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업무실천보고는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태안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준비하고 또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 붐 조성을 위하여 올 한 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규 및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와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관련 슬로건과 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지난 1월 14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정원 태안으로 정했으며 2천만 명의 관광객이 태안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매월 추진상황보고회를 점검하고 신규 프로그램과 축제를 발굴하여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여 자연과 치유의 관광도시 태안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페이지 태안군의 대표축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표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연계하여 남면 해수욕장 중심으로 꽃과 바다 태안 힐링페스타축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의 트렌드인 웰니스관광에 맞게 체험과 치유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충남도 1시군 1품 축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등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드론라이징쇼 등 사업도 도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힐링 오감만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꽃과 바다를 주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지근거리에서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의 인지도를 높여서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되고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 영목항 관광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영목항 일원에 도비 16억 원 등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수광장, 생태공원, 주차장,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은 착공했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초 2개 사업이 본격 착공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지역의 자연경관과 현대적인 관광시설에 어울리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안면읍 2호 저수지 일원이며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계획고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 복원사업과 더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오·우수관로 분리배관 BTL공사가 마무리되면 2호저수지의 수질개선과 1.3㎞의 산책로가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증가에 따라서 수용자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 태안만의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업 선정 이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가 38%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행프로그램으로 계절별, 테마별 태안댕댕버스를 운영하고 댕댕이 해변운동회, 숙박대전 등 기존 사업을 보완, 발전하고 미션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립공원공단에 법 개정과 태안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월 중에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으로서 사전에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숙박컨설팅과 종사자 역량강화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숏폼영상 공모전 추진입니다. 태안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개인 등을 대상으로 자유영상 공모전을 시행해서 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는 비전문가가 다채롭고 자유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항으로서 연중 2회 공모전을 진행하고 태안군 공식SNS에 다양한 컨텐츠를 주2~3회 업로드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현 시대에 짧은 시간 흥미 위주의 영상을 선호하는 만큼 다양한 취재와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입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의 10%인 27개 해수욕장이 우리 군에 있고 인건비 등 소모성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캠핑장 운영 등으로 해변의 사유화가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번영회장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3단계로 해수욕장의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감 시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 중 번영회가 유명무실하거나 해변이 사유화된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장, 주민, 번영회장 등의 의견을 듣고 해수욕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3월 초까지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단계별 단축을 검토해서 해수욕장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만리포해수욕장은 58일, 그 외의 해수욕장은 44일간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영구역이 넓고 장비의 잦은 고장과 이벤트행사와 관련 일부 부실하게 진행된 점과 시설 이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영구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보조장비 14대를 추가 구매하여 적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도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서비스요금이 일원화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에 변화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실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에 보면 모래조각 작품 전시회 있어요.

예.

이번에는 몽산포로 가시나 보네요?

예, 일단 그쪽에 좀 규모를 키울려고요.

그러면 모래조각을 해변에다 놓나요? 전시전을 하면 어디다 해요?

해변에다 할 겁니다.

해변에다 놓으면 오래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물때나 이런 걸 구분해서 하고 또 모래가 조각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모래를 일부 반입해서 시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캠핑대전도 개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거기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두리는 좀 올려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잘 살펴서 좀 하시고 모래조각축제도 지금 연포, 몽산포, 신두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연동해서 여기로 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한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센터가 개관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몽산포쪽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장소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4쪽 205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데 본 의원은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추진이나 선택과 집중 해수욕장 운영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처럼 우리 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사유로 해서 지정을 해제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못하겠어요. 지금 용역사가 우리 군의 해수욕장 현황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합정비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해제를 하든 선택을 하든 이렇게 할려고 한 거에요?

지금 현재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용역자체를. 그리고 지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1년간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순한 인건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됐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태안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쪽에서 현지실사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 했던 부분 그리고 일부에 번영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도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도출이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줄이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앞으로 한 4~5년 정도 텀을 두고 개선여부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28곳을 지정 관리해 왔는데 그러면 28곳이 비슷하게 투자를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은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어느 곳은 1억도 투자를 안한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 사업들을 봤어요. 그러면 어느 곳은 수백억짜리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한 해수욕장에. 우리 부서 역시도 수십억짜리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해놓은 해수욕장과 투자를 해놓은 해수욕장과 그럼 어디를 지정하겠어요? 그리고 그럼 문제가 뭐냐. 도로와 주차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와 주차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유화 해수욕장을 우리 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정해제를 했다, 그러면 진입문제 때문에 지정해제를 해줬다? 그러면 그 공유수면 해수욕장이 개인사유지가 되는 거지요, 사유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 당연히 할 곳은 해야 되겠지만 보존가치가 있느냐 개발가치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정해제를 하든 하셔야지요.지금 본 의원 지역구 구례포해수욕장이 포함이 됐는데 구례포해수욕장 최근에 해수욕장 안전감시탑 우리가 2억 이상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지정해제를 하겠다, 해제를 하시면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않겠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공평한 출발선도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제를 한다?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을 때 기본적인 편익시설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개발을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 했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얼마나 조성돼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해제 6개 해수욕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곳 중에 한 곳에 우리 군에서 복합 무슨 안전체험센터를 짓는다, 300억짜리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진입도로가 수반되겠고 도로가 들어오겠지요. 주차장도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거기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상태만 가지고 평가해서 하신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일단은 한 곳에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몇 십년 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5대 6대 해수욕장하고 그 외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행정에 있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존에 2015년도에 20개였던 것을 2개를 축소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줬고 그리고 그 외에 것도 마을지정, 비지정해수욕장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해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만리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되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이 2천~3천명이 오는 해수욕장하고 몇 십만명 몇 백만이 오는 해수욕장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등이 됐다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사전에 집중과 투자를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지정이나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서로 간에 보상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못해왔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이번에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부분 중에 그 10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편익시설에 앞서서 지속적으로 해수욕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에 사유화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우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 편익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우선시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에 개선여지가 있거나 사유화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열어젖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유예가 돼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이건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도 해수욕객이 오거나 여러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편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입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해제를 해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 군이 해수욕장을 사유화하는 걸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해제 이후에 지원계획 뭐 수립을 했던데 본 의원은 그런 계획은 지정해제 전에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지정해제하고 나면 이런 이런 걸 해 주겠다? 뭘 해 줘요, 해 줄 필요 없어요. 지정해제 전에 그런 시설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개선이 안되면 그때는 검토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내일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정해제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이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이 있어요.

예.

예타 반영한 건 좋은데 우리는 대외협력이 중요해요, 이 문제는.

예, 맞습니다.

BC가 사실은 1이 나올 확률은 적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1이 나오지 않으면 쉽진 않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BC.

저희는 제5차는 0.25였고요. 지금은 자체분석 결과는 0.63으로 평가가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C분석값이 1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예로 금년도 1월에 예타를 통과한 영월~제천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BC값이 0.25였습니다. 굉장히 낮았는데 정책성 분석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BC분석값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정책성 분석이라는 평가항목이 추가가 돼서 지역의 관심도라든지 지역의 낙후도 이런 걸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0.578 정책적분석에서 평가가 돼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9월에 예정이 되고 올 연말에 5개년 계획 고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군내에서 이슈 파이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조기대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없는 거 한 번 확인만 할게요.

예.

우리 백화산 이번에 물놀이시설 겨울에 썰매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35일간 진행을 했고 안전사고 없이 1일 평균 100명 정도 총 3,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쿠션으로 다 해줬잖아요.

예.

과연 그것이 환경적으로 괜찮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겨울철에 아무래도 썰매를 타다보면 뽀족한 부분으로 우리가 거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여름 돌아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운영해 본 결과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흐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재질들에 대한 환경문제를 많이 학부모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뭔가 검토가 필요하고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좀 거기에 문구를 써서 부착을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더 물놀이나 또 겨울철 썰매장이 신뢰를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개장 전에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요즘 최근 AI돌봄 운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각 지자체가 AI돌봄인형을 좀 많이 보급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한 3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치매환자라든가 좀 중증환자들 있으면 이런 걸 한 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AI를 활용한 돌봄사업을 많진 않은데 약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인형으로 해요?

예,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인형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글쎄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효과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과도 검토 좀 해 보시고 독거노인도 그렇고 치매증상이 초기인 분들은 약만 잘 드셔도 좀 괜찮대요, 그나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말벗하면서 약을 좀 드실 수 있는 거 뭐 이런 요즘 시스템이 다양하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AI를 활용한 그 시책이 날로 발전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다보니까 한 2년 정도만 지나도 또 새로운 게 나오면서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가 뭐가 있는지 한 번 적극 발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 추진이잖아요.

예.

저희 지역은 정말 소규모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부하고 싶어도 실상은 평상시에 삶 속에서 뭐 기부라고 하긴 뭐지만 나눔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오신다든지 크게 뭘 하는 부분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기왕에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 조금 이걸 확장시켜서 기부를 또 받고 싶은, 기부라기보다는 어떤 필요한 물품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물품으로 지원받기를 ···.

예, 그러면 그걸 또 뭔가 어디에다 또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하고 싶은 분과 받고 싶은 분들의 어떤 매개체도 한 번 여기에서 만들어주시면 이게 우리가 아 이런 조그만한 것도 나누는 것도 기부의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행위겠구나 또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더 좀 확대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려볼게요.

예, 군 차원에서 하면 작은 물품이라든가 읍면에 구석구석까지 전부 카바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부물품이 오는데 그걸 현장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눔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현장에서도 좀 신뢰부분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지금 그런 불신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물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저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 나도 상황이 이런데 나는 못받았는데라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건 이거대로 그렇게 확대를 유도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나눔들 있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또 필요한 게 나는 뭐가 필요하다 그걸 좀 나도 나눔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좀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기능도 함께 간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누다 보면 더 큰 나눔도 또 발견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나눔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게 가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나 또 서로 우리가 협업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이뤄가는데 좀 좋지 않겠어요?

예.

요즘 너무 많이 마을마다 갈등의 부분이 너무 이게 심하다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읍면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한 번 전개하는 것으로 활동을 한 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또 작은 물건이지만 사용했던 거라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정말 부담 없이 기부하시고 또 받고 싶은 분들은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기부다, 서로 나눔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런 운동이 확대가 된다면 지역사회가 더 밝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정말 이런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 1번부터 좀 질문을 하고 또 대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역점1에 보면 지금 행복쉼터 추진하는데 1차, 2차를 다 공고를 했나 봐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지금 신청은 1개소 했습니다.

예, 그럼 3차까지 끝내고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지금 대지확보도 되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을, 그 건물을 짓고. 그런 보조금의 형태를 가지고 땅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을별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을 또 갖추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행복쉼터를 공동생활홈을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실질적으로 다섯 분 정도면 우리가 주야간까지 다 24시간 지내시는 거지요?

주야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다른 또 프로그램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집을 주간, 야간 24시간을 신청하신 분은 본인의 집을 다른 분에게 또 어떻게 세를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여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개보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봐요. 왜냐하면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이 기능은 만들어져 있는데 기능에 효율성이 없고 효과를 못낸다면 그 또한 우리들이 검토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해 가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곳도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또 개보수 할 곳도 좀 더 살펴보시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점 두 번째가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포함돼서 가는 건데요. 여기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중장년층 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적 변화라든지 부부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얼마나 신청을 할지 안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많은 변화들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 모르고 또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해 볼게요.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그렇지만 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남편 분들은 사실상 딱 정해져서 다문화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또 마음의 갈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런 프로그램에도 좀 우리가 같이 이끌어내서 또 그쪽에 참여 못하시고 그런 분들을 또 이쪽에서 이끌어보면 또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점 네 번째 보니까 청소년미래성장 프로젝트. 저번에 교육지원청하고 전체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도 회의도 하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미래성장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학교 참여해서 같이 좀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학교수업일정과 또 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공백이나 이런 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들과도 좀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번처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마다 학생 대표들과 또 소통하는 건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점업무 다섯 번째 가족공감센터인데요. 지금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속 중복적으로 이용하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아닌 중복적으로 1,800여명 방문했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 수가 그렇게 진행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시기별로 시설환경 조성하고 즐길 거리 제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전에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시간 때는 안된다라고 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관 쪽에 가보면 기능이 지금 이게 제대로 그 도구들의 기능이 많이 저해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검토도 하시고 또 확인도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어차피 여기에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단체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일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전에 저희들이 단체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거의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학관의 기구문제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 업체 자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리직원이 올 때마다 그 옆에서 좀 배워가지고 요즘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물품을 구비해 놨다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용자가 시간을 딱 정해준 시간에 오갈 수 없다면 이용자의 시간이 자율적으로 좀 그건 허용해 주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요.

그건 지금 이용자들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지금 안전인데 안전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객이 많은 것도 좋지만 온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좀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들어오니까요, 단체로 오는 부분은 그 단체에 자꾸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숲체험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숲체험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산림과 소관이어 가지고 ···.

환경산림과 소관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숲체험을 그래도.

아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되면은 ···.

거기 이제 안전부분에 대해서 가서 부서랑 현장에 나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족공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숲체험까지도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거든요. 여기에다 다 책임 하에 있다라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체험할 때 그래도 한 두 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환경산림과하고도 지금 개선하겠다고 하신 안전망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되고요. 상당히 그 안전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지금 시스템이고 지금 숲체험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상당히 지금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놀이기구들을 세워놨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거의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로 아이들이 구르는 이런 또 아니면 달려가다가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함께 그 부분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조금 그 안에서 이용하면서 불편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체는 단체대로 모니터링 하기는 더 쉽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되면서 충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외에 관외, 관내까지 나이별로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청소년프로그램은 학교별 참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학생대표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부를 하나 드려볼게요. 294쪽에 관내 공동묘지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지가 인평1리와 장산리 공동묘지 같아요. 아까 교육체육과 보고에서 북부권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를 아까 어디라고 말씀은 안했는데 그게 청산리공동묘지 쪽이거든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가족정책과와 건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그건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청산리까지 그 기수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분묘기지조사까지는 마쳐놓고 그게 완료되면 하반기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인데요. 우려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는 모양인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주민들은 뭐라 하시는데요?

남면 몽산1리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하셨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 주민들과 또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사업하는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버리면 심의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우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미래에너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만 오늘 보고는 역점업무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태안화력발전소 발전기 10호기 중에서 6호기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32년까지 폐지되며 대체발전소는 타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체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인구 및 고용감소, 지역경제 위축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발전량 유지와 폐지대상 발전기의 폐지시기 조정, 대체발전소 건설 및 무탄소발전원으로의 전환 등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태안화력 2호기 폐지시기를 금년 말에서 2027년도 초로 조정하는 것으로 서부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태안화력 4호기 폐지시점에 해상풍력 한 단지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7호기부터 10호기까지는 혼소발전으로의 전환 존치, 무탄소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등의 주도적 참여입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와 서부발전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또 우리 군과 서부발전 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었던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 시에 대체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서부발전 그리고 우리군간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영향조사와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신산업, 대체산업 발굴 또한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태안군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 내 산업, 지역경제, 고용 및 인구감소 등 피해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에 우리 군에 적합한 신산업과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9억 1,900만 원이고 용역의 목적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안요소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중규모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안면읍 승언1리와 근흥면 신진도1리 1,151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LPG저장탱크와 공급관 매설, 세대내 배관과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안면 승언1리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근흥면 신진1리는 내년까지 준공토록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3,200만 원으로서 8개 읍면에 206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송배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에 상계거래가 불가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전에 한전과 협업으로 상계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부터 168쪽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이에요.

예.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명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비소가 기준치 10배 이상이 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발화로 인해서 설 명절 때 보름 이상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었거든요.

예.

뭐 수명연장이 되었던 시기조정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나 고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집행부 답변은 일반회계로 다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석탄화력 폐지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거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30년 사용 폐쇄가 정답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명연장을 하든 전환을 하든 하면 그에 따라서 피해가 예측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화력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활용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등 주도적 참여가 있는데 글쎄 뭐 이걸 하셔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됐다는 결과를 전 받진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지난 해 9월에 태안화력 폐쇄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저는 이 기구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67쪽에 일반업무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 연말까지 삭선·원북 2구간 그리고 태안읍 일원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최초 할 때부터 본 의원은 제안했던 게 어차피 가스공급 관련된 부분은 관로매설이 가장 큰 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반계교차로까지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반계교차로에서 그 아파트라든가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로사업을 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조인을 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엔서해에너지의 문제인 건지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반계교차로에서 주민들 그 가구들이 어디가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인 구간이라든가 좀 나와서 주민들한테도 공유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대한 승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도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배관망들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도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래엔서해에너지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토록 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의 수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네 번째 환경영향조사 지금 하면서 어민들하고 상생방안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 해상풍력 관련된 지금 영향조사 또 들어가셨을 거고요. 여기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현재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방부 부동의잖아요? 차폐구가 발생을 하는 입장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환경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르코늄이라든지 그걸 승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해상에서의 사고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조사 한다는 건 반가운 말씀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다 요즘은 레이더 다 관련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내 어망을 어디에다 바다에 넣는지도 그 추적되는 부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이런 그 상황에서도 차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이 잘 안돼서 내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그게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고도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앞서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대화가 먼저 필요하고 어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전혀 지금 기본적인 처음 시작 시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어디로 가고 늘 몇 단계 거친 후에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건 조금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감방안 마련 어업인 불안 해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파악을 하면서 심도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일반업무 1번 2번인데요.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발표한 게 뭡니까?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때 가동율이 1년 연간 30% 가동율이 발생을 한다 했는데 나머지 30% 가동율 가지고 이거 계속 풍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이 예산은 군민과 먼저 소통하고 어민과 먼저 소통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산도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2기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됐나요?

구성은 된 상태입니다.

위촉하셨나요?

위촉은 지난 1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의회에서는 반대한 사안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촉위원들을 위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많고 왜 우리는 빼고 저분들은 넣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 또한 계속 충돌을 만들어 가시자는 것인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바다에서도 이거 자꾸 차폐 관련돼서 조업을 하면서도 그런 방해요소들이 있어서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어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어민들 가장 걱정 많아요. 하물며 그렇게 많은 풍력의 길들이 세워지면 요즘 지금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육지에 설치한 것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되고 손실을 만들어 가는데 고장난 거 고치지도 아니하고 그 부분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언론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태안군 행정이 연 30% 가동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겨울에 부는 북서풍 그 3~4개월 부는 바람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해양환경영향조사 하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부분에 또 항목을 넣어서 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겁니다.

예.

현장에서 그래서 해양사고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업인들과 더 만나시고 더 소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뭐 이거 풍력 관련해서도 여기 저기에서 너무, 왜냐하면요.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정이 뭔가를 진행해 갈 때 군민과 먼저 소통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장에 가서 지금 뭔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몇 사람만 찬성하는 몇 사람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설치가 될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행정이 말이 되는 것인가. 다 설치해놓고 반대할려면 하시오 뭐 군민과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우실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 왜 이 어마 무시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결국 외국투자자들이 다 개입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감당하고 그들이 가져갈 건데 우리 어민들 살길 다 막으시면 안되시지요. 가동율 30% 70%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먼저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어려운 시점에 오셨는데요. 소통 먼저 하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불신들도 사실이 뭔지를 좀 밝혀주시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가면 이건 그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민관협의회 벌써 위촉식까지 다 했다면 지금 저희는 예산심의에서 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어민들과 소통하고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 의회가 뭘 결정하든 최종 결론을 내리든 관심 없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설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이 하겠습니까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국방부의 부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의는 아니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이 됐고 보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군, 육군, 해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상당부분은 국방부로부터 개별 예하부대를 통해서 태안군하고 직접 협의를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국방부 부동의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고요.

그건 저기 ···.

일부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결국은 뭐에요, 당신들이 제시한 차폐에 관련된 계획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공문 제가 이제 공문을 오픈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고요. 물론 그 문제 ···.

제가 의회 본회의 와서 의원님,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고 ···.

예, 본 의원이 계속 공문 그대로 읽어준 사실이 있고요.

국방부에서 온 부동의와 재협의와는 단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 큰 부분이구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민간 어민간 대화 소통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진행해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언제까지 이걸 지적해야 됩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가 미래에너지과장 오기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누누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 걱정이 안되도록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협의하셔야 돼요.

또 왜냐하면 그 협의를 안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늦춰질 뿐이지 진행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또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혜안이 계시면 방법론에서 더 좋은 혜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수용성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23년도에 부서에서 일하신 건 딱 하나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바람의 세기라든지 가동율 30%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요. 설치했을 때 그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당겨서 설명을 하니까 반발이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소통의 부분 그때 그렇게 1년 바짝 뭔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몇 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자꾸 이게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이 풍력을 찬성하는 몇 단체 뭐든지 거기에서 뭔가 서명이 되면 그런 단체들만 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니 반대여론에서는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다른 거 없습니다. 군민이 원하고 어민들이 원하는 건요. 사실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해 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대로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느닷없이 1.96GW 설치하겠다 그게 몇 기 이렇게 설치하겠다 했는데 3배를 더 추가로 국방부에 설치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보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소통을 좀 더 먼저 하시고 나서 이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또 새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조사를 지난해 8월에 완료했고 남동성곽 복원은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남동성곽과 연지 복원을 완료하는 등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역점업무 두 번째 안흥진성 개방체계 구축 및 복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중요문화재인 안흥진성을 군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흥진성 개방구역 내 동문과 용도보수, 제승루 복원 등 복원정비사업과 철조망 이설 및 보안시설 정비 등 개방을 위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안흥진성 개방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역점업무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곰솔군락 확장방지, 바람골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철 개최하던 사구축제를 올해는 봄에 개최하고 누수 등 노후화된 사구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여 사구를 찾는 탐방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역점업무 네 번째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진성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 중 하나로 안흥진성이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성안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는 마쳤으며 주민들 의견을 반영, 3개년 총 21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 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흥진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협소한 보호각과 주변 우수가 침투하는 등 여러 문제로 마애삼존불입상의 훼손이 우려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보호각 신축 및 주변정비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암반을 포함한 규모로 보호각을 신축하고 석축 옹벽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여 국보인 마애삼존불입상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마도 일원에 사신들의 정원 및 안흥정 재현 등 1차 사업을 올해 완료하고 이어서 2차 사업인 한중교류체험관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및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지역예술인 상설공연 참여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중앙로광장 주말상설공연으로 지역예술인 모집을 통하여 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고남패총박물관의 증개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형 전시실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에 건축 착공, 8월에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등 재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종일 선생 기념관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소 신축, 광장조성, 체험관 설치 등 사업비는 총 52억 8,600만 원입니다. 24년 11월에 한옥기념관 보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만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중입니다. 3월부터 공사를 재시작하고 8월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등 이종일 선생 100주기 추모사업에 대비하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36쪽 일반 업무 1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 일반업무 여섯 번째인데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인데 일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의원이 올해가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이고 순국 100주기인데 추모문화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순국 100주기 맞이해서 따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공연 포함해서 추모제날 하고 그리고 올해 이종일 선생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신년참배부터 해서 3·1절 행사, 추모제향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본 의원은 최소한 3·1절 행사와 추모제향 시에는 추모제향 끝나고서 우리 학생들 사생실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되는 우수한 작품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3·1절 행사에서도 그렇고 추모제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나름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와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없는데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은 하셨겠지만 동문리 근대한옥 예산 어떻게 해요?

그건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반납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반납을 언제쯤 해요?

올해 할 것 같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상반기 하반기.

최종 정산, 국가유산청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반납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반납이 되겠네요?

꼭 상반기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12월 안으로 반납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환경산림과 2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안흥 역사 비경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진도리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조성 3.2㎞, 전망대 1개소, 안내시설 등입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부터 탐방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은 수거지역 분산, 차량수거가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거점까지 배출이 어려워 방치되거나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농촌쓰레기 분리배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클린하우스 5개소,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입니다. 태안화력 주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 및 중금속 노출검사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재 충남도와 함께 건강검진항목 및 검진기관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진기관 윤곽이 드러나면 검진항목 선정 및 견적을 토대로 3월에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및 고령자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진기관과 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비소 관련 검사에도 심사숙고하여 주민 니즈에 충족하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전개입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직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서약 및 동참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실천 수칙으로 다회용품 이용하기, 녹색제품 우선 구매하기,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시 탄소중립 홍보 및 실천하고 탄소중립 1부서 1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탄소중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산불예방 종합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1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군내 이장님 189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임명했고 1월에 93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발생이 빈번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집중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깃발, 현수막, 전광판, 신문 등을 이용해 산불예방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소방서, 산림자원연구소, 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집중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산림의 67%가 소나무가 식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의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매개충 활동이 증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목베기를 지양, 모두베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드론예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방제 기본계획 수립으로 5개년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감리 및 시공사와 소통을 통한 방제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방제작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 일반 업무는 서면 보고 드리고 환경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쪽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인데요.본 의원은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 다른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석탄화력 주변지역 어린이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방갈분교가 비소가 기준치의 30배 이상이 발생을 해서 폐교조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건강영향조사 역시 어떻게 됐든간에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영향조사를 했더니 비소가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근에 자연발화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책을 펴야지요. 아까 미래에너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 지금 연간 130억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수용해 줘야 된다. 특히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신이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거잖아요, 아시지요?

예.

예, 그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는 태안화력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을 하든 일반 다른 군비를 활용을 하든 해서 환경관리위원회라도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2년 동안 30억을 들여서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아무리 환경영향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자연 발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 하나 어느 정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하나 거기서 밝혀내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인 건데 뭐 수십 억 갖다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화력 주변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7년도부터 22년에 충청남도에서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태안화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연관성 증명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현실이고 앞으로 저희 군이 풀어야 될 도하고 숙제이긴 한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긴 좀 한계가 있고요. 군에서 물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뭐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발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기준치가 미달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지금 화력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저도 세 번 갔었는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고 우리 대기환경 측정 결과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력하고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대기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환경감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자연발화가 오랫동안 92년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한데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안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적으로 좀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요. 대기환경측정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최초의 자연발화가 심했고 이후에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측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측정기가 바로 배출하는 곳에 다이렉트로 설치한 곳이 아니고 기반여건이 허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던 결과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화가 시작됐을 때 바로 그 때부터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에 본 의원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화가 일어난 이후에 심해서 주민들이 구토를 호소하고 여러 가지들의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가 측정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힐링캠프를 해서 덕산온천도 다녀오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쉽다.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서를 받아보겠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안하니만 못하다.

그건 저희들이 처음 올해 이게 작년에 처음 딱 1회 지금 했는데요. 그건 부족한 점 보완해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글쎄요, 저는 뭐 왜 우리 예산부서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야지요. 발전소 수명연장 중요하지요. 대신에 그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 하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그분들도 수명연장이나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이 우리 군에 일자리나 경제위축 때문에 수명연장하자? 그럼 그 주변 주민들은 뭔데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준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역점업무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결과에 굉장히 비소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부발전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여기가 통합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환경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충분히 그 주변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서부발전이 결과지를 가지고 말하는 기준치 미달로 비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위험요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비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우려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밝혀진 사실 그대로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출을 시켜야 되는 그 기준치를 넘어서 초과로 대기환경에 그렇게 그 기준을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별도의 범칙금도 낸 사실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결과치를 가지고라도 지금 서부발전과 함께 대기환경 쪽에라든지 물환경 쪽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마다 조사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소영향 건강평가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지역까지 우리가 지금 토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도 좀 같이 들어가 봐 주시고 그건 서부발전에서도 답을 줬거든요, 희망하는 지역은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그렇게 협업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비용예산도 세워서 아니면 서부발전이 조사할 때 그 비용은 서부발전이 다 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번 이 마을도 우리가 토지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도 한 번 보시고 이건 스스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끔 저도 주말이나 때로는 새벽에도 나가보는데요. 이게 근처에서 정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저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앰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생하는 문제들 이렇게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우리 군민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지금 건강의 문제, 숨을 쉴 수 없고 호흡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119 불러서 나가고 이런 비용 자체도 개인이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더 봐 주셔야 된다. 이제는 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만 계속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어쨌든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예, 이게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을 시키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들은 충분히. 얼마 전에도 또 병원에 이송해서 간 사실도 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부분들도 여기에서 서부발전이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렇게 보고요. 이 건강검진뿐이 아니고도 우리가 토양이 또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이 부분도 지금 반드시 함께 조사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런데 유독 우리 태안군 자체적으로도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 비용은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검토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