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어제 3차 회의에 이어 2025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세무1과와 인구정책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인구총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무1과 일반 현황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 현황 정․현원, 2025년 1월 1일 기준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성 인원은 당연직 3명 포함 17명이며 주로 구세 이의신청 심의 및 지방세 관련 적정 심의를 합니다. 196쪽 지방세 과징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시세 합계 목표액 1,259억, 부과액 1,184억, 징수액 1,095억으로 목표 대비 86.9%, 부가액 대비 92.4%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397억, 부과액 410억, 징수액 399억으로 목표 대비 100.7% 2억 초과 징수하였고 부과 대비 97.5%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목표액 862억, 부과액 774억, 징수액 695억으로 목표 대비 80.6%, 부과 대비 89.9%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 취득세가 감소하였고, 내수 경기 부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감소로 시세가 목표액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도 부동산 및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예견됨에 따라 세입 전망은 다소 불안정하나 구세의 경우 신축 아파트 대단위 준공으로 재산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신축 아파트 준공 시점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클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경기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현황 5년간 2024년 징수액이 2023년 대비 13.1% 줄었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었고, 구세는 부가가치세가 재원인 지방소비세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다음 199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의 전략 목표는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정책 목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뢰 세정 강화,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1. 능동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32억원으로 2024년 대비 27억 감액 설정하였습니다. 구세는 401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4억 증액 설정하였는데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비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시세는 830억 목표로 지난해 대비 32억 감소하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 자료, 세원 관리와 비과세 감면 자료 현황 조사 등 사후 관리 철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의 5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7만6,141건입니다. 과세 자료 사전 정비로 부실 과세를 방지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 점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 자료를 정리해 정확한 부과 징수와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2025년 1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1만7,270호이며, 2024년 12월 1일부터 특성 조사를 시작하여 가격 산정 검증을 거쳐 2025년 4월 30일 가격 공시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조사는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의 주택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 합병․분할 등 변동분에 대해 5월 19일부터 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9월 30일 가격 공시를 합니다. 검증은 한국부동산 직원과 함께 하며 가격 열람, 이의 신청 홍보를 통하여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기타 물건 시가 조사 및 결정 고시, 건축물은 2025년 5월 31일, 기타 물건은 2025년 12월 31일 고시합니다. 주택 가격 공시 및 고시 자료는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204쪽 4.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신고 납부 기간의 안정적 운영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에 기업, 유관 기관 홍보, 기업 편의 제공, 비상 대응 체제 운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5월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에는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한 신고 납부 적극 권장 등 사전 홍보 확대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5. 납세자를 위한 공감 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사후 안내문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방송, 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신규시책입니다. 209쪽입니다. 2025년 지방세 연구 동아리 세사美-Lab 운영입니다.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 세정 발전 연구 과제 발굴로 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연구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월에 세무1과, 2과 직원 8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2월부터 제도 개선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4월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수 과제 선정 시 10월에 우수 과제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인 과제 발굴 연구 과정을 통하여 세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로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10회에 걸쳐 과제 발굴 토의를 하게 되고 소요 예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10쪽 취득세 감면 대상자 주기적 관리 및 카카오톡 알림입니다. 근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유발되므로 최소 3년 이상 되는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로 신고 당시 안내뿐만 아니라 격월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추징 발생 시 자진 신고 안내를 통해 가산세를 사전 방지하고 연 2회 대상자 전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로 의무 준수 사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예방,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 지방세 홍보 부채 제작 배부입니다. 하절기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지방세 납기가 집중됨에 따라 6월 중에 부채를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납부 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하여 홍보하고 구청 민원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비치 배부함으로써 폭염 대비 실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1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업무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실적 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1.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구세․시세 징수 실적은 앞서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 과세 대상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203억원의 재산세를 과징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 2024년 1월 1일 기준 1만6,906호, 2024년 6월 1일 기준 21호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4. 다양한 납부 편의를 홍보를 통한 능동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철저한 세원 관리와 납세 편의 홍보로 194억 부과에 181억 징수하였습니다. 5. 납세자 중심 서비스로 지방 세정 만족도 제고, 방송 광고 3회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안 안내 900부,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218쪽 6. 신규시책 및 협업 과제 추진 실적, 먼저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입니다. 1월에서 9월 정기분 납기 때 행정전화 컬러링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기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 마감 알림 문자 발송, 7, 9월 재산세 납기 마감 3일 전 재산세 45만원 이상 미납자에게 납기 마감 문자 발송 안내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고, 7월 350건, 9월 936건 발송하였습니다. 219쪽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1, 2월에 3,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사전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89개소에 발송하여 신뢰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개별지 토지 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협업 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토지 특성 불일치 자료 103건과 일단지 필지 19건에 대해 토지정보과와 현장 조사 정비하고 검증 법인의 검증을 받아 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신뢰 세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만약에 카페 거리나 벚꽃 로드에 축제를 하게 되면 개화 시기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 예측이 다 실패를 해서 ‘실패한 축제지만 찾아오세요’라는 문구로 아예 홍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그냥 맞춰서 공연하시면 되거든요. 날짜 하루만 잡고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벚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부부, 청년층들, 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오시는 공간이거든요. 근 3주 동안이 거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전망으로는 올해 봄이 아주 짧고 여름이 빨리 찾아와서 꽃이 빨리 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개화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제 질문은 뭐, 제가 사실 도망쳐 왔거든요. 사랑의 오작교 하늘다리 분명히 건설과 때부터 도복위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과 와서 계속 3년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설계할 때부터 이거 안 된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목놓아 외쳤는데 결국 패널을 다 다셨고 사전에 설명했던 부분,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비와 바람에 삭지 않을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찾아서 자신들이 성공해 보이겠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모니터 6개가 박혀 있는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문화관광과에다 툭 던져서 이거 기획하라고 던져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최초의 아이디어 기획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 사업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망한 사업 어떻게 다른 걸로 활용할지 아니면 어떻게 살려 볼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도 경우의 수를 둬야죠. 그러니까 아예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아예 그냥 일상적인 홍보 형태의 수준으로 내려버리고 그냥 유지시키는 데만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없애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여기서 다루나요? 저기 건설과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하셔서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 비용이 저희들이 받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 아이템 자체를 저희들이 받고 나서 고민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미 실패했던 아이템이더라고요. 시에서도 크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기반 투자를 했고 저희들이 아직 크게 액션을 안 취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들이 못 오는 이유도 분석도 하고 해서, 이게 보안 문제도 있어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그런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투자 대비 비용이 따지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접든지…….

그러니까 목적성을 생각해야죠.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 목적이 뭐였어요? 관광 활성화였거든요. 관광 활성화가 엉망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있으니까 해보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다고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도 크게 의미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볼거리는 아니잖아요.

체험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 8년 전에, 그때는 7년 전이었는데 프러포즈 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7년째 단 한 명 사용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모니터만 있을 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데이터화 시킨 내용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에 1-6 관광 사업체 관리 및 주요 관광지 데이터 수집 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얼핏 숙박업에 대해서는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관광 숙박업 하고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거기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엑셀에 다 정리되어서 분기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서요. 그런데 관광 숙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숙박업이 4개입니다. 팔레스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오브 갤러리라고 호스텔업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두 군데 있고, 그리고 다감이라고 이것도 호스텔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 숙박업으로 돼 있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있는데 거기입니까? 아파트를 빌려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픈할 때 가보니까 그냥 빌라 건물에 호스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인구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총괄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인구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도 업무계획, 신규시책 및 협업 과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위입니다. 25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은 인구정책국장님을 포함하여 정․현원 동일한 15명이며, 우리 마을 전담 지도사인 공무직 근로자가 정․현원 동일한 2명입니다. 위원회는 청년 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여성과 청소년 각 1개 단체입니다. 254쪽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은 총 4개소로 청년 시설 1개소, 청소년 시설 3개소를 위탁 운영 및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입니다. 지역 인구 감소의 부정적 파장이 인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 사회,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부서 공동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용역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본 내용에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행정 데이터 분석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은 저출산, 즉 자연 감소가 아닌 인구 이동 순 유출에 있습니다. 전체적 고령화 속에서도 20대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유지되나 남구에서 생애 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혼인이나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등의 생애사를 거치면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능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통계 비교 분석입니다. 혼인 기간 5년 차 이하 부부에 대한 일반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출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새로운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지만 교육 공동화로 인한 양육 세대 거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신축 아파트 중심의 신규 유입이 지역 간 격차를 크게 증가시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 이동 분석입니다. 남구 인구 이동 경향, 인구 이동 출발지와 목적지 분석, 인구 이동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교육 복지로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남구 정체성 부여, 지역에 대한 애착 증진, 그리고 생애 과정의 안정적 이행을 통한 지역 인구 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57쪽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인구 분석입니다. 생활인구란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쇼핑 등 일시적으로 지역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외국인 포함 인구입니다. 남구의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요일은 월요일이며 휴일에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거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일과 시간에는 타 지역 경제 활동 및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수요 정책 개발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9쪽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전략 목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인구 친화적 활력 도시 남구 조성으로 정책 목표는 남구 인구 지속을 위한 종합적 인구 전략 추진, 여성 청소년을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 주거 환경 도모 및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주요 사업은 남구 인구 안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행복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 공동체 조성,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도시 조성,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61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남구 인구 안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1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및 성과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발굴하여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고,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기존 기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기금 운영 방향에 맞춰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전 부서가 협업하여 2025년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남구 인구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추가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남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구 인구 활력 제고와 안정적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인구 정책 여건 변화와 종합적 인구 전략인 무지개 프로젝트를 반영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025년도 남구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생활 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명품 이웃 36.5℃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시민 강사 육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계 인구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남구로의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대구시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1-2 청년 세대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 연도에 걸쳐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창업 기업가를 지속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잘 마무리하여 청년 취․창업 거점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거점 이용 생활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계속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2개 사업을 올해 잘 마무리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남구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소이랩에 위탁 운영하는 남구 청년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청년센터와 함께 남구에 남고 싶은 청년이 많아지도록 청년 친화적 참여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 행복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 공동체 조성입니다. 2-1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정책 제안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전용 공간에서 직업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다. 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가 여러 분야에서 참여 가능한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기 유형별 청소년 규모 증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위기 취약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 3개 청소년 민간 위탁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는 시설이 되도록 수탁 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 단속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도시 조성입니다. 3-1 성평등 가치 공유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위원회를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남편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 단체 활동 내실화에 노력하고,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결혼 중개업 관리로 건전한 결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1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LH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하여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긴급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 급여 등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수선유지급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025년도 신규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이었던 본 사업이 드디어 지난 2월 17일 협의 완료되어 본 자료 기준안과 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94회 의회 회기 조례 제정을 거쳐 6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74쪽입니다. 두 번째, 미혼 남녀 만남을 위한 청년 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과 지자체 주도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결혼 인식 강연 등을 병행하여 남구형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는 남구 청년센터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원으로 사업 홍보를 거쳐 3월부터 미혼 남녀를 모집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세 번째, 명품 이웃 시민 강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명품 이웃 36.5℃ 사업에 시민 강사 육성 및 공적 활동 단계인 본 사업은 명품 이웃을 남구 주민 대상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공적 역할을 부여하며 주민 간 소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 인구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500만원으로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76쪽입니다. 네 번째, 남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스펙 Up, 부담 Down’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어학 시험 응시로 실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연 1회, 1종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원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77쪽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 청소년 가족애(愛) 쑥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전문적인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2,827만원이며 오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협업 과제입니다. 미래를 여는 인구 정책 전략적 사업 발굴과 성과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역 단위 인구 변동이 가속화되고 그 사회 경제적 파장 전망 속에서 우리 남구는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4개 연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 계획 제출, 지난해에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구청 전 분야 및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무지개 프로젝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 등 7대 인구 서비스 발굴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정책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98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별책)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