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업무보고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채연석입니다. 먼저생태환경국에서함께일하고있는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허국진청소자원과장입니다.강이구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박영란환경관리과장입니다.김효중산림자원과장입니다. 생태환경국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은환경이경제성장의핵심가치가되는일류순천을비전으로폐자원이에너지가되는자원순환정책을추진하고,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자립도시,환경오염의체계적인관리,산림문화·휴양인프라조성및산림재난선제적대응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945쪽청소자원과보고드리겠습니다.청소자원과는올해공공자원화시설건립을위한절차들을성실히수행해나가며,쓰레기감량,분리배출,재활용등의쓰레기정책들이시민생활속에서실천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나가겠습니다. 947쪽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건립입니다.지난24년도4월2일입지결정이고시되었습니다.현재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기본계획이완료되면재정분석및가장적합한사업방식을검토하여주민친화폐기물처리시설조성을본격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들을위한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으로환경영향평가와주민편익시설협의등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주민지원방법등을구체적으로수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48쪽환경미화원사기진작및안전한작업환경조성입니다.환경미화원의사기진작을위한선진지견학등을추진하고적기에안전용품지급및교육을실시하여지속적으로근무환경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49쪽AI기반의쓰레기감량및재활용문화확산입니다.현재36개소에재활용품자동수거기62대를설치및운영중에있습니다.시청인근카페에16개소와협약을맺고,다용도컵카페거리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신규사업으로어린이집10개소대상으로AI푸드스캐너를설치하고,자원순환아카데미를추진하여쓰레기감량과시민재활용문화를확산토록하겠습니다. 950쪽생활폐기물수거·운반입니다.24년부터25년까지2년간4개권역에대한폐기물수거·운반대행용역계약을체결중에있으며,25년도에는저상형청소차량4대,삼륜차6대등을추가구입해서안정적인폐기물수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951쪽자원순환도시도약을위한시민참여인식개선입니다.시민이주도하고참여하는쓰레기문제인식개선사업으로올해2기민관협의회를출범하여정책발굴·제안등을위한분과별워크숍,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등을수시로운영하겠습니다.시민인식개선공모사업으로재활용놀이터운영,플로깅,폐페트병수거등쓰레기감량과재활용확산사업을추진하고,읍면동에설치되어있는재활용동네마당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953쪽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및불법배출근절강화입니다.폐기물배출및처리업체등관련사업장1756개소를수시로지도·점검하여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불법투기감시용CCTV추가설치하여불법투기근절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954쪽자원순환센터안정적운영및관리입니다.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설치완료전까지지속적인시설개선과정비등으로시설가동률및고형연료생산수율을향상시켜폐기물을안정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나주난방공사와고형연료공급협의하여고형연료처리비가절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955쪽생활폐기물매립장효율적운영·관리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956쪽음식물자원화시설안정적운영입니다.해룡면주민협의체법인인대창기업과24년부터26년까지3년간민간위탁운영협약및운영계약을체결하였고,퇴비창고부족에따른중간부산물탈수케익은상반기민간위탁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전까지음식물자원화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957쪽폐기물기금및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입니다.현재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90억6500만원은주민지원기금13억6800만원을예치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택지개발사업인해룡선월하이파크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액125억4000만원중1차분41억원을기납부받았으며,나머지85억원은2회에걸쳐반기별로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업무입니다.960쪽생계형소상공인친환경차전환우선지원사업입니다.생계형소상공인노후차량폐차친환경차량구매시우선선정하여추가보조금을지원하고,탄소중립과양립할수있도록소상공인경영여건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962쪽탄소배출권거래및수소차보급으로수소경제기반구축입니다.2040년탄소중립을목표로LED도로점용교체를통한온실가스외부감축사업을발굴추진하고있으며,수소차보급확대로수소경제기반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964쪽무공해자동차보급으로탄소중립실현입니다.내연기관자동차를무공해자동차로대체·전환하는보조사업으로2015년부터2024년무공해차량4549대를보급하였습니다.올해는1782대를보급하고미세먼지저감및온실가스감축으로탄소중립을실현하겠습니다. 965쪽에너지자립률달성을위한신재생e인프라구축입니다.단독주택이나산단,상업시설등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비를보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4억3100만원입니다.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하여에너지자립률향상과탄소중립실현에기여하겠습니다. 967쪽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대응·관리입니다.폐기물부문환경기초시설69개소에대한2024년도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배출량부분을구입하여차질없이배출권거래제에대응하겠습니다. 968쪽생물권보전지역보호활동및홍보강화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홍보및인식증진을위한사업으로업동저수지주변두꺼비생태계복원보호활동및생물권보전지역안내판을설치하고,순천만습지스탬프투어개발및추진을하겠습니다. 969쪽지속가능한생태계보전및추진입니다.순천만및동천하구일원생태계교란생물을제거하고,폐철도복원지인율산생태로유지및모니터링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특히와룡산지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은환경부에건의하여향후예산을확보후추진하겠습니다. 970쪽맑고깨끗한녹색도시순천조성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972쪽생활에너지안정적공급을위한지원사업입니다.주택도시공급지원등생활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2억800만원입니다.차질없이추진해서주민편의증진과연료비부담경감에기여하겠습니다. 973쪽에너지자립률향상을위한ECO발전소운영입니다.2017년부터2024년까지약139억원이투자되어팔마체육관주차장등4개소에설치·운영중인공공태양광발전소입니다.현재까지민간투자금62억9600만원중50억9000만원을상환하였으며,발전수익금과공급인증서판매액은연평균6억원입니다.안정적인ECO발전소운영과잔여민간투자금상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74쪽노후경유차·건설기계저공해조치로대기환경개선입니다.총사업비는9억5700만원으로배출가스5등급에노후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과노후지게차·굴착기엔진교체비용을지원해서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를저감하도록하겠습니다. 975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978쪽시민공감환경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대상으로환경인·허가운영관리사전컨설팅등인·허가처리기간을단축하고,환경행정시민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979쪽촘촘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올해대기,수질등배출업소177개소등오염물질배출사업장통합지도점검을실시하고,지속적인지도점검으로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980쪽유해물질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생활속환경민원의신속한대응으로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사업장,다중이용시설,물놀이형수경시설등의관리강화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981쪽소규모사업장대기방지시설설치지원입니다.25년8월까지사물인터넷측정기기16대,가스열펌프저감장치87대지원대상을선정하고설치완료해서정상운영여부등을관리토록하겠습니다. 982쪽슬레이트사라진건강한도시조성입니다.올해슬레이트철거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비는20억1200만원으로총474동을지원하여1급발암물질인석유함유슬레이트를신속히철거하여시민건강피해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83쪽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지정에따라행위제한을받는주민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재정지원사업으로상수원수질보전정책에지역주민들의참여를적극유도하겠습니다.25년도지원사업비는54억9700만원으로영산강청44억9700만원과수자원공사11억원이되겠습니다. 984쪽주암댐불법행위단속및수질관리와985쪽수질개선특별회계운용상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업무입니다.989쪽누구나쉽게즐기는산림서비스확대입니다.다양한산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치유의숲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연휴양림시설보완,목재문화지원센터내목재관련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입니다.또한안정적인산림분야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취약계층의산림복지서비스를확대하여누구나쉽게즐기는산림서비스를운영하겠습니다. 991쪽탄소중립을위한탄소흡수량확보및신재생에너지활용입니다.산림탄소흡수량을확보하기위하여산림탄소상쇄사업을추진하고,산림부산물을수집확대하여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활용을하겠습니다. 992쪽스마트한3대산림재난극복입니다.기후변화로인해서산림3대재난인산불·산사태·병해충이나날이늘어나고있어이에대한예방활동과대비에만전을기하고발생시신속히복구를추진하여시민의안전을최우선하도록지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994쪽조림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증진및탄소흡수능력향상을위하여조림사업90㏊와숲가꾸기사업1570㏊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995쪽다목적테마임도조성입니다.산림경영과산림재해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산림휴양·문화·산림레포츠등다양하게임도를활용하기위하여임도신설,보수등의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96쪽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영세한임가의소득을보전하고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의지속적인향상을위해서임업직불금및산림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98쪽도립공원기반조성,쾌적하고안전한숲길정비와,999쪽보호수목관리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생태환경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효중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소나무재선충병관련해산림청의방문일정에따라오늘오후에참석이어려운관계로산림자원과먼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산림자원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산림자원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고싶은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삼산동산림공원조성하면서주민설명회를같이하셨지않습니까?

삼산동.

삼산산림공원,수자인에서.

아,그건저희들이아니고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그럼공원녹지과에따로문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관련해가지고많이심각한상황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요약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오늘산림청차장님께서광주,전남지역을지금청장님께서는12월경에경상도권을도셨거든요.또차장님도12월경에여수권을돌았습니다.그리고오늘은광주·전남중에피해가좀심하다.순천·여수·광양·장성,그리고광주시를중심으로해서오늘회의를개최하고순천저희들수종전환지를현장방문할계획입니다. 근데그동안저희들이2010년에소나무재선충이발생했습니다.우리순천에3주가발생했거든요.그리고지금한15년가량됐습니다마는이게우리순천뿐만이아니라강원도까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혹자들은이게소나무재선충이앞으로2100년이되면소나무가소멸될것이다.더빠른사람들은2060년이되면한반도에1/2은없어질것이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 근데제가봐서는저희들도10년이상매년엄청난돈이들어가고있거든요.근데지금산림청에서수종전환으로가고있습니다.그니까그동안단목방제라고해서죽은나무만계속필지별로들어가면그것만베었어요.이게옛날에소나무에이즈라고도얘기를합니다마는이걸베고나면우리마치감기가걸리면당장표시가안나지만한달뒤에나오고,일주일뒤에나오고이게그렇게계속반복이되는겁니다.그래서지금은산림청에서이게안되겠다.그러니까그필지를아예전체를벌채를하고수종을아예편백이라든가이런걸로심자그렇게전환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도그런회의를갖고자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

순천의지형에한70%가다산악지형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소나무재선충에대해서는방제도잘해주시고,또한소나무벌채를하면서그쪽자리에서놓고혼종으로이렇게덮어가지고처리를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도사후에도처리하는방법도꼼꼼히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벌채를하고난이후에조림까지도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우리산림과에서관련하고있는저기용계산치유의숲관련해서진행상황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1차적인사업은작년에50억원은사업비로완료를했습니다.근데당초계획보다사업비가줄어들다보니까건물하고일부부대시설만완공된상태고,그래서나머지부분들올해내부인테리어부터해가지고쉼터라든가부족한부분들,저희들이기획한맨발산책로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들계획으로는설계중에있으니까한5월,늦어도6월까지는완료하고오픈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알겠습니다.최근에낙안에서산불이일어났습니다.관련해서초동대처를잘해주셔서너무고맙고요.또한그런부분에서우리관련위원님들하고도많이소통해서또다른피해가없도록주민들도알려줄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자원과는지금보니까내가봐도소나무재선충때문에상당히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습니다.하여튼좋은조치를바랍니다.오늘도산림청에서오신다고하니까같이만나서좋은조언들해가지고좋은안을만들어내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자원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늘고생이많으십니다. 혹시쓰레기를수거하는게저희가시에서한번씩돌면서거점을치우는게있고,아니면요청이있거나하면추가로수거를해주는그런게있나요?

예,지금직영과대행체제로가는데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요청한부분에대해서는기동처리반이있어가지고수거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럼개인이동이나부서에요청을하면되는건가요?

예,그쪽으로하고우리관련과로바로연락이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근데이제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면이번에전세사기난원룸가가집주인께서관리비를안내서청소를세대주분들이,거주하고계시는피해자분들께서직접하시는데그러면폐기물이라든지쓰레기가추가적으로더나오는상황이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피해자분들께안내를해드리면청소자원과에서쓰레기를수거만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저희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법적으로진행중인건이있지않습니까?최근에서울시는패소를했는데순천시와어떠한연계성을가지고한번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폐기물촉진시행령이2020년12월8일날개정이됐습니다.근데서울은개정된주요내용이11명이상21명이하로인원수를구성하게돼있습니다.근데서울은10명으로해가지고법적인구성요건에서1명이부족하고,또법개정이후에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원칙적으로이건무효다그래가지고절차적인하자로판정됐습니다. 그러나우리시는22년12월30일날11명을정확히임명을해가지고하자는없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전문기관을선정하는데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결해주는내용이공개경쟁입찰을부탁을했었습니다.그런데서울시에서는1회유찰되고바로수의계약으로진행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절차적인하자가있다그래가지고그렇게결정이되었습니다.

순천시같은경우는계약은어떻게했습니까?

순천시같은경우는전문기관선정심의의결을입선위에서의뢰를해가지고저희한테위임을해줬습니다.그래가지고입지선정결과를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보고까지드렸습니다.그래서저희들판단으로는하자가없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순천시도지금이게타당성조사용역에관한겁니까?아니면설치기본계획수립용역에관한건입니까?

본안소송에관한건입니다.

아니요.서울같은경우방금용역에대해서입찰방식만선정하는부분에서문제가생겼는데,순천시에서도지금용역을2건을했지않습니까?타당성조사용역을했었고,설치기본계획수립용역을했는데어떤건에대해서…?

타당성조사전문기관입니다.

순천같은경우도이게수의계약으로처리가되었던걸로알고있는데순천은입선위에서심의의결을했기때문에문제는없다라고판단을하시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혹시사법부의판단은어떻게될지는아직저희들이얘기할수는없지만이제됐을경우,안됐을경우에어떤대비책을갖고계신가요?

이정책은아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근데사법부의판단을저희들이9월중에있을걸로보이고있는데요.서울시의판결을반면교사삼아서저희들도나름법률법인하고협의를해가고있는부분인데요.저희들은절대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지않다고자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이부분이기각되어서1심에서패소한다면저희들도나름적용해서상고하는방향으로서절대진다고생각은안하고있습니다.

지금원래서울같은경우는절차적인하자하고실체적인하자가대략한30개이상법적공방이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그중에2개,방금과장님께서얘기하신그두가지만문제가돼가지고패소를한걸로저도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대처가되었으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저희25년중점추진계획중에저희가재정이냐,민자냐이런방식을부분이좀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을운영하려면민투로해야될건지재정으로해야될건지저희들이의뢰를해놨습니다.KDI산하공공투자연구센터가있습니다.거기서나오는의견결과를토대로해가지고저희들이의회상임위와별도로협의를해서위원님들과상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일단의회의승인을거쳐야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혹시결정이되는대로저희들에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공공자원화시설이저희가소각시설,재활용,열분해유화이렇게해가지고나눠져있지않습니까,시설이?제가예전부터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은재활용선별을좀증가를하고소각을줄였으면좋겠다라고하는데,이앞번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했을경우까지는변경은가능하다라고얘기를했어요.근데혹시변경을생각을하시는부분이있는지,이대로진행을할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소각하고재활용선별,열분해유화세가지는일단기본적인포메이션으로진행하는부분이있는데요.위원님이재활용분리시설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는부분까지도한번저희들이기본포메이션에위원님들이요청하신사항에대해서적용할수있는지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심도있게고민을하셨었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이이번에오셔가지고그부분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다시한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기후에너지과업무보고를봤는데전기차관련해가지고화재관련해서내용이하나도없더라고요.

화재관련이요?

네.그거에대한어떠한예방이나대응에관한내용이없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지금제가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과장님가신지,1월에가셨죠?혹시이부분에대해서인수인계는다받으셨죠?

이부분은그제제가조례개정보고드리러왔을때저희들이전기화재에대한부분에어떤지원근거를마련하고,그다음에소유자들의의무를저희들이공부하는,교육하는,홍보하는그런용도의지금현재조례개정을작년에추진을했고요. 그렇게해가지고엊그제저희가보고드린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기후에너지과에서는그업무를그렇게추진하는걸로제가인계인수를받았습니다.

과장님,제가이번에업무보고책자를보면서제가순천시에조금아쉬운부분이뭐였었냐면작년8월에엄청나게큰화재가났었잖아요,전기차관련해가지고요.그때거의한두달정도는막이슈가되고,아무튼그게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했던거보다사고가엄청나게큰사고다라는게인지가됐단말이에요.그리고후속보도를보면그이후에그아파트는사시는분들의불편함은이루말할수는없지만아파트의어떠한가치자체가없다고볼정도로아파트가훼손이많이됐거든요? 그화재의문제점은아시다시피열폭주현상으로지하가완전히화재가확산이되고,그게그차가타버려야지만진압이되잖아요.

전기자동차.

그렇죠,그렇죠.그래서제가작년에이거를촉구안을발의를하고하면서공부도많이하고,제가시에토론회를하자고제가제안을했었는데그때정부에정책이바뀌고이런다고해서제가토론회는보류를하고촉구안을발의를해서제가이거의심각성을알렸거든요.그러고이야기가없어요.그러고이야기가없고어찌보면우리나라에안좋은일이있어서그걸로다어찌보면묻혀버렸는데,그래서제가업무보고때이부분언급이1줄이라도됐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1줄도언급이안됐더라고요.그래서제가어제안전총괄과에문의하고국장님하고도따로이야기를개인적으로하기도했지만이거를저희는순천시에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궁금하거든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이화재에대한어떠한….

전기자동차화재말씀하시죠?

화재관련해가지고예방이나화재가됐을때.

위원님하고똑같은아무튼이게누군가는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이고,특히시에서는어떤부분에서어떻게접근하냐는아까말씀드린대로서로간의협의도해야되고,근데저희기후에너지과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일을하고있냐라고했을때작년에아무튼저희조례개정을해서각공동주택이라든가전기차가많이주차되고있는충전시설이있는개소에는아무튼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을저희기후에너지과에서하는일로생각을하고추진을해왔습니다.그래서추경에거기에따른사업비를계상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그래서저희는그쪽을노력하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하신토의도있어야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국가적으로어떻게추진하고있는가도아까말씀하신대로들여다봐야될것같고.

예,오신지얼마안되셔서아마그것까지보시기는쉽지않으셨을거예요,이게이슈가되지않아서.저는이게인수인계가되는과정에서이게너무중요하다라는거를.

예.저희는인계인수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과문제가안되고요.그아까추진하고있는것은연속돼서지금계속추진하고있더라고요.

이게지금만약에화재관련해가지고컨트롤타워역할은어디과에서하는거예요?지금여기관련된과가어디어디과인가요?이전기차화재예방대책이거관련해서관련된과가어디어디과인가요?

제가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습니다.

왜조심스러우세요?

저희과가아니다말하기가좀그렇기도하고,저희과가아닌것은조금맞고요.저희가이제기후에너지과에서하는역할이라고는위원님도잘아시지만활성화시키고저희들이예를들어서탄소중립에관련된기여를할수있는수소자동차라든가이런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나오지않는이런차량들을보급하고확산시키는그런과거든요.

그니까이게문제라는거예요,과장님.작년에기후에너지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라고했어요,이거를.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저도사실은이게안전총괄과라고헛갈려가지고어제안전총괄과에이거를지적을했었는데다시제가속기록확인해보니까건축과,안전총괄과,기후에너지과이3개과가협업을해야되는데,현재우리순천시는컨트롤타워역할은기후에너지과가하고있거든요?그렇게체계가되어있다라고작년에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순천시에서.

보고를요?

예,이게속기록에남아있고.그게파악이안되신것같아서그래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화재는지금당장에일어날수도있는거고언제일어날지모르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이거를제가지적하고싶은거는지금당장화재가일어났을때이거를주도적으로할수있는과가애매하다는거죠. 우선은과장님,제가과장님께는다시더이야기를안하겠지만국장님께제가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고싶습니다.국장님이게내용은지금제가어떤내용인지파악이되셨죠?이게컨트롤타워역할은기후에너지과가한대요.근데불이나면순천소방서와이런협조체계를구성하는건안전총괄과가한대요.공동주택에서전반적으로일어날거아니에요,지하주차장이있으니까.건축과랑이거협업을해야된대요.이거를기후에너지과가해야된다고보신가요?안전총괄과가해야된다고보신가요?건축과가해야된다고보신가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재난에는사회재난과자연재난이있습니다.그래서모든사회재난이나자연재난총괄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그외에관련된,그래서사고났을때재난안전대책본부나안전총괄과에서꾸리고,그외에예를들어서산불같으면산림자원과,아까말한대로전기차화재그러면기후에너지과,이렇게또공장하면그관련부서이런식으로시스템이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아마전기차화재관련같은경우는지금특별한부서가없습니다마는전기차를저희가보급하고관리하기때문에일단은그화재관련해서는관리는우리기후에너지과가하고,소방서나이렇게협조해서추진을하고,그다음에총괄은안전총괄과에서아마대책본부를꾸려서별도로이렇게해야됩니다.왜그냐면안전대책본부에서는경찰이나소방이나전부다관련유관기관단체와연관을해서이렇게지시를해서운영을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구조상.

국장님,지금들어도너무헛갈려요.일반시민들은이것까지는알필요는없겠지만이거를저는예를들어서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국끼리다시한번이야기를하셔야될것같아요,이거는.그러시죠.이게어찌보면공적인일을할때가가장문제가되는게이거거든요.우리국장님이딱딱나눠서이야기를해주셔서이게분리가된것같은데사건이터졌을때는이건신속하게해야되는데이게어떻게해야될지좀헛갈릴것도같고. 제가지금안전총괄과에서받은자료에서는컨트롤타워역할은기후에너지과가한대요.그런데막상작년에안전대책수립한거를보잖아요.예방밖에안해요.이해가되시죠?예방밖에안한다고요.실질적인일은안전총괄과에서총괄을할거아니에요,화재대응에대한거는.이부분에대해서국끼리상의를하셔가지고이게맞는지,이게체계적으로불이났을때매뉴얼이시스템에마련이되어있는지이부분을해야된다라고저는봅니다,국장님.이거빠른시일내에한번체계를잡아주셔야될것같아요.

좋은말씀입니다.사실은그런체계가잡혀있어요.각분야별로매뉴얼이다돼있고,사실은제가말씀드렸듯이사회재난이나자연재난이런것들총괄은안전총괄과에서잡고있는거고요.그외에아까분야별로재난들이발생을해요,산불같으면산림자원과.대책본부죠,대책본부.대책본부역할은산불산림자원과,예를들어서화재는어디안전총괄과이렇게각세분야가현재는이루어져있어요,시스템상.현재그런구조로이루어졌다는말씀을드리고그부분은안전총괄과하고협의해서다시한번보고드릴게요.

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화재가됐을때컨트롤역할을하는게기후에너지과라는거를말씀드리고.

그건아니고화재라는것은포괄적인.

아닌데그거를보고해주실때그렇게보고하셨다고요.

아,그러죠.

저희작년에말씀하죠?

작년에그렇게얘기해주셨고.

그건좀.

어제제가안전총괄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고제가이제말씀을드려가지고이거에대한거에대해서대책이없다라고하니까다시보고를했는데컨트롤타워역할을기후에너지과에서한다라고하셨었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각과가현재협업해가지고서로회의해야되는건맞고요.하나만말씀드리면방금국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어떤업무를개탕을치려는게아니고사실은작년에안총에서허국진과장님계실때라든가훈련을했어요.거기에전기화재진압이라든가이런것도들어가있고그컨트롤타워를여기서한다라는것은방금말씀하신것은체계가어떻게됐는가는저희과끼리또협업을다시할게요.

예,그렇게해주시고요.작년에제가토론회같은것도제안을했었는데.

허심탄회하게말씀나눠가지고서로.

이야기를나눠서그부분도같이한번이야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올해는같이하시게요.

저희가할것같으면저희가하고요.

아니,저희같이하고싶어요.

나누려고그런건아닙니다.

위원님,한가지만궁금해서그러는데화재를총괄….

위원장님.

잠깐만요.

너무회의가도란도란하게발언권도얻지않고국장님이답했다,과장이답했다그렇게그냥도란도란하게이야기하는자리가아니잖아요.

발언권을득해가지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말씀하십시오.

화재라는것은지금아까말한대로주택화재도있고산불도있고여러가지분야잖아요.그냥화재총괄기후에너지과이것은안맞는것같고아까말한대로전기차화재,그부분에대해서는기후에너지과가전기차를관리하기때문에그부분은일부분관리한다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해요.그렇지만산불은산림과가있잖아요.예를들어주택화재같은경우는지금은공동주택은건축과도있고,아니면지금화재는제가알기로는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니까여러분야가있다는겁니다.그니까화재도여러분야화재가있는거예요,공장화재도있을수있고.

국장님,말씀중에너무죄송한데그거저희가모르는게아니잖아요.

그니까제가말했을때화재총괄이기후에너지과이건안맞다는거다이말씀입니다.

그거를제가말씀드린게아니고시에서지금말씀드린거예요,어제랑오늘.그걸저희한테다시그거를반문을하시면어떡합니까?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국끼리이거는이야기를나누셔야될것같다고.

네,이부분은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그거를또그렇게반문을하시면저의입장에서는그거를왜우리한테이야기를하지,우리가지금그거를정하는게아니잖아요.꼭이거같이국끼리토의하셔가지고,이야기하셔가지고다시한번시스템을잡아주십시오.시스템이있다고하더라도지금국장님이나과장님말씀하시는게전혀체감이되지않는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우리국장님이국이서로다르다보니까소통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해가지고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무조건안전총괄과에서해야되는것같기도하고그러니까총괄적인게필요하고,누가총괄이냐담당이냐하면이거는건축과하고기후에너지과하고같이협업이돼야될사항도생길것같고,그러니까이거는아직까지한번도해보지않았기때문에초동에어떤일이생기면우왕좌왕할까싶어서이세은위원님이미리서준비하라는쪽으로생각하면됩니다.하여튼그렇게해가지고준비해가지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과장님오시기전에이런말을해서혹시인수인계가됐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저희가환경관리과에서공사장에대한부분도단속을나가고있잖아요.그래서제가예전에대표적인예로풍덕지구하고선월지구차폐시설에대한얘기를한거혹시들으신거있으신가요?

네,들었습니다.

그거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먼저선월지구같은경우는들으셔서아시겠지만방음,방진벽설치를했을경우그도로선형이복잡하기도하고길기도하지않습니까?그래서거기다지금당장의방진벽을쳐놓으면교통사고의위험이확실히있어보이더라고요.더군다나밤에거기를통행을할때는정말통행량도많은데,그선형이아시죠.그래서일단거기는조금어느정도정리가된다음에방진벽을설치하는게맞을것같고요. 그다음에풍덕개발지구같은경우에는지금남승룡로그쪽에당초에는거기에설치하기로했지만지금여건상배롱나무그가로수있지않습니까?그게있는상황에서설치가하기가되게애매하더라고요.저희들이2번을나가봤거든요.그래서그건설사랑,그다음에저희공원녹지과랑도시계획과랑다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아마3월중으로는그배롱나무를일부풍덕지구내로이식을하고,그나머지는선월지구내도로어디공원녹지과에서지정해주는그쪽으로이식을한후에바로설치를하기로했습니다.

그럼지금환경관리과에서주관부서잖아요.그환경관리과에서해당지역에공사담당자분들하고공문으로주고받아서언제까지한다고한것들도다받아놓으셨나요?

그내용은언제까지이걸하겠다는내용은아니고어제공원녹지과랑서로공사현장에담당관들이랑같이회의를했는데그회의석상에서그런얘기가주고받았습니다.저희들이공식적으로공문을요청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럼지금담당부서들하고같이협의해서이건지금안해도된다라고판단을하신건가요?

예.그렇고위원님께서생각하시기에는제가생각했을때대기환경보전법상반드시공사장에는공사장경계에방진벽,또는방음벽을반드시설치해야한다라고그렇게이해를하시고계시는것같아요. 근데그공사장여건을감안해서신고수리해주는지자체장이판단할수있는그런재량권이충분히있거든요.저희들이현장갔을때그부분이주택하고인접해서이건지금당장배롱나무가있건말건먼지가많이나와서,또는차량통행이너무많아서주민들한테당장의피해가많이가겠다라고하면어떤식으로는했을텐데,지금거기현장가보면다행히최근에가끔씩비도내려오고그래서그런지그렇게까지먼지가날린다든지,그다음에저희들이수시로나가서그통행차량에대해서는지도단속을하거든요,최근에과태료부과를하기도했는데.그런공사장여건을감안했을때는저희들이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의의견을존중해줘도되겠다라는판단하에서그렇게할수있도록저희들이했습니다.

그거를그럼환경관리과에서먼저한게아니고추후에한거잖아요.

그랬죠.

과장님오시기전이니까그부분을제가따질수는없을것같고요,과장님께.근데그런부분들을환경관리과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하시는게맞다고봐요.방금남승룡로도얘기를했지만대다수의시민들은그걸모르고있어요,이러한내용을요.그럼제가환경관리과에서이러한질문을던졌을때는부서에서어떻게진행이되었고,이렇게해서언제까지하기로되었다라는말씀을해주셔야돼요.지금처럼이라도얘기를해주셔야돼요.예전에그런부분이없었고,그것에대해서저희들이언급을했었고요.근데그런부분들이나오기전에그런부분을환경관리과에서바로대답할수있게끔그렇게준비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하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슬레이트사라지는건강한도시조성사업이있습니다.여기보면주택하고창고,축사도200㎡이하의것만관리를하고계시죠?

예.

근데지금보면면단위로주로가다보면자체적으로건축이나개축을하면서슬레이트를자기들이뜯어가지고모아놓은부분들이상당히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아는분도몇분계시는데면단위로슬레이트가없는건강한도시를만들려면그것이정리가돼야되는데그런게정리될수있는여건이없어요,내용에지금.그래서앞으로차차그런것도수거를한번해줄수는있는,일제조사를해가지고필요하면수거를다해가지고정리를하는것도맞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어찌생각합니까?

그부분은사실저희들이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계속했었거든요,예전부터.근데그게우리환경부의지침상절대개인이그렇게철거해놓은슬레이트에대해서는치워줄수가없다라고돼있어서저희들도아쉬운부분이많고요.

그래서이부분을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해서한번국장님하고상의해가지고정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1회성이라든지2회성이든절대적인실태조사를해가지고정리를해주는것도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못버리고계시는분도꽤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주암댐불법행위단속수질관리부분에보면은요.수질관리나이런게보면불법행위는특별단속을한다고했습니다.그러면이거순찰도주1회하고,순찰선은2회운영하고있으면서단속은많이했던것같아요.단속했던건수가안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작년거이건수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5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하는자료를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께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맑은물관리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센터에서함께근무하고있는세분과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김양희맑은물행정과장입니다.김철성상수도과장입니다.구길림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주요업무를2025년추진상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맑은물행정과소관업무입니다.1005페이지에서1006페이지상·하수도요금검침부터징수까지시민불편최소화입니다.올해총4만279전495억원을부과하여99.3%징수율을목표로공기업재정건전성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시대에맞는다양한고지납부시스템과체납률감소를위한맞춤형징수활동을강화하고,전주대비30%이상사용량이증가한누수예상세대에대해서는사전안내현장점검및조치,감면신청등시민불편최소화에힘쓰겠습니다. 1007페이지순천공공하수처리장내체험시설정비추진입니다.공공하수처리장의부정적시각을전환하고물재생과환경의중요성을알리는거점공간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올해총3억5000만원의사업비로생태숲조성사업,물사랑학습체험관개보수,물놀이터시설물설치정비를상반기내마무리하겠습니다. 1008페이지깨끗하고지속가능한지하수관리체계구축입니다.현재2만1800공으로파악된지하수시설에대해서미활용방치공에대한연차적폐공을추진하고,지하수시설관리대장을현행화하고지하수고갈,오염방지를위한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등시민들이양질의지하수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009페이지공정한회계업무및지방공기업결산을통한시민공감행정입니다.법령에근거한공정한계약과지역업체참여확대,현장관리감독강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신속집행등으로신뢰받는회계행정을추진하고,경영성과분석을통한재무건전성관리등을위해2024년지방공기업결산을상반기내추진하고결산내용을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1012페이지소규모급수시설개량및용수공급확대입니다.읍면소규모급수시설137개소에대해올해8억8000만원을투자하여지하수관정개발7공,관로매설1.2㎞,시설개선및유지관리로수원오염과고갈지역에대한안정적생활용수공급으로시민불편최소화를추진하고자합니다. 1014페이지대룡·남정정수장시설개량사업입니다.노후화된남정정수장을대룡정수장으로통합증설하고자2021년부터지속추진하는사업으로연도내차질없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16페이지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235억원을투자하여2020년부터시작해올해마무리되는사업입니다.노후상수도관교체,누수탐사지속실시및누수지점복구등유수율85%달성을위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018페이지왕조동및서면산단상수도공급체계변경공사입니다.왕지지구도시개발사업과서면산단주변아파트신축에따라상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21년부터220억원의사업비를추진하여추진중이며,현재공정률은55%입니다. 1020페이지송광·외서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263억원을투자해서21년부터지속추진사업으로현재공정률70%로올해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22페이지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순천-완주고속도로개통으로지하수및계곡수고갈등으로식수난을겪고있는황전·월등일원에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사업으로380억원을투자해서26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24년말에수도사업인가재승인신청하였으며26년까지차질없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24페이지에서26페이지상수도미공급지역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1024페이지수계지역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영산강청특별지원공모사업으로사업비16억원으로낙안,송광면일원에추진하고,1026페이지낙안상송마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는5억원의자체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으로연도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027페이지시내일원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입니다.수질약화,급수불량등을해소하고자풍덕동역전시장등2개소에대해노후상수도관을교체하는사업입니다.연도내에차질없이마무리해서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1028에서1037페이지까지는일반업무로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1040페이지광역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입니다.2024년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공모에선정되어서음식물쓰레기,하수찌꺼기,분뇨,축분등하루370t의유기성폐기물로바이오가스를생산하는사업입니다.총1776억원의사업비로음식물쓰레기처리는구례와광역화하고,시설은지하화하고,사업방식은재정방식으로지난해11월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올해상반기까지KDI산하공공투자관리센터사업계획을검토하고,환경영향조사,주민공청회를거쳐올해말까지사업자선정등행정절차를완료해서내년초사업착공할계획입니다. 1042페이지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입니다.법령에의거5년마다추진하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변경을추진하고있으며,관련기관협의와행정절차를거쳐올해말까지완료하겠습니다.본계획에반영되어야만체계적인사업추진과국비지원이가능하므로각종개발계획및처리구역반영등을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 1043페이지하수관로우·오수분류화사업입니다.빗물과오수를따로분리하는사업으로국비로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추진중인상사오곡마을은금년상반기에완료할계획이며,서면금평마을과해룡소안마을은내년상반기까지완료하겠습니다.황전처리구역과선학처리분구는올해3월착공하여27년까지완료하고금년에신규사업으로선정된송광장안마을은올해설계와행정절차를완료하여내년착공하겠습니다.1045페이지에서47페이지까지는지속적인하수도시설및유지관리와안정적인하수처리장운영에관한사업으로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나와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늘고생많으시고요.그때다름이아니라전세사기간담회열었을때우리맑은물행정과에서오셔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혹시해당빌라에대해서단수조치나그런거는협조해주시기로했는데이게그기간이계속길어지다보면생길수있는문제점들이있는데어떻게그런단수조치에대해서우리맑은물행정과에서는어떤조치를어떻게해주실수있는지설명좀들을수있을까요?

저희가지금체납이나이런경우들은최소한의생계유지외에는단수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요청기한까지저희가단수를처리를하고,그다음에요청이있다면그조치를해제할수는있겠습니다.

아직은당시오셨던피해자분들께서특별하게요청이온거는없는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그쪽이개개인별로피해자들이돼있고,어떤단체나그루핑(Grouping)이아직안돼있어요.단전같은문제도건축과에서한전에공문을보낼때어떤단체에서의견이종합돼서보내는게좋은데그러면피해자분들께서맑은물행정과에어떤의견을전달되면단수유예가조금더연장을해주실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그래서꼭요청이없더라도해당구역에대해서요청을그걸모르시고단수가되시는분들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필요하다면한번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5년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016페이지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이사업비가꽤많은편인데순천시관내상수도관망시설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이게노후상수도관이저희30년이상된관을저희들노후상수도관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만저희시내에거의한40%이상이노후상수도관으로돼있습니다.

순천시관내관망시설은어느정도됩니까?

약1029㎞정도됩니다.

1029㎞요?

예.

그럼이거관리를어떤체계로하고계시죠?

지금현재순천시내에는저희들이블록을구성을해서블록화사업이라해가지고구간구간유량계설치해서관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읍면별로블록화사업을해서그유량계에서계속매일체크를해가지고시스템에서예를들면낙안쪽에하루에1만t정도쓴다그러면유량을파악해서예를들어1만20t이된다그러면20t정도가누수가생길것아닙니까?그런컴퓨터자료를보고저희들이누수유무를파악해서누수탐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관망관리가부서에서직접하시는거죠?위탁이나이런건아니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저희가수도법에보면관망시설에대한것을정비하기위해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배치하게돼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혹시순천시에는몇분이계신가요?

지금현재저희들이2023년부터관망운영관리사가운영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지고있는분이지금현재2명있습니다.

2분이요?

예,그다음에대형업체는다가지고있고요.저희들직원들….

저희가이게행정규칙에정해져있는부분에있는건알고계시죠?

예,맞습니다.

그럼관망관리사분들이하시는역할이있을것같은데,방금2분이라면저희기준에맞습니까?

예,기준에는맞습니다.

배치기준표를보면1000㎞이상은1급1명이상,2급은2명이상으로돼있어요.그럼저희들은총3명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원래는3명이있었는데저희들이누수방지팀안상선팀장님이하수도과로가면서1급이1명줄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2명입니다.

그럼이게잘못된거아닌가요?3분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예,맞습니다.

그럼그규정을알고있는데도인사이동이나그런게그렇게있었나요?

아시다시피워낙상수도과에오래근무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지금1급부분은별도로교육을받고이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관망업무담당자의역할이라는게있을거예요.아마직무교육도다받아야된다고방금얘기를하셨고요.제가관망관리사에대한부분을여쭤보려고한건아니었는데,방금규정에맞지않게돼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럼지금2분에서1분이직무교육을받으면해결이됩니까?

이게좀애매한것이어떻게돼있냐그러면저희들이2급같은경우는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에한해서2급을받을수있고,그다음에1급같은경우는4년제이상대학을나와야지만이1급을볼수있는그렇게돼있고,그다음에2급을따고3년을상수도과에근무를해야저희들이1급을볼수있게끔돼있습니다.

아니,그조건을여쭤보는게아니고요.3분이필요하신데2분밖에안계시다면서요.

1분을저희들이추가로지금현재교육을받아가지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어떤분이교육을받는다는얘기신거죠?

황윤업팀장님한테저희들이교육.

아니,2분이계시다면서요.1분이교육을받으면3분으로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교육만받았을때?

아니,원래황팀장님이원래황전에있다가이번에….

아니,제가그팀장님들까지는모르겠고요.어찌됐든간에그부분이만족했을때배치를돌려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려,과장님께서방금말씀하셨는데2분이라고하셔서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는건데,그럼지금현재규정을어기고있는게되잖아요,현재로서는.

예,맞습니다.

정확하게예를들어4분이있을때1분을돌린다거나이렇게하는거는이해가갑니다마는그게아니면규정을어긴사례가되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조치하실건가요?

그래서저희들이상하수도협회에다가해가지고38시간교육을받고그다음에1급시험을보도록돼있거든요.그런교육을받고시험을볼수있도록….

그걸언제하실건데요?

지금신청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신청을해서마무리되는데까지기간이어느정도걸립니까?

일단은교육받는것은38시간이니까교육을받는데일단은시험을봐가지고.

합격을해야죠.그게안되면그기간동안은어기고있는거네요.

이게저희시군뿐만아니라전체시군이다마찬가지입니다.

아니,전체시군이어기고있다고얘기를하시면안되죠.순천시만놓고이야기를하십시오,순천시만.저희가어찌됐든수도법과….

관망관리사가생긴지가얼마안돼가지고지금그렇습니다.

생긴지얼마안됐다고하더라도이건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국장님도인사이동이이번에있어서이런부분을모르셨을수도있고,놓쳤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근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제가법적인것은몰랐고,금방위원님말씀하시는걸들어보니까지금관망관리사가지금현재상수도과에2명이면규정에의해서3명이돼야하면1명이기존에우리조직에그런자격이있는사람을얼른찾아서배치를하든가,아니면지금현재그런분이안계시면상수도과내에서자격을빨리이수해서3명이법적기준을해야할것같습니다.

혹시라도계신다면바로배치하셔야죠.

그래야될것같습니다.

법으로규정을하고시행령에도그렇게나와있는부분인데저는솔직히여쭤볼게이게아니고다른걸여쭤보려고했는데그렇게되면안되는거아닌가요?

저희가총무과하고도협의하고기존에또직원들내에서교육이빨리필요해서이수가될수있는분들이계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건즉각조치를하셔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법상그렇게되어있는데다른시군도그러니까우리도그렇게하겠습니다라는거는맞지않다고봐요,저는.그런부분은조치되면조치되는결과는따로보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앞으로이런부분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럼상수관망정비사업이노후된것만관리하는게아니고기존의것들도관리를하실것아니에요,과장님.기존에있는것들은관리했을때문제가되면어떻게처리를하시나요?

지금저희들이현재읍면지역같은경우는관들이옛날에구관이라그래가지고회주철관이나CIP관들이많습니다.그래가지고누수가많이생기거든요.그래서읍면지역은전체적으로누수탐사로진행하면서누수탐사됨과동시에적수가나오면바로현장에서복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럼바로교체해서진행하신가요?

누수가되면그다음날바로저희들이대형업체가6개가있습니다.대형업체를통해서저희들이누수복구를하고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혹시이런부분들이많이생깁니까,구시가지말고?

시내는블록화사업을한이후에는특별히많이생기지는않고있습니다마는간혹가다가적수가조금씩있는곳이있습니다.그럴때는저희들이이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매월1월달,그다음에9월달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서저희들이소화전에서이토를하고있습니다.

아,그러세요?왜제가여쭤봤냐면지금신규아파트들도많이생기고하고있습니다.근데신규에서는그러한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만예를들어5년,10년정도지난아파트들에서도물에뭐가섞였다이런부분의민원들도들어오는걸로알고있어요.저도직접받은게있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제가여쭤봤어요.그래서관망을어떻게하는지제가여쭤봤고요.그런부분들이안생기도록앞으로는철저한계획세우셔가지고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하여튼간최대한적수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지역이라서더관심을갖고있는데혹시선월지구하수종말처리장추후계획이혹시있으시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선월지구관련해서는혹시광양경자청에서개발계획이나실시계획변경시저희들한테협의가들어오면저희들이거기에따라서검토해서의견을주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시에서따로추구하는방향은현재없고요?

그렇습니다.

기존대로선월지구자체내에하는걸로,지금고시된대로그대로진행중이다는얘기신거죠?

예,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예,혹시변경사항있으시면말씀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회에사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