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주민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주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선복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채난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적극적 행정 영역의 확대로 소통ㆍ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신속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과 직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민원실 내 범죄 발생에 대비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논산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배려창구 운영, 여권 무료등기 배송서비스 시행 등 민원 편의제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8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사의 친절한 응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응대 교육 및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의 정확한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한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공부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20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이전, 말소, 변경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륭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권우영 빅데이터팀장입니다. 102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정책 발굴을 연계한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업무 8건 중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논산시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2030년까지 대다수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중앙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환을 위하여 부서별 정보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는 내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서버,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 없이 신속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양질의 서비스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쪽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제 및 행정업무용 PC 보안 강화입니다.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제는 2024년 12월 20, 제정된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따라 충남 최초로 보안에 취약한 출연기관에 보안장비와 분석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PC 보안 강화를 위한 EDR 도입은 우리 시 경우에 각종 보안장비를 통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침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PC 등 내부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킹프로그램에 접속 시에 전직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보안솔루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범죄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으로 관내 우범지역 등 44개소에 CCTV 85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09쪽 논산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이ㆍ통장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방송목록 관리, 주민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진 전송, 예약 방송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스마트폰 앱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접속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108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87개소에 181대를 했어요. 그 예산은 한 13억이었었고, 근데 올해는 뭐 7억 27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44개소에 85대, 올해는 다 시비예요?

예. 시비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또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 그리고 이와 좀 109쪽이, 아니……

108쪽이요.

아, 108쪽 말고 저기 107쪽을 보시면은 그 물놀이 관리지역 AI 지능형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아니 특별교부세 말고 방범용 CCTV 말씀 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현재 다 시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국비가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를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

올해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아직 올해 지금 2월인데요 지금 현재 그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서 한 번 그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40% 정도가 국비가 반영이 돼서 설치도 좀 많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44개소이고 작년에는 87개소 했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우리가 좀 예산 문제는 항상 그랬으니까 국비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보면은 취암, 부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10개소에 20대고, 나머지 읍ㆍ면 지역 방범용 CCTV가 10개소에 20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면적상으로 보면은 취암, 부창 빼고 나머지 13개 읍ㆍ면ㆍ동에다 20대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일단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은 보면은 그 서로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10개소 20대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고, 이외에 또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혹시 그 취암, 부창 지역에는 한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어요?

아, 지금 각 읍ㆍ면ㆍ동별로……

거의 저기 보면, 나중에 보시면은 그 시내 쪽에는 촘촘하게 좀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 면 단위 같은 데는 거기에 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농산물 도난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취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딸기 같은 경우도 그 도난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CCTV가 설치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읍ㆍ면 지역에는 거기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실 때, 반영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주시고 특별하게 왜 그 이게 취암, 부창 그쪽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셔서 뭐 그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챗GPT 웹서비스 개발, 지금 개발 중이시네요?

예, 그 행정업무 챗, 챗GPT, 챗G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시범적으로 9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결과, 그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오픈AI사의 챗GPT를 갖다가 그 모든 직원이 그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개별적인 사용료 방식을 안 내도 가능,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 안에,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별도로 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8개를 하시잖아요?

예.

목록을 보면 이제 신규가 6개가 있어요.

예.

예, 과장님 보세요. 7번, 8번도 신규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웃으며) 아, 예.

어느 게 맞아요?

예,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신규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8번에 GPT는 작년에 했다면서요.

아,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그 어떤 그 저기를, 채널을 이용한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스마트방송, 마을방송 시스템도 신규예요?

그것은 이제 전에 이미 구축은 됐지마는 그동안 그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이ㆍ통장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헤아려 갖고 그것을 갖다가 새로 고도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존에 그 단순하게 계속 유지보수 하는 거 하고는 좀 성격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목록에 있는 신규가 맞네요?

예.

그러면 자료 부분에서도 신규로 수정해주세요.

예.

예, 작은 일이지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의 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국광호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선웅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여건과 방향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은 물론 ’27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육 복지를 실현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타당성조사위원, 타당성조사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무연분묘개장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유연분묘 6기를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유연분묘 개장 및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안에 무연분묘 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 9월에 야외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쪽입니다. ’27년 충남도민체전 대비 시민종합운동장 개ㆍ보수입니다. ’27년에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관중석 보수에 7억 원, 조명타워 설치에 3억 5000만 원, 방송통신설비 교체에 8억 5000만 원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회 추경 때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시민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탑정시민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각종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로 개선하고자 관중석 설치에 5억 원, 야구장 덕아웃, 관중석 등 시설보완에 7억 원, 전광판 설치에 2억 원을 3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충남도민체전 대비 사업비랑 탑정시민체육공원 생활체육 개선을 위한 사업비 시비매칭분을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쪽입니다. 전국 규모 전문ㆍ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 전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 인라인ㆍ롤러 스포츠대회는 8, 9월 중 논산학생롤러경기장에서 9일간 1억 5000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전국배드민턴대회, 중ㆍ고등학교 검도대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시 행사와 겹치지 않는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화합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논산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는 10월까지 7개 읍ㆍ면에서 개최하겠으며, 시장기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시민운동장 등 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쪽 연무국방 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전원 마을 조성에 필요한 체육시설로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이중 도비 3억 원은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추가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금년 말 강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공사와 노후된 보일러 교체 공사 등에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5쪽 시민화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여덟 군데하고 올해 일곱 군데 하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8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지금 양촌이 이제 올해 하는데 저번에 계획 세우는 거 체육대회에서 본, 체육회에서 계획 세우는 거 보니까 한 5000은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 여덟 군데 한 데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 자부담이 많다 막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혹시?

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차피 형평성 때문에 뭐 더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예, 예.

그 내년서부터 또 이제 여덟 군데 또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어차피 체육회에서 부담이 안 가도록 시에서 조금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이제 작년에 8개 읍ㆍ면에서 그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뭐 사업비도 부족하고 사실상 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력도 좀, 개최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작년도에 반절했고, 올해 반절했는데 올해 이제 체육행사를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하면서 이제 그 올해까지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읍ㆍ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도 각각 할 것인지 아니면 논산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의견을 한 다음에 어떠한 그 정책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저 하천에다 파크골프니 뭐 이런 거 시설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예, 강경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양촌 축구장도 망가졌고, 연산 파크골프도 그런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에다 안 하려면 어떻게 뭐 일반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한 군데에서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논산에 그 파크골프장 조성된 것이 논산하천, 대교 하천에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탑정시민체육공원에 조성이 돼 있고, 연산천에 조성이 돼 있고, 가야곡에는 자그만 하지마는 함산초등학교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저기 강경 하천 부지에는 설치를 하지 않지만 강경의 그 쓰레기 매립, 전에 쓰레기 매립장 했던 옆에 그거를 그 산책코스로 활용했던 곳을 그쪽으로 그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연무대는 지금 연무국방전원마을 안에 그 부지 옆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논산시에서 이 정도, 강경하고 연무까지 하면 더 이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게 커다란 그렇게 이익은 있,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당초에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 좀 통합으로 해라, 예산을, 예산 삭감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하천에다가 많이 피해를 봐서 복구해주기도 그렇고 양촌 축구장도 그래요. 인조잔디 뭐 날라갔는데 다시는 인조잔디 안 깔아준다고 하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 체육회에서 하는 것을 이건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해줘야 계획도 없고, 지금 양촌, 저 시장님 초도순시오면 3월 10일 날 오신다는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축구장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든지 무슨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더 이상 거론 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뭐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해줄 둥 아닐 둥 그렇게 하면 뭐 언제까지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곡이나, 연산은 뭐 아까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벌곡이나 가야곡 조그만 거 있지만 양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도 같이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사회통합 화합 체육회 행사 개최에 대해서 여성생활체육회가 따로 원래 있었나요?

그 한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과연 이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사업비를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그 강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이게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혹시 종목이 몇 개나 저기 체육대회에 총 포함이 되나요?

그래서 그동안 이 여성생활체육대회가 한 지 그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진행해온 걸 보면 약간 이벤트성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다가요. 그래서 올해는 체육회에서는 한번 종목, 여성종목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종목까지는 아직…… (직원과 대화 중)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종목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확정은 안 되고 계획된 종목을 보면 그 몸 다치지 않는 뭐 줄다리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하여튼 뭐 레크레이션 정도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건 조금 웃기지 않나요? 이 체육대회라는 건 뭐 줄다리기 이런 거면 그냥 가상, 가상으로 해서 뭐 장난스러운 그런 거에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시간을 하루를 총괄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건 그 세 가지 종목 가지고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예산은 세워졌지만 작년도에도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비를 반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회가 한번 올해 하는 거 좀 한번 지켜보고, 지켜, 한번 봐달라고 하길래 한번……

그 종목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가 이, 하여튼 체육회가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금년 한 해 좀 더 지켜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니까요. 그 3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종목을 체육회에 한다는 게 조금 여성체육회라는 그런 명칭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강경실내수영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실내수영장 강경에 그 활용하는 그 뭐야, 수영장에 활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나요?

현재 그 논산이나 연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강경실내수영장으로 지역의 그 수영하고자하는 욕구는 충분히 그 시설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욕구가 충분하다고?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 같고요. 그 강경, 연무하고 논산이 있기 때문에 강경에 사실은 있을 때만 해도요. 연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연무분들이전부 다 연무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강경실내수영장에 사람이 그 수영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연무수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활용하는, 사용하는 인원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이 모든 그 뭐 인원이나 그 뭐 월급 받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그 수영장이 잘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중급에, 아니 그 강경에 그 강습 수영이 오전, 오후 두 파트, 두 파트, 네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루빅 강사 파트도 한 파트가 있는데 중ㆍ고급 파트 보면 오전에 두 타임, 오후에 두 타임인데 중ㆍ고급 분들은 한 스무 분씩은 되는 거 같습니다. 초급은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사이가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수영장, 강경실내수영장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시민운동장 개ㆍ보수하고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있죠?

예, 예.

이거 이제 그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도, 그 도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시비는 1차 추경 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뭐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되게 좀 사업비 자체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시민운동장 그 방송통신설비 교체라든가 이제 이게 8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메인방송은 뭐 음악, 음향기기, 카메라 이렇게 해서 8억 5000 잡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어떤 금액으로 해서 8억 5000 정도가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체육시설 편의에 전광판 설치 있죠?

아, 예, 예.

축구장, 야구장 이게 이제 탑정호에 있는 생활 그 시민체육공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전광판의 어떤 그 사용의 빈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다른 도 내에 어느 시ㆍ군을 가더라도 축구장에 보면 전광판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광판 시설은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회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죠. (웃으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의 어떤 투입되는 어떤 그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대회를 일반적으로 치를 때는 전광판 이런 거 해놓으면 참 좋죠. 그죠?

……

뭐 좋고 모양새도 좋은데 그게 거의 이제 좀 일회성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나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방송통신설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비가 있어요, 저희한테?

저기 그 3층에 있는데 하도 노후화 되고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것이 거의 활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향기기는 뭐예요, 그럼?

그니까 이제 그 운동장에 이제 자체 방송 설비가 된 것입니다, 그게.

자체 방송설비하고 뭐 카메라는 뭐예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산출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도민체전 하는 운동장의 어떤 그런 규모를 보고 이런 지금 사업비를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세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정확한 사업비는 좀 이제 좀 용역이 끝나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용역을, 용역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그 담당 팀장님들, 담당 우리 직원들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빼야 될 건 빼고, 거를 건 걸러서 그 이렇게 좀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줬다,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딱 봤을 때는 되게 좀 방만하게 예산이 잡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이건 뭐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계를 진행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성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세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 우리 그 전국 규모 전문ㆍ생활체육대회 개최 있죠?

아, 예.

우리 전국 인라인ㆍ롤러스케이트 뭐야, 1억 50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체부장관하고 전국 남녀 인라인 이렇게 대회. 근데 딸기축제 배드민턴대회하고 황산벌 그 전국검도대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저희가 이제 이런 대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인원에 대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1600명, 뭐 600명, 100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하, 뭐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이제 이런 대회를 하다 보면 그 팀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을 참가하면 참가팀 수에 대해서 한 팀당 대략적인 인원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한번 분석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보고 오는 거 대로 그냥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 숫자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마는 보통 그 대회별로 한 팀당 출전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인원수가 참여를 해야지 출전이 가능한 인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거는 뭐 그쪽 비록 안 세어봐도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온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책정이 너무 이게 적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00명 막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이제 3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뭐 그 인원수에 비례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분들이 뭐 1박 2일 아니면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박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그냥 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뭐 얼마씩 지원했으니까 이정도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세밀하게 이것도 검토가 돼서 어떤 규모적으로 사업비 이렇게 그 책정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이 사항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자료들을 우리 과에서 좀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부족하니 좀 올려달라는 어떤 민원도 있을 테고, 뭐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뭐 반영을 많이 해주더라도 그분들은 항상 부족하리라고 그렇게 생각, 생각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실ㆍ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네 종목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 형편상 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다음 할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은 좀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연무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총사업비가 25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도비가 3억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10억을 더 도비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더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도비가 13억이 되는 건가요?

도비,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그것도 성격으로 보면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3억 되는 겁니다.

그 25억 중에서 13억이 도비고, 12억이이제 시비가 되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다른 데 다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비 많이 확보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한 가지만 그 ’24년 12월 달까지 우리가 준공을 하기로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돼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1년이 또 더 걸리네요? 그게 올해의 업무보고에는 ’25년 12월까지 준공으로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 이거는 좀 뭔가요, 이유가?

이 사전 행정절차를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마을을, 전원을, 그 국방산업과에서 그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그쪽에서 어떤 행정절차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제 추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사전절차는 다 끝나서 올해에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지금 그게 국방산업과에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지금 매듭은 아직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쪽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쪽에서 빠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왜냐하면 자꾸 자재값 같은 게 많이 그 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업비 뭐 애초에 사업비보다 계속적으로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방산업과하고 정말 협력을 하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수영코치 문제로 그동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민원도 많고.

예, 예.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아쿠아로빅 그 강사로 인해서 조금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작년 방식대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아쿠아로빅 강습받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그 6레인인데 그동안 4레인은 아쿠아로빅을 하고 2레인은 자유수영이나 이렇게 걷기의 레인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들하고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다 보니까 다치는 사례도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아쿠아로빅 시간대에는 전부 아쿠아로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 정도 아쿠아로빅을 받다 보면 한 서른 한 다섯 명 내외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9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90명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많아 봤자 60명 정도 돼 가지고 현재 논산은 4개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4개 파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원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워낙 거기 세 군데 뭐 시끄럽더라고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잘 보셔 갖고 조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경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회원 수가 한 7,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 예, 예, 예.

각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예, 예.

이것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체육회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종목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회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있는데 하여튼 그 체육회 안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예년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올해 아마 8000만 원인가 좀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종목들도 하여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홍태의 의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그 탑정시민공원에 그 생활체육시설에서 그 연중 경기가 몇 번이나 열리나요?

그 운동, 탑정시민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파크골프는 거의 연중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성원이 되고 있고, 그라운드 골프도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거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야구장 시설도 많이 와서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편의시설이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배치되다 보면 더 이제 많은 관중들도 오고 하여튼 여러 많은 또 선수들이 이제 그 더 하여튼 그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화장실을 그래서 하천변에 그 축구장 그 끝 쪽으로 1개를 더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직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표수희 계백사업팀장입니다. 김영광 근대문화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주요업무 8건 중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국보인 관촉사 주변의 낙후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천년둘레길, 사색의 길, 주차장 조성 등 천년고찰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후에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 리모델링과 야외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아트스쿨, 웹툰창작소 등 6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선샤인랜드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SBS ANT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 드라마 촬영지로 선샤인스튜디오와 1950 스튜디오 사이에 경성역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SBS ANT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정무총감 관저, 딜쿠샤 저택, 조선총독부 등의 세트장을 제작하고 우리 시는 드라마 촬영배경인 경성, 경성역을 건축하여 실내는 1920년에서 30년대 배경으로 꾸며 관광객 휴식 공간 및 체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중이며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의 별관을 AI 어린이 상상놀이터로 개편하여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역사와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와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드론타고 미래여행을 떠나는 공간으로, 2층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택시, AI 반려로봇 체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을 단순한 전시공간에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금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플랫폼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강경근대역사 문화자원과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하여 근대역사거리 내부 및 외부에 차별화된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외부에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5월까지 내부에 금강권,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관촉사가 우리 11경 중에 1경이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고찰길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기대도 많이 되는데 우리 관촉사를 한번 보면 좀 느끼는 거 좀 있으세요, 과장님?

너무 그 주변 환경이 너무 낙후되고요 앞에가 너무 천년고찰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너무 좀 잘 주변이 잘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뭐 진짜 뭐 한 50년 전에 그때 그 환경이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른 사찰이나 그런 데 가봤을 때 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 속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58억 정도를 작년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시비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했어요, 작년에 예산?

예산이 좀 많이 좀 깎여서요 삭감돼서 좀 많이 추진을 못 했고요 올해, 올해 이제 토지보상비가 그 10억 계상 됐고요. 그리고 또 작년 이월액에 토지보상비 7억이 그 이월 돼서 토지보상비 이제 17억인데요 올해 이제 2월 말에 그 감정평가 이제 완료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토지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그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보면 94억이네요, 올해 지금 예산 하는 것이?

예, 전체 토지보상비가 94억입니다.

예, 예. 그 설계비, 설계비 8억은 작년에 했죠?

예.

그러면 한 22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예산 뭐 이거 확보됩니까, 이거?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좀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근데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돼요?

이제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 좀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요 우선, 이제 저희 17억은 이제 지금 확보된 그 토지보상금 최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요. 추경 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이 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하루 빨리 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토지건물매입비도 보면은 작년에는 76억이었는데 올해는 94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왔네요. 그러면 이게 좀 오른 거죠? 다른 거도 더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같은데요. 그 감정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 이제 다시 감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제 오른 것도 있고요……

아, 작년에는 이제 추정치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감정해서 나온 가격이에요, 이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면은 빨리 신속하게 이뤄지겠네요?

예, 거기 이제 토지소유자들이 한 38명 정도 되는데요 한 몇 분만 빼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잘 협의가 잘 될 거 같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그 원래 지금 예상하는 것이 우리 건양대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도로 우측편 쪽으로,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편 쪽으로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좌측편 쪽으로 지금 하우스 있고 좀 계속 그게 우리가 그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좀 확대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만 그 확보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플랫폼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죠?

예, 예.

이거는 지금 어느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일반 시민,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그 투입된 그 자금은 막대한데 그 올해 이제 이 작년 8월에 근대건축물 그 준공은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올 한 4월쯤에 간판하고 그 야외 그 경관, 뭐 야간 경관조명 같은 거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는 우선 강경젓갈축제라든가 아니면 야행 때는 그때 외관은 뭐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학생들도 와서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게 하고요 내년도 한 4월까지 그 안에 이제 실내에 있는 콘텐츠를 이제 채워 넣어서 거의 내년도 한 상반기 되면은 그 관광,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4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면 그러면 관광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하고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 완공이 됐을 때, 강경, 강경지역에. 그게 원래 강경에 이 지금 뭐 젓갈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젓갈 판매도 좀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강경 같은 경우도 그러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도 강경지역에 좀 많이 조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뭐 무슨 테마를 좀 만들어 보고 뭐 좀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예, 저희 그 156페이지 보시면요 서부내륙권 관광기능 사업 중에 그 성지혜윰길하고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이 코스가 있습니다, 관광상품 그 코스,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쪽 천주교, 강경성당이 이 성지로 이제 지정돼서 그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그 연무, 연무에 선샤인, 선샤인스튜디오 있어서 거기하고 이제 근대거리하고 그 연계를 시켜서 드라마라든가 이제 영화도 이제 촬영지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관광객들 좀 오실 수……

저는 왜 그,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강경에는 근대역사문화촌 여기 조성 말고도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성지순례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뭐, 그 6ㆍ25 때 순교한 그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들을 좀 엮어서 좀 그 관광지로서의,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주한옥마을보다도 강경이 더 역사적 가치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관광적 콘텐츠만 잘 개발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경 그 역사적 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마침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 중에 아까 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있잖아요?

예.

그 사업에 이제 그 성지혜윰길하고 근대문화유산 그 배움코스하고, 비단가라옴길은 어디 도로를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안들이 지금 나왔어요? 올 3월까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 나왔습니다.

어디에?

4월달부터 운영할 건데요……

어디요?

이거는 그 금강을 따라서 자전거 타고, 친환경 그 자전거……

그러니까 그 코스가 어디께냐고요 정확하게. 금강, 금강 따라가는 어떤 코스가 어디, 어디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그 전북하고 우리 충남하고 세종하고 그렇게 3개 광역시하고 우리 충남 8개 시ㆍ군하고 전북 10개 시ㆍ군이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금강코스 같은 경우는 강경, 강경부터 시작해서 저쪽 금강 따라서 부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부여, 저 우리 논산 그리고 저기 군산 쪽까지 가는 거,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따져서는 이게 이제 서부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를 이제 이게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예, 이게 문체, 문체부에서 그 충남, 아, 저 서부내륙권, 충남하고 전북하고 세종시를 이렇게 서부 내륙권으로 해서 관광진흥, 기능 그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길은 레저코스는 그러니까 강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강 성동 지나서 저쪽 우곤리로 넘어가는 그 코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코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그 길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군산…… (직원이 자료 전달) 군산, 군산, 군산에서 우리 또 강경으로 해서 부여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어딘가?

정확히 잘……

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 뭐 우리 논산 넘어서 부여 넘어가는 길인데 그 길 잘 모르시죠?

(웃으며)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그……

(웃으며) 아, 물론 자전거 타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알고,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그건……

한번 차 타고 한번 가보시든지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 환경이 지금 정확하게 개선이 되고 그 우리 레저코스로 정확하게 이어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예, 알겠……

좀 부족한 그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코스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되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나브로 치유길은 어디예요?

(직원과 대화 중)

다음에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웃으며) 예.

그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그 논산관광재단에 이거 이제 협약을 해서 이 토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협약해서 그쪽에……

협약?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감사 때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어떤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재단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예, 예.

이 사업도 이제 그쪽 사업으로 이관을 시키면 더 가중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광재단에서 우리 이렇게 협약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받으시던가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저 드는데요 저희 사업이 많이 관광재단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좀 제가 생각해도 거기가 이제 좀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관광재단 또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고 해서 협의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잘 추진할……

우리 부서에서는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도 이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제 위탁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관광재단을 통해서 그쪽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사업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그 혜택의 질을 높이기,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쪽에 이제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일 같이 저희한테 호소하는 게 부담스럽다, 일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관광재단에 어떤 인원을 또 충원을 해주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생각들을 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고, 시나브로 치유길은 어디예요? 거기 주신 거 아니에요, 뒤에?

이게 시나브로 치유길, 어떤 일정한 그런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선샤인랜드라든가 아니면 관촉사 뭐 이런 근대거리라든가 이런 길을 그 관광재단에서 그 코스를 이렇게 뭐 그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말, 그 제목이 그냥 시나브로 그냥 치유길이라고 해서 일정한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계획 수립이 다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추후에 설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 거수) 다음은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의원입니다. 저 질의를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강유역 따라서 자전거길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 요즘에 바빠서 잘 못하는데 보통 주1회 한 번씩 논산시민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같이 타요, 탔었어요. 근데 그 많이 요구되는 게 그 세종보나 논산에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다 타지역에서도 자전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게 뭐 성지순례하듯이 스탬프 찍어, 찍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논산에서 끊겨요. 세종, 이 공주, 공주보, 세종보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는 성당포구도 있고 한데 그쪽으로 해서 금강 하굿둑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예.

굉장히 자전거 그 이용하는 시민, 그 국민들은 많이 이용하는 그 구간이에요. 근데 논산 같은 경우는 그게 강경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지는데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 같고, 지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저기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구간도 있지마는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국토부 하천변 따라서 자전거 도로 이렇게 탑정호까지 이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제가……

있어요. 지금 그 대교동 파크골프장 그쪽으로 해서도 탑정호까지 그 국토부에서 조성해 놓고 우리 논산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것들이 지금 세종보나 백제보 아니, 공주보 이쪽에서 금강 하굿둑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게 강경 같은 데에도 그 스탬프투어 같은 거 잘 설치해서, 아까 국토부하고 같이 이 사업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부가 그 주관하는 건데요.

예, 그 스탬프 찍고 하는 게 전국에 이어져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논산만 없어요. 그래서 논산에서도 이어서 그 강경으로 자연스럽게 그 체육인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장진호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한 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 저희는 이제 출발은 강경역에 자전거를 한 50대 정도를 거기다 이게 그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요. 일단 기반시설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리고 스탬프 찍는 데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그게 먼저 있어야 나중에 자전거도 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한번……

저기하시면 제가 그거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구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자전거 잘 이용하는 구간이라서 제가 그거 얼마든지 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25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보훈복지,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오병규 장애인팀장입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어디갔어, 아, 잠깐 화장실…… 180쪽입니다. 저희 부서 ’25년 업무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사회적약자 복지에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대응 추진토록하며 9개의 중점적인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300명에게 금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추가 상향하여 매월 35만 원씩 지원하며 앞으로 월남 참전유공자 및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이 자긍심과 영예로운 삶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훈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현충일 및 6ㆍ25 행사 및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6ㆍ25 행사는 국방항공고등학교와 사전협의하여 ’25년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령탑 등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강산동, 맨 밑 하단에 있습니다. 산 81-6, 501-1 등에 위치한 면적 충령, 위치한 충령탑 현충시설로 그동안 부시장님 주재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들이 이루어져 용역 사업비 4억 원으로 충령탑 및 위패실 양성화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사업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2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산지ㆍ농지전용 등 사업완료 시기는 ’26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관련입니다. 경력보유 여성 및 구직 여성에 대한 전문직업 훈련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기능보강사업비 8400만 원을 1월에 지원하여 강의실의 노후된 교육장비 및 기자재를 교체토록하여 2월 17일부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은, 금년에는 바리스타 외 36개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논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 일자리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성모의 마을과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사람꽃복지관 기능, 기능보강 사업으로 성모의 마을은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와 사람꽃복지관은 수치료실을 장애인의 운동재활프로그램실로 용도변경하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 6월 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업무 관련, 관련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단체 그리고 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일자리 제공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 있죠?

예.

장애인 가족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우리 시에다가? 가족센터 갖고 지금 말씀……

가족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거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작년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지금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 사무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물이 이제 완성되는 건가요? 가족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올해 1월부터?

아니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사무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가족센터를 설치를 하려면 위탁사무가 되는지부터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되고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치면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행복대학 운영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입니다. 저도 행복대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도 행복대학이 183개 학습장에 1170명이었었어요. 근데 올해에도 184개 학습장에 1330명이네요? 그러면 1개소가 학습장이 늘고 그 인원도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야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행복대학을 최대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이 늘었다고 해서 굳이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25년도에 신규사업이 16개가 늘었네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희 복지관, 복지자원관리팀장님이십니다. 김윤희 통합조사관리팀장님입니다. 서현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순옥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한 복지 논산을 실현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 모두는 2025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아홉 가지 중 여섯 가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희망의 디딤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8377가구에 1만 1923명에 대해 사업비 403억 36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간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하단을 보시면 기존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금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에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탈락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을 초과 시 탈락이고 또한 노인소득공제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추가공제 하도록 기준 변경됨을 보고드립니다. 245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ㆍ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복지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480명의 위원발대식으로 각 읍ㆍ면ㆍ동 자체분과를 금년부터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특화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전문인력 부재로 자활참여자 개개인의 관리가 미흡했으나 24억 7500만 원의 자활센터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과 자활사례관리사 전담인력, 인력 배치로 자활참여자에게 대해 상담, 자활근로 의욕, 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건ㆍ사고 예방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자립능력 향상을 연계하고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성공지원금으로 금년부터 자활참여 후 민간취업 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유지자는 50만 원, 1년 이상 유지자는 10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10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