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함께 짚어보며 조금 더 나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바야흐로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저공해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적 패러다임에 서울시도 함께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용 전기 이륜차 시장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도시 서울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1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영상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4회 때의 영상인데요, 본 의원이 유튜브에서 4회 때가 가장 잘 보여 가지고 이 영상을 첨부를 했는데 얼마 전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었죠. 교육감님도 그 기념일에 함께하셨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학생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더 나은 방향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행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여러 행사들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기념일처럼 정말 괴이한 기념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가면 보통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념식 어땠나요?

행사와 무관한 그런 시위 등이 있어서 좀 소란스러웠고 밖에서 시위하는 문제 때문에 원래 계획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한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정책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날 미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내일모레 26일이죠. 26일 날 별도로 다시 만나서 학생들의 현장에 담긴 목소리를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위 문제도 있었는데요, 축사와 축전으로 1시간 넘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의 참여는 사진촬영이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축하공연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생략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생략해서 기념일이 최초 안내된 예정시간보다 45분가량 일찍 끝났습니다. 교육감님, 기념식의 내용 변동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그것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밖에 시위대들의 여러 가지 항의와 농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날 당일에 밖에 있는 시위대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미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행사는 2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내용은 쏙 빠지고 오히려 행사가 45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왜 이런 변동이 생긴 거죠?

밖에 있던 시위대가 역사박물관의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이 행사가 정시에 끝났을 경우에 바깥에 있는 교육감님을 지탄하는 시위대가 무언가 교육감님의 퇴장을, 퇴로를 막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학생들의 코너를 줄이고 행사를 축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작할 때에도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그날 있었고요. 그날 끝날 무렵에도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의 코너를 다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약간의 예정에 없는 또는 불법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직접 목도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었군요.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기념식 초대를 받을 때 함께 전달받았던 서류들입니다. 기념식 개요이고요, 계속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동될 수 있죠. 기념식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요 변화들이 다 축사와 관련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축사가 좀 많기도 했지요.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사회적 합의를 넓힐까 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좁힐까 그런 고려 때문에 제가 여러 분들이 축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좀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님부터 해서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분도 직접 현장에 오셨었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축사를 보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주셔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최종 일정을 현장에서 전달받은 그 책자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마저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의 내용은 쏙 빠지고,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내용이 쏙 빠지고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이 본 기념식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행사가 마무리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띄운 사진이 현장에서 받은 기념식 책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교육청에서 책자를 받으면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처럼 교육청에서는 항상 예쁘게 제본된 알록달록한 이런 책자들을 받아봐서 사실 서울시 업무 책자들을 보다가 이렇게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정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식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스무 개의 축사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급하게 무언가 표지를 갈아 끼웠어야 했는지 스테이플러로 이게 제본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답지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도대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책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는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그날 우리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우리 박상혁 교육위원장님 또 교육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실무 책임부서가 좀 더 깔끔하고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내용이 바뀐 것은 맞나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그때 당시에 충분한 내용들이 다 수합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학생참여단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참여단은 사실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이게 전부입니다. 그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악하셔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오는지, 누가 축사를 보내는지에 교육청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식에 오니 부랴부랴 행사내용을 변경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맥락으로 했던 거고요. 무슨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더 진지하게 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일에 있었던 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섭외는 누가 진행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책자 변경 내용과 함께 본 의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교육청에서 여당, 야당의 참석 여부에 따라 기념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닌 것이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당일 기념식에는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박상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해당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박상혁 위원장님의 축사 모습입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이듯이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최호정 의장님과 박상혁 위원장님의 축사가 시작되자 “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사죄하라”, “교실에서부터 혐오와 배제를 가르치라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등 각종 문구가 써진 피켓과 고함을 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분들 누구신가요?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제가 이 소란이 있어서 실무부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갖다가 예측을 했느냐?” 질문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전혀 양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이 시위 행사장 밖을 경비했고 그랬는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실무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모르셨다고 한들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규탄 시위가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 전교조 관련 대표분과 또 학부모협회 관련 대표분들이신 것으로 기사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본 의원은 정말 그 현장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규탄당해서가 아니라 토론회나 공청회 자리도 아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인데 다른 의견표명도 아닌 축사를 하는 와중에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시간과 장소 가리지 말고 이런 식의 시위를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뭘 보고 배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 끝나고 한 학생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올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주…….

그 기사 본 의원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언론에서 나간 기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지탄당했다는 기사 하나만 나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학생인권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자 전리품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또 저분들이 들고 계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 조례 청구로 들어왔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했고요 그 대안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가 무엇이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ㆍ교원ㆍ보호자를 포함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학생인권을 짓밟고 교실에서부터 혐오와 배제를 가르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저런 피켓을 들고 학생들 앞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학생인권을 짓밟고 또 혐오와 배제를 가르치는 양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마타도어를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분들 교육청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일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장 밖에서는 교육감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조차 못하셨고요 이분들은 잘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탄 시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거요?

내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분들 몸 안에도 입고 있으셨고 피켓도 크게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전혀 인지를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따로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확실히 없으신 건가요?

의장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교육 위원들이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사실 본 의원도 교육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파악이 되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사장에 누가 오시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날을 망가뜨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슨 기념일 행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정질문 하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니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정말 괴이하고 또 하나 학생인권 조례의 현주소를 집약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죠. 해당 기념식의 안내문입니다.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책제안, 교육감과의 대화를 행사 내용에 넣어두고도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아래 설명에 ‘조례의 시행일을 지정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이기는 하나 저 상단에 보시면 ‘서울 학생인권 조례 13살이라니!’라는 문구가 가장 위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본 의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결국 학생인권 그 자체보다는 학생인권 조례를 위한 기념식이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학생인권의 날이 진정 학생인권을 위한 날이 아닌 조례를 위한 날이 되어버리는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날의 기념식을 다시 돌아보니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책자에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등 20개의 축전들로만 가득했는지, 왜 행사는 1시간 내내 정치인들의 축사로만 가득했는지, 왜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축사 시간에 시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육감님,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정치인들과 그 관련인들을 치켜세우는 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날 행사 처음에는 학생들의 선언으로 시작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이요. 하지만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없었고요 나와 있는 부분들 읽는 부분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은 왜 그 자리에 불렀던 것인지, 학생들이 무슨 사진 찍는 들러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지 않았습니까? 원래 기존에 준비되었던 행사조차도 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의장님이나 교육위원장님께 약간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간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을 포함한 이 회의장에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폭력적인 체벌을 경험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그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게 된 것은, 여전히 케이스는 있지만요 이렇게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위협받고 학교에서는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어서 학부모와의 교류 역시 자연스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례도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선될 수 있고 개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죠. 즉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시에 학생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교권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 잡아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학생들도 존중받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수업권이랄지 수업ㆍ학습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저의 중요한 책무이자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공통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대에 맞는 또 더 나아가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기념식 날 함께 낭독했던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3번을 보시면 우리는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 학생들과 교육감님과 함께 낭독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물론 해당 조례도 완벽하다 할 수 없고 보완해 가야 할 부분들 있습니다만 이 선언문 3번과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만을 고집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학생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치적, 정치, 관계 등에 얽매인 어른들이 지금의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문제와 또는 학교인권법 문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전진적인 그런 방향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삭막해진 학교가 다시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마지막 날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5분발언 때 연세로 관련해서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연세로가 개통이 되었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지난 1일 자로 부임하셔서 각종 현안 검토에 바쁜 새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연구용역 자료도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정독을 했고요.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위해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질이나 소음 문제 측면에서 전환을 원하고 계시고,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가격 대비 성능, 즉 자부담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전환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얕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배달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라이더분들 조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친환경성이나 정숙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계신데 실제로 초기의 구매 부담 또 충전시설과의 접근성,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좀 많이 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행과정에서 충전을 보다 편하게 빨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다 동의를 하는 바고요. 연구에 따르면 법도 바꿔야 하고 인프라도 갖춰야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큼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는 기반을 마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충전소, 교환소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고 그 이후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험료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배터리교환시스템도 확대를 하고 규제를 오히려 내연기관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전기 이륜차 보급성능 기준이라든가 인프라 당연히 기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 같은 게 기술까지도 따라와야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특히 이륜차 부분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와 협의해서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의 신품보다 실제 부담이 적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낮추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외 지금 전기 이륜차가 법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아직 분류가 되지 않아서 보급에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배터리교환형시스템에 대한 KS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KS표준에 따라서 배터리교환형시스템을 좀 확대하는 것이 보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교환시스템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더분들에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 BSS 현황인데요 아마 그 이후에도 설치가 정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와 잘 논의를 하면서 각 구에 얼마만큼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안전성, 전기배터리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저 자료보다 조금 늘어서 한 900개소 정도 서울시에 BSS스테이션이 있고요. 지금 보통 라이더분들이 일평균 한 100㎞ 이상 운행을 하고 계신데 일반전기차가 한 50~70㎞ 달릴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BSS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 산업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충전 관련한 사전에 충전 정도를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해서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서울시가 인프라 구축에 함께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실 전기 이륜차에 대한 비용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또 소음이 많이 줄어들면 보행자들의 인지가 저하돼서 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목표치들을 점차 달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더들을 직고용하는 기업들과 함께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배달시장도 수요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좀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변화해서 서울시가 이런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륜차들 이용 형태를 보니까 라이더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하거나 하는 형태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배달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주된 연령층도 한 35세 정도여서 청장년층들께서 많이 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 이륜차의 가격과 성능 그리고 충전 접근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배달용 전기 이륜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신경 써 주기를 재차 당부드리고요, 또 혹시나 다른 변화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같이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전기 이륜차에 대한 고민을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했더니요 좀 생각지도 못한 그룹에서 반겨주셨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오토바이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입구까지 오토바이가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런 소음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에서도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는 반응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 젊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M사도 하는데 서울시가 못 하겠냐, 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큰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세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생활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해당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실 예산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짧은 연구기간에 쫓기면서 설문조사 인원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이미 어느 정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잡고 가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연구용역이나 조금 더 전방위적인 새로운 플랜이 필요한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저출생 문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오세훈 시장님께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모두 서울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잠 못 이루기도 하시며 다양한 정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와 서울의 출생률 하락은 저희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려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저희처럼 한국의 저출생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한 분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영상인데요. 밤에 당신을 잠 못이루게 하는 문제가 뭐냐, 걱정이 뭐냐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의외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기조로 나간다면 60살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우려는 작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5월부터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22년부터 한국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관심을 가졌던 당시의 출산율이 0.84, 세계 200위 수준이었는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 뒤로 저희의 출생률이 더 나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한국에서도 가장 출생률이 낮은 도시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12년 만에 서울의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 출생아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출생률 문제가 조금 달라지나, 이런 희망의 전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칭찬드리고 수고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 표 보시면 서울시 출생아 수 현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좀 반등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고민이 많았고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는데 저 소식 듣고 매우 기뻤거든요.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또 상임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도 성황리에 미혼 남녀 만남이 성사가 됐고 올해도 2월에 성공적으로 미혼 남녀 만남 행사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의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정질문이 서울시민의 행복과 그리고 서울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취임을 언제 하셨나요?

10월 17일 했습니다.

10월이면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4개월 정도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4개월 해 보시면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 요즘 학교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보살펴서 좀 더 더 나은 그런 교육환경과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늘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모범을 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교육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모범 중에서도 준법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요. 작년 12월에 전교조가 시국선언 한 거 아시지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단체인 전교조가 이렇게 시국선언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시국 현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고 있고, 전교조에서도…….

아니,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교사단체는 이렇게 시국선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사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해 왔고 늘 그때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발생해 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하여튼 의견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국의 전교조 교사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

아니, 아니 그런……. 또 계속 딴 말씀을 하시는데 전교조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이건 아시고, 그러면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사를 하거나 조치요청이 없었고요.

아니, 교육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감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으로서는 특히나 교사단체기 때문에 교사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있지요? 없습니까?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전교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한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일언지하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그런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어떤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이렇게 불법적인 시국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해도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편이니까 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32명이 유죄 확정받은 건 아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세요, 교육감으로서?

오래전 일 아닙니까?

아니, 오래전이든 최근이든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특별히 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지요. 전교조 교사단체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의사표현이 포함됐다.” 그 시국선언에 대해서. 그래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했다.” 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행위는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방금 이걸 보고 알게 되신 겁니까, 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실정법상으로는 위법성 문제를 계속 다투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세요?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또 많은 법률에 보면, 특히나 교직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은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한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통령……. 보십시오. 이게 세월호 때 시국선언인데 명백하게 명시를 합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했어요. 이걸 부정하십니까?

저게 2심 판결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아니지요?

대법원 판결이라니까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정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시……. 제가 그래서 준법정신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문제는 실정법상으로는 늘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정치적 기본권이 제약돼 있어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표현의 정치적 기본권이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론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는 교육감님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자리입니다. 이게 천만 서울시민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또 경고를 말씀드리는데 본질과 벗어난 얘기로 시간끌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엄중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론을 왜 저한테 소개하는 겁니까, 의원한테? 정근식 교육감님 개인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그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본인의 견해를 밝히십시오. 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 판결은 늘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존중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도 불법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있고 나서 교육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아니요 또……. 잠시만요.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감님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육부는 제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든 진정을 제기하든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할 테니까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참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을 한 것도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워요?

교원들이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아니, 아니, 아니요.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 어떤 입장이 있냐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엄중 조치한다, 이게 교육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는 고발조치나 이런 거는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감님의 권한은 뭐가 있냐 하면,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 징계를 해야 돼요, 교사들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편인 정근식 교육감. 교육감님 본인이 나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 특정 정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를…….

중간에 말 끊지 마세요. 않다고 하시는데, 보십시오. 이런 판단도 못 하시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교조가 불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지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 보고 계세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퇴진 시위는 불법이고 이번에 전교조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했으면 초등학생이 봐도 ‘아, 이거는 불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런 판단을 못 내리는 건 진영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징계를 하세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묻지 않은 말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교육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양심적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뻔히 대통령 퇴진은 불법이라고 유죄 판결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대통령 퇴진 시위를 전교조가 했는데도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을 못 하겠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학생인권의 날이 있었나요, 행사가?

네, 방금 전에도 우리 이효원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이 와서 축사를 한 시간 동안 하고 정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죠?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우리 시의회 의장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행사를 빙자해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빨리.

저는 시의회 의장님이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오신 행사가 정치적인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행위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 교육청 행사에 초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말장난인 거고 정치인을 불렀냐, 안 불렀냐는 둘째 문제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제가 아까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원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의원님들이 우리 교육청 행사에 시의회와 같이 하는데…….

아니…….

시의원님들 스스로가 정치인이라고 하고 정치인 부르지 말라고 하면 저한테 어떻게, 제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아니,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

아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들이 오셨는데…….

교육감님.

그러면 그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하면…….

교육감님, 아니, 여기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본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정치인을 부르지 말라고 한 적 있나요?

이종배 의원님.

방금 전에 정치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종배 의원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정치인을 부르냐, 안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날 행사에 왜 정치인을 불렀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정작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본질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리고 여기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육계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수능이 여러 가지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대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과열된 그런 교육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 일부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소개를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한 건 아닙니다. 본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교육감님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굳이 이런 견해가 있다, 여론이 어떻다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나는 입장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제가 묻지도 않은 다른 여론이 어떻다, 다른 분은 이런 주장을 한다, 교육부는 어떻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능 전부를 절대평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부 문항을 주관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얘기하더라 하지 말고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장은 없으시고요?

네, 그것은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대학 입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입장은 없으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남이 어떤 얘기 하는 건 소개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도입이 되면 안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제가 시민단체 할 때 학부모들과 수능 절대평가 반대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청와대일 겁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했었고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변별력이 상실된다’하고 여기도 이제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처절하게 김상곤 장관 사퇴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가 왜 문제냐면 수능이 이제 5단계 등급으로 나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100명을 뽑는데 1등급이 150명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수능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어요, 100명 뽑는데 150명이 1등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별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입시제도가 수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교육감님도 학생부종합전형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가 많은 제도 아닙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을 단적인 우스갯소리로 학부모종합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본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걸 종합했을 때,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종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 수능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입시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와 수능 중심 평가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른지…….

그런 생각 없으시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죠, 그렇죠.

논의 소개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본인 견해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 또한 제가 시의회 질문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견 없으신 거고?

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입시제도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을 신봉하는 일부 세력들은 수능의 객관식을 굉장히 죄악시하는데 교육감님 학력고사 세대죠, 맞나요? 입시제도를 어떤 입시…….

그보다 훨씬 더 위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였습니까, 그때?

저는 예비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본고사를 본 세대입니다.

본고사, 그런데 이제 본고사도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됐습니다.

본고사 왜 폐지됐습니까?

지금 그런 입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

아니, 아니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게 사교육비 때문이에요, 사교육비 때문에. 본고사는 대학마다 입시제도가 조금조금 다 다르잖아요, 본고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과외를 해야 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는 그게 학력고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최극빈국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죄악시하는 학력고사, 그전에 예비고사, 이런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계속 객관식 찍기다, 비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수능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게 뭡니까? 불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었어요. 물론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이거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휴대폰을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소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소개를 하지 마시고 교육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휴대폰 소지가 과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괄적인 소지 금지까지 할 것인지 수업 중 금지를 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는 수업 중에는 전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거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소개할 필요는 없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입장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 그런 소개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다, 아니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제가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은 거의 없으시고?

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 장황하게 남 얘기를 본인 얘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장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저는 물론 이게 찬반이 있다는 것 알고 양측의 주장도 일응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만큼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교사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학부모 70% 이상이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휴대폰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고, 지금 각 학교들은 자율이죠. 어떤 학칙을 통해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강제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등교와 하교 시에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학부모들이 몹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등교 시에 그거 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학교 오면 그걸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시간에는 전부 다 걷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걷고 있어요?

네,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그래요? 그런데 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등교와 수업시간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하교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 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금지를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근데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질문 마치면서, 이 의회의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흥분해서 본인 얘기를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 고심해서…….

또 또…….

고심해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리고 의장님이…….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고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질문의 본질은 학생들을 위한 행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야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사과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걸 흥분해서, 앞으로 그런 질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이 아니고 대답 태도는…….

그러니까 그런 대답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민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중증외상센터 예산 관련해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거짓말 정치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나 그런 뭐랄까요 어떤 회의감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참담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달 초에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아셨을 겁니다, 예산 끊긴 중증외상 수련센터 이달 문 닫는다는 보도. 시민들은 이번 달 초 뉴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가 증액했고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액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과연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는지는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죽 설명을 드릴 텐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ㆍ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말입니다. 먼저 제가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기재부가 이를 심사해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해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8억 8,000만 원 초안을 작성했어요. 해서 기재부에 제출을 했고 근데 기재부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도 정부입니다. 그렇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명백하게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실적 부진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미래의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고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여야 합의입니다, 여야 합의로 8억 8,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이죠?

네.

증액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자 기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재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이죠. 9일 국회의장을 면담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돼야지만 그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심사를 해 달라, 여야가 심사를 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각종 증액 사업을 포함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합니다.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볼모를 잡아서 협상을 하질 않았어요. 협상 안 한 주체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줘야지만 우리가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7,000억 원을 추가로 깎아서 수정 감액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국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단독 예산 통과로 증액이 최종 불발된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야지만 그게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데 그 여야 합의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볼모를 잡고 탄핵에 찬성해야지만 우리가 심사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박 정치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헌정사상 초유 최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부시장님,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국민들이 아마 명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서 결국 예산이 최종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냅니다.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제2의 추영우, 백강혁 선생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중증외상 수련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서울시가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되죠.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아마 드라마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뛰어넘어서 노력하는 백강혁 선생이 있고 절차와 규정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훼방하듯이 오히려 병원의 이윤만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기조실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의 재난기금까지 마련해서 투입하는 예산으로 고대구로병원에 관한 이 사업들을 살려낸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더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대한 얘기들, 말 하나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정부ㆍ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하지 못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6,500억 투입했는데 사실상 실패다 이거는 기자의 개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봐도 실패인 것 같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재명식의 어떤 현금 살포 정치 사실상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재명식의 포퓰리즘 중독, 현금 살포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있는 경기도지사 시정에서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났던 기사를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된 일들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과 꽤나 비교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오늘 조금 전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35조 추경안 중에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 이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34%,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5%가 됩니다. 아마 이런 국민의 여론 얘기들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금 살포가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결국 저는 진통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 치료를 못 하고 결국은 미래 세대의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써야지 이게 사실상 매표하듯이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효창운동장이 2023년에 잔디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고 나서 2023년도에 6회 개보수가 있었고 2024년도에는 7회 개보수가 있었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잔디는 시민들의 부상이라든지 안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올해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을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풍전등화입니다. 12.3 불법 계엄 탓에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경제복지 정책으로 고통을 겪던 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우리 삶을,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2월에만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약 5,670억 원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계엄 이후 소상공인의 83.2%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나홀로 사장님의 경우에는 10곳 중 4곳이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불법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주식시장은 계엄 사흘 만에 약 58조 증발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도 보류되거나 막히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 어려웠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반성은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본인 눈만 가립니다. 그런 비루한 대통령을 편드는 정부ㆍ여당은 낮탄밤조,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중플레이로 정치 상황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온통 머릿속엔 제 살길 찾는 것뿐입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의 김규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문화유산 규제, 교통안전교육장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많이 지치기도 하시죠? 계속 또 이렇게 질문 자리를, 오늘 3일째이지 않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께서 오전에 보훈가족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연장선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최근에 우리 국군의 전역증 재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문화본부장 마채숙입니다.

본부장님, 정부의 문화유산 규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 규제가 있지만 오늘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높이 규제인 앙각규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앙각규제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앙각규제는 문화유산 주변부의 건축 높이를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의원님 질문 주셔서 저희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저도 놀랄 만하게 아주 오래된 손으로 쓴 글씨와 그림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81년에 서울시에서 도심 고도제한에 대한 기준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앙각규정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시 도심 고도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에서 문화유산 높이로부터 27도 선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죠. 저희 헌법이 87체제죠?

네.

저희 서울시 문화유산 규제는 81체제인 것 같습니다. 더 오래된, 헌법보다 더 빨리 고쳐야 될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을 마련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앙각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오직 서울만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왜 서울만 해당이 됩니까?

아까 처음 질의하신 것처럼 1981년도부터 서울시 자체 연구 용역에 의해서 방침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2002년도에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앙각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됐죠. 구 문화재 조례인데요. 조례에 따라서 앙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판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청의 동의 수준의 협의가 필요한 정도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한 지적에 앙각체계를 좀 변경하고자 용역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문화본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시공간본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와 함께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981년도부터 적용된 앙각규정이 너무 서울시만의 일률적인, 획일적인 규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앙각규정이 아니고도 서울은 자체 규정만으로도 글로벌도시로서 충분히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너무 당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이런 본부장님 말씀에 따라서 좀 용역이 빨리 진행돼서 결과가 도출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유산청은 강경한 입장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학자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산청과 어떻게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그런 규제 해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산청,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이 규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도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앙각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서울시만의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걱정하는 부분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조례무효소송을 청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청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행안부에 있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시장님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국 공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래된 앙각체제를 꼭 우리 서울시에 맞는 그런 체제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문화유산 규제가 아니라 우리 도심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다음으로 서울책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현장을 못 가 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송파를 다 도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책보고도 가 보시고. 책보고 혹시 가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까지의 운영체계에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변화된 책보고 운영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임시 운영체계여서 조금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올 한 해에는 서울책보고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책보고가 잠실나루역에서 나오면 있는데요 저도 출근길에 거의 며칠씩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서울책보고 5년 치 실적을 보면요 방문객 수와 헌책 판매량이, 개관 2019년에 했습니다. 지금 한 70~80%가량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잠실나루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민들의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서울책보고 운영 위탁에 1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과연 하루 한 200~300명가량의 시민이 방문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서울책보고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서울책보고가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작년까지는 헌책 위주의 판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신책을 비롯해서 가장 트렌디한 책까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시민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획 전시도 좀 많이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팝업 스토어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주변의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2년의 용역 위탁 계약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은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으로 그때 그 용역 기간을 변경해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여론을 제가 또 지역 시의원이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에 책보고보다는 해당 부지의 주민분들이 계속 원하시는 중학교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복합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책보고를 이전하거나 축소, 폐지하는 방법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5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시설인데 “우리 개선해서 좀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늦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책보고의 이전, 축소, 폐지 이런 부분은 문화본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여기 짓겠다 이런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문화본부, 서울시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보고 사업의 축소, 폐지 또는 어떤 장소의 이전 문제는 저희 문화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단 축소, 폐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본부의 입장에서는 지역 서점이나 지역 출판에 대한 활성화도 저희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축소, 폐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있어서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 장소를 어떤 학교 부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승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점과 주민과 출판사, 시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서점ㆍ출판계 이런 부분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책보고 5개를 처음에 만들겠다 계획한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2개소 정도가 개설이 됐고 사실 사업 진행이 이제 확장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책보고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책보고가 앞으로 어떻게 좀 다시 활용이 되면 좋을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작년 11월 시정질문 이후 이렇게 또 뵈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하시느라 바쁘셨죠?

네, 약간 바빴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도시형캠퍼스와 잠실동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깊게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내용을 연장선에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부재해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중학교 설립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 20년간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학교 신설을 위한 용역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대안을 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 왼편에 보시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중학생 수가 증가되는 그런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실 4ㆍ6동은 6,379세대 두 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2030년에는 중학생이 831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송파 3학군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중학교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4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학 여건도 굉장히 위험한 여건에 처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실시한 용역에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도시형캠퍼스, 분교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또 2차로 용역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도시형캠퍼스, 가칭 잠실중 제2캠퍼스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법령 개선 사항들을 담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부지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신천유수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안한 상황인데요. 교육감님께서 도시형캠퍼스 사업을 지난 시정질문 시 전임 교육감께서 만든 정책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네.

저 또한 도시형캠퍼스 특별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를 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대로 전반적으로는 제2캠퍼스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 사항들을 용역에 담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진행된 후에 중학교 신설을 위한 절차를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수지의 경우 학교를 짓는 것이 보통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고요, 그리고 그 시행규칙만 바꾸면 학교를 또 지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책보고를 이전하거나 축소, 폐지를 해야만 학교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교육청이 함께하는 이런 업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TF 구성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TF 구성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보고 부지가 신천빗물펌프장 인접해 있는 유수지 복개시설이어서 이른바 재해취약시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이 이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서 만약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으면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약간의 악조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여기에다가 제2캠퍼스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 많은 실무 책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책보고 부지 활용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치밀한 정책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해야 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책보고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그나마 그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치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유수지에 학교를 짓자 이렇게까지 제안드린 거는 20년 동안 여러 가지 부지, 여러 대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이음학교를 짓는 경우에는 거기 학교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동문들의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원래 네 가지 정도의 방안이 제시됐는데 그중에 한 두세 가지는 현실 적합성이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1개 또는 2개 정도의 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현지에도 제가 불원간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좀 결론을 내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담아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꼭 진행될 수 있게 교육감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숙원사업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위원장님, 항상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경찰 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다중운집 행사,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이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세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교통활동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분야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장님, 혹시 우리 시민분들의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은 주로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 차 사고예방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안전 운전과 보행 안전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청과 경찰서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연간 한 12만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경 후문에도 교통안전센터가 있고 또 송파구에도 교통안전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늘 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도 교육이 원래는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1983년도에 개원을 해서 연간 몇천 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지금은 폐쇄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한 지가 한 40여 년이 넘고 그간 시설투자 같은 게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있어서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작년 6월 안전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폐쇄가 됐고, 지금 현재 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정 폐쇄가 된 부분이죠.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잠실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잠실역 인근의 주민분들이 공원으로도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게 폐쇄가 돼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직접 예산도 투입하고 구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서울시경찰청에 얘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 자체도 송파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이게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안전교육장으로 사실상 사용이 되고 있는데 소유권은 송파구청에 있고 또 관리권은 송파경찰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산 지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이 있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양쪽 다 좀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유관 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관리권 자체를 송파구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경찰서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송파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송파경찰서가 운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요청한 사항인데요. 송파경찰서조차 서울경찰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1983년도 당시에 서울시 소속이었던 경찰국이……. 아, 녹지국에서 경찰국으로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이관한 공문입니다. 무려 42년 전 공문이죠. 이거는 송파구 소유 토지의 공유재산을 서울경찰청이 사용하는 증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단 이거 하나뿐인 거죠,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증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5조 그리고 85조에 따라서 행정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용 취소를 허가할 수 있고 원상 복구 등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송파구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과 원만한 해결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송파구와 함께 관리운영권 이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궁역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종합 6위, 청렴도 1위, 민원서비스 1위, 우리 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3개 다 1위 하셔가지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올해 목표를 세계 도시 경쟁력 5위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세계 도시 경쟁력 5위를 위해 서울시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교통시설과 우리 미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입니다.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의 허브이자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청량리역을 포함하여 경동시장에서 떡전교사거리까지 GTX-BㆍC 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동대문구가 동북권 중심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의 4개 노선의 지하철과 KTX 중앙선, 강릉선, 일반철도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66개 버스노선이 다니면서 하루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입니다. GTX-BㆍC 노선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금도 1호선과 지하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체계가 열악할 뿐 아니라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실장님, 국토부에서 광역환승센터 계획을 할 때 종합구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발표할 때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할 때 서울시도 참여한 게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계획할 때 2021년부터 국토부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저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물어볼 때 조금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계획은 GTX-BㆍC 노선까지 개통 후 더욱 혼잡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수립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이 계획은 청량리역 지하에 환승을 위한 통합대합실과 쇼핑, 문화 이런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에 대해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한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면 이 용역 결과 7개 철도노선과 66개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은 2019년 평일 기준 승객이 14만 9,000명 정도가 지나가고 2023년 GTX-BㆍC 노선이 개통되면 한 37만 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역환승센터가 필요하고, 거기다 또 2034년 개통을 목표로 면목선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 환승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GTX-BㆍC가 들어오면 한 3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승체계라든가 보행체계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국토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니까 B/C가 0.11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의 민원사항이고 7개 철도노선, 또 66개 버스노선이 지나가고 이런 가정하에 타당성을 분석한 건지, 아니면 교통 전체가 아니라 버스 일부만 가지고 했는지 왜 이렇게 B/C가 0.11로 나왔는지, 처음에 국토부에서 할 때는 이게 분명히 타당성 조사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걸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0.11로 나온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의원님이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통합대합실 같은 것도 구상하고 GTX-B 또는 GTX-C라든가 버스, 지하철 1호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환승센터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필요한 통합대합실을 만들려고 하면 GTX의 수직 동선 체계가 변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변동하기 어렵다는 국토부 회신이 있어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 0.11은 기존의 계획에서 통합대합실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단순히 버스를 지하 2층에 넣는 그런 계획의 일부만을 반영을 해서 B/C를 따지다 보니까 0.11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는 국토부의 광역환승센터를 처음에 사전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발표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렇게 0.11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는 광역센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방향은 공공기여방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량리나 동대문 일대 주민들은 참 기대가 컸는데 허무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면목선도 타당성은 통과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량리역이 동북권 교통의 중심이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하루에 15만 명이 이용하는 것이 적은 이용이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철도가 7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GTX-B하고 C, 면목선까지 들어오면 저런 환승센터라든가 그런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도를 환승하려면 동선이 참 복잡해서 저희도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광역환승센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재정사업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7월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16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개발구상안은 일자리 지원, 청년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실장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중 신랜드마크 조성 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작년에 대상지 선정을 (자료화면을 보며)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전국에 대해서 했는데요.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용도나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적인 제한 같은 것을 굉장히 완화해서 소위 말해서 화이트 조닝 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령리역 동측에 지금 정비창이라든가 아니면 승무원 관사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간혁신구역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후보지로 신청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신랜드마크 계획은 공간혁신구역으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구상을 한번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건축 용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이게 보면 개발구역 완화, 도시 특례구역으로 정해놓은 것이지요, 이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광역환승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인지 또 어떻게 공공기여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 기본구상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많이 제고가 되면 공공기여가 나오니까 그 공공기여를 가지고 그 주변의 여러 문제들이라든가 기존의 도시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시설들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광역환승센터라든가 접근로라든가 이런 환승에 대한 보행 동선 같은 것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광역환승센터 계획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구상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게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구상인데 공간혁신구역이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려면 정비기지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의 면적이 5만 2,000㎡이고 약 한 1만 6,000평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공개발을 해서 이익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가능한지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부지 토지소유주가 코레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코레일에서도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할지, 아니면 저 사업 자체에 대한 SPC에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식이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거에 따라서 사전협상 방식에 따를 경우에 공공기여량이 산출이 되고 그 공공기여량에 의해서 대상 지역에 현물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게 되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접근로 개선이나 보행로 개선, 광역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광역환승센터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우리 기지창 거기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면적이. 여기서뿐이 공공기여가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좀 이것의 공공기여를 가지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대표적인 공간혁신구역으로 잘된 사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SRT 수서역 일대가 공공기여로 지금 잘되고,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도 광역환승센터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뿐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거든. 그것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보면 공간혁신구역 개발 타당성 평가를 해서 B/C값이 1 이상 나와야 추진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토지매각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아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SPC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KDI의 예타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에서 그런 방법 자체를 아직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코레일의 의사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한 번 광역환승센터가 무산됐다가 다시 광역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으니까 이것 잘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청렴도ㆍ민원서비스 1위를 하셨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실장님, 2023년 11월 7일 국토부는 동대문구에 GTX-C 노선 실시설계 사전협의를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같이 하자고 이런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받은 적이 있나요?

지금 의원님 이 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 11월 7일에 국토부가 구에다가 실시설계 사전협의를 요청했을 때 시에도 요청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에다가 요청했으면 아마 시에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안 했어요, 서울시에는. 왜냐하면 버스랑 지하철이랑 수인분당선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보면 서울시는 안 하고 동대문구만 했어.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11월 23일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어, 의견을요. 그 의견은 GTX 출입구가 전면부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청량리역 뒤쪽인 답십리동 일대 또 북쪽인 시립대, 이삭공원 쪽이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있고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어요, 국토부에다가. 그 당시에 국토부는 2023년 12월 27일에 원인자가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 원인자가 돈을 낼 경우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왔어요, 동대문구에.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동대문구 김경 위원장하고 시의원들이 찾아갔어, 국토부를. 이것 어떻게 이런 예산을 동대문구 주민이 할 수 있느냐, 원인자부담 말고 없느냐 했더니 거기서 검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드냐면 이삭공원 하는 데는 320억, 시립대 쪽으로 내는 데는 70억, 거의 40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을 자치단체 보고 부담하라는데 과연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의원님,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부터 변경되는 출입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7일에 국토부에서 구에다가 사전협의가 오기 이전에 2022년에 문제가 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진 내용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0번, 12번 출입구가 이미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삭공원 출입구라든가 아니면 환승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서 국토부에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아마 실무적으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신설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왔는데 과연 이것을 지자체나 거기에서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쉬운 금액이 아니죠. 39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를 건설하려면 환기구니 변전소니 이런 게 또 다 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안고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지금 민원이 많아, 주민들은. 변전소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주위가 엄청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같이 엮여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량리역 뒤쪽 전농동, 답십리동 쪽은 지금 현재 13만 명이라는 인구가 청량리역 1호선을 이용할 때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계단, 육교 등 불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GTX 계획된 출입구까지 가는 것은 성인이 도보로 이삭공원이나 환승육교에서 20분 걸려, 이게요. 그러니까 청량리 GTX 이 노선이 주민들은 불편한 게 엄청 많아, 출입구를 이삭공원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엄청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삭공원 출입구가 생겨야 한 500m 더 가면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연간 이용객이 한 93만 명이 돼.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요? 없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 20분을 우리가 지하철 1호선까지 가야 되고 GTX-C 노선까지 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좀 500m에도 이런 시설이 생기는데, 실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저 혼자서 드는 생각이 왜 저 출입구를 저렇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당시에 시설 기본계획 같은 것 할 때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타라든가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긴 했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동측에도 출입구를 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는 제가 꼼꼼하게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간혁신구역 선정에 따른 청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보면, (관계공무원에게) 거기 좀 돌려주세요. 청량리역 앞쪽에서 뒤쪽, 청량리 쪽 답십리 방향까지 지하연결 통로가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이삭공원까지, 새로운 신랜드마크 조성에. 그러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구상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실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서 이걸 정말 전농동 주민이나 전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에서 물 수가 있느냐 하는 그 기본방향부터 다시 한번 이걸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 출입구가 생겨가지고 지금과 같이 용역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걸 해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로 52일 됐습니다.

지금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대해서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현장이 다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진도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지금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매력 명소를 추가함으로써 시민들께 새로운 일상을 제공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본부장 직무대리로 온 만큼 사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버스니 서울항에 대해서 이 사업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작년 11월 사천에서 이거 진수식할 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가서 배가 떠 있고, 하나가 다 완성된 것을 보고 이제 이게 잘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이번 회기 때 원래 시범 운행을 하려고 그랬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날씨 관계로 이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한데, 또 앞으로 선착장 7개도 지금 보면 3월, 4월에는 거의 다 완공, 3월에 완공된다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4월부터는 다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선착장 운영 자체는 배 운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카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3월까지 다 일곱 곳 완공해서 4월부터는 정식 운항 전에 시범 운행 자체를, 선착장에 있는 편의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강버스나 서울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 말씀 필요하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총 55개 사업이고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 서울항 그리고 또 한강버스 등이 있습니다. 서울항은 1ㆍ2ㆍ3단계 중에서 1단계,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5월에 개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한 두 대 정도의 배가, 관광 유람선들이 운항을 하면서 한강과 또 서해 인천 쪽을 연결하는 체험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한강버스는 지금 서두르고 있지만 공정상의 약간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2대, 첫 번째 건조되는 사천에서 보셨던 그 배들이 서울로 처음 인도되는 순간이 다음 주입니다. 오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운항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안전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중에 운항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한강버스가 시민의 아침 출근길이나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범 운행하면 한번 타 보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추진, 청량리역 GTX 출입구 추가 설치,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북권에서 앞으로 청량리역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며 재정비 사업으로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특히 GTX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효원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점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더딘 행정 처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무색하게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 사업이 늦어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조합이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에 신청된 교육환경영향평가 총 96건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32건의 보완 요청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완 요청으로 한 번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면 최소 3개월이 지연되고 만약 두 번 이상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대 1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은 이를 모두 수용하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추가적인 보완 요청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공문이 오가는 데만도 1개월이 넘게 걸리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비 사업이란 시간이 돈일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더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주민들의 피해를 교육청이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토는 당연히, 정말로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사유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 통학 안전대책 보완, 둘째, 석면 처리 계획 보완, 셋째, 미세먼지ㆍ소음ㆍ진동 대책 보완 이렇게 딱, 거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육청도 충분히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바로 보완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서류로만 보고 반려하고 주민들을 몇 달 동안 기다리게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도 이제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학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에 세워진 학교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남게 되니 학교들은 졸지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버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하면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 부지 교환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승인은커녕 변상금 납부 후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 국회 등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한 번도 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 통과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향후 다른 171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하시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긴 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ㆍ응봉 성동 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폐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서울시 학령인구는 약 9만 3,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초등학교 57곳 중 30곳의 신입생이 100명을 넘지 못한 것만 봐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6개의 폐교가 있으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폐교 부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부지 활용 계획에는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나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에는 성수공고 폐교 부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역입니다. 과거 제조업체와 공장이 밀집한 공업단지에서 현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되었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크리스챤 디올이 디올 성수를 오픈하였으며, 무신사, 하이브, 크래프톤, 삼표레미콘 그리고 18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성수동에 사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수동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부지 활용 계획에는 이러한 지역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이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교토시는 폐교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기업에 장기위탁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기업은 연간 10억 원의 토지 임대료를 교토시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동 서울아레나, 잠실 마이스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카카오 그리고 한화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는 준공 후 30년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잠실 마이스 사업은 한화에서 40년간 운영 후에 서울시가 시설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부지 활용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처럼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본으로 폐교 부지를 개발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기업이 학생들에게 실습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성수동과 여러 지역의 폐교 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부지 활용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면적 제한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제가 폐교 부지 개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로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부지를 지키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지역 주민과 기업,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적의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 부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폐교를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시민 여러분,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결과는 보류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소유자 변동으로 인한 보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건축적 측면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 또는 현대사적 중요 장소로서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분명히 난세입니다. 이러한 난세를 극복하고 치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지역감정으로 갈라진 동서를 통합하고, 동족상잔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남북의 화해를 위해 금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그를 기억하고 다시 소환하고 끊임없이 곱씹는 일은 지금의 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서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레드 콤플렉스와 색깔론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권 이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오늘날 진보 진영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본 의원은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주권자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그의 비전과 정책, 나아가 진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의 신분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의 궤적과 정치적 숨결은 엄연히 한국현대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거주한 곳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40대 기수론의 깃발을 들고 경쟁할 때부터 유신 반대와 가택연금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민주화 투쟁을 함께한 공간입니다. 공간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공간을 추모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과거와 가슴 뛰는 과거를 모두 정면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의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 총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3명은 동교동 사저가 한국 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른 1명은 건축물이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1년부터 동교동 사저에서 거주했습니다. 철거와 재건축 문제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2월 11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동교동 사저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적인 현지 조사를 거쳐 심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바라건대 이 기간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미 민간에 팔린 사저가 상업화로 인해 훼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화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합니다.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일부가 된 동교동 사저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서울의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딥시크의 출현은 행정 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개발 비용, 성능 등에 관한 논란을 떠나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사회 전환에 얼마나 대비되었는지를 묻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난 3일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차원의 AI 인재 1만 명 육성과 AI 테크시티 조성 등을 천명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도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 검사 결과는 우리 아이들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보편화된 미래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 수리력에 도달하지 못한 조사대상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13.68%, 중학교 2학년에서는 12.42%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커지고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 보통 수준 이상의 수리력을 가진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핵심은 수리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수학은 과학의 언어이고 미래를 이끌 기술은 대체로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기초소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의 아이들이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서울 학생의 수리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첨단산업의 육성은 산업ㆍ경제정책의 측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교육의 강화, 수리력 신장 역시 미래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계획이나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학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등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거나 수학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해당 계획들은 대체적으로 수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단위학교 수학ㆍ과학 교구 대여, 수학교육 활동 중에 AI 활용 강화 등의 시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수리력 저하를 전제로 수학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수학교육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계획의 마지막 연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이 디벗 보급과 같은 가시적인 정책보다는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함양에 집중해서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른다는 계획의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을 추진하시길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를 선고한 판결의 의미와 그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소각장 건립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심각한 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매일 3,186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중 800 내지 1,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는 법률로써 정해진 시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소각시설은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도 어디에서도 내년 완공을 앞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기준 782억 9,000톤, 즉 하루에 2,145톤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수도권의 73개 민간 소각장이 이미 가동률 99.1%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소각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 지원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민지원기금도 2배로 늘렸으며 지하화 시설 국고보조금도 1.4배까지 올렸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마포 소각장 건립이 법원의 제동으로 멈춰선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내놓은 대안들이 모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1심 판결이 소각장 입지선정의 절차적 하자를 취소사유로 인정했을 뿐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기에 서울특별시는 항소심 승소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항소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최종 승소 후에도 2030년이 되어야 시설 가동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서울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은 수도권 매립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특히 인천광역시의 2025년도 매립지 종료, 유정복 시장의 공약입니다. 공약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소각장 활용은 연간 900억 내지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매립비용은 톤당 9만 8,000원이지만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때 톤당 26만 6,000원으로서 2.7배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에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물량까지 더해지면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서울특별시 시민의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쓰레기 대란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즉각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산처리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체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참여하는 광역 쓰레기 처리 4자 협의체를 즉각 다시 구성하고 국회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직매립 유예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및 유통업체의 과대포장, 일회용품 등의 사용 억제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 기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은 서울시의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건물의 옥상 지붕 등을 흰색으로 칠해서 도시 자체를 거대한 쿨루프로 업그레이드 기온저감 효과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미세먼지 제거 및 배출된 산소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요컨대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대기질의 탄소 증가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의 대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따스한 봄날보다 살을 에는 추위를 가져오는 오호츠크해ㆍ시베리아 기단이 더 기다려진다는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이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르비아가 그 선두에 섰습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교 연구팀이 고안한 리퀴드3,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이 친구입니다. 리퀴드3는 일명 액체나무로 미세조류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산소공급으로 대기질 개선을 최대한 이루어내는 형태입니다. 베오그라드 대학교의 종합 연구 연구소 이반 스파소예비치 박사는 미세조류는 10년 된 두 그루 나무 혹은 200㎡의 잔디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600L의 물과 미세조류 한 줌만 있으면 보편적인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순수산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육지의 나무보다 바닷속 해조류가 더 많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리퀴드3에 활용된 미세조류는 무려 10배에서 50배 정도의 산소 발생 효율을 내는 고효율을 자랑합니다. 실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는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2021년부터 일찍이 리퀴드3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베오그라드에 설치된 리퀴드3를 살펴보면 단순히 수조 안에 물과 미세조류를 넣어서 설치한 것을 넘어서 안쪽에 태양광 패널과 연결된 내장조명으로 어두울 때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길거리에 예쁜 에메랄드색 조명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앉을 수 있는 벤치 역할도 하고 스마트폰 충전소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퀴드3에 활용된 미세조류는 해수를 필요로 하는 해조류와는 달리 수돗물에서도 자랄 수 있고 고온 및 저온에 강한 단세포 담수조류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렇다 할 특수한 관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들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 부르는 이들만 적절히 제거해주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물과 촉진제 역할을 할 미네랄까지 부어준다면 무한정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하고 싶어도 조건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쿨루프와 더불어 리퀴드3는 옥상녹화가 불가능한 곳이라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리퀴드3를 설치한다면 정말 기온절감에 대기질 개선까지, 그야말로 금상첨화,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또한 광화문 광장과 같은 큰 광장이나 문화재가 존재하는 공간은 물론 모든 도로와 공간에 가로수를 심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리퀴드3를 활용하면 공간사용 대비 고효율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절감을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화석연료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그리고 이미 대기 중에 퍼진 탄소는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미세조류를 통해 줄여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니까요. 도시 기온 저감을 위한 쿨루프 그리고 대기 개선을 위한 리퀴드3 도입과 활성화에 모두 힘을 그리고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서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서울시립대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 청년들과 서울시민들의 새출발이 시작되고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첫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청년들의 새출발과 서울시민들의 새출발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