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이제 처음 뵙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양기열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 3개 중에 2개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관점이 좀 다르고 한 가지는 공통성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도 그 기관공통운영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라도 지출 내역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단위 사업 부서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그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통 경비를 갖고 최종적으로 지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공통 경비의 성격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요. 또 저 역시도 저는 사실 분기별로 집행 내역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예산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도 나오거든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관 공통 경비도 같이 모니터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추진에서 이 금액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주로 대부분 이 금액들이 어디에 소요가 되나요?

9급, 8급 밑에 주무관들 위주로 또 해보고 싶어서 또 모였는데 또 그분들 위치상 또 부서 내에서 또 과중되는 업무 때문에 또 그런 부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솔직히 핵심적 사항은 기금인데요. 2025년도 정부 지침 예산 편성 및 기금 편성 기준에도 놓고 보면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그때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 저희 상임위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상임위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저희 상임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이 그동안 저도 없었는데 기금에 지금 보면 운영 방안에 있어 가지고, 정부 지침에도 사업 추진 실적 및 미흡한 기금 폐지하고, 유사 중복기금 단일 통합 폐지하고 적립성 기금은 최소 기존 존속을 재검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예산적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 좀 신중성을 기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해요. 중앙 부처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놓고 보면 몇 몇 기금들이 아니라 대부분 기금들이 2019년도까지 전입금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전입금 자체가 없어요. 전입금이 없이, 소규모 사업들, 특히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활기금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 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되는 금액들을 보면 다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정 사업을 위해서 단위 성격의 기금이 갖는 특정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보다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한 형식적 사업들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의 존속 목적이 젠더 성향에 대한 가치관의 새로운 확립과 발전적 방향인데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가 고유적으로 갖는 업무적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젠더와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뭐 거의 극소수고 그리고 지금 남북 협력 교류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 사업이 없는데도 초반 형성되고 나서 다른 기금들은 전입은 안 됐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입을 시켰어요. 전입금으로 1억7,000, 1억5,000, 1억5,980.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2023년부터는 전입금이 0이에요. 0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들이 비융자성 사업, 일부 행사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현재 조성액으로 집행 현황에 이거 보고하신 걸로 놓고 보면 전입금이 대략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기금에 남아 있는 거는 1,671만3,000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금의 본연의 목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받으셨죠. 이거.

없으셨어요? 제가 놓고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부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통합 기금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인데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되면 상환 의무는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통합 계정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계정에서 전부 다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융자를 해 온 상태란 말이죠. 어차피 갚아야 될 금액이고 그렇죠? 이자 붙여서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은평구가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성 기금, 주차장 기금, 재난 안전 목적 기금,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기부금 본연의 목적성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져요.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북 협력 교류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들에 있어서의 부서에서 집행은 하겠지만 행사 개최권 하나인데 그게 3,000만원 편성 중에 2,000만원 3분의 2가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전체 금액 나머지 또 1,000만원 중에 20%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정부 협의금 부담금 500,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통일 관련 행사 개최 2,000만원 이 한 건이 2,000만원이 은평구가 없어 가지고 기금을 유지를 해야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정 이거 보면 지금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나 편성 기준 특히 이런 내용들로 놓고 보면 우리 기금을 통폐합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기금이라든지 몇 몇 기금들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하셔가지고 기금 본연의 목적을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금의 개수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예산적 차원에서도 놓고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계정 중에 그 한 가지가 전체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그 개정을 하라고 정부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본연의 목적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상임위 오시고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쭉 모니터링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니까, 올해는 기금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이제 연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부서내에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나 재정과 관련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공적 자금의 예산적 집행에 있어서 관리 기준이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운영평가, 상대평가, 관리감독 강화, 사업 통계목 특성화 반영, 성과평가 기준 설정 자율화, 기금 재원의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일원화 등 해서 부정 수급 모니터링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10개 부분이 강화됐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들도 강화가 돼 가지고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부여받도록 지자체의 의무 강화를 좀 시켰어요. 중앙 부처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고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세요?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기금은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지방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데 이제 그 관리 기준에서 보면 비율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놓고 보면 상대평가로 돼 있다 보니까 매우 미흡까지 평가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수행하는 유지 필요성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둘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 비율별로 놓고 보면 강제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 집행에 따르는 기준들도 좀 더 예전과는 다르게 명확해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 이 평가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사실 서울시나 중앙 부처도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아마 또 거기서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내려오는 기준에 맞춰서 할 때 저희 내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보조금 내역이 저기 작은 내역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하로 그리고 금액이 좀 커서 또 우수로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금액이 크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좀 평가를 또 잘 해서 또 금액적 내용의 지원이 더 갈 수 있게끔 보조금 성격에 맞게끔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다음에 쭉 모니터링 하겠고요. 업무 지난연도 거 하고 올해 연도 거 해서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파트인데요. 제가 팀에는 미리 그 전에 말씀은 몇 가지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직접적 관리하는 행정 재산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면밀히 잘 아실 것 같은데,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으로서 위임하셔가지고 있는 행정 재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들의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좀 확립하셔서 올해 연도에 좀 진행되시는 대로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초 시작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금과 관련된 내용의 하나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현재 대출 나가 있는 거 포함해서 총 규모가 지금 얼마죠?

그 중에 그러면 나머지 30억 정도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조례 개정 취지도 부서와 적극 공감하고 된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내용으로 보면 이제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과의 부분이지, 이게 뭐 특별한 사업에 집중 투자라든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외부에 어필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계속 이제 그냥 창업지원센터 운영만을 위한 목적으로써의 사업이 지속되면 이 사업도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적극 투자를 은평구도 이제는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실제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형식적 요소라든지, 지원적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골목형 지금 상권들은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도 좀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해놔 놓고 이 앞전에도 업무 지적도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들은 없어요. 지금 부서에서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내용이다 싶은 사업이 한두 가지 있으실까요?

예. 전년도 10월부터 지금 추진되어 와 가지고 그런데 이제 환경적 요인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경적 요인은 이미 부서별로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일체 어떤 추진과 관련된 내용의 최종 협의 사항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동안 아예 언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올 2월, 3월 안으로 늦어도 3월 중순 안으로는 기반적 내용들이 공간적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추진하실 때 경찰하고의 연계 협조 요청 사항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 이번 달 안으로 일단 추진됐던 그 내용들 명확하게 먼저 사전 점검 사실은 사전 점검이 아니죠. 이제 최종 점검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정리하셔가지고 빨리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한 거 말씀하셔가지고 고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은평구는 설정해 놓고 계시죠?

생계형으로 되어 있는지 많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생계형이 아닌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 행정하셔가지고 징수 목표하고 조금 5개년 평균치가 그러면 계속 한 27억 선에서 해오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