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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홍순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2-21

김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입장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록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 6387만 6000원을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으로는 섬진강 동화정원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6억 원,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등으로 관광과 총예산은 96억 8791만 원입니다. 257페이지 중단부, 기차마을과 압록 구간 정차역을 활용한 이벤트 실시 등 관광테마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하여 계절꽃과 압록 활용 관광개발 이벤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광객 유치 시책추진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사고 이후 관내 여행사 대상 홍보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회복하고자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차마을특구개발사업 부지매입비 3억 원 증액 계상하고, 곡성천 물빛정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과 가정역 철길 사이 건널목에 주변지역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단기 설치공사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기차마을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부분, 섬진강 동화정원(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1단계 공사비 국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1단계 공사비 도비 3억 원과 군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글로벌 익사이팅 곡성 챌린지프로그램의 시범운영를 위해 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황강 모험시설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곡성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정비사업 도 전환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단, 올여름 개장 예정인 기차마을 물체험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비 1000만 원, 이벤트 운영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개장 20주년을 맞는 섬진강기차마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벤트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 2억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말년 12월 30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9명의 퇴직금 지급 이외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 있는 보수정비용 자재구입 외 3개 부기를 세출 성질에 맞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차마을 노후시설물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노후관로 보수정비 외 7개 사업에 총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잠깐 설명자료를 한번······ 물어볼게요. 258페이지에 대황강 모험시설 교육장 및 편의동 운영비품 구입에 3000만 원이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게 뭔 다리인가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모험시설 예, 죽곡.
대현

조대현위원

다리 거기에 양쪽,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강빛마을에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비품 구입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거 매입하면서 그때 다 해 준 것 같은데? 1동은 2억 대, 1동은 3억 대 해서 양쪽 동을 5억 얼마를 들여 갖고 매입을 하면서,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매입을 하면서 안에 리모델링까지 싹 하라고 해서 이걸 다 교육장으로 쓰게끔 하라고 예산을 그때 세워줬는데. 이거 그때 설명하실 때 위탁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집기······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전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비품을 구입해 주고 위탁을 줘야지. 수지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또 얼마나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리를 만드는 것부터 두 개 시설을 매입하는 것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 수익이 날 수도 없고, 와 가지고 다리 건너려고 누가 돈 내고 와서 하겠냐. 이것은 강빛마을을 매입해 주려고 하는······ 여기 우리 다 의원님들이에요, 그때. 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제 기억으로는 다 해 준 것 같은데 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계절······ 지금 설명자료 257쪽에 보면 계절꽃과 압록강변 관광벨트 이벤트사업 있죠. 지금 추경으로 200 됐는데 계절꽃은 어떤 꽃을 심어서, 계절꽃하고 이벤트 사업하고 함께 하는 거죠?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이 꽃은 어떤 꽃을 심으세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꽃은······ 계절꽃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김홍순위원

아니, 매년 이 꽃을 바꿔서 심는지 아니면 이 꽃은 어떻게 심는 건지, 시기적으로.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킹도 그쪽에서 한 번씩 하고 음악연주회도 하고. 계절꽃이라는 것은 원래 철쭉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계절별로,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팀장님께서. 우리 김홍순 위원님,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괜찮겠죠?

김홍순위원

예.

김을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홍순위원

기존에 있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 길을 가다 보면 철쭉들이 많이 비어 있는, 듬성듬성한 데가 있죠?
그것을 삽입을, 꽃을 더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도······ 주위의 민원인들도 그러셨어요. 그전에는 철쭉이 굉장히 겸면부터 들녘을 따라오면 곡성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우람하되 빈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페이지 보면 257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곡성천 물빛정원 조성사업. 이거 심도 있게 좀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하천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동화정원 설명 258페이지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동화정원 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사업을 하지 말란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동화정원 일대에. 기존에 있던 화초류 이걸로 해야지. 어설프게 투자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때 말씀드린 게 대대적인 어떤 설계만 하지 말고 세밀한 세부지침 같은 설계까지 나왔을 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채형위원

예.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제가 3월 중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본청 내부 실-과장들 모였을 때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때 제가 질의할 때 관정 하나라도 팔 때 신중히 해야 된다. 관수 하나 설치해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거기다 설치해 놓고 다시 또 옮긴다. 그래서 세밀한 계획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동화정원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전체적인 구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그다음에 저희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동화정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다음 258페이지 철도공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거. 이걸 과연 옮겼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철도역을,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예.

허채형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옮겼을 때 효과성, 효율성,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로 예산이 없는데 올해도 은근히 관광과에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을 기차마을에 들였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삼기 톨게이트에서 관광객이 하도 밀려서 길을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예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와서 중단할 수 없는 어떤,

허채형위원

죄송하지만 전 과장님이 일 년 반이면 완벽하게 다 끝나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저는 그러니까 3월 달에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확정적으로 거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그리고 258페이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모험다리 오픈식은 언제 합니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오픈식이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허채형위원

계획도 없이 계속 땅 사줬지, 건물 사줬지. 또 비품대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중간중간 5월에 한다,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 24년도. 23년도에도 뭐 한다고 계속 올라와요. 도대체 이건 솔직한 말로 모험다리 이거 팔아먹지도 못 해, 강 위에 있어서. 땅이면 팔아먹기라도 해. 나는 도대체 저희 의원들 임기 안에 오픈식 하려나 궁금합니다. 가서 나 커팅식도 하고 싶은데.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지금 운영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

허채형위원

그때 운영자 위탁할 때 거기 분 고려해서 주려고 모색한다고까지도 이야기했어, 회의 장소에서. 그런데 아마 그분이 선정됐을 것 같아.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니다.

허채형위원

대충 언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오픈식 합니까?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5월 중으로, 5월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 엄청난 돈 투자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된 것이 없어. 명색이 회의장에 와 가지고 언제 정도 오픈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구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론은 이 비품대가 없어서 오픈식을 못 하구먼, 표현상 하자면. 이놈을 사줘야 오픈식이 되구먼요.
록규

김록규관광과장

마지막 자락이기 때문에.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퇴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옥과권 주민들과 전남과학대 청년들이 음악을 통해 지역 간, 세대 간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들이 소유한 공간을 문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동네 문화 공유공간 발굴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 먹거리 개선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를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심청이야기마을 주변 조형물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단에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지역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총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악전수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조태일시문학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시 낭송 대회 및 시화 그리기 체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태일시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된 섬진강문화학교 보수 정비를 위해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제48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4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3월 준공 예정인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상단,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곡성 최초 국보 지정을 군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안사 능파각 주변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천태암 극락보전 건립 외 3건에 대해서 18억 1400만 원을, 하단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관음사 금강문 개축 외 5건에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곡성 영류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2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과 268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장애인체육회 간사 퇴직금, 사무국장 직책수당 등 미반영된 인건비 인상분 지원으로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전라남도 체육행사 도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2900만 원을 계상하고 기정액 중 군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시설 정비로 반구정 표지 수리공사, 오곡면 파크골프장 조경공사, 곡성읍 파크골프장 펜스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격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상단부 신나는주말체육 프로그램, 학교체육시설 개방, 어르신 체육활동 세 가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곡성군민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8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청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472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2024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군 볼링장 건립공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진출입로를 변경하여 새로운 차량진입로를 개설하고자 8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볼링장 레인장비 구입 및 창고 보관료로 2억 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적용 시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실내기 종합세척비로 22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옥과도서관 개보수) 공사는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김을남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개괄적으로 페이지 266페이지에 적인선사탑 국보승격 기념행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 예고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정을 팀에서든지 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확정 고시가 돼 가지고 내려올까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확정안 말씀이신가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행사에 대한 것 말씀이신가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적인선사탑 국보승격 예고잖아요, 예고.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아, 예고가 현재 예고기간은 끝났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언제, 거기를. 이게 ‘승격됐습니다.’라고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오냐 이거죠. 그래야지 행사를, 승격기념행사를 치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쯤 보고 계시는지.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중에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직 정확한 일정은······ 팀장님, 지금 진행. 예, 말씀하셔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김을남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거 꼭 세워줘야 되겠구먼, 빨리. 그래야지 행사를 하죠.
다음에 268페이지 곡성읍 파크골프장 펜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개방됐는데 1000만 원이면 공사비로 전체를 두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위치를 어느 정도······ 1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펜스를 두르려고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셔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천상 이것도 체육팀장이.
대현

조대현위원

따로? 끝나고 나서 팀장님 와서. 그래야지 저희들도 갔을 때 그분들한테 “이번에 펜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한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옥과 볼링장이 몇 년째 진행된 걸 파악하셨나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 중지, 현재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기존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다 마무리했고 또 동절기 공사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5년 정도 모든 행정절차와 함께 매사 이렇게 하다 보면 소요경비 예산이 추가 되지 않습니까?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

마무리가 빨리빨리 될 수······ 물론 하고자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을 거고. 파크골프장은 지금 2년 정도 됐죠?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다 되겠습니까?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6월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볼링장 부분도 저희들이 아이비빌 민원 발생하는 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예산을 따로 계상해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마무리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옥과 파크골프장 맨 처음에는 5억에서 8억에서 10억에서 지금 13억이죠?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사업까지 해 가지고 십······ 예.

김홍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전되다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6월 달에 효과성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규위원

파크골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곡성군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담양, 화순 이렇게 많이 외부로 나가서 다니거든요. 자기 차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땅을 매입해 놓고 10년이 넘게까지도 개발 안 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땅을 개발하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나오는데 왜 조그마한 데다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난리 보기는 엄청나게 난리 보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만들어서 해 보면 우리 곡성군에 큰 재원이 될 것인데, 자원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일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 위치도 좀 알아보고 해서,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규위원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36홀 골프장,

윤영규위원

예, 예.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입지 선정 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용역 결과를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군비를 들여서 땅을 또 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군 땅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님. 보고할 때는 읍권이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오산권역이잖아요.

윤영규위원

곡성으로 하자고 했어요, 곡성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읍권에 36홀 하신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는데 계속 줄기차게 오산권역 남아있는 땅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물어 버리면······

윤영규위원

그런데 읍에 있는 분들도,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윤영규위원

차로 이동할 수 있어요.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이따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하십시오. 윤영규 위원님!

윤영규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그거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첫 삽을 빨리 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볼링장 진출입로 변경하실 때 그 앞에 옥과면 행복복지센터하고 가깝거든요. 중앙선 라인이 있어서 진출입로 양쪽에 다 출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아마 도로 쪽에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구상하고 하신 거예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했던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지전용 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말씀드린 거였고. 도로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로가 중앙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반대 차량이 들어올 때 진입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경찰서랄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선 커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쪽 지역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혼잡하고 그래서,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할 때 지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주차장 부지로 빠지나요?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주목적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 보고드렸을 때와 같이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주차장 전용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쪽 부지가 기존에 관광과 계실 때 구상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보시고,
종서

김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문화체육과 퇴장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입장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본예산 32억 2600만 원 대비1983만 원을 증액한 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지원 및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세부사업만 수정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순회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비, 의료 및 회복비로 2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배치사업 인건비입니다. 전담요원 인건비 도비지원 변경에 따른 237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47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65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8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도 적은데 설명도 무지하게 빨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퇴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입장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52억 2228만 6000원 대비 5억 6813만 2000원이 감액되어 46억 5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일부 사업별로 증액‧감액과 예방접종사업이 보건사업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추가 지원사업에 1287만 7000원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에 1억 5323만 5000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방접종사업의 보건사업과 이관으로 7억 4243만 4000원과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 21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중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96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째아는 200,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1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말 기준, 8명이 10건을 신청하였으며 총 1023만 78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며 사업 추진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하단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70명을 선정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활동량계 등 4종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총 8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비를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1억 76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1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울감을 낮추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중단에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4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정서적 취약계층 발굴, 캠페인 등을 통한 사업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해 군민의 건강한 생활로 건강 증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요순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는데요. 이건 건강검진 하는 데만 지원하는 건가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아니,

김요순위원

358페이지.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중간에.

김을남위원장

혹시 과장님, 과장님?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요순위원

그러면 암환자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플러스 해서 지원이 되나요? 의료비를?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 치료받는······

김요순위원

설명자료에는 또 검진 조기발견 이렇게 써있길래.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 조기발견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검진 대상자 수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또, 왜 그러냐면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반대상자들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안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의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건강검진 받게끔 안내를 하고, 주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결론은 그분들도 건강검진비하고 치료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검진은 무료로 되니까요.

김요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