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한범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선주입니다. 수질보전팀장 황미선입니다. 위생안전팀장 김선필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 및 수질오염 총량 확보 필요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 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 효과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심리를 완화하고자 도·시군 등 실무협의회와 협의하여 정식으로 명칭을 ‘우분연료화’에서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발전협의회에 연중으로 주민과 사업추진 상황, 지원방안 등을 소통 및 협의하여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4·5종 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14개소, 2024년도에 20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0개소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쾌적한 군민 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스열펌프 저감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엔진을 사용하는 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14대를 부착지원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4년 이월사업 13대와 본예산 30대, 총 43대 부착지원 계획입니다. 기간 내 부착지원을 완료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 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초미세먼지 등이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기존 영세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기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내 전문기관과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대기보전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여부 및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한 2023년도 비봉면 악취실태조사에 따른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악취실태조사 이후 결과 보고 및 환경부 간담회,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사례조사, 유관기관 동향 파악, 타 지자체 견학, 악취대책민간협의회 구성 및 심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그간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전 검토사항 및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을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와 더불어 비봉면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시 점검 및 악취 포집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악취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상시 지도·점검 실시 및 이동식 악취 포집 차량 운행,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등 악취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기준 악취 민원의 46%는 축사 악취 민원으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소통·단속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악취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 인근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 배출시설장 213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한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65개소를 점검하였고, 이번 건수는 1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2023년 12월 가축분뇨 일일 처리용량 60톤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일일 분뇨 50톤, 가축분뇨 180톤으로 총 23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완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4년 전북도 및 6개 시군과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08년부터 전북엔비텍, 리뉴어스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시세에 맞게 책정하고자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분뇨,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입니다. 관내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완주군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서 지속적인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하천 점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위한 드론 구입 예정에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완주군 산업단지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조류 시설 준설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및 수계별, 산단 우수관로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이 해당합니다. 2024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 평가량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 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TF팀 운영을 통해 완주군의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철거 및 유지관리를 하고,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 유발 및 미관을 저감하는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시행 등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363개소 식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와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등 합동단속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 및 노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급식시설 93개소에 대한 순회 방문 및 위생·영양 관리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악취 개선 사업으로 202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용량과 악취방지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준공 이후 실제 악취 저감 효과와 처리 효율 개선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전북엔비텍하고 리뉴어스 주식회사하고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현재 거의 95%에서 100%를 가동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시설에 관한 개선을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지나면 다시 기술 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 진단을 받아서 국비를 내년부터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 운영비가 25억4,600만원이에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리 방안이 무엇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의 운영 성과평가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환경기초시설이 전반적으로 삼례 해전리 일대에 다 있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완주산업단지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매뉴얼대로 평가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것은 일제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BTO 사업으로 민간 운영 체계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 가동률 자체가 거의 95%에서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위탁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또 하나는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미안할 정도로 거의 근무시간 외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데, 그 산정 용역과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겠죠, 미안할 정도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요. 인상 폭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일단 저희가 일일 처리용량을 60톤 증설했습니다. 60톤을 증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탁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관내 전반적으로 톤당 단가가 1만원인데 전라북도 내 동향 파악을 해보니까 평당 단가가 상·중·하에서도 저희가 하급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태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증설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단계 정도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객관적인 것을 좀 따지기 위해서 평가하는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냄새도 나고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앞으로 비봉면이 계속해서 악취시설이나 이런 부분 인허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인허가 시, 실 부서와 이런 부분을 조금 규제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에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회 날짜가 잡혀있고요. 환경부에서는 변함없이 현재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최근 2년 치를 따져보니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이 사실은 비봉보다도 봉동에 있는 그 산업단지 전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정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장도 문제가 있지만 축산농가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정하게 되면 집값 하락이나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에 대한,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비봉에 악취가 나고 있는 포인트를 갖고 사업장만 전체적으로 재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관리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업무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했던 인허가 문제는 사실 저희가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비봉에는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만경B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허가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현재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비봉에 전부 다 악취 관련 시설이 많이 몰려 있는지 본 위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악취제거로 청정완주를 만들자고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포집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4건……. 접수는 100건씩 받고 그러고 있는데, 부적합이 너무 조금 나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년에 1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이 4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적발됐는데 봐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현재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통상 악취방지법의 법령하고 엄격한 배출 행위 기준하고 기본적으로 배출 행위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함에도 실적이 좀 미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한 3년 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뭔가 다르게 실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적합 나온 것도 지금 과태료 처분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어떤 거요?

부적합 나온 4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2022, 2023, 2024년도가 4건씩 다 똑같아요. 이 자료가 맞나요?

전체적으로 현재 부적합 건수가 공교롭게 4건씩인데요. 개선 권고가 2건이고 개선명령 해서 행정처분만 했고, 과태료는 부과를 못 했습니다.

과태료는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건수가 지금…….

현재 그 차량이 얼마짜리였죠?

차량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1억2천 정도 됩니다.

1억2천에 2대 샀어요, 1대 샀어요? 1대 샀나요?

예,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인원까지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적발해서 환경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해서 그 차량까지 사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 써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것도 위반 건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처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처리 해서……. 저희는 특사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것도 있어요?

예.

산단 주변에는 지금 비만 오면 검은 물이라든지 무지갯빛 기름띠가 형성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올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는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업무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축산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퇴비 처리가 안 돼서 과태료 받은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연료화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속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한 10년 가까이 운영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하면서 신규시설을 같이 겸해서 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방림목 같은 경우나 방온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인근 마을에 접근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민원을 사후관리까지도 생각해서 접근하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퇴비처리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빨리 스타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담회 때 비봉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비봉 같은 경우는 실제 악취를 내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주민들 피해,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익산공단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는 대단위 공단이고 화학공장도 있고 그래서 지정했는데, 지금 축산분뇨 관련해서 이런 악취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저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충분히 악취 저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퇴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일을 만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환경조사 민원이 있고 뭐하고 하니까 “완주군 비봉면을 국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조사해 보자” 하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결과 이게 당연히 냄새가 나고 뭐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몇 군데를 찍어보고 하면 포집했을 때나 조건에 악영향이 생기니까 환경부에서는 지정하라고 하는 거고, 도와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심의도 거치고 했는데,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조건으로 하라고 해서 새로 추가로 더 정밀하게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는 곱하기 3배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정 관계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행정적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새로 개정돼서 첫 스타트를 완주군이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크게 보면 7개 분야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행정절차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했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있지만 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손배소송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비봉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봉동도 문제고요, 소양도 문제고, 이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산이나 화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악취배출시설 위치나 이격거리는 전반적으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어차피 환경부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환경부를 설득하려면 포인트 사업장은 적어도 몇 군데는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근거와 명분을 갖고 올 연말쯤에 해당하는 업소 대여섯 군데 정도 아니면 서너 군데를 접어서 접근하자, 그게 전략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도심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또 산업단지 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 공기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서 감수해야 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우리가 봤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퇴비를 활용하는, 그런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것도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나는 거겠지만 그래도 공업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그나마 나은 거잖아요. 우리 공단 같은 데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질 오염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농촌지역에 살면서 누려야 하는 그런 혜택도 보면서 또 공기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축산분뇨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봉 부여육종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해서 완주군이 매입했어요. 매입하고 용도변경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바닥에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계획을 우리 과에서는 지금 잘 모르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트 부분인데요. 비트 부분하고 현재 밑에 깔려 있는,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관로 부분에 현재 남아 있는 잔여량인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해당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축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여기 과가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부여육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에 부여육종 업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응급조치는 해놨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부여육종 위에 올라가면 큰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 부실된 것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천으로 못 나오게 한쪽으로 모아줄 수 있는 침사지는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완주군 자체가 처리하고 뭐하고 해야 하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화해서, 오픈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단 인근 지역의 화학물질이 오수관으로 유출돼서 오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죠? 아홉 번째에 보면 환경 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라고 표현해 놨는데,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류시설이 테크노밸리 산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는 완충저류시설을 해놨지만, 실제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그때 법 규정이 없어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일반산단은 완충저류시설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다행히 테크노밸리 2단지에 과학단지는 전에 대주코레스 화재 사고 났을 때 완충저류시설이 있어서 하천으로 큰 피해 없이 막았던 사례가 있듯이, 공단에서는 화학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충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적극 인지해 주시고, 지금 산업단지 사무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맨날 고생만 하시는데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청정 완주, 그나마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지금 화산에 하고 있죠? ‘우분연료화’가 명칭이 바뀌었네요, ‘친환경 연료화시설’로?

사실은 저희가 전략을 좀 짰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분연료화라고 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분뇨를 처리한다는 그런 용어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협업해서 친환경 연료화시설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완주군 관내라고 지금 사업장 범위를 너무 넓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완주군 관내로 하지 말고 화산면 일대로 잡자. 화산에서도 현재 저희가 120톤을 잡았는데, 그 정도의 120톤은 화산 축산농가에 다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양량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화산 우분 총배출량이 하루에 120톤 정도 돼요?

219톤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퇴비시설은 95톤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120톤이기 때문에……. 현재 1만7천 톤 정도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단계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비봉하고 고산 일대에 친환경 연료화시설 2단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화산 축산농가만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협의회가 구성됐네요? 기존 전주김제완주축협 거기에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한 분이 주민대표면 그 인접지역 주민분들이 대표로 참가합니까, 협의회에?

김제, 정읍, 부안 쪽에 있는 것은 용어 명칭 변경을 위해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화산에 친환경 연료화시설에 대한 지속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구성한 것이……. 구성했죠, 10월에?

예.

11명의 주민대표가 그 인접지역 주민대표로 구성이 됐느냐 이거죠.

그것을 또 약간 변경했습니다. 뭐냐면 수실하고 부현하고 돈의마을인데, 거기에 두 분씩이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축산업 관련한 협회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화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님, 그런 분으로 하고 저희 행정하고 포함해서 가급적 화산 전체에 지속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16명입니다.

지금 기존 퇴비공장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치를 따져보니 인근에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업장 내에서 현재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장 주변에 있는 데를 포인트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퇴비공장 플러스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야 하는…….

예,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요.

변경해야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은매립장하고 퇴비공장이 백도리에 집중돼서, 그래서 그쪽 비봉으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뭐 축산농가라고 하면 한우는 화산이고, 돈사는 소양이고, 악취 산단 같은 경우는 봉동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비봉에는 그 이외에 축산농가가 화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정을 비봉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도리에 보은매립장하고 퇴비공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비봉으로 지정했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큽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이 나왔고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완주군에서 지정을 비봉으로 한 이유가 그것이 크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악취대책민간협의회에서도 “악취 영향은 확인되지만, 명확한 사업장 지정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게 비봉 일대 전체를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부분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정하게 되면……. 개선이 잘 됐으면 취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정 취소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되고 나서 더 이슈가 됐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정하면 완주군에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풀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제시를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있잖아요. 4단계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해서 이미 끝났는데 지금 변경 용역이 들어간다는 거죠? 추진계획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 용역 단계는 지금 산업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경강B 부분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변경이 불가피하다 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용역을 8월에, 지금 변경 용역 하고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는 매년 이행평가랑 진행하는데, 사실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 삭감부하량을 우리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삭감부하량 관계되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활용하기 위해서 당겨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부분도 있고 친환경 연료화시설 증설 부분에 대한 삭감부하량 관련해서 시설을 계속 갖춰야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행평가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부하량이라는 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총량이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갖춰야 하니까…….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우분 연료화사업, 우사’ 이 부분만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B 지역은 축사 관련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그쪽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예, 그 부분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경B가 전체적으로……. 만경A 같은 경우 삼례, 봉동, 이서. 봉동에서도 일부 지역만 해당하고요. 만경B 같은 경우는…….

지금 만경B는 봉동, 삼례, 이서 아니에요? 만경A가 6개 면하고 축산단지고요. 뭐가 맞아요? 지금 만경A는 경천, 고산, 동상, 비봉, 소양, 용진, 화산, 봉동 일부…….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만경A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분 연료화는 만경A에 맞을 것 같고, 축산 가축분뇨에 따른 부하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분 연료화사업을 해서 총량 관리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만경B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하량이 부족하여 추가 삭감 방안을 통해 추가 개발부하량 확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만경B잖아요?

예. 지금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경B 쪽에 현재 굉장히…….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만경A 쪽에 저감시설을 해서 이쪽 부분을 당겨서……. 궁극적으로 만경A나 B는 똑같은 수계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별로 하는데 당기고 그러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천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A나 논산A 같은 경우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경A나 만경B 쪽에 저감 쪽을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수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간이 다 끝났네요. 나중에 추가 발언하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환경에 전문가다 보니까 다 설명하시려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고,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질문하는 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연료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 연료가 우분이잖아요. 보조 연료는 혹시 뭐로 들어가죠?

보조 연료는 커피요.

커피 찌꺼기요?

커피 찌꺼기하고 저희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것이 허브, 매실, 나무 폐목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용진 쪽이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거기는 샘플링 10톤짜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 연료로 우분하고 뭐가 들어가죠?

커피요.

커피 들어가나요?

커피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 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 사료 쪽은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는 개 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 연료 뭐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현재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특례사업으로 선정돼서. 보조 연료를 원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화산에서, 완주군 전체에서 우분이 발생하는 일일 양이 어떻게 되죠?

219톤 정도 됩니다.

400톤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줄었나요, 혹시?

완주군 전체 물량을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 되고요. 화산 쪽에 나오는 것은 210톤에서 220톤 사이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잘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 바이오가스하고 우분 연료화하고 선제적으로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진행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점검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불시 점검인가요, 아니면 미리 공지하나요?

불시 점검이 많습니다.

불시 점검인가요? 확실히…….

워낙 저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불시에 해서 잘…….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건수가 너무 초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총량제. 지금 완주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A, B, C, D 중에 C, D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바이오…….

통합바이오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나요?

예.

그러면 우분 연료화하고는…….

우분 연료화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만약에 설치가 빨리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역할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수소국가산업단지는 친환경 연료화시설 120톤과 매칭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략적으로 비봉, 고산만 타당성 조사, 친환경 연료화시설 2단계 조사 용역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발주 시작할 건데요, 그 양을 확보해야만 삼봉2지구하고 추가적으로 민선 9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 이 부분에 받침이 안 되면 개발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많이 듣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우분 연료화사업 지금 1차 화산에서 하고 2차 사업까지 하고, 이게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도 많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을 운영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보니까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2028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실시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20년을 계약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이 BTO, BTL 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이 너무나 길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원래 당초에, 그때 저도 민자사업으로 같이 참여했는데 전라북도 내 6개 시군 포함해서 전체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고요.

이 두 업체가 6개 시군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8년에 일괄적으로 20년이 스톱이 돼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와서……. 하고 싶은 업체 민원 같은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체계도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매길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운영하면서 아까같이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업체가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는데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여기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수수료가 인상될 거고, 처리 수수료 인상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불하는 예산이죠?

예, 세입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 전부 다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우리가 ‘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릴 때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운반비잖아요. 운반하면서 내는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체계도가.

참고로 저희가 인상은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60톤을 또 증설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출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은 현재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인상할지, 그 부분은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좀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120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17개, 각 사업 부서에서 65개,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 38개로 되어있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65개면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82개인데요, 사실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는 것은 17개입니다.

17개?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 관리…….

그렇죠, 나머지는 사업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산단은요?

산단은 산업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신규 화장실은 올해 추진 실적으로 4개소인데 노후 화장실 철거는 20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를 설치하고 20개를 철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 안 하나요? 철거한 화장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져주는데 대부분 거의 푸세식이고요. 거의 10년 이상이 돼서…….

그런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철거하는 걸로요?

예,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 부분, 비품 관리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읍면에다 예산 재배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완주군 전체 화장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지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산업단지는 제가 말을 해서, 작은 화장지를 넣으면 가져가니까 대형 화장지 넣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밖에 대형으로 놓고 열쇠까지 잠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지를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산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화장실도…….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화장지가 없으면 당황을 많이 하잖아요. 세세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셔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따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각 읍면마다 화장실을 관리, 청소하는 인력을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읍면에 재배정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전문적으로, 전문이 아니더라도 따로 화장실만……. 승강장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 화장실은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완주군 전체 화장실이 깨끗했을 때 완주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세하지만.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나머지 각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어차피 총괄은 환경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이했으면 좋겠다. 각 부서마다 인력을 따로……. 화장실은 몇 명 필요 없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따로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제 점검을 어차피 하시잖아요.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태조사 할 때 그거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획기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때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전략이라는 용어를 두 번 쓰셨는데, 전략이라는 용어는 여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얘기하다가 혹시 군민들이 볼 때 둘이 짜고 하는 전략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전략이라는 용어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뒤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지금 2025년 1월 말, 전체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살펴보니까 체납액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도 10건에 1,200만원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축산분뇨 처리 수수료가 체납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되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관리과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1년 뒤에는 여기에서 체납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정관리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관리과에서 업무가, 이 부분들이 전체 부서에서 약 20개 정도 넘어가다 보면 업무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 업무나 감시원,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을 따로 정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석산 관련해서 비산먼지, 석분들이 날리는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예.

지금 몇 개 정도나 되고 연에 몇 회 정도나 관리·감독을 나가시나요?

석산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석산 관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석산’ 하면, 큰 석산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두 군데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9일 자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 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 관련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직권남용 등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주민소환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고산 석산 재연장 허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연장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와 관련은 없고 산림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께서 재연장 허가를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봤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하고요. 현재 해당 사업장하고 완주군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소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해서 명시는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0∼20%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께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중에 비산먼지하고 특정공사 허가 및 지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석산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오시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 살펴보셔서 파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상 비산먼지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많이 어려우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 화산에 하는 것이……. 아마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MOU 체결이 2023년 5월에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축협에서 세웠던 시설들 관리가, 물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악취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 왔나요?

과거의 상황을 뭐 깊게 얘기하려면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화산 쪽에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친환경 연료화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관리 주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도 저희가 매뉴얼대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어떤 신뢰가 먼저 담보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운영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치는 않았잖아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10월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협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축협이나 현장의 주민 의견이나 뭐 주민간담회나 해서 총 11회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한 달에 매주마다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렇게 한 것들이 좀 있는지.

현재 기존 시설에…….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1단계 교반 쪽에서 올려주는, 들어오는 쪽은 현재 개선했습니다. 축협에서 8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2단계는 지금 성수기 지나고 나서 올 5월쯤에 9억을 들여서 마무리 기존 시설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지시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크게 보면 어떤 MOU 체결이나 협약 체결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고 있으니까 개선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당연하죠.

주민들이 믿고 맡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때문에라도 2단계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올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악취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야 필요한 시설들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악취제거로 쾌적한 청정 완주 만들기’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악취 민원 접수 및 포집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건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뭐 2024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2023년도에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았던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서 말 그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현장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아무 시간 때나 조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에 있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화산 쪽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화산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부분 수거를 최대한도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쪽에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혁신도시 쪽 민원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주시하고 도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협업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서 혁신도시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포집 건수의 부적합이 2022년, 2023년, 2024년도가 똑같이 4건씩…….

이상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것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개선 상황은 좀 어떤가요?

개선 명령은 다 이행했고요. 단지, 과태료나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무조건 포집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22년, 2023년, 2024년이 다 4건씩만 나와서…….

그러면 동일 업체는 아니고요?

동일 업체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건수가…….

건수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4건으로 같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주로 축사나 가축분뇨, 산업단지, 혁신도시 이런 곳 등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산업단지나 혁신도시는 주거 밀집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난다고 봐요?

편하게 얘기한다면 걸레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해당 업체에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나 자동차에 부품이 들어가는 부품 제작할 때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산화수소 쪽에 화학약품 냄새가 좀 난다고…….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얘기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기계나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절삭류를 사용하는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줘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다.

그게 걸레 썩은 냄새, 절삭류 종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원칙을 따지면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야 하는데, 교환하려다 보면 회사가 잠깐 쉬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데는 좀 지원해서……. 이것들이 군비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 관장사업장이다 보니까 도에도 우리가 현재 해당하는 사업장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업무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완주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제거가 필수적인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은 완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김제 쪽 영향도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김제, 익산, 완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있으니까, 환경부의 어떤 시범사업으로라도 한시적으로……. 주로 여름에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또 창문도 많이 열어놓고요. 그래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이런 악취제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환경부 관련 부서에 요청도 좀 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예, 한번 해볼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막힘없이, 환경 전문가같이 속속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 관련돼서 많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환경에 더 관심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중책을 맡고 있는 환경과에서 많은 민원이 같이 오는 건데, 그것을 또 현명하게, 또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주무관님들께 다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장충원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운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5년도 총사업량은 240㏊로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10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구축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2025년에는 숲 가꾸기 1,128㏊ 시행하며, 3월까지 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실시로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관리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정상 운영을 통해 난방·온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추후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연계 공급 계획이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완주군은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로 전북에서 두 번째로 산림면적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봄철은 2월부터 5월,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금년 감시원은 총 113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단속 및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용률이 높은 노선부터 임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불 진화 등 비상시 긴급 대피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간선임도 3㎞, 작업임도 1㎞, 산불진화임도 1㎞를 개설하고, 기시설 임도 중 보수·구조개량이 필요한 곳 20㎞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 신설, 경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소득 향상 및 체계적인 산림경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운영하고, 특히 지속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 의심 목 시료채취 및 예방 나무 주사 등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양면 대흥리 은혜의 동산에 조성하며, 사업비는 1억5,600만원으로 전액 기금으로 추진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과 연계하여 탄소저장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녹음을 제공하고 탄소흡수원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조성된 가로수와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궁화 100리길 전정 작업 및 예초 작업,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태숲 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녹지의 기능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결과, 일부 면적이 제척됨에 따라 소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2025년에 완료하고 2026년도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43개소, 녹지 65개소에 대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예초·제초 작업, 병충해 예찰 방제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사업입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는 2024년 9월 30일에 등록 완료하고 포장디자인,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하였고, 올해는 품질관리원 운영 및 완주 곶감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에는 제10회 완주 곶감 축제 및 완주 곶감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곶감 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2,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58농가로 주요 사업은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임산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150농가에 3억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4월에 신청 접수하여 10월에 확정 지급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보수와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보완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인 오토캠핑장 81면과 카라반 8대를 운영하며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또는 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올해 큰 산불은 지금 없었잖아요? 예방은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죠?

예.

가장 바쁜 시기일 수도 있고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과인데, 어찌 됐든 큰 산불 없이 잘 지나가고 있다는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산림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홉 번째 항목에도 보면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산림녹지과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해서 탄소를 저감하거나 또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획하면서 얼마만큼 탄소를 감소시켰는지 혹시 데이터를 뽑나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조림, 숲 가꾸기, 탄소저장숲이라든지, 녹색나눔숲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산불이 안 나게 하는 것도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떠한 양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고 있고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지 계획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도심에서 해야 할 일, 농촌에서 해야 할 일, 산림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각각 계산하게 되어있고, 그 부분을 추진할 거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용어들을 보면 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탄소라는 용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획이라든지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계획량이 실제 그렇게 감소가 됐는지 좀 봐주시라는 거죠. 아홉 번째에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이 사업을 했을 때 탄소가 저감이 돼요?

저희가 숲을 조성했을 때 ㏊당 6.9㏊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6.9톤 정도, ㏊당. 그렇게 저희가 이산화탄소 흡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돼요?

예.

아까 목표, 계획, 실제 양도 확인을 안 했다고…….

저희가 뭐 조림이면 조림이 얼마, 숲가꾸기는 얼마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당 탄소 흡수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무궁화 전시관도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토캠핑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고산 자연휴양림 그쪽 관리를…….

오토캠핑장은 고산문화공원이라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요? 거기는 별개고요?

예, 별개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들이 생소하고 나무들이나 이런 수림이 크지 않아서 방문객이 좀 적었었는데, 어찌 됐든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해서 좀 찾긴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너무 허술하게 한다. 지금 카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안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장 면이 지금 81면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하루, 주말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저희가 30명 정도. 30팀.

30팀이면, 80개에서 30팀이면 반절도 지금……. 주말에 그것도 못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일까지 합쳐서 평균적으로 30팀이고요, 주말은 더 많이 차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말에 30팀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라…….

아니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는 30팀이요.

보통 다른 캠핑장들을 보면 활성화됐을 때 거의 풀로 다 차거든요, 주말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번씩 둘러봐도 우리 고산에 있는 캠핑장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에 교통, 뭐 차량 부분이나 이런 단속 부분도 있고 불필요하게 많이 제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돼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그거 했을 때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서 거기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으면 솔직히 놀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옆에 문화전시관이나 이런 데서만 좀 볼거리가 있고, 휴양림 안쪽으로 좀 볼거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캠핑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명 같은 것도……. 제가 전에 와일드&로컬푸드 축제할 때 팀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뭔가 시설물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와일드&로컬푸드 축제할 때 경관조명을 조금씩 계속 만들어 놓으면 그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캠핑 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민간위탁 줘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민간위탁 비용 받아서 그냥 내가 거기에서 안주하는. 그런데 여기 지금 캠핑장도 그냥 안주예요, 안주. 뭔가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시켜 줘야죠. 다른 지역들은 캠핑장을 군에서나 시에서 만들어 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2025년도 추경에 카라반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1대에 4억이니까 5천만원 정도, 1대당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성 있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보니까 산불은 작년보다…….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2024년도에 1건?

예.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22억이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대행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처음이요?

예. 저희가 현재 대행자 모집 공고 중에 있어서 협상 체결하고 하면 한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관리대행자를 보니까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대행하는 건가요?

예, 이 중에서요. 저희가 공고…….

이 사업 선호도가 어떻게 돼요? 선호도. 하고 싶어 하는…….

저희가 산림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업체고요. 나머지 치산기술협회나 산지보전협회 같은 경우는……. 치산기술협회는 전라북도에 있고요, 산지보전협회는 전라북도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산림면적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5만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부터 시작하면……. 올해 사업량이 1,128㏊잖아요. 그러면 몇 년 안에 완주군 전체 산림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전체를 하는 게 목표고요. 어쨌든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또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는 못 해도. 그래서 이게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를 한번 하면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감벌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이라고 해서 6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병충해 관련해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관한 처방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병충해 산림부터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충해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개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지역 선정은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산림지역.

숲 가꾸기요?

예, 숲 가꾸기.

숲 가꾸기는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풀베기나 이런 건 조림을 한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자료를 주고요. 나머지 개인이 신청하는 것들은 조합에서 받아서, 아니 업체에서 받아서…….

어쨌든 관리대행자가 있지만 총괄은 부서에서 하니까 병충해 관련해서 그런 산림을 우선적으로 숲 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나.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에서……. 본 위원이 용진 48개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과수농가들 같은 경우 가지치기를 겨울에 하면 그 가지치기가 쌓여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들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가지 묻고, 그 소각이 여의찮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부산물 파쇄기 있잖아요. 파쇄기가 부족해서 지금 계속 쌓여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 처치가 곤란하다는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 소각은 좀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바이오매스센터를 운영해서 6㎝ 정도 되는 거, 최소한 6㎝ 정도는 되어야 파쇄돼서 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데, 나머지 작은 가지들은 어쨌든 파쇄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지금 작년에도 파쇄기를 읍면에 6개 지급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계획은 있는데, 읍면에서 파쇄기 사용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요. 그래서 이런 파쇄기들을 활용해서 잔가지나 이런 것들을 혹시 파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가 말한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봉서골은 체육공원에서 소공원으로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하천 부분하고 구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체육공원으로 못했다, 소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계획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걸리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산림청 부분은 매입을 못하니까 교환등기를 통해서 한다”라고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면 교환등기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는 지금 어느 부지로, 뭐 선정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그 옆 부지에, 지금 그전에 국방부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유지가 또 많이 있거든요. 군유림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면적하고 비슷한 지역은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단 저희가 산림청하고는 그 전 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협의하자고 했고요. 그전에 이번 도사만 나오면 바로 저희가 또 산림청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 교환등기를 한 땅, 국방부 땅. 완주군 소유로 된 땅 그것은 나중에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해요? 산림청에서 완주군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목적에 맞아야겠죠. 왜냐하면,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맞고요. 산림청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의 목적이…….

그쪽 봉서골이 천혜의 자연 공간이라 힐링이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 무궁무진하죠, 발전의 가망성이. 그래서 교환대로 했을 때 그 산림청 땅을 다시 활용할 수 없으면 다른 부지로 교환될 땅을, 대체 부지를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아까 심부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오토캠핑장 81면, 카라반 8대. 그런데 대책을 보니까 “카라반 8대가 노후화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단기는 부분적으로 사전 보수·정비고 장기는 8대 전체 교체하는 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장기도 2025년도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 계획을 잡았는데, 굳이……. 올해 교체를 잡았는데 보수·정비를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데를 보수·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기 같은 거,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올해 교체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그것은 교체하더라도 저희가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할지, 내년에 해야 할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보수 따로 하고 새로 교체한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 교체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기, 단기가.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14페이지. 거기 보면 삼봉, 운곡, 혁신도시 가로수 유지관리 있죠? 택지지구 유지관리. 그 2개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16페이지, 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라고 해서 공원 시설개선사업. 이서 지사울, 봉동 생강골, 용진 운곡지구 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뒤에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이면에 있는 임도하고 또 새로 개척하는 길을 통해서 지금 관광산업과 관련된 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길들을 보면, 뭐 탐방로, 산책길, 둘레길, 마실길.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여기에 지금 조성하려는 것들은 어느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저희가 임도사업인데, 임도사업 중에 간선임도입니다.

그렇죠? 임도사업이죠?

예.

그러면 임도의 주요 목적은 우리 산림의 관리가 주요 목적입니까?

산림경영, 보호, 마을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임도,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임도 조성한 데를 또 연결하는 순환임도,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못하고,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부분입니까?

일단 설계는 했고요. 저희가 동의를, 어차피 이것은 도로처럼 저희가 매입하는 건 아니고 동의받아서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부분은 못 받았고 일부분은 받았는데, 저희가 설계는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상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들을 몇 번 좀 거치셨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산림의 어떤 보호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러한 임도사업을 진행할 때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하실 때 본 의원하고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임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5개년 계획이지만 만약에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때, 그때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또 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지난해에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됐던 적이 있죠?

예.

지금 잘 해결되고 원래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돼서 작년에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하는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지했고요. 바로 3월에 해제해서 저희가 군관리계획 입안이랑 결정을 올해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수용성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합리적으로 연관된 부서와 잘 노력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레저캠핑장 관련해서 지난해에 보완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산책로 관련해서 데크 설치를 했는데, 데크의 자재로 어떤 것을 썼습니까?

어느 쪽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보완사업이요?

예.

산책로 데크는 일반 합성 데크를 사용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받았나요, 그게? 친환경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김운석 팀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합성이나 방부나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100% 목재를 고열처리 했다거나 수분의 함량을, 함수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요즘 추세에. 제가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열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틀리고요. 구이에도 우리가 합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나무와 다르게 할렬이나 이런 거 터지고 갈라지고 하는 부분 이외에 깨지고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아무튼 자연휴양림이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지금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먼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산림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5만8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완주 비율이…….

전체는 72%요.

72%. 지금 보전산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권한이 산림청에 있었는데, 지금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죠?

큰 것들은 위임이 거의 되지는 않고요. 보안림 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수님께 위임이 됐어도 산림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 아마 3만 평 미만은 준 보전산지로 하는 것이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이 안 됐나요?

그것은 아직 위임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전산지여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차피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제는 못하고요. 그런 기준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변 전체가 임야 없이 농지로 하고 있는 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완주군에서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거나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까지는 못 하고, 민원을 통해서…….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민원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해제를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곶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2025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많은 농가들이 예상돼요,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추후 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산 미소 앞에서도 곶감 행사를 하는데, 명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이쪽에서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소비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사가 좀 덜됐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양쪽에 골고루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큰 산불은 없지만 지금 건조한 시기에 산불의 위험이 아주 크니까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님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최병춘 과장을 대신하여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사업개발 등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를 기하고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검토 정비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미래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으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 분야 국가예산 19개 노선에 1,37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7개 노선에 2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운영, 마을버스, 행복콜택시, 통합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입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연계사업을 통해 미래행복도시 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여 규제 완화 및 건축 개발사업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주 삼봉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신속 집행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의논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년도에 보니까 건설안전국 반절이 거의 20%대예요. 1∼2개 과만 빼고요. 20%에서 25%. 5월 25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신속 집행 이런 부분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한 차례 말씀드리자면, 신규 건설이나 공사가 있을 때 지역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산단에서 지금 대규모 공사를 짓고 있는데 장비가 자꾸 외주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임금체불 때문에도 전화가 오고 있고……. 지금 완주산단이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낡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좀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금 신속 집행은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건 저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가 우리 군의 입장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된 부분을 빠르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가능하면 수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랄지 건설장비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입찰공고에서 타지역 입찰 수주권에 대해서도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 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산 6개 면을 포함해서 구이·상관·소양도 마찬가지고 읍내 소재지권을 보면, 전부 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나 또 발전이나 뭐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데,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풀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시지역이 18%거든요. 나머지 82%가 비도시지역인데, 고산 6개 면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관리지역, 자연관리지역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상황에서는 개발계획이 있어야 이런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데, 수반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구 증가나 어떤 개발 압력 부분이 적은 고산 북부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계획을 2023년에 수립했거니와,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산 6개 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봉 것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아직도 그 앞이 다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런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 소재지는 농림지역에서 해제해서 최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라도 만들어줘야 집을 짓고 상가라도 조그맣게 짓고 그러는데……. 아까 개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농림지역 해제라도 시켜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도 농업보호구역이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재지는 취락지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대부분 됐는데 그 주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면서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구거나 저수지 부분은 현재 보호구역으로, 그 외 진흥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제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어떤 개발계획이 수반되고 인구가 팽창해서 어떤 개발에 압력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우리가 농업지구 해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72%가 산지인데, 88%가 보전지역입니다. 보안림 지역인데, 이 부분도 사실 특례법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지역에는 해제가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법,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산업지구랄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우리 군 심의위원회 있죠? 건설위나 재정위나 도시계획위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다 떼어 오는데 심의위원회가 너무 세고 너무 원칙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짧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해서, 원칙도 좋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올 3월에 교체되거든요. 한 25명 정도 교체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현 상황에 대한 뭐 인구 감소나 산업구조 변화,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기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도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도 하고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뽑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했는데 또 명쾌하게 다 알고 계셔서 과장님 업무적인 부분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완주군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이점노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경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2,021필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역업체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3월부터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 2025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입지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2월부터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및 행정절차 추진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도로 등 74개소에 대하여 총 435억원 중 1단계 233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78.8%, 183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이서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4월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사업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재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에코시티-삼봉지구 간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만경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단절된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에 관하여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적, 기능적으로 품질 있는 공공건축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에 근무하시다가 과장님 되셨죠?

예, 맞습니다.

대략 건설도시과에 몇 년째 근무하십니까?

지금 2년 됐으니까 3년째 하는 겁니다.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팀들의 계획과 실적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의 경우 건설도시과에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지금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제가 건설도시과에 근무한 것은 2023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해서 팀들도 많이 바뀌었고 업무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 팀장들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건설도시과 신규사업 현황을 직전 연도와 비교해 보니 2023년도 업무 추진계획에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 개선사업 등. 또 2024년도 추진계획에는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만경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등 4건이. 2025년도 추진계획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 등 4건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도시과는 계획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랄지 기타 복합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좀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봉동도 도시 뉴딜사업으로 됐고, 또 상관도 올 6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건설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타 부서보다는 국비 공모사업이 좀 부족하고 계획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도시과 신규사업 외 3년간 연례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너무 형식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에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액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율보다 부과 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22,021필지가 되는데 변상금 부과 건수가 28건밖에 없어요. 과장님, 국·공유재산의 불법 점유나 불법 사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22,021필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필지인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 나가고 경계 측량하고 어떤 소유에 대한,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이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이 지금 28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현재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찾아서, 조사해서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2만2천 필지를 갖다가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800필지, 그러니까 1천 필지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변상금 부과는 제대로 된 국·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부가적으로 걷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실태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에서도 매년 위원회 개최나 현장 방문 및 점검,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우수 건설인 선정을, 2025년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우수 건설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선정하고, 또한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 건설인 선정은 작년에 처음으로 2개 업체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 건설업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소랄지, 자본금이랄지, 기술력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건설업체 중에서 건실하게 그래도 수주 활동을 하는 업체를 지역 주위에서 추천받아서 처음으로 한번 작년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처음 시도해 봤고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건설업 265개가 완주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에서 발주 물량을 내보내는 것도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완주군 업체에 생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 이행방식이라고 해서 메이저급 서울업체와 전라북도 업체하고 51대49로 공동 이행방식으로 우리가 입찰 공고할 때 그렇게 내서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입찰 됐을 때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물량을 하도급이라도 우리 전문건설업에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십니다. 끝으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와 당부를 드렸어요.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이라는 거창한 사업명에 비해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협력사업도 지방비 보조사업에 그치고 있고 협업사업에 대한 추가 발굴도 없는데, 매년 보고하는 추진계획에는 협업사업 추가 발굴을 빼놓지 않고 보고하고 있지만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었고, 사실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이전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그런 계획도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 공공기관이나 우리 완주군, 도에서 돈을 모아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차에 작년에는 혁신도시 융합캠퍼스라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 부지에 기전대학교가 작년에 준공되고 올해 3월에 4개 과가 개강하게 됩니다. 4개 과에 180명의 학생이 새롭게 거기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직원까지 하면 한 200명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상생 발전에 대한 협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예산적인 뒷받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케스코(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썸머페스트 축제랄지 아니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과학·문화여행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이전 공공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를 만들어 가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그리고 올해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지, 교통 등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전에 했던 거, 이전기관과 함께 지역공헌사업이랄지 아니면 과학·문화여행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지역 이서면과 기존의 혁신도시와의 관계까지 좀 폭을 넓혀서 이서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주요 추진계획 중 일부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추진하는 계획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이 너무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없다 보니 당연히 추진 실적도 매년 반복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주군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리고 건설도시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을 필두로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보고에는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서가 작년에 공모했는데 탈락했죠?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 사용으로 재공모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거든요. 조건부 사용이 뭐예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점시설 조성인데, 거점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거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활성화 센터. 그런데 사실 지금 오목마을, 그러니까 이서 소재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좀, 군유지가 없다 보니까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용역 한 부분을 보니까, 초등학교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부분을 또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공모할 때는 오목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점시설 할 수 있는 위치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활성화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 아까 그 조건부라는 건 우리가 군유지가 없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을 조건부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모에 참여하고 뒷면은 매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사유지를 지금 매입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서가 토지가격도 비싸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보다는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가 2월에 선정돼서 용역업체하고 함께 주민들과 아까 미선정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점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선정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서 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이게. 2024년에 탈락했는데 2025년에 또 탈락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갈 건지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되는 쪽으로……. 아까같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나중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용승낙이 몇 평 정도 필요해요, 거점시설이?

저희가 지금 하면 최소한 한 400평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승낙을 한다고 한들, 임대료를 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사용할 때. 그런데 깔끔한 방법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 탈락해서 실망이 큰데, 2025년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우리가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 최종보고회를 2024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주민설명회, 주민 열람·공고가 2025년 2월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비할 때는. 그런데 이게 알권리가 있잖아요. 군민들이, 주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하고 이것보다도 용역 최종보고 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해야 하지 않나. 다 끝나고 나서 그때야 주민들 설명회하고 의견 듣고 하면 민원 발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틀은 용도지역이나 취락지구 변경이랄지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인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좀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현재하고 안 맞다. 이런 부분에 용도지역 변경도 필요하고, 또 취락지구가 기존에 되어있는데 일부 주택에 취락이 형성된 데를 좀 확장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건축에 관한 완화를 좀 시켜달라”는 이런 의견을 또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리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알리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 하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용역 안 끝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9월 24일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취락지구나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랄지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분화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계획관리로 갈 거냐, 생산관리로 갈 거냐, 자연관리로 갈 거냐, 보전관리로 갈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러면 본인들의 토지나 이런 상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는 용도지역 변경도 필요하고 취락지구를 더 추가로 시켜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렴해서 다시 용역에 포함해서 재공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다는 것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장회의나 부녀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목표를 2035년까지 두고 하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같이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회도 갖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이경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사업. 우리가 지금 6개 기관에 3,355명 정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하고 구도심하고 한 4㎞ 정도 넘게 거리 간격이 있는데,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자” 어떻게 보면 구도심하고 혁신하고 너무나 화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했습니다. “이서도 대표 축제 하나 만들자” 삼례 딸기축제 있고 와일드푸드 축제 있고 곶감 축제 있고 모악산 웰니스 축제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서 인구가 지금 1만5천 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배꽃 축제라고 해서 딱 한번 시행하고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에 나는 고구마도 있고 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주시 혁신하고 같이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도심에서 축제하지 말고 전기안전공사 기관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한번 하자”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전 팀장님께서 가서 총괄적으로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고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한번 시작부터 해보자. 그래서 아까같이 혁신하고 구도심하고 이서 전체, 아니면 전주시 주민까지도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하자는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를 가질 거고, 어떤 축제로 어떻게 갈 건지 그건 차후에 부서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가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혁신 부분하고 이서 구도심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지금 작은 축제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하고 고구마 많이 나오잖아요, 향어도 있고요. 향어는 작지만 축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에 나오는 상품을 가지고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서가 어떻게 보면 새만금 배후도시이면서 혁신도시 인접 도시인데도 상대적으로 없지 않아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돼서 새만금과 혁신도시 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가을철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전주시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그런 부지에서 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서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주민들 전부 다 좋아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대신해서 준비하시고 실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대략 관리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 관련해서 완주로 이전을 많이 하죠? 신규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이전도 많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랄지 여러 가지 사업 물량이 있으면 어차피 건설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건설업체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현재 전라북도에서 일이 많다고 하는 게 완주. 아까 말씀하신 재난 있고 난 다음에 연말에 공사가 많이 나왔죠? 건설도시과는 아닌데, 혁신개발과 직원들께서 애쓰셔서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3개 정도까지 낙찰되고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건설도시과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신규 전문건설 등록, 이전했을 때 등록. 대개 보면 유령 페이퍼컴퍼니로 놓고 그냥 입찰만 본 회사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회사를 이쪽에 갖다 놓고 운영하는지, 간판은 제대로 있는지, 사무집기는 정확히 있는지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문건설업 우수업체 선정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선정되면 명패만 나가나요, 아니면 증명서만 나가나요?

패. 우수업체 패.

그러면 바깥에다가 아니면 안에다가 놓는 거…….

아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실 것 같으면 회사 밖에다……. 저희 본청에 보면 뭐 ‘인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협회나 실과에서 우수 건설사가 돼서 그 명패를 받았을 때 자부심을 느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과는 아닌데 그래도 주무과니까, 지역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게……. 분명히 이번에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가 새로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 금액이 어떻게 되죠? 3억인가요, 2억인가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인가 2억인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 내용은 알아요. 이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국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실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재량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건설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억 이상 건설이나 건축이나 발주가 됐을 때 대개 보면 전국이나 전라북도로 풀다 보니까 낙찰된 데서 공사하고, 그 이후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큼 행정하고 소통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 용진 청사를 보면 공사 하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자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청하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재정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후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군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조금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회사를 좀 리스트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해서 다른 과에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사후관리나 군에 피해 입혔던 회사에 대한 건, 그 회사에 대해서 신규자나 아니면 부서 이동을 했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대응을 잘못하면 또 군에 피해가 됩니다. 용진 같은 경우 1층인가, 2층인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지만 미장방수를 정확히 안 해서 화장실 타일이 들고 일어서버렸어요.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타일이 일어서는 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들고 일어서서 또 군민의 세금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대응이 좀 안 됐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그 낙찰업체를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관광체육과에 10억짜리 낙찰을 또 받았더라고요. 제가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 부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건설사들, 완주군에 피해 입혔던 건설업체들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공유해서 특별관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하자를 6개월마다 점검하거든요. 하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만 그것이 진행되면 다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도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알죠. 그런데 불러도 안 오면 하자 기간은 지나가서 끝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업체를 시켜서 일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 봉동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은 다음에 쓸 때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곡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 개최가 지금 한 번밖에 없었어요, 자료 내용을 보면요. 이건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고요. 또 우리가 현재 순번으로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자체가 활성화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무뎌졌어요. 지금 말도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우리 지역과 같이 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지역건설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해요. 어떻게 향상하고 육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개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긴 하는데 작년에는 5월에 한번 그렇게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무리 관심 있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게 공사하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데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되는데요. 신규 완주 3공단부터 시작해서 테크노 2단계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지역 장비나 업체들이 다 배제되고 있어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역업체나 지역장비를 쓰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무뎌졌으니까,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건설산업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74개나 27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65개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에 현재 총공사비로 2024년도에 얼마 정도 갔죠? 여기 업체로 간 총공사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지역건설산업 협회하고 완주군하고 협업해서 가고 있는데,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협회에서 뭐 따로 나온 것이 있는지.

그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군은 지금 일만 주고 있고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없다면 군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공헌사업에 같이 완주군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저희가 2024년도에 2억이 확보됐고,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지금 저희가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요. 지금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 주거 주택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짓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수립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제조업이나 공장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면 또 그 지역에 대한 주거, 주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거형으로 만들 것이냐, 산업형으로 만들 것이냐, 복합형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3년의 유예를 줬지만 저희가 올해 하는 건 기존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타 지자체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주거형이나 산업형이나 복합형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래도 지금은 공장이나 제조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니 우리가 올해라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라도 수집해서 내년부터라도 공장이나 제조업을 하는데, 이것들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 그렇게 구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없으면…….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지.

많이는 아니고 두세 건씩 문의를 좀 합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 진행해야 하겠네요?

예. 그래서 2025년에 4억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꼭 좀 해서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 있었을 때도 많은 민원 분쟁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담당자 바뀌기 전에는 실컷 된다고 해서 도로 확보, 예를 들어서 6m에서 입구를 확보하라고 해서 했는데, 평당 1천만원 주고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짜리 땅을.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 때문에. 또 지나서 다시 심의회를 해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뭐하고 해서 인접 주변 토지까지 다 샀어요. 그런데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몇 차례 바뀌어서 건축개발업자는 속된 얘기로, 거의 부도 상태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원점으로 가서 다시 하라고 하니 이런 일이 허다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면 심의위원회도……. 할 얘긴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다” 이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뭔가 제도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군계획위원회가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씩 해서 분과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도 1분과, 지구단위계획은 2분과 해서……. 지금 개발행위는 건축과 개발행위팀에서 심의위원회에 태워서 가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보니까 한 7∼8건, 10건씩 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편향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계획위원 선정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이면서 우리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분들, 그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명 작업도 하고, 지금 그렇게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3월 17일이 임기 기간인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바뀔 때마다 다 바뀌니까, 다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명쾌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이병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한 네 가지인데 시간이 십분 부족하면 추가 질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완주군은 도농 복합도시로써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도시지역에서 해서 유리한 것이 있고 비도시지역에서 해서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정하면서, 계획 변경하면서요. 일례로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농업용시설 60%고 일반시설은 20%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취락지구 부분……. 취락지구는 또 단점이 자연취락마을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농업용 창고 이외에는 또 안 되고, 도시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일반창고가 안 되니까 불이익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조사는 2023년도 7월에 했고, 기본계획 수립도 됐겠고요. 그다음 목표설정 그런 것은 됐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올해 2월에 있네요?

지금 주민설명회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6월에 하고, 그다음에 계획 결정을 해서 계획 공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12월로 끝납니까?

예, 목표는 12월입니다.

그 절차대로 해서 12월에 마무리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지역별로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계획관리구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기반 시설이나 경관, 환경, 보전, 깨끗하게 조성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2022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이요.

2021년?

예.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할 때,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금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할 때 제한사항이나 기존에 있을 때보다 주민들 불이익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주거나 공장, 제조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주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도로 부분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고, 나머지 구간에서 공장이나 제조 부분 구역을 해서, 기존에 있는 틀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구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성장관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관리 내에서 성장관리가 있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러면 건폐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계획관리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완화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건폐율이 완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 내에서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인데, 용도에 따라서 완화 조항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장형 입지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마을은 자연마을 형성된 대로 그 맛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업용지, 상업용지, 일반용지, 주거용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도농복합지역이면 도시지역에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그대로 가고 자연취락마을은 자연취락마을대로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시골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거의 시골은 10호 이상 되는 취락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취락지구 제외한 지구를 따로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계획관리지역에도 취락지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형성돼서.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획관리로 하면, 그 주변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취락지구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잡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취락지구 인접해 있는 계획관리 쪽이 있을 텐데, 지금 타 지역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완주군에 이러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딜레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은 제외하고 주변 지역을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고,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용진 중로2-2호선 있잖아요. 국도 17호선-계상마을. 그 부분이 지금 2025년도에 사업 준공계획이 잡혔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2025년도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2026년도에 3억8천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관급자재나 계약은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3월 되면 착공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족분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2026년 이후로 잡았냐면, 거기 2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필지 협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수반 없이 수용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있어서 2026년으로 좀 미뤄놨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5억이 공사가 6억이고 보상이 9억이잖아요? 그러면 9억에 지금 보상까지, 보상 100% 하면 9억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죠. 지금 저희가 2필지가, 두 사람이…….

그러면 2필지가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일단 공사비로 2필지 부분을 쓰고, 나머지 3억8천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수용 절차를 밟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하고 공사비만 되어있고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세워주면서……. 저희가 지금부터 수용제기를 밟고 6월 추경에 세워주면 도하고 수용재결 협의해서 수용 재결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된 걸로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올 추경에 예산 반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이 있고 영조물 배상이 있잖아요. 보면 영조물은 우리 완주군 소유로 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데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전거 보험은 그 이외에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고가 나면요.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 보험처리는 상당히 많은데 영조물 배상은 1건 정도 있어요. 2년 동안 1건, 1건씩. 지금 영조물 배상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홍보합니다. 그때 홍보를 같이하거든요. 대개 많이 이용하는 삼례나 봉동, 이서 이런 데 해서, 용진도 그렇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자전거 안전 교육도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완주군민 전체 해당합니다.

봤을 때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는 사망보험사고 계약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지금 다 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는 사망을 보험사업으로 하는 경우 계약에서 제외. 뭐 그런 건 없나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망자 제외 등…….’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안전보험이잖아요. 그러면 헬멧을, 안전모를 안 썼을 경우에는 보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부분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전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분도 많고 자전거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보험하고 영조물 배상이 있는데, 지자체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자전거 보험인데, 자전거 보험하고 영조물하고 보상금 차이가 있어서 자전거 보험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자전거 보험은 지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을 보면 1단계가 2025년까지 233억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5억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고요. 다 하려고 하면 5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까지 하는 것은……. 지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20년이 넘으면 일몰제에 걸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7억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일몰제에 걸리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해당하나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지금 한 7∼8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대개 20년 이후면 실효가 되는데 저희가 3분의2, 한 66.6%. 그러니까 67% 이상 되면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2025년 6월인데, 이것이…….

뭐가 67% 이상 되면…….

지금 저희가 군계획시설이 74개가 있잖아요, 도로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74개 한 구간에 토지보상이 66.6%, 한 67% 이상 되면 2년 이상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 그 구간.

그러면 지금 2024년 집행률이 64%고, 전체 보상률이 그 밑에 76%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전체 보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연기가 가능하다?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찌 됐든 예산 상황상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고요. 76%는 전체 평균이고요, 안 되는 곳이 한두 군데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몰제에 걸려서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토지주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단계가 233억 정도 돼요. 아까 개소로 보면 74개라고 했죠? 74개. 이 중에 사업 시작한 곳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사업은 1년에 1∼2건밖에 못 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런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구간이 좀 짧으면서도 보상만 되면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소로3-18호선 삼례에 하는 것도 90% 이상 보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상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상을 우선순위로…….

보상률이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보상 순위로 하면서 기존 도로 연결성이랄지 이용성 이런 것을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보상률하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용률을 봐서 어찌 됐든 보상이 빨리 끝난 데는…….

예, 유리합니다.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보면 지금 지정게시대가 158개인가요,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가 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7개입니다. 봉상지역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연초에 했는데 한곳이 지금 없어졌다고 해서 1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정게시대가 어떤 것들을 게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있나요?

예.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가 행정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습니다.

행정용하고 사업용. 개소는요?

지금 52개가 행정용이고요, 108개가 사업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용하고 사업용의 이용률 같은 건 혹시 조사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용률. 보통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어떤 데는 수요가 넘치는 데가 있고, 또 수요가 없어서 자주 비어있는 데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보나요?

그건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있고요, 이용률은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행정용 게시대는 그야말로 공공의 목적에 대해 이용하고 있고요. 사업용은 일반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홍보성 이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새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읍면별로 수요가 많은 쪽을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던 거 아시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했는데, 명확히 어떤 것이 행정용이고 어떤 것이 사업용인지 광고업자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좀……. 예를 들면 게시대마다 행정용, 사업용 분리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그러면 게시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누가 보든지 “이건 행정용이다, 이건 사업용이다.” 알 수 있어야, 봤을 때 “이거 적법하게 걸렸구나”,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런 데에다 걸면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만간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게시대마다 좀 표시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시를 못 하면 일부라도 해서 누가 보든지 알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 정비도 하잖아요. 읍면마다 이것을 정비하는 요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구나”도 알 수 있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겨냥해서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도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요일을 맞췄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요일을 하나로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읍면하고 상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정게시대 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지정게시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정게시대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약 140건에 4,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행정대집행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 체납된 부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해 주시길 먼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현안조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같이했죠?

지금 현안조정협의체는 우리 이장협의회장이랄지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체육회라든지 단체장들 한 여섯 분 정도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안조정협의체는 원래 제가 알기로 3개 정도만. 부녀회, 이장, 주민자치위였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체육회 같은 데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해서 협의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방환경청에서는 1만5천 평 정도의 부지에 복합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산지 부분에 원형보전으로 저희한테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돼서, 현안조정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그 취지에서 현안조정협의회를 했고요. 그분들은 일단 수용하고, 우선 착공이 급하니까 착공하는 걸로 하되 원형보전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둘레길 비슷하게 산책길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현안조정협의체에 들어있지 않은 단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였는데, 제가 체육회의 의견을 같이 들었나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체육회나 기타 다른 단체 의견도 함께하셨다니 잘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사업기간 내에 원래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마치려면 조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공사를 진행할 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토지수용 때문에 늦어질수록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랄지 또는 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10억 정도였지만 앞으로 토지수용을 마치고 사업에 착공하게 되고 완공까지는 더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되어야 한다고 예측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토지 보상이 모든 공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 토지수용이랄지 중앙 토지수용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빨리 착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부분을 조속히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상률이 지금 78.2%면 상당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

그다음에 끝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올해 확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입니다.

4억이죠?

예.

원래는 지난해에 4억을 확보하고 올해 2억 정도. 6억이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지금 2억은 이미 확보했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표에는 2024년까지 4억이고 2025년 2억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예전에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올해 6월 추경에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 이외에 따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처음에 신설되었을 때가 2021년 1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맞죠?

2021년 2월 26일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보통 한 네 가지 정도를 특정해서 정해놨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수립 지침이 9월 14일에 전부 개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침 내용의 목적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여건 등으로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신 부분이죠?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경우에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어떤 사례인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의 용어 정의에 보면,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두 가지죠? 설정한 지역이라든지 수립된 지역. 지금 우리는 설정한 지역도, 수립된 지역도 없죠?

예.

그리고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목적에 보면 ‘기초조사를 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해당 지역은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상단에 나와 있는 구역에 설정할 때 지정 기준은 비시가화지역 중 앞서 말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고 되어있고요. 내용 중에 중요하게 볼 부분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있더라고요. 인구 감소,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다음이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금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하는 부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1월 21일에 내려옵니다. 여기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 앞서 말했던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텐데, 왜 특정해서 계획관리지역만 하죠?

성장관리계획은 주가 공장이나 제조업을 규제하려는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지금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이나 제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생각했고요.

과장님 난개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꼭 공장이나 어떤 업소들이 들어서는 것만이 난개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적용될 텐데, 그렇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정한 지역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지역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넣어서 용역 해야 한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택하고 공장과 제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설립 증축이나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더 첨예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향후적으로 갈 때 우리 완주군에서도 계획관리지역 내……. 그동안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주택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이나 공장을 갖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짓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계획관리 전 구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저도 법률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침해받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잘 해주셨어요. 도시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비시가화지역에 관해서 특정해 놓고 네 가지 지역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난개발 현황이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가지 및 주요 시설 주변의 난개발 발생화.” 제가 우리 지금 완주군의 시외, 비시가화지역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령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정 또는 변경 절차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강제조항인데, 저희 그렇게 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다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우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용역 하는 과정 중에 듣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하기 전에 들어가 계신 것인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순서가?

저희가 계획구역 지정이나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뿐만 아니라 관련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지방자치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하는 부분이니까 용역 안에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에는 아까 정해져 있던 부분들인데, 조례 제26조의2. 건설도시과는 완주군 계획조례 제26조에다가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하나 넣었어요. 2023년 5월 25일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계획관리지역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용역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23년 5월 25일에 개정했는데, 거기에 1번이 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의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딱 2개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례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는 들어있는 것을 지금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모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거기까지 하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되면 지금 유예기간을 3년 두셨는데……. 그렇죠?

예.

유예기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3년 동안의 유예를 두었다는 건 그 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률을 적용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파악하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이 유예기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기간입니까?

그건 저희가 준비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사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수립하는 데서 타 지자체 부분도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 수립 입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늦춰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올 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위 제한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쿨하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

제가 아무튼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했고…….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 인구가 좀 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냐, 부정적으로 미칠 것이냐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공장지대를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 시설하고 있는 공장을 밀어 넣으면 그 지역의 지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땅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이나 도시의 과밀 문제가 우리 완주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대처를 좀 잘 해주시고요.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보충 질의 시간까지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마 존경하는 이주갑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장입지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챙겨주길 바란다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산권 그리고 군민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짚고 간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입니다. 365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31개 유형별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36개 지표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 및 재난관리실 공시, 2026년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및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안전보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포함 전체 군민의 재난·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0%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은 19개 보장 항목으로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전년도 보험금 수령액은 8천만원으로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민간단체의 안전문화 활동 및 안전신문고,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안전 취약계층 전기 재해예방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0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화재 안전 취약자 소방물품 배부, 겨울철 일산화탄소 누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와 상습 침수 구역을 개선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구에 금년 사업비는 65억9,400만원입니다. 삼례 하리지구는 마무리 공사 중으로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봉동 고천, 구만지구와 용진 신지지구는 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 보상 및 공사 착수, 운주 내촌지구는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진 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외 대피 장소 9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내진 보강사업, 지진 안전 인증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에 풍수해 발생 시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취약계층은 보험료의 100%, 나머지는 최소 55%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 전년도 보험금 수령액은 1억5,400만원으로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산업 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 사항 확인, 산업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근로자 의견 청취, 현업 근로자 건강 검진 및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 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원료 제조물의 안전 결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69개소, 원료 제조물 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및 주정차, 쓰레기 투기, 문화재 관리 등 608개소 1,337대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제 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및 범죄 발생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6,400만원입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마을 방범 CCTV의 무분별한 설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및 매년 유지관리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마을 방범이라는 취지에 맞게 마을의 진출입로와 경로당, 광장 등 공용 시설로 설치 대상을 한정하고,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대로 폐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차량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진입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관면 신리교 하상도로 양방향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말 키우는 사람이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소음 측정하고 가설 펜스에 대한 품질 성능 시험도 실시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원래 부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 사람들 야적장처럼 막 쟁여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데 거기는 철거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좀 원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고요.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언제쯤 그것이 해결되는지 주민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최대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촉구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하는 것은 왜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됐어요?

아니요, 올해 1개소인데 양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1개소입니다.

원래 1개소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부터 2029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300개 대상으로 해서 1년에 60개소씩 설치하기로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침수 우려 하상도로 차단 시설로 사업명을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거기에?

이 사업은 도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통신 파트나 예·경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관리는 도로교통과로 저희가 넘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5개소 했고, 이번에 1개소 하면 총 6개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5개 더 할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5개소는 이미 완료했고요. 올해 1개소 하면 6개소입니다.

기후 변화가 많을 때예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이런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에 자동 차단 시설을 국고 보조로 하잖아요. 이거 50% 사업이고만요.

예.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재난안전과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마을에 가보면 지금 노후화된 CCTV들이 좀 있어서 교체해야 한다거나 어떤 위치의 변경 때문에 또 요청하셔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눈이 내렸을 때 제가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요청하셔서 제가 바로 선기돈 팀장님께 전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신속하게 복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좀 좋아하시고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마을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도 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쪽에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또 우리 팀에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시골 쪽에, 특히 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좀 인구가 적은 데도 요청하실 때는 범죄나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니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겨울 재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저희 지역구 구이, 상관, 소양은 한 30㎝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설날 전날에도 지역을 돌았고, 설날에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세배하고 난 다음에 저희 관할 읍면 세 곳을 비상 근무하시는 직원들 찾아뵙고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직원들하고 또 부면장님급이 비상 근무하시는 동안에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큰 재난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설이 신속하게, 좀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한 준비들도 좀 부족한 거 바로 확보했고요. 또 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비나 이런 것도 좀 높여드렸고요. 이제 새롭게 좀 보강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시겠지만 재난안전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을 미는 칼날, 삽날이나 안전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께서도 일을 할 때 좀 더 안전하고 우리 군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자들이 있죠?

예.

이번 겨울에도 근무하셨나요? 제가 전화를 하나……. 면사무소에 있을 때 저희 직원이 못 받고, 여러 개가 울리니까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받았더니 ‘당직실’인가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근무…….

저희가 작년 8월 이전에는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만 근무했거든요. 24시간 운영하는데 1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업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대책 보고를 좀 해서 건설안전국 직원 전체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로 이렇게 대체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국 직원 한 90여 명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명 1조로 해서요.

저도 우연치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직원 이름이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여직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 빌려서 그때 통화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똑같습니다. 09시에서 18시는 주간 근무고요, 18시 이후 다음 날 09시까지는 야간 근무. 이렇게 2교대로…….

그런데 일직 근무자 당직비를 보니까 하루에 6만원이에요.

저기 당직실하고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하루 근무 시간에, 제가 봐서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당직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당직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받는 급여에 일반적인 만큼은 좀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려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해상도 노후화’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인식도 안 되고 차량 번호 판독도 불가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CCTV 맞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있어도.

지금 마을 방범 CCTV 화소수가 좀 미달된 게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것은 다 화소수가 기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전부 다 판독이 가능하고……. 지금 478개 마을에 1,852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18년 노후화된 CCTV는 몇 대나 돼요,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금년까지 한 600대 정도, 작년까지 600대 정도 교체를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는 100% 완료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1대 교체하는 데 얼마 정도 해요, 예산이?

지금 TTA 인증받은 게 1대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이거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면. 어떻게 보면 교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있으나 마나 사용 못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 부담은 가겠지만 저는 조금 빨리…….

저희가 올해도 4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교체하겠다?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제단이 진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연말 활동 실적 평가 기준 상향으로 평가 점수가 저조 우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기준이 조금, 자율방범대 인원수 가지고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 평가 기준을 좀 맞추기가 힘들다…….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적어서 그래요?

요즘은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예.

우리가 평가받을 때 그 기준 인원에서 지금 미달이다?

예. 인원도 좀 그렇고 활동 건수도, 활동 건수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활동 건수도 좀 적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단원 명단 정비를 통한 정예화 추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마다 지금 사람을 좀 늘려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늘리고 이제 조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고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던데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다?

예, 연말 평가를 좀 좋게 받으려면 더 활동을 좀 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8,4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이 사업비에 맞게 아무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분, 작년에 집중호우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최고 어려울 때 일선에서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완주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복구가 많이 안 되고 있죠? 그 재해 복구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올해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께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끝장에 보면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상관에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셀 줄은 몰랐네요. 두 군데 하잖아요, 지금 양쪽에? 그래서 1억, 1억?

아니요, 그냥 양방향.

양방향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도로가 많이 있을 건데, 얼마나 돼요? 우리 완주군에?

저희가 기존 5개소 설치를 완료했고요. 올해 1개소 하면 우리 관내는 6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전체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 부서로…….

설치는 여기서 하고요?

통신 직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꼭 필요한데 지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송창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관내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19개 노선 62㎞ 구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운주-화산 간 국도 17호선 도로시설 개설 공사가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말 개통 예정입니다. 화산-경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2공구 추진 중으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삼례 IC 진출입 확장에 대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 7개 노선 13.7㎞ 구간에 2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2건을 완료하고, 보상 중인 3건은 2025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2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1,202개 노선에 대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은 대상 노선을 선정,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도로 유지관리 보수는 단가 계약을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주기장을 이전, 공용 중장비의 원활한 활용 및 보관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기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형 대중교통의 단계적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50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 봉동·용진 지역의 지간선제 3단계 추진을 위해 운전원 추가 채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산 북부권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친환경 버스 11대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 봉동·용진에 마을버스 7대와 연말 고산 북부권 마을버스 9대 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교통 약자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이전 시설 조성 등 15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 170억원의 예산을 투자, 주차 대수 1,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보상 공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49%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6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차 대수 260대 규모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64,781대로 도내 네 번째이며, 차량등록 민원 업무는 3개 분야 22종으로 1일 평균 40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는 53%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M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가 교통사고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반사경 설치하고 방지턱 관련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관내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반사경이나 이런 거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 수요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지턱과 관련해서 지금 운전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피로감을 또 이야기하세요. 방지턱이 표준화가 안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규격이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 규정입니까?

일단 그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과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높이와 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높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적은 범위 내에서 좀 낮게는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좀 “이게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안전이 우선이지만 또 운전자들의 의견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있어서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 표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라도 좀 길면 이게 완만하게 가는데, 짧고 높게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덜컹하고 쿵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발견이 되면 재시공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스 정류장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가 도심 지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현대화가 좀 되어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막이 시설도 되어있고, 겨울철에 앉으면 온열 좌석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골 지역에 이용객들이 좀 있는데도 박스형으로 되어있지 않거나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온열 좌석을 설치하고요. 이게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 또 주무관님하고 얘기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공간이 좁은 데는 큰 걸로 교체도 해주시고, 지난해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의욕이나 욕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규나 또 행정의 상황들 예산들을 들어서 설득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께서 요청하는 부분이 정당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려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특히 도심 지역보다는 시골 지역에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올해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승강장이 저희가 한 1,046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개 승강장이 42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은 꼭 필요하다,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 믿고 있고요. 아무튼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교통약자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는 할 일도 많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들을 하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지금 완주군도 고속도로, 국도 해서 좀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도로와 교통망이 군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반 시설들이 정말로 잘 정돈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