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공원환경국 5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은 3과 12개 팀에 정원 61명, 현원 61명입니다.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의 예산은 341억7,248만3,000원으로 전년도 400억3,640만3,000원보다 14.65%인 58억6,3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원환경국 총 지적사항은 12건이며 이 중 시정요구 1건, 건의 11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의 녹색가치를 더한 모두를 위한 숲 실현을 추진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서비스 제공,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자연과 휴식이 있는 도심 정원 조성, 주민·기업들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19개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친환경 녹색도시 및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탄소중립 녹색생활문화 확산, 환경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한 명품 위생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식품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14개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한 친환경 도시조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생활폐기물 체계적 관리, 구민이 자율적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문화 조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8개 주요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직원들은 202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북구 전체에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 너무 고생합니다. 질의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에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관리가 있는데요. 올해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추진으로 해오름공원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7개 사업을 다 찾아봤거든요. 총 4억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4억1,300만 원이라는 건 큰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그만큼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예산이 제일 큰 것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솔근린공원 맨발산책길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강동중앙공원에 포토존 설치의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강동중앙공원은 찻길 건너면 바로 앞에 포토존이 또 있어요. 요즘 강동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 1억 원짜리 조형물이나 뭘 한다고 하면 1억 원 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집행부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1억 원인데 총 8억 원 중에서 반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제일 큰 것은 송정동 한솔근린공원 맨발산책로하고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인데요. 한솔근린공원은 원래 한솔근린공원하고 대리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솔근린공원에만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는 주민들이 미역돌이라 해서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치회장님하고 며칠 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연 1억 원짜리를 거기에 할 건가, 우리도 예산이 좀 많지 않다고 얘기해서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남은 예산 반은 주민들이 계속 해오름공원 맨발산책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치회하고 협의를 봤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역돌이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미역돌이 전체 색깔이 엄청 어둡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동 포토존에 있는 쇠부리 인형하고 대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같은 페이지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공원 물놀이장에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습니까?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민원도 없었고요?

조금 있었는데 크게 이슈화될 민원은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SNS 홍보 이런 게 없어서 시범운영인지 모르고 다음에 또 가니까 운영이 안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수변공원 및 청사조경 관리에서 청사조경 관리 작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10월까지 예산이 3,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근무기간이 2∼11월까지 해서 작년보다 기간이 늘었는데 똑같이 3,300만 원이에요.

이건 여름철에 두 분이 겹쳐서 활동할 수 있게 한 건데요. 한 분은 2월부터 7월까지 하고, 한 분은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6∼7월은 두 분이 겹치는 거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개월 수를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북구청사를 보면 울주군청사 잘해 놨다고 해도 중구나 타 구·군에 비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청사 관리를 잘해서요. 우리 청사가 예쁘게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만약 인력이 모자라면 공원작업단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가 있거든요. 산사태취약지역이 지난해 105곳에서 지금 6개소가 늘어났거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산사태 때문에 많은 기간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 6곳이 어느 곳입니까? 대충 얘기하자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필요하면 다시 ….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늘어났으니까 질의 드린 것이고요. 울산시 통계에 보니까 동구나 중구는 산사태취약지역이 5곳, 6곳밖에 안 됐어요. 물론 울주군은 우리보다 지역이 넓으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가 111개로 압도적이더라고요. 취약지역 주민 수도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세 배가 넘어서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3월2일이었거든요. 딱 이맘때였는데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주민들도 전체 연락처를 다 확보해서 필요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발생했을 시 동하고 협의해서 바로 그분들을 모시고 보호소에 갈 수 있도록 체계는 다 갖춰놨습니다. 근데 북구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발굴해 냅니다. 직원들이 많이 하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추위가 많이 안 풀렸지 않습니까? 요즘 이상기후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폭우도 이번에는 빈번해질 것 같다는 일기예보 전반을 들었을 때 염포 성원상떼빌아파트 뒤쪽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주셨는데요. 즉각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구민 재산에 손해가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도심 속 숨겨진 연암정원, 주민 품으로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바로 전에 교통행정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잘 모르고 있던데, 지금 연암정원이 날로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는 정말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공모사업 예산이 1억 원입니까?

예.

무궁화동산 조성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연암정원 주차장 위쪽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는데 그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메타세쿼이아는 이식해야 되는데 맨발산책로 주변에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암정원은 말씀하셨다시피 비밀정원, 숨은 정원인데 보시면 좋다는 평이 너무 많고요. 앞으로 목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후세대에 길이 남을 정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좋은데 아이러니하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한번 신경 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암정원 앞에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경제진흥원 맞은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폐쇄됐더라고요.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진출입하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못 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암정원이 생기고 교통을 막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로 차단된 건 알고 계셨죠?

예.

마지막으로 사업이 정말 많은데 552페이지에 염포동 가재골 공원조성 사업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가재골 공원 내에 보상이 한 곳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상은 다 됐습니다.

한 곳 남은 것도 마무리가 다 됐네요?

예.

염포동은 뒤는 산이고 앞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성원상떼빌에 염포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서관·운동장이 모여 있어 주민들의 수요가 높지만 여가생활과 녹지공간이 정말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포동을 가보면 가재골 공원에 거는 기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배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배관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를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해서 그냥 일자형보다는 순환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도 반영했고요. 공원등도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계획에는 5개였는데 10개 정도 더 추가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100년간 단절되었던 철로에 대규모 울산숲을 조성해서 북구 주민들이 걷기 좋은 공간,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2년간에 걸쳐서 울산숲 4개 구간 조성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큰 프로젝트이고 북구가 녹색도시, 기후위기 관련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행정을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도 다 수고하셨지만 도시숲 조성을 2년간 하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에 실제적인 보상도 있어야 행정이 더 선진행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보면 태화강국가정원에 2028년도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울산숲이나 연암정원도 사업을 발굴해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암정원을 지방정원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정원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램 2호선이 예타 대상에서 탈락이 돼 버렸잖아요. 그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효문역을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지방정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역 안배에 의해서 북구가 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역을 중심으로 도로 쪽 사업비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경제성 BC는 나왔는데 사업을 가져오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도전하는 의미에서 국가정원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트램 2호선에 대한 조금 더 행정적인 명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의 울산숲을 잘 가꿔놓은 상태에서 울산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암정원 같은 경우 20억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

조성비가 20억 원이네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암정원은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했고요. ’19년부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기반조성하고 꾸미는 건 다 꾸몄고요. 지금 더 조성해야 될 부분은 맨발산책로가 400m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으로 더 크게 돌려서 600m 계획하고 있고요. 무궁화동산을 만들면 메타세쿼이어 나무를 맨발산책로 구간 전체에 둘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연암정원도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인데, 연암정원과 울산도시숲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 문제가 가장 크고요.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수소트램을 연장하기로 했단 말이죠. 북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버스, 대중교통이라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울산시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선버스라도 그쪽을 항상 들를 수 있는 부분이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48페이지,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2월∼8월까지 완료했고요. 그 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편백숲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크게 스케치했다면 그 스케치를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 놨는데 10월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부지매입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 시설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4만1,000㎡ 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반캠핑장이라든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편백숲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벨트라든지 산림휴양을 하면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도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처럼 산림휴양문화 안에서 어린이·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험 밧줄놀이터나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실 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울산숲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 사실 가족정책과인가 다른 부서에서도 울산숲에서 유아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휴양 속에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의 공간도 있지만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밧줄놀이터 프로그램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숲이 조성되고 연암정원이 조성되고 가재골공원도 조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녹색 도시숲으로의 큰 변화와 발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금희 국장님께서도 울산숲을 처음 시작할 때 공원녹지과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울산숲 진행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년도부터 했고, 철길이 없어지면서 숲터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도 지금 경찰서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공적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이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참여하는 울산숲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봉사단체들도 초반에는 17개 단체가 발대했다면 지금은 9개가 더해져서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그 참여인원만 해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숲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울산숲은 우리가 한번 가꿔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항상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참여형 숲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울산숲의 활성화, 주민참여 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국장님 중심으로 해외 선진지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고 오셔서 산림휴양 쪽에서도 선진적인 북구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57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 총 41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강동의 정자항과 산하해변, 이런 해변을 따라서 있는 화장실이 약 몇 개쯤 될까요?

약 18개 정도입니다.

강동해변 산하나 신명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잘하고 계시구나하는 생각에 칭찬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신문기사 하나 드렸죠?

예.

최근에 읽은 신문기사가 있는데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공공화장실 디자인 혁신의 필요성’이라는 글이었는데 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고요. 공중화장실을 기능적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강동공중화장실에 정말 필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출력해서 읽었거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예술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토존 등 다른 조형물 이런 게 아니고 차별화된 디자인된 공중화장실로 강동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좋더라. 실은 제가 화장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동구 화장실과 북구 화장실을 비교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순한 기능적인 미관이 아니고 아까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치가 잘못 기록된 것 같아요. 비산먼지 사업장 기본현황을 보니까 84곳인데 73곳으로 표기해 놨거든요. 잘못 표기된 것 맞으시죠?

예. 수치가 잘못됐고 이 기준이 맞습니다.

73개가 맞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전년 대비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는 약 592곳인데 올해에는 약 600곳이 남더라고요. 617곳 정도 되는데 특히 대기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이 각각 17곳, 11곳 더 늘었거든요. 이쪽에 민원으로 행정 조치가 취해진 곳이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2024년도 점검 실적에 나왔듯이 지난해는 행정처분이 약 21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있고요.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 특이 사항은 없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대기 사업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장이 활기를 띠면 연동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50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무부서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사항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정말 걱정됩니다. 2050 탄소중립의 계획에 우리 구가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울산시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는 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체의 쾌적함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 부분에 있어서 즉각즉각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단속 강화가 나오는데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주일 전 신문 언론에 ‘울산 북구재활용홍보관 이름만 ‘홍보관’이다’. 북구 재활용홍보관이 제 역할을 잃고 단순 사무실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핑계라고 볼 수 있지만 2001년도에 북구재활용홍보관을 건립했고 그간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배울만한 것이라든지 구경거리라도 있어야 홍보가 되고 주민들 교육에도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약 20년간 거의 시설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시기 때 아무래도 사람들을 집합해서 교육하는 게 안 맞아서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을 마치고 시설 재투자를 해서 북구재활용홍보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일단 시설 투자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고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그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했는데 어쨌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줄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시설을 개선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들이 찾을 수 있게 홍보하고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주민 홍보교육 방향을 굳이 북구재활용홍보관을 두고 홍보를 할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울산숲에 예산을 많이 들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북구재활용홍보관이에요. 작년에 위원들별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광주광역시에 갔는데 앱까지 개발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고 쾌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재활용 부분 때문에 해남에 가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작고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관련해서 전 구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북구재활용홍보관은 신문에서 나왔다시피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했지만 이 부분은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투명페트병 뚜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나오는데요. 주된 영업소재지를 보면 북구 대안마을에 너무 많은 거예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8개소 중에서 1개소를 빼놓고 7개소가 전부 대안마을이고 위에도 대안마을이에요. 물론 북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어찌 보면 대안마을이 희생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만 해도 반려동물 장례식장 때문에 대안마을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허락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폐기물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아침 6시 한 번 불려 간 적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 602페이지, 웰컴 다회용기! 굿바이 1회용품!이 신규시책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신규시책을 발굴한다고 자원순환과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발맞춰서 자원순환과에서 정말 발빠르게 텀블러 세척기 설치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가지 참고하자면 점심시간에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아직까지도 다회용기에 대한 인식이 구청 직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1회용품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면서 항상 1회용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점차적인 달성을 위해서 수요일이나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1회용품 사용 금지하는 날을 정하는 것은 어떤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하루를 정해서 해보고 잘 되면 또 이틀을 하든지 삼일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면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청사 앞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596페이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단속 강화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시 카메라가 99대 설치되어 있죠?

예.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봄맞이, 추석맞이, 하절기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이랄까 주민들과 직원들이 대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집중단속은 실질적으로 360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직원들도 계속 특별한 느낌 없이 단속을 하면 실적도 좀 그렇고 해서, 특별기간을 상·하반기 지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기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름철 같이 음식물 부패가 심하거나 쓰레기 악취가 많이 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을 7월에서 10월로 정해놨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이외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직원들이 연간 계획 수립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봄철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름철 휴가 기간하고 추석 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예산이 1년에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위반 경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총 과태료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파파라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신고하더라도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보할 때 투기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며칠 안이라는 기간은 없고 한 달이든 한 달 후든 제보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주변 가구에서 악취나 아니면 화재 위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우하신 분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힘든 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은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청결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 보면 미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천제방도로는 시에서 15m 도로를 하고 원래 총 25m 도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조합이 현재 파산해서 10m 도로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구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합은 파산되어 있고 거기에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서 악취라든지 미관상 보기 안 좋다 라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가 주무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장·명촌지역에 준공이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 부지는 저희가 개입해서 직접 치워주기 시작하면 북구 전 지역 청소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장·명촌에 계신 주민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할 경우 그러면 주민들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환경정비를 하실 경우 청소 장비라든지 공용마대를 지원해 드리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도 도시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하라고 처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조합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를 통해서 공문 발송을 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 동울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다 잡아내기는 어렵고 민원이 있을 때 구간마다 특정 기간을 두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근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