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네.

하수관리과장.

네.

하수관리팀장.

네.

모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박종식 이사.

네.

주식회사 샘물터 윤필선 대표.

네.

시흥에코라인 주식회사 방승호 대리.

네.

건화 주식회사 김원홍 전무.

김원홍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막건축사무소 안광일 소장 및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박기영 교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한 참고인에 관해서는 본 조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2월 21일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 외 2인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천, 대야, 은행동 방산처리구역 일원이며 공사 기간은 2017년 12월 5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분류 병가 374억 원이고 사업 대상은 하수관로 41킬로미터(km) 배수 설비 3,557개소 및 유지 관리 시스템 1식입니다. 운영 기간은 준공일 다음 날부터 20년간이며 사업 시행사는 시흥에코라인, 시공사는 디엘건설 외 5개사이고 운영사는 신진유지건설 외 1개사입니다. 다음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발생했던 민원 내역입니다. 2017년 비티엘 사업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1,032건으로 이 중 오수받이 막힘 등 사용자 부주의, 시공 및 운영 관련 민원 그다음에 타 기관 이첩 민원 그리고 소송 중인 1건 외 모든 민원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부실 공사 의혹 등을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시의원님, 시민, 공무원, 외부 전문가, 운영사 등 총 11명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소개는 명패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관공동조사단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박종식 이사님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하수관리과 하수관리팀장 김정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주식회사 샘물터 윤필선 대표입니다. 그다음 운영사 신진유지건설 최강만 소장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며 비티엘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질의에 앞서서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수 조사를 사업 시행자한테 조사하라고 지시했고요, 그 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2,797개 중에서 정화조 폐쇄가 2,788개소가 됐고 미조사가 5개소, 미폐쇄 4개소 이것은 그 폐쇄가 안 됐는데 폐쇄가 됐다고 조사가 자체 조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외부 마감에 대해서는 2,788개소, 그러니까 그 2,797개소 중에 9개를 뺀 2,788개소가 정화조 외부 마감이 된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 그 외부 마감, 아직 콘크리트까지 정화조 폐쇄하고 배수 설비까지 다 외부 마감이 완료된 것이 2,410건 그다음에 뚜껑 노출이 280건, 확인 불가가, 폐문부재로 확인 불가가 한 9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 내역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일단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조사가 잘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전수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비춰 봤을 때 좀 문제점들이 발생한 지역들이 꽤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어찌 보면 궁금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공사가 미완료가 됐다고 저는 표현해 볼게요.

네.

그러면 공사가 미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금액은 집행이 됐는가가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1차 사업 시행사 쪽에서 조사한 결과는 뭐 비용이 지급된 것이 이 정화조 폐쇄 관련해서 비용이 지급된 항목은 일위대가에 의하면 그 정화조 소독, 청소는 건물주가 하는 것이고요, 소독비 그다음에 그 흙채움, 흙채움이 일위대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절단, 정화조 절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준공이 다 됐다고 그러면 일위대가에 의해서 지급이, 산출이 됐고 그 A타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지급됐다고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경우는 흙채움이 안 된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정화조 폐쇄한 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물이 들어간 곳도 다소 확인됐고요. 뭐 한 몇십 개소 정도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 이제 전수 조사 이 우리 공동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전수 조사 결과, 이제 사업 시행사가 조사했던 결과를 참고로 조사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공사한테 재시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요. 또 잘못됐는데 돈이 지급됐다고 그러면 그동안 준공 이후에 지급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 이곳을 시공했던 시공사 입장은 어쨌든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는가요?

시공사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 규정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픈 게요, 그 시공 공사 기간 중에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하는 데에 또 다른 맨아워(man-hour)가 투입되어야, 시공사가 공사만 해야 하는 곳에 해야 하는데 민원 해결하다가 많은 맨아워가 뺏기다 보니까 공사에 치중할 수, 아주 100퍼센트(%) 치중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사단을 꾸려서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도 같이 민관이 공동으로 전수 조사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였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번 좀 나누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 중에 아이디어로 민원이 가장 많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단건으로 발생한 지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최대한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우리 조사단에서 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단건 1건씩 되어 있는 부분도 또 따로 저희가 조사단에서 따로 팀을 뽑든 용역 하든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총민원 발생 건수가 1,030건 정도 되는데 이제 날짜가 계속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되겠지만요, 저희가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들 그 번지하고 좀 매칭(matching)을 시켜서 추출해 봤더니 총 1,030건 중에 제일 많이, 한 가옥에서 제일 많이 민원을 낸 곳이 6건을 낸 가옥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5건을 낸 가옥이 4가구, 그다음에 4건 민원을 낸 곳이 14가구, 3건이 33가구, 2건이 130가구, 그다음에 1건이 589가구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 조사위, 공동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전수 조사 범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전수 조사는 이 준공 도서에 좀 관로나 정화조 폐쇄가 불명확한 경우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사 기간 중에, 활동 기간 중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게시해서 여기도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수렴할 것이고요, 시 차원에서.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곳 모두, 그러니까 조금 아까 1,030군데 중에 이 중복을 제외하면 771건이거든요. 그래서 1건부터 6건까지가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데 우리 공동 조사단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제일 억울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제일 억울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곳 6건, 5건, 4건, 3건 이런 식으로 민관조사단에서는 이렇게 그쪽으로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정화조가 됐든 배관이 됐든 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기 뭐 이상한 방법으로 공사했다. 좀 한번 파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파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대신 저희는 그 준공 도서의 이 사진, 준공 도서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공사가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곳들을 먼저 조사, 전수 조사를 먼저 하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민원 발생 지역 771개소에 1건, 저희는 1건부터 올라갈 것이고요. 이 공동 조사단은 많은 곳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딱 만나는 그 시점이 전수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장민원대응센터라고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시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내 문제인가, 혹은 그냥 귀찮아서 민원 제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접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민원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나요?

일단 대표 전화는 시민고충담당관의 헬프데스크(help desk)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민원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건은 우리 공동 조사단에서 나갈지 아니면 우리 전수 조사하는 그 팀이 나갈지는 뭐 계속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아직 고민은 안 돼 있고요?

오프라인이요?

네, 오프라인으로 눈에 보이게끔 저희가 그곳에서 실제로 수기로 작성한다든가 수기로 민원 접수하는 곳들도 혹시 좀 가동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오프라인 접수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대야, 신천동 위주가 되다 보니까 뭐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쪽을 한다든가 신천동 쪽으로 한다든가 아무래도 대야동 쪽이 좀 더 많은 곳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한번 좀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조사하는 형태는 그렇게 많은 지역부터 조사단에서 투입하고 또 조사단 내부의 팀이 또 하위 단에서부터 진행하면서 결국에 만나서 조사를, 전수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사의 방식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면 아무래도 땅에 묻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조사는 현장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방문해야 하는데 뭐 불가피하게 먼 데 계시거나 안 계시면 유선 조사, 유선으로 문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번개 장소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뭐 만나서, 아니 연락해서 어디 번개 위치에서 만나서 또 민원을 듣는 방법도 있고요, 누구는 또 인터넷상 네이버에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자기 의견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그 유선 조사나 다른 방법의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현장은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구가 있을 때 앞쪽에 우수관로가 있고 뒷마당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주로 이 건물에 들어가서 공사한 곳은 정화조 쪽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이 우수 쪽도 자꾸 민원을 내고 하시는데 민원을 제출했는데 시나 아니면 비티엘에서 안 해 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니까 현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은 어차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양한 내부 관에다가 시시티브이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방식을 도입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요지는 아마 그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의 요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관공동조사단 안에도 지금 와 계신 윤필선 대표님도 아마 그런 전문가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내부를 보느냐 아니면 시시티브이를 넣느냐 이렇게까지 접근은 못 했거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문적으로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택해서 진행할 것인데 그 부분 안에서 논의해서 별도 나중에 그런 매몰 부분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막혀 있거나 매립됐을 때 이 안을 저희가 뭐 엑스레이라고 표현하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무엇인가 기술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영역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 외부 전문가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거나 또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또 연결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봐 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외부 전문가 조사단 안에 있는 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과나 시공사 쪽에서, 운영사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신 여러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동원해서 그런 최대한 우리가 정화조 문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건들이 발생했지만 정화조 외적으로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봐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일 것 같은데 예산은 혹시 계획은 좀 어떻게 잡혀 있나요?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있는데요, 먼저 집행하고 만약에 현장에 100퍼센트(%) 완벽하게 시공이 됐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출하고 마는 것이고요. 뭐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것이 확인되면 사업 시행자 쪽에다가 좀 구상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과 방법적인 것은 저도 다 알아들었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것의 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원상복구 혹은 제대로 된 시공을 완료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시민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러면 완벽히 공사를 끝낸 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우리 시흥시가 보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정하기는, 지금 자리에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혹은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실 의향이 있는지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알고 싶거든요.

책임 소재까지는 당연히 밝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보상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상이 딱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마음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던 점들도 최대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조사 결과가 끝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사는 한, 정확히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체 조사에 대한 그 결과 보고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까 짧게 설명해 주신 그 내용으로만 갈음되는 것인가요?

자체 조사가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는 문서로 보냈는데 메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직 뭐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일단 사업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결과를 대략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요, 증인 출석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간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셨어야 했을 것 같아요, 미리 보고를 주시든가. 제가 이것 2월 초부터 자료 요구했거든요.

네.

그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완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해 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 없었고요. 어쨌든 지금 완료됐지만 자료를 정리 중이시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자료 정리는 그러면 이것 그 자체 조사한 데에서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그 2,797개를 조사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라도 좀 정리해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했고 여태까지 지금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오랜 기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저도 나름 그전에 했던 활동들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자체 조사를 실시하셨고 3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아직까지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 이 건물주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비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조사가 안 된 게 98개소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것을 전체를 다 끝날 때까지 그 보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지금 30일 동안 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도까지는 조사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더 정리해서 추가 자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다음에 세부 운영 계획안이 나왔을 때 또 생각을 해 볼 거잖아요?

네.

처음에 가지고 갔던 논의를 그냥 가지고 지금 다시 이 회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리신 거죠? 일단 그 시민 고발을 진행한다고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시민 고발과 무관하게 행정은 행정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책임 소재 반드시 밝히시고 위법 사항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금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정화조 소독비하고 흙 채움하고 절단 비용이 우리 이제 비용, 예산으로 지급이 됐다고 하셨고 그 전 과정에는 폐쇄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폐쇄 신청서가 들어왔으면 그 뒤에 정화조 소독과 그다음에 흙채움 절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폐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요?

그렇죠. 시공이 진행될 수 없겠죠?

폐쇄 신청서도 안 냈고 정화조가 청소되지 않았다면 뭐 시공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폐쇄 신청서 그 날짜하고 그 시공, 우리 준공서에 보면 시공한 날짜하고 동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청서가 그날 바로 들어오면 바로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공사 특성이요, 먼저 공공, 도로 밑에 오수관로를 먼저 깔고 전체 동시에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는 못 하고요. 어떤 골목 이 지역이 있으면 도로 밑에 오수관로를 먼저 깔고 골목으로 지선이 들어간 다음에 또 새로운 마지막 그 골목의 오수관로를 해놓은 다음에 그 정화조 폐쇄, 이제 배수 설비 공사 팀이 붙는데요, 뭐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골목을 이번 주에 한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폐쇄 신청도 받아야 되고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폐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집주인이 멀리 살고 뭐 그러면 공사는 해야 되고 장비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 신청서를 지난주에 받았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받아서 오늘 신청하고 오늘 공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그러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이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해서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제 생각에는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자체 조사한 것 먼저 결과 보고해 주시고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공사 기간 중에 민원 해결하느라 공사에 집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민원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음부터 해서 공사 현장에서 지나가다가 다치는 사람부터 해서 뭐 아주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민원은 이런 하수관거 공사나 아니면 다른 공사했을 때 똑같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핑계라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아까 전에 공사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 별도 보고는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자체 조사 관련한? 이것 어디서 지금 시공사에서, 어느 시공사에서, 디엘건설인가요? 디엘건설이 자체 조사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체 조사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곳은 에스피시입니다. 그 시흥에코라인(주)에다가 이 별도 조사 요청을 했고요.

에코라인에다가 자체 조사를요?

에스피시.

하······.

저희가 운영사하고 직접 협약을 맺지는 않았고요, 시공사하고 직접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 창구는 시흥에코라인(주) 에스피시 사업 시행자에다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회의 전에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 결과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은 우리가 전수 조사, 전수 조사 하시는데 전수 조사 아니거든요. 그 전수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 전수 조사하려면 진짜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요, 일단은 전수 조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땅에 매몰되는 것은 보통 전중후 사진을 보고 일단 공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요, 지금 정화조가 제대로 폐쇄됐느냐 아니면 정화조가 청소되지 않았는데 그냥 흙으로 매몰했느냐 배관은 설치했느냐 배관이 중단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진이 많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갖고 있는 사진이 그것을 증거로 해 주면 워낙 이 3,700개 정도로 많아서 다 뭐 이 땅을 파 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사진이 불명확하다, 그런 곳들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전부를 저희는 전수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조사는 전부 다 지금 공사한 것 다 조사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어쨌든 이렇게 민관공동조사단 꾸려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서 하겠다는 그 집행부의 태도도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원래는 오접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밝혀내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후반에 들어와서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을 보다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면 전수 조사 실시해서 그 오접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간 느낌은요, 정화조 폐쇄된 부분 밝혀내고 이게 끝나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하시려면 이걸 시작으로 잘 마무리를 하시려면요, 그 과정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되고요, 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중간중간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숨기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민관조사단이 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 토론회까지 개최하자라는,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조사단이 뭐 이렇게 좀 11명밖에 없으면 외부에서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시키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발생한, 많이 발생한 곳, 아니 민원이 총 1,030건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은 아까 말씀하신 오접 민원도 있을 것이고 뭐 관 미연결 민원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민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민원 현장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다양한 민원 “어? 저거 이상해.” 그러면 “저거 오접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오접 여부를 뭐 굴착해서 파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그 정화조에만 국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분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 말씀 잘 주셨고 이제 포커스(focus)가 정화조에 관련해서 그렇게 정해져 가 있고 또 전수 조사도 아마 그것 관련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조 부분만 이렇게 비티엘(BTL) 과정으로 해서 했는데 민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활 하수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 부분에서 정확한 이 사업 내용을 이해 못 하시고 어쨌든 공사 때문에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컴플레인트(complaint)부터 해서 민원까지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좀 데이터로 확보를 좀 해 주시는 게 낫고 왜냐하면 그 부분의 사업의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 공사 때문에 내가 조금 편하게 했던 게 불편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화돼 갖고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게 다른 과랑 또 연계해서 우리가 주민들, 시민들의 편의를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보니까 반지하 쪽으로 계신 분들 보니까 그 집에서 물이 샌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공사 때문에 우리 집에서 물이 나온다는데 그 반대편 집에 갔을 때도 분명히 그게 반지하라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이게 반지하라서 생길 수 있는 또 그 계절상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뭐 이쪽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쪽 지역의 반지하 매입해서 또 해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도 좀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름에 특히 뭐 완전 곰팡이 속에서 사신다고 그래서 에어컨도 틀고 아니면 보일러도 틀고 이런 악조건인데 그 부분도 시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이 조금 보듬어 줘야 될 부분도 보니까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기관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데이터화해서 하면 이제 다른 과, 그 관련된 과랑 주택과가 됐든 여러 가지 과가 됐든 연결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시흥시의회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셨죠?

네, 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과장님 어쨌든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것들 종합해 보면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어찌 됐든 전수 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저희가 좀 회의 전에 그런 내용들이 먼저 공유가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런 부분이, 특히나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하셔서 김수연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먼저 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차후에 김수연 위원님께도 더 가셔서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전부 다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외부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또 부서에서도 못 믿겠으니까 우리 전수 조사를 민관에서 같이 하자라고 한 번 더 조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확인해 보고 아까 민원 발생 뭐 천 곳 이상으로 최대한 더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천 곳, 삼천 곳이 됐든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더 좋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화조만 보지 말고 그 밖의 여러 가지들 살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외부 전문가분 중에서 제가 우리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께도 참석을 같이 요청드렸는데 시민분들을 또 많이 접하시기도 하고 또 같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 조사단 운영하면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이 투명성이 제고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혹시 또 혹시 조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한번 좀 한말씀, 네, 마이크 켜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저도 이 대야동에서 1990년도에 이사 와서 지금 이제 비티엘(BTL) 사업하는 거 많이 지켜봤고요. 사실상 보면 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원도심에 집이 세 채가 나란히 있는데 정화조가 하나로 같이 묶여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같이 오수관에 물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그 직업이 또 이런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그 우수, 지금 이 비티엘(BTL) 사업한 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옛날에 오래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물려 있는 집이 대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또 한 집에 이렇게 관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세 집 정도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번에 그 아무튼 비티엘(BTL)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집은 이렇게 비티엘(BTL) 사업을 했지만 이 세 집 중에 두 집은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우리 조사단에 들어오면서 저 나름대로도 인터넷 우리 신문에 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같이 외부 전문가로서 샘물터의 대표 윤필선 대표님이 와 주셨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제가 아까 여쭤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땅을 굴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라든가 질의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현장에 가면 거의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거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시고 기존에 불편하셨던 내용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공사 문제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수 관련 민원은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민원 대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민원 처리할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했고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시티브이라든가 아니면 색소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그 자체에서도 그것으로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이 하수관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시민들이 또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도한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민원 대응에 있어서도, 또 앞으로 우리가 조사단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관의 마인드(mind)를 가지고 그렇게 잘하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YMCA' 서종호 총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왜 민원인하고 운영사하고 언성을 높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 얘기를 듣고 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업무 영역이 우리하고 에스피시(SPC)하고의 업무 협약은 비티엘(BTL)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에스피시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사업 민원에 대해서만, 서로 업무 분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쪽 비티엘 사업 구역 내의 하수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비티엘 사업자에다가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무총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는 세금, 세금을 받아서 응대를 하는 공무원이었고 비티엘 사업자는 비록 저희가 돈을, 운영비를 주지만 민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은 효율을 최대한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뭐 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두 번 나갔었는데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약간 경계가, 어디가 오수관이 기니까 어디가 민원인 구역이고 어디가 공공의 구역이냐 잘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명확합니다, 가정집도. 집에서 나오는 것, 예전에 정화조 있고 이 끝에, 정화조는 이제 폐쇄지니까 이 배수관이라고 그러죠. 배수관이 집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경계 근처에 오수받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 오수받이 끝단부터는 시의 영역이고요, 오수받이까지 연결관 이 배수관까지는 건물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막혔다 그러면 오수받이 뒤에서 막힐 수도 있고 앞에서도 막힐 수 있고 집 내부에서도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운영사가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뭐 한 두 번 나갔는데 집 안에서 막힌 것 가지고, 우리가 처음 나가면 오수받이 탁 열어보고 오수받이에 물이 차 있다 그러면 공공이 막힌 거거든요. 딱 보면 알죠, 선수는. 그런데 집 안에서 막힌 것 가지고 자꾸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집 형광등이 고장 났는데 형광등 고쳐 줘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지난번에 나갔더니 그 말씀을 또 하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티엘 구역 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도 입회할 거고요. 그 대신 민원 처리의 주체는 비티엘 사업 시행자이고요,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성이 높아지면 언성, 그냥 설명만 하시라는 그런 말 하고 또 민원인이 억지를 얘기하면 그것은 또 이제 중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민원인도 일대일로 운영사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기회를 좀 줄여서 민원 만족도를 좀 제고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에스피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때 지난 분기 평가를, 이제 3개월마다 하는데 지난 분기에 민원을 냈던 분들 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같이 입회하에 그런 최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서 가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공동 조사단을 진행할 것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디테일하게, 어찌 됐든 사업 조사단이다 보니까 조사단장을 또 저희가 나름대로 선임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조직 안에서 소규모 팀도 정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팀을 운영하면 좋을지, 더 효율적일지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2월 안에 정리를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우리가 현장에 당장 나가서 빨리 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향후 논의를 어떻게 할지, 그렇게 좀 진행하면 제일 좋은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로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