부분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례로 예전에 그 눈, 이제 폭설 대비해서 현수막만 제작을 했었는데 폭설이 오고 나면 공무원이 당연히 도로에서 눈을 치우는 줄 아는 그런 우리 시민의식을 좀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폭설이 왔을 때 이제 우리 시민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또 요구했는데 또 잘 대처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SNS 기자단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 홍보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는데 SNS 기자단 분들과도 협업을 하셔서 속초의 어두운 곳, 이런 부분... 지금 예전에 어두운 곳만 바로 비추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전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알려주면서 다시 그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좀 만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일례로 지금 이제 언론들 많이 상대하고 계시는데 요즘 특정 언론에서 지금 많이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 또 개인적으로 참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 카톡 사진이 유출된 이런 사고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큰 사안이 발생돼서 지금 방원욱 의장께서도 내부적으로 이건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유출이... 그래서 이제 방원욱 의장께서도 전반적인 부분들 이제 조사를 하시고 이제 그 결과물을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정과 관련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각즉각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오보도가 나가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확인 절차도 물론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전 시민 자체가 이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나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를 같이 귀담아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언론하고도... 언론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것만 우리 비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니까. 지금 이 홍보는 또 많이 개선이 돼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SNS 기자단이 속초시정 홍보뿐 아니고 정말 구석구석에 그 마을에, 그리고 상가에 상인들의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도 좀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의원님 워낙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이제 SNS 기자분들이 이제 자유로운 그런 주제 선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취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공무원이지만 그분들은 또 이제 개인 민간인의 입장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SNS 기자분들한테 의견을 잘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그 민간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눈으로 보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언변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한두 마디 툭 던지는 얘기가 상당하게 다가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관광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거기에 판매하시는 어머니가 직접 나오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홍보 영상 이렇게 제작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잘 만드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시민 기자들, SNS 기자들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기사 또 말씀하셨던... 저희도 구석구석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상징물과 관련돼서 이제 도시 브랜드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속초시라는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상징물이라고 저는 봐요.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속초시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상징물을 보게 되는 거니까 상징물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통섬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심점에 있는 곳이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통섬, 그다음에 이제 주요 관광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지금 맡고 있는 업무 부서,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부분들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안이 정해지고 장소와 형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저희가 의견 여쭈어서 좋은 의견, 최종 의견 한 다음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지금 10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홍보비에 많이 돈을 쓸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짧고 굵게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쥐어짜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창사 60주년 때 또 많이 투자도 했고. 또 그렇고 지금은 긴급 재정으로 가서 이제는 조금 그렇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LG 헬로비전 있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거 혹시 방송 시간을 공개적으로 속초시민이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우연히 틀면 속초가 나오고, 우연히 틀면 이상한 것만 나오고. 이거 SNS 기자단이나 좀 이용을 해서 헬로비전 속초에 이번에 몇 시에 뭐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진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커머스 같은 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는 그럴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G 헬로비전이 많이 나와요, 속초가 실은. 그 PD님도 아주 그냥 열심히... 그런데 우연히 틀면 나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하는데 중앙시장 2층에 보면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가 있어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방원욱의장

있어요, 상품 갖다 놓고. 그런데 가장 하기 좋은 라이브 커머스 장소는 현장이거든. 가게 앞이거든요. 이걸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좀 문제는 있기는 하는데. 거기는 진짜 우리 쇼호스트처럼 진짜 작정을 하고 진짜 속초에 그 상품들을 맛집을 진짜 멋지게 멋까지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쇼호스트를 일부러 그쪽을, 서울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송 구축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속초홀릭을 자랑스럽게 가게에다 붙여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은 그 하나로 성공해 가지고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홀릭을 찍으면 사진만 가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 작가도 쫓아가야 되잖아.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작가는 누가 해요? 글은 누가 써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속초홀릭에서 이제 특집 기사 형식으로 찾아가는... 예를...

방원욱의장

쇼호스트도 마찬가지야. 뭐 물건을 찍어놓고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거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글과 사진 기자분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야 돼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과 사진이 그렇게 조금 고퀄리티하게.

방원욱의장

멋들어지게 또 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거든. 쇼호스트도 마찬가지, 그 제품을 충분히 한 200% 이상 제품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재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NS 기자단은 칭찬 좀 해주세요. 아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기본적인 관객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끝에나 어디 LG헬로비전 속초에 이거, 이거에 대한 관련 기사는 몇 시에 나온다 정도까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게. 저는 LG 헬로비전이 이게 상당히 속초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어떤 때는 아주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니어 기자단하고 명예 기자단분들 우리 이명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거기에 맞는 보상도 좀 해 주시고요. 재밌어야지 뭐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자단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커머스 이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이거 고민 많이 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사 기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 세부 내역을 봤을 때 미디어 홍보인가 뭐 이렇게 해서 1억 책정돼 있는 게 지금 이거 같아요, 지금 운영비.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청사에 대한 기금까지 지금 끌어다 쓰는 형편인 거를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나 만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리고 SNS 감성 인생사진 맛집 이거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비도 있어야 되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심사위원, 심사는 또 누가... 심사 뭐 거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달랑 1,000만 원 있고 상금이 또 1,000만 원이니까 이거 고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희재

홍희재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속초에 숨겨진 보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영랑호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황톳길을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있잖아요, 맨발로 걸어 다닐 데 숱해요. 그런데 자꾸 개발해서 돈 들이지 않아도 모래사장 나가서 맨발로 그냥 하이힐 뒷짐 지고... 하이힐 벗어서 뒷짐 지고 걸어 다닐 곳이 많다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머리를 쥐어짤 때가 됐다. 그 머리를 좀 빌릴 때가 됐다. 다음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4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14시 2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명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방용구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진일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이기영 징수팀장입니다. 김명순 지방소득세팀장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연가 중이라 박원기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인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다른 거는 뭐 워낙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는데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었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아니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염하나의원

아니, 신규시책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왔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다른 시에서 이렇게 운영한 사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린이들한테 납세의 의무라든지 세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또 직접 체험을 하게끔 하고 또 돌발 퀴즈를 통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해서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학교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대상 아동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니까 그 대상으로 지금 안내 책자 같은 애니메이션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저희 이제 시청 탐방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한 꼭지로 세무교실을 운영을 해서 이제 세무사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세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애들한테...

염하나의원

학교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이걸 설명을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이게 이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자유학기제 이제 하는 아동, 학생들이 이제 시에 오거든요. 체험을 하러. 그때 이제...

염하나의원

이게 1년에 몇 번인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염하나의원

두 번 정도.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대상자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예.

염하나의원

웬만하면 속초시 관내 학교에 말씀하신 학년의 대상자들은 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실 예정인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보통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라서 4개 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배부물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 자료도 있어서 같이 보고...

염하나의원

영상 자료도 시에서 만들었었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틀어주면서 교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염하나의원

국가에서 만든 자료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거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좀 알려주셔서 의원님들도 혹시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매년 세수가 어떻습니까. 계속 감소가 되는 실정인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도 세수가 많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450억 가까이 이제 감소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명길

김명길의원

감소 이유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여러 가지 이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시 지방세에서는 10억 정도를 보는데 나머지는 도세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주재원,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이제 건축 붐 때문에 또 의존 재원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세의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투입해서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선심성으로 비치는 모습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이제 저희가 세입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이제 예산이나 이런 심의 이런 거를 거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나 의회 동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길

김명길의원

위탁, 소위 말해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탁을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그냥 전환을 해버리면 무료로 전환될 때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원만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똑바로 쓰여지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면을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금이 투입돼서 무언가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되면 기반 시설을 만들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엑스포에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시민 혈세가 투입돼서 엑스포 주차장에 지금 무료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 간판이 바로 주차장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업체의 주차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인근에, 이 인근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인근 상가주님들한테 같은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또 이제 그 나름 이 무료로 전환했을 때의 당위성이 설명이 될 텐데...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간판 잘 보세요. 특정 간판이라서 지금 가리고 있는데요. 대포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2·3·4·5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1주차장 330여 대 되는 게 지금 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속 만차예요. 회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는 왜 무료로 열어주지 않냐는 얘기죠.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료 전환하기 전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지금도 어려운 시기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은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인들...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전환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 담당 부서에다가도 제가 전달한 내용인데 이게 그 특정 부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그 부서의 책임만으로 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거야말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업체.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 차가 제일 많이 대고 있나. 그럴 바에는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인데 캠핑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항만 부지에 있던 캠핑카들이 지금 엑스포 쪽으로 다 옮겨져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는 어디로 빼라고 할 겁니까. 주기장도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주기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기장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도 유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시정이 막바지로 다다를 때 아킬레스건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세원 확충에 노력하시는 부서가 어렵게 그 세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그 만든 세금을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쉽게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세무과장님이 용기 있게 같이 좀 내주시고. 무료 전환이라는 게 말이 무료 전환이지 그러면 저기 속초시에 있는 전 주차장은 다 무료로 했었어야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렵게 또 이 세금 관련해서 노력하는 부서인데 너무 낭비돼서 세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 거고. 뭐 답변을 여기서 괜히 하셨다가 또 곤란할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책자에 보면 안전지역 세수를 위해서 제목을 좀... 예전에 8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게 맞춤형 유형이라는 건 없어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 있지만 일부러 고의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focus)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징수 제고하신다고 7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유형별이라는 게 어떤 거죠?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들은 유예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감면을 받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신 분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생계형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지 못하는 분들이 내고는 싶어도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지 못하는 분들의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유예에 법적으로 기한을 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럴 때는 지금 최고로 유예기간을 많이...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지금 한 1년 정도.

명길

김명길의원

1년 이후에도 안 되면.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그럼 또 연장해서 주기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생계형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내려고 하는데 지금은 당장 없기 때문에 분할 또는 유예 기간을 좀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세금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특정 업체 잘 되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비치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정에서. 외부에서 비치기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25년 세입 목표액도 있고요. 24년도 징수액도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세입 징수율 목표액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99.2%가 나왔거든요. 수치상 이게 엄청난 성과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내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세무 분야는 종목별, 과세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속초시는 역대로 우수한 시군 중에 하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징수율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고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예.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징수 목표액은 산정 방식이 있죠?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징수 목표액은 몇 년간의 추이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산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가감을 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목표액 산정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산정 방식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에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2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담 실적이라든가 호응도가 어땠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조양동에서 한 50분(명) 단체 주민들 대표로 했고요. 시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저도 시에서 할 때 들어갔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물어보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더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래서요. 이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순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세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확대 운영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 실적이 너무 없어서 동별로 순회를 하려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상담 실적이 너무 좋아서 확대를 하는 거죠?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실적이 어디에 제공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2회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좀 이런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제 확대하려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몇 개동 순회 하실 계획이세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8개 동 다.

정인교의원

8개 동 다 하실 계획이세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8개 동을 다 하는 게, 8개 동을 전체 순회한다는 게 이게 인력이랑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을까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획으로는 마을 세무사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대표님도 일정이 좀 바쁘셔서 사전에 이제 시기라든가 인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받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해 드리는 걸로. 뭐 많은 양이기보다는 이제 신청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기 속초시 성실·유공납세자요. 이게 5만 원, 성실납세자한테 5만 원권 상품권을 우편 발송한다고 하셨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네.

정인교의원

5만 원권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발송하시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저희 지역 특산품 상품권이요.

정인교의원

특산품 상품권이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우리 지역상품권.

정인교의원

지역상품권이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온라인. 예.

정인교의원

그게 지금 저희가...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온누리 상품권 저희...

정인교의원

지류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온라인 상품권 말씀하시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네.

정인교의원

온라인 상품권. 온라인이 아니라 온누리.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온누리 상품권.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8페이지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이거 아까 찾아간다고 그러셨나요?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예.

방원욱의장

많이 바쁘셔서 뭐 그럴 시간들이 있나요? 뭐 건이 있어야 또 찾아가실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먼저 이제 좀 신청 현황을 먼저 받아서.

방원욱의장

신청 현황과 내용을 받아서. 그럼 찾아가는 것보다 응답하는 세무 행정이 오히려 단어가 맞지 않나.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그 주민센터에 가서 그분들이 오시기 편한 접근성을 가까이하고 저희가 가서 설명하는 거라서 ‘찾아가는’으로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찾아가는 게. ‘응답하는’, ‘찾아가는’ 뭐 바쁘면 시간을... 저기 과장님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거. 돈을 여태 벌었어. 그런데 뭐 이제 수입이 없어. 딱 떨어졌어요. 이제 가게도 망하고, 이제 빚만 잔뜩 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연하죠. 자, 세금을 먼저. 세금도 내야지, 이자도 내야지, 원금도 내야지, 보험료도 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명희

신명희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징수 유예나 뭐 이런 거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원욱의장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면서 이제 아프기까지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그런데 또 가족의 아들, 딸들은 또 나가서 벌고 있으면 복지도 이제 제대로 못 받는 이제 이런 게 되고. 이제는 비일비재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 경기나 좋으면 타고 넘어서 십시일반(十匙一飯) 좀 버는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징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비율이... 이게 가끔, 가끔 전화받던 게 요즘은 이게 이런 문의가 엄청 많이 오거든. 그렇다고 또 세금 안 내면 또 그렇지, 또 이자 안 갚으면 은행에서 또 독촉이 좀 심한가요, 그게? 하나라도 밀리지 않고 살려고 바둥바둥 살려는데 또 세상이 그렇지도 못하고. 답은 없는 거잖아요. 벌어야 되잖아. 하여튼 세금 내는 날까지는 열심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5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14시 5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주 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황근 팀장입니다. 공용차량관리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개선 및 권고의견 처리로 17건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일반회계 건이 한 4건되고요. 세입이 4건, 세출이 7건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이 6건 해서, 총 우리가 17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완료 건들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완료 부분, 그리고 과오납 부분 이렇게 해서 세입 건은 4건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3건이 추진 중이나 장기 검토인데 장기 검토에 대한 부분 시설관리공단 경영구조 개선 사업이나 그리고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그리고 훈춘 대표처 기능보강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좀 장기 검토로 필요하다고 말씀된 사항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습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11쪽에 보면 청호동 국유지 이제 부지관리 건이 나와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조사가 다 이루어졌나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3월...

이명애의원

물론 소유권은 안 넘어왔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넘어오면 등기사항으로 등기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애의원

아, 등기사항까지 완료한 이후에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고 저희가 빠르면 3월부터는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번 달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빨리 되면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그 후에 이 부분을 갖고 기존에 그 대부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무단점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한번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명애의원

과장님 말씀은 계약금 지불했고 이제 또 1차, 25년도 1차까지 지불한 다음에, 분할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을 먼저 이제 받는 거죠, 3월쯤에. 받아서 이제 여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 대부...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기존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겠네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그 작년, 재작년... 작년 초에는 기초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지만 이제 명확하게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 3월에 이제 토지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할 예정이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런데 만일 여기서 이제 무단점유자는 이제 저희 속초시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대부한 사람들은 작년 연말 전에 해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지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료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그냥 쓰고 있는...

이명애의원

그냥 무단점유에 대해서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대부료는 지금 작년에 일부는 납부는 한 상태고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산공사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통해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는 이제 무단점유나 대부라도 확인된 사람들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시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기는 저희가 3, 4월에도 시작하면 되는데.

이명애의원

아니, 시작을 해가지고 기간.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기간은 아마 이게 토지 하나 정리하거나 좀 그러면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뭐 지금 6개월에서... 이게 아무래도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반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지만 또 이해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서 또 들어보고 의견 듣고.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는 어떤 법정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이명애의원

본 의원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무단점유,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0명 정리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어느 밤에 또 누군가가 무단점유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가 아무래도... 그 주변이 좀 어지럽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이제 일단 바닥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현재 더 이상 점유를 못하는 부분들은, 그 토지는 펜스(fence)를 쳐서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한다는 겁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단점유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서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네. 현재 안 쓰고 있는 땅은 무조건 더 이상 조치... 그러니까 점유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일대일 면담이든 서면으로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이명애의원

어렵게 이제 이거를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들 정리가 돼서 이 청호동 주민들이나 우리 또 속초시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초시의 부동산등기 토지대장은 있고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는 미등기 재산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서 등기 처리가 완료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정리한 게 한 6개월 동안 한 1100필지 정도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000필지 이상 되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포함해 가지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는 다, 등기 절차 완료가 끝났고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작년...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게 계속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또 도로가 개설될 수 있고 합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 올해도...

명길

김명길의원

조사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이제 조사라든가...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작년 거는 다 됐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작년 건 완료가 됐고. 올해는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올해는 이 부분 갖고 또 3월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과장님 비롯해서 뭐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우리 인력으로 가능해요, 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일단 해보고 나중에 약간 부족하면 그때... 일단은 저희 쪽에서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의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무래도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또...

명길

김명길의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현장 방문하는 것도 있고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 방문하시는 게 또 가장 또 정확한 방법일 거고. 그렇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서류상만...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분할, 합병 이런 거는 서류상 되는데 현장에서는 토지 자체가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은 현장이 필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 확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향후 몇 년이면 이게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이 부분은 완료라는 거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굴하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왜냐하면 토지 간 이동 변화가 있고 소유권 변동이 있고. 또 그리고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1년이든 2년이든 매년 일부씩은 계속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불하 요청, 토지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하 신청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연.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한 일반재산으로도 매각한 게 한 22필지 정도가 됐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일반재산 매각 현황 자료하고... 의장님, 일반재산 현황 매각 자료, 그리고 그 접수 내용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방원욱의장

예. 과장님 메모됐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계속 요청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대비해서, 지금 신청 건수 대비 100% 매각 조건은 아니지만 처분하는 것도 2023년도에도 한 63필 정도, 작년에도 한 22필지, 지금 2월, 3월에 저희가 진행... 또 매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처분할 때 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에 어떤 결정 사항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판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내부적 판단을 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불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정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오해가 없도록 잘 판단하셔야 된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행정재산은 바로 매각은 안 되고요. 그게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건설과나 지금 공원녹지과 관련된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 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때 저희가 일반재산에서 검토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용도폐지 과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 과정에 과장님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이 아주 매끄러워야 됩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어차피 이게 개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확하게 근거 있는 것만 하지, 거기에서 해당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불가 통보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하고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봤을 때 주변의 시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제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매각 단계에 거칠 때 혹시 어떤 입김으로 작용을 해서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이렇게 매각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사는 일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 관련된 업무들이 간소화가 되잖아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계약 관련된 업무들이 간소화되고 각 부서별로 계약에 대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 계약은 이제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데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관내의 업체를 다 섭렵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보는 겁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되도록이면 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건설업이 있냐, 없냐. 그게 계약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부서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거기에서...

명길

김명길의원

부서 의견 듣는 거 좋죠. 부서 의견 듣는데 부서 의견에 들어오는 내용도 아마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걸러줄 수 있는 건 잘 판단을 해서 너무 그 한쪽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부서는 이제 본인 부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시 전체를 보고 분야별로 계약 건에 따라, 계약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조절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세금이 집행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일단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골고루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동별 재량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쭉 보면 특히 특정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게 수년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게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동종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가장 경기가 어렵고 이런 시기에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숙지하고 있고 아마 관련된 계약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청사 이제 동주민센터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돼서도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집행을 기금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금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청사를 짓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건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동주민센터 중에 접근성, 인구 대비해서... 특히 조양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민원인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유지 활용 방안을 찾든 안 그러면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든 이게 빨리 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조양동 같은 경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데 향후에 지금 조양동이나 노학동이 확장되고 또 인구가 늘고 그런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전국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젊음의 거리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주말만 되면 관광객으로 들끓고 있는데 상시 평일에 젊은 층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 의견을 여쭤봤는데 대학가, 특히 이제 서울 일류 대학교 캠퍼스겠죠. 일류 대학교 캠퍼스들이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시유지를... 시유지가 어느 정도, 어디 위치에 있어서 유치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은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유지 활용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경동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경동대 부지는 이건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이 방송이 전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동대에서 매각 처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학교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예전에 사간 금액은 아니라도 현실적인 금액에서 우리 속초시에다 환수 조치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게 좀 늦었다. 그쪽에서 지금 한 900억 가까이의 감정평가, 800억 이상의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시작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금액은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선제 조치에 우리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유지 매입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무래도 경동대학교 부분이 좀 초기에 워낙 시유지를 싼 가격에 이제 매수해서 지금 학교를 기존에 운영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또 뭐 속초시 입장을 본다면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지금 시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명길

김명길의원

결론은 회계과뿐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의 입장, 스탠스(stance)는 학교로서 용도 가치가 없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환수 조치를 하려고 노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매각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한 이후부터 움직인 게 좀 늦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다.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지금 김명길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부지, 학교부지는 활용도가... 그거를 보니까 그 대학병원들은 들어올 수 있나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마 그 용도에 따라서...

방원욱의장

학교에 관한 거, 대학교 부지, 학교 부지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고 나는 저기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저거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부지는 필요하고 하여튼...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어렵게 지금 1차 분납도 했어요. 청호동 국유지. 예? 과장님 여기입니다, 여기.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게 지금 옛날 사진이지만... 그런데 쉽게 얘기하시는데 이 펜스(fence)가 제대로 쳐질까나 고민인데.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펜스(fence)랑... 저희가 계획하는 건...

방원욱의장

매립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일단 자기네 땅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이거 보니까 예산은 펜스(fence) 치는 예산밖에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랑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저희가 펜스(fence) 치는 거는 어차피 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할 거고요. 현장 조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진입로로 쓰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방원욱의장

그것도 문제가 있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현재 안 쓰는 부지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점유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 펜스(fence)를 치는 주목적이고 주변에 대한 부분, 어지럽히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닥 정비도 같이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이후에는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미리 검토도 좀 하시고. 이거 처음에 본 의원이나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왜 자꾸 여기서 딜레이(delay)가 됐었냐면 그런 부분, 진입로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여기에 저기가 있어요.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또. 그거 빼고 그러면 땅이 얼마 안 된다는 부분이었거든.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우리 자산공사 캠코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계약관계, 이런 게 다 얽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펜스(fence) 설치, 폐기물 처리 이렇게만 달랑 올려서 될 건 아닐 것 같은데.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금년에는 처음 시작한 거라서.

방원욱의장

포기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까봐 했던 부분이거든. 뭐 복안이 있어요, 과장님?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정도면 이제 어차피 소유권을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제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원욱의장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해요, 과장님.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영랑호를 좀 가볼게요. 영랑동 그 포차거리 쪽은 거기에는 어떻게, 향후 계획 어떻게 짜고 계세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은 예전에 일부 매각된 거 있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부...

방원욱의장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자꾸 우리가 지체상환금 물릴 것이냐라는 고민과 정리도 안 되고 차도 하나 못 세우고. 여러 가지 고민에 민원을 엄청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립한 부분은 자꾸 갈라져서 주저앉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이게 토목은 토목 쪽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지에 관한 것들, 그 분담금 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것들 있죠.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정리를 할 것이냐, 정리를 해서 구획을 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 세금 내는 거 보면 700~800(만 원)씩 내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변상금 부과가 대상이 됐으면 아마 변상금은 아마 5년 치는 아마 부과합니다.

방원욱의장

그걸 정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십시일반(十匙一飯)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변상금이나 이렇게 지체상환금으로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 다 납부하고 매각 건...

방원욱의장

다 내요, 내기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검토만? 향후 대책을 좀 마련해 보라고.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일부, 포차 옆에 일부 부지는 한 두 필... 두세 필지는 저희가 한번...

방원욱의장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있잖아요. 1년에 800(만 원), 1,000만 원씩, 1,300(만 원)씩 막 이렇게 분담금 저거 내버리면, 지체상환금 내버리면 부담이 안 가겠어요. 회의할 때 다 같이 관련 부서들이 있으면 상의 좀 해 보십시오, 이거.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게 돼야지, 토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지 앞에 이 해안도로를 앞으로 나갈 것이냐, 이거... 그래야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대책이 나오거든요, 이 길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여기서 이 거문고길에서 딱 200m만 정리를 해 주면 돼요. 딱 200m밖에 안 되거든. 차 세울 데도 하나도 없지, 애들도 다 비켜서 걸어... 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말뚝은 박아놨지. 이 밑에는 다 쓰레기장 됐지. 이거 종합적으로... 하여튼 해양수산과랑 건설과랑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십시일반(十匙一飯) 랑데부가 좀 돼야 돼요. 모여, 부서끼리 모여서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구

최상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