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별미 음식점하고 대를 잇는 맛집, 야이 맛집,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서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 드리고,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위생 용품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녹색환경과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랑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원래 영업 정지 두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7일로 줄어서 과징금 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일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앞산 커피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축제 행사를 하는 곳은 남구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올해 안 주려 하는 거 사정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주기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이 바르게 살기하고 식당가로 뒤로 빠지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앞산 커피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남구에도 앞산 커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벚꽃 필 때 연계해서 하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커피 부스 이용률도 높아서 앞산 축제 외에 같은 기간에 하시더라도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앞산 카페 거리도 홍보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의 행사를 했는데 위생과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지랑 곱창 골목 상생 축제 첫 해에 했을 때도 너무 잘하셨고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앞산 커피 거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와 협력해서 포토존 등도 만들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남구에 하나의 또 다른 축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위성과 소관 2025년도 부서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품격 위생 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찬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 2025년 업무 계획, 2025년 신규 시책, 협업 과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와 안전 모니터 봉사단 외에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시설은 총 168개소가 있으며, 이 중 1종 시설물 2개소, 2종 시설물 154개소, 3종 시설물 12개소가 있습니다. 급경사지 현황으로 b등급 8개소, c등급 5개소로 13개소가 있으며, 재해 구호 물자는 치사 구호 세트 25개, 응급 구호 세트 805개 등 110개가 있습니다. 다음 315쪽 행정 환경 분석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입니다. 20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안전한 일상이 함께하는 남구이고, 정책 목표는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 도시 조성 외 3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외 4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첫째, 예방 및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 훈련 실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및 수시 훈련 추진입니다. 훈련 시기는 5월과 10월이며, 안전 한국 훈련은 민간단체와 협업 부서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역량과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610만원입니다. 그 밖에 국가 재난 정보 시스템 재난 상황 보고 훈련과 재난안전 통신망 정기 교신 및 훈련,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점검 및 자체 훈련 등의 재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1-2 안전 점검 내실화를 통한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2025년 집중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소관 부서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른 노후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여 안전 점검을 적극 추진하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2종, 제3종 시설물 168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 실태 점검 및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하여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21쪽입니다. 1-3 안전 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풍수해 등 20개 분야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점검하여 남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 32개 재난 사고 유형별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와 매뉴얼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소속 9개 민간단체에 캠페인, 교육, 행사 추진 등을 통해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활동 확산에 이바지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 등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1인 가구 택배 서비스 이용 증진 및 택배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심 택배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4,184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을 1개소와 안심 귀갓길 10개소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재난 취약 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소소심, 하임리히 익히기 체험 교육을 연중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둘째, 중대 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 및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 분야에 대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의 중대 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중대 재해 예방 부서별 이행 과제를 점검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대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지속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에 2회씩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2-2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중대 시민 재해 대상 공중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함으로써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및 유해 위험 요소가 많은 사업장, 그리고 발주 공사 수행 사업 부서, 행정복지센터, 유관 기관에 대하여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 사항을 개선 요구하고 이행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자 합니다. 325쪽입니다. 셋째, 현장 밀착형 자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3-1 선제적 자연 재난 대비 시스템 확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관측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및 민간 협력 체계와 유관 기관과 신속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자연 재난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선제적인 자연 재난 대비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구 제설 전진기지는 봉덕동 65호의 1번지 일원에 1,400제곱미터 면적으로 이전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체계적 제설 시스템 구축과 도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3-2 자연 재난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으로 여름철 사전 대비와 풍수해 대책,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겨울철에는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으로 겨울철 사전 대비와 대설, 한파, 지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남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3-3 자율방제단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자율방제단원은 여름철 수해와 폭염, 겨울철 설해와 지진 등의 재해 저감 활동과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며, 이에 자율방제단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운영비와 활동 참여자 포상금 지급을 지원하며 방제 활동 유공자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방제 단원의 사기를 짐작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재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법령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29쪽입니다. 넷째,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가 가능한 민방위대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전문성을 고양하는 민방위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선발하고 민방위 기본 교육을 현실에 맞게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비상 대비에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방위 훈련이 단순한 대피 훈련이 아닌 화재, 지진 등 재난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방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다섯째, 사전 대비 체계 구축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 비상 대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 대비 동원 능력 향상입니다. 이와 관련 국가 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 자원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씩 일제 조사와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 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할 것입니다. 지역대와 기동대 사무실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군부대와 지역 예비군 운영비를 지원하며 주민 신고망 정비와 공직자 안보 교육, 사회복무요원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2 2025년 을지연습 실시 건입니다. 시기는 8월 말 예정이며, 주요 연습 내용은 범국가적 대형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가 위기 대응 연습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전시 대비 연습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5-3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우리 구 비상 대피 시설은 총 55개소이며,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은 구청 자체 시설 3개소와 민간 지정시설 및 정부 지원 시설에 7개소,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개방 시설은 대명초등학교, 대명 배수지 2개소이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해 연 6회 수질 검사와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용수 급수 시설은 3년 주기 수질 검사와 에어써징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급수 시설 및 장비 일체에 대해서 연 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급수 시설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2025년 신규 시책입니다. 사업 목록은 재난안전 상황실 시스템 구축 외 3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재난안전 상황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의 전담 인력에 의한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재방 규정과 환경 정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남구 재난상황실 시스템에서 보완해야 할 장비 중에 GIS 화면 표출 시스템과 2개 이상의 GIS 상황판, CCTV 영상 정보 수신기 등의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336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점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되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 일자 10년 이상의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6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중대 재해 예방 게시판 운영입니다.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남구청 홈페이지 내에 중대 재해 예방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 관련 개선 사항 등 의견 게재 등을 형식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의견 제출 가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공유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남구 제설 전진기지 이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설 대비 및 재난 대응을 위해 3차 순환도로 건설 공사와 연계하고 가로공원 조성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신 전진 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장소는 봉덕동 655 외 1번지 일원으로 1,400제곱미터의 부지에 특별교부세 8억원의 예산으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현 제설 전진 기지의 이전을 통해 현대식 제설 전진 기지의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9쪽 2025년 협업 과제입니다. 사업 목록은 스스로 지키는 어린이 안전 캠프 운영회 외 2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안전, 어린이 안전 캠프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실제 체험식의 캠프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어린이집 원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안전 실천 시민연합과 협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 장비 비치 및 활용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 질식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측정 장비 및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45만원 정도이고, 구비 품목은 복합가스 측정기, 송풍기, 안전대 등이며, 대상 사업장 및 관리 부서는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지역 민방위 대장 실전 안전 체험 교육 추진입니다. 매년 지역 민방위 대장들은 연 4시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단순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 민방위 대장 80명 정도 대상으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지하철 및 교통안전, 화재, 지진 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345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시책으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외 5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총괄과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평가에서 1위,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수 지역은 상동교, 신천 침수 지역, 이곳은 계속 CCTV 시스템으로 점검하고 항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1,000명 정도까지 참여했습니다.

500명씩 두 타임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작게 300명 정도로 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듣는 질문인데, 작년에 했던 사전 타당성 검사에 대한 용역은 용역 과정에서 다 완료가 됐고, 남은 용역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범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실시 설계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부분인데, 그 과정에 일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합천군하고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서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분야에서 몇 번 경기도 했었고요. 합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합천에서 파크 골프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교환을 한 상태이고요. 진행을 주춤하고 있는 것은 대구 남구 파크골프장 회장님하고 상호 의견에 공감이 필요한데, 합천까지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다른 지자체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멀다고 하면 좀 가까운 위치로 조금씩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합천까지는 구두상으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합천은 파크 골프장이 되게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가 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인구총괄과의 청년 네트워크 측에서 이 부분 참여를 시키려 하고 있고, 주민들 상가번영회 의견을 다 수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유지 관리는 법상에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를 1년 동안 위탁을 하도록 한 용역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