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행복추구권과 놀 권리 증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이용자와 관련한 인적 허용범위 설정과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및 입장의 제한과 더불어 이용 시 일정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하였고, 위탁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발전과 아동 놀이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은 기존 규정대로 두되 실내 놀이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어린이날 등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는 면적 503.2㎡ 2층 규모의 시설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칸타빌수유팰리스 상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북구 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로 기부받은 식품 등을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10월 1일부터 최초 위탁운영하였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혜명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센터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였을 대 현재 위탁운영 중인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16일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81.6점이며, 2025년 1월 21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4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목적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면서 안 제10호에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 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안 제12호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인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중단 또는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강북구 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로 기부받은 식품 등을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용현황을 이후에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격’에 대한 결과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잇다푸드뱅크·마켓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발굴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수없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발굴문제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81.6점을 받았는데 이 발굴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저는 우선 1순위가 발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적정성 심의 결과를 동료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재계약이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기부처 발굴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로 뛰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위탁기간 동안 기부를 받은 금액과 건수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9억 7,0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한 14억 6,000만 원 정도까지 기부를 받은 금액이 되겠고, 배분도 2023년도에는 13억 4,000만 원이라면 지난해는 16억 8,000만 원 정도로 실적으로 따지면 다소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수요자 욕구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부물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기부처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은 이동식 푸드마켓을 확대하겠고 기부품 확보, 그러니까 기부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연계 사례가 보다 더 강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우선 먹거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보다는 무슨 물품의 기부가 많아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물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푸드뱅크·마켓이다 보니 이렇게 식품류가 많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뛰셔서 식품회사들하고 MOU를 맺어서 강북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그리고 푸드뱅크·마켓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동별 마켓의 접근성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동식 푸드마켓을 한다고 했을 때 동별 또는 권역별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에 한 번 이동식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로 확대를 더 하겠고요. 또 이렇게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동별로 1개 동 푸드마켓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 연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번오마을이나 삼양동복지센터는 장소를 제공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기증이 돼서 이렇게 배분이 될 물품에 대한 공급은 푸드뱅크에서 공급을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는 장소를 제공할 것이고, 물품 지원은 푸드뱅크·마켓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부처 발굴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푸드뱅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혹시 동네에 대규모 마켓이나 저희가 큰 식품회사에서,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로부터 받는 것도 좋지만 기존 동네에 있으면서 혹시 기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슈퍼마켓이나 기존의 동네에서도 받으시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마켓이 들어와 있는 수유칸타빌 주변에 백년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해서, 물론 조그마한 회사와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번 연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와 지역경제과가 협력을 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상인회가 전통시장도 있지만 골목형 상점사도 있고요. 지역에서 좋은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지”, “어디에다 기부하지” 그런 것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상인회나 상가번영회 그런 쪽과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다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들이 “기증 가능한 물품들을 어디로 보내지”, “누구한테 연락하지” 그런 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희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희가 결정심사는 당연히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일 전에도, 5일 전에도, 10일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하게 3일을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는 끝나기 전에 해서 저희가 차질없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기는 것이지요?

저희는 최대한 3일 전이 아닌 그전에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 3일은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이 하도록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부위원장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현재까지 어느 분이 부위원장을 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현재 부위원장은 복지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현행 다른 자치구 조항도 저희가 많이 들여다봤는데 1개 구만 “호선을 한다” 이 조항이 있고 대부분의 구가 “소관 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치구 사례를 저희가 반영했는데 실제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선지원, 후처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재한다고 했을 때, 심의 의결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소관 국장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도봉구 사례인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치구를 보면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송파구입니다.

소관 국장님이 하시고요?

네, 소관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부위원장을 두는 사례는 어느 구인가요?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구는 1개 구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장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절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위원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긴급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신속 지원으로 선지원, 후처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제3조제12호를 보면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왜 3개월 이내로 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 조항을 보면 3개월 이내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구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지원의 특성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려해서 다른 조항에도 보면 건강보험료도 6개월이다, 월세 임차료도 3개월이다 이런 개월 수를 두고 있어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3개월로 두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늦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개월로 정하지 말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장 결정하고,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3개월로 하지 말고 기간을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기간을 연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3개월을 두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을 두지 않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피해자임을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조항을 두는 구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긴급복지 법령의 기본 원칙이 단기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해서 3개월을 두고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다음에 다시 연장하든지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확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복지 지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위원회 개최 횟수는 6차례 열렸습니다.

6차례이면 격월로 회의가 열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후 보고도 심의를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긴급 지원의 연장 결정이라든지 적정성 심사 중단·환수이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다 보니, 물론 저희가 선지원, 후처리 방식에서 지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연장을 하겠느냐, 중단하겠느냐, 환수하겠느냐 이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해 6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의 결정은 어느 수준까지 하시는 거지요? 처음에 선지원이라고 하시면 동 수준인가요, 과까지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나간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원하는 절차를 보면 현장 확인은 하루 내에 현장 확인하고 지원 결정은 지급 실시까지 이틀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지급 결정은, 그러면 처음에 요청부터 해서 총 소요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원 결정 지급은 2일 이내라고 했을 때 또 사후조사는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 심사, 물론 조례에도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3개월 이내에는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되고요.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고 나머지 기타는 중단,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접수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되는 때까지의 소요기간?

이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경우는 이틀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결정 지급 실시는 이틀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동에 요청을 하셔라, 제가 주민분들 만나잖아요.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가 지금 제일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난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동에 가서 먼저 문의를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제일 빠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선지급, 후심사를 하는 경우에 혹시 부적격이 판단되어서 환수한 경우들이 발생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이다 보니까 그 사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환수 심사를 7건 했었는데 면제는 3건이었습니다마는 전액 환수가 4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긴급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후보고를 하다 보니까 심의에서 환수 결정들을 내린다라는 것이지요? 환수가 원활히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납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분할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수는 대부분 되는데 몇 분은 분할납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지원을 요청해서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하고 선지급한 후에 심의를 하다 보니 이런 발생 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청할 때 얼마나 긴급했으면 요청을 했을까, 생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심의위에서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지원부분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중에서도 생계 지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에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